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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KBS 새 사장 추천 절차 돌입… '15명' 이사회 완전체도 갖춰지나
박장범 사장 "이달 중 편성위 개최할 것" 이사회에 밝혀 KBS노동조합·같이노조는 편성위 구성 두고 헌소 신청 KBS 이사회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국민추천위)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사회 정원 15명 중 8명만 임명된 상황에서 새 사장 선출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사측이 8월 중 이사 추천에 필요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에 앞서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KBS 일부 노조가 편성위 구성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 KBS 내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 방송법에 따라 선출된 14기 KBS 이사들이 7월31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KBS제공 KBS 이사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제28대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KBS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를 거쳐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에 구성된 특위는 국민추천위 출범에 앞서 세부 운영 규칙과 후보 추천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는 박상훈 이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가, 위원으로는 우형진 이사(방송3학회 추천)와 구창훈·이승훈 이사(더불어민주당 추천) 등 총 4명이 위촉됐다. 현재 KBS 이사회는 정원 15명 가운데 임직원·시청자위원회 몫 5명과 국민의힘 몫 2명 등 7명의 이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이들이 임명될 경우 특위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특위가 국민추천위 구성을 비롯한 사장 임명 제청 절차와 관련한 규정 초안을 마련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구체적인 안건 의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시 이사장의 임기인 9월 29일까지 국민추천위 구성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특위는 관련 실무의 지휘·감독을 담당하며, 새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운영된다. 한편 박장범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서 이달 중 편성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편성위원회 구성 및 진행 현황을 둘러싼 이사들과 박 사장 간 질의응답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직후 한 KBS 이사는 “사장이 가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8월 말보다 이른 시기에 편성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민추천위 구성 전까지 KBS 이사회가 완전체로 출범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KBS는 임직원과 시청자위원회 몫 이사 추천 규칙을 정해야 할 편성위가 열리지 못하면서 이들 몫의 이사 추천 절차 역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KBS에서는 종사자 측 편성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어져 왔는데, 사측은 ‘법적 공방이 끝나는 대로 편성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편성위를 둘러싼 KBS 내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KBS같이노조와 KBS노동조합은 지난 10일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규칙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편성위원회 종사자 측 위원을 지명하는 ‘종사자 대표’의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규칙 제2조의3 제3항은 “투표권자 과반수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 대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노조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10일 헌법소원을 신청했고 재판부 배당이 완료돼 현재 심리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방송법에는 ‘종사자의 범위 및 종사자 대표의 자격요건’을 방미통위 규칙에 위임했을 뿐인데, 규칙이 선출 절차를 배제하는 지정 권한까지 창설한 것은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또한 “비조합원 종사자와 소수노조 조합원은 종사자 대표 선출에 참여할 길이 원천 차단돼 직접선출권·피선출권과 단결권,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민주당 -
정치박지원, 한동훈 특검 소환 불응에 "피의자로 소환해 내란 개입 밝혀야"
"자기가 수사할 때 참고인 불출석하면 어떻게 했나" "'한덕수와 공동정권' 제안했다면 내란 세력 아닌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2차 종합특검팀의 두 번째 소환 조사에도 불응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소환해 내란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12일) 본인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한 의원은 검사, 법무부 장관 출신"이라며 "자기가 수사할 때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이른바 '당·정·대 회의' 등을 거론하며 한 의원의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12월 4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대책회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전 총리와 한 전 대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나경원 의원 등이 회동한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한덕수와 공동정권을 세우자고 제안했다면 내란 세력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한동훈은 특검에 출두하고, 특검은 한동훈의 내란 개입과 공동정권 제안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후 오후 7시쯤에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 등이 모였습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한 의원의 당시 행적과 회의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2차 종합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회동이 앞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후속 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참석자들은 해당 회동을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회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폐기된 이튿날인 2024년 12월 8일 한 전 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당시 한 의원과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통해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이를 위해 한 전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하고, 윤 전 대통령이 퇴진 전까지 국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12·3 비상계엄용산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 -
정치“李가 정청래 싫어하나?”엔 답 피한 김민석… 3,086표 앞서고 정청래 ‘다음 자리’ 거론
대통령 개인 선호엔 “말하는 것 부적절”… 정청래엔 “지금은 대표 되면 안 돼” 46.01% 대 44.53%, 불과 1.48%p 차… “선호투표 없이 승부” 자신 권리당원 71% 이상 남은 호남·수도권으로… 막판 당권 경쟁 승부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 씨와 대화하고 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를 싫어합니까.” 김어준 씨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게 던진 질문에, 김 후보는 대통령 개인의 선호를 자신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후보가 다시 대표가 되는 데 대해서는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당선될 경우 정 후보가 맡을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현재 두 후보의 격차는 3,086표에 불과합니다.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득표율 차이는 1.48%포인트(p)입니다. 더욱이 전체 권리당원의 71% 상당 몰린 호남과 수도권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김 후보는 이미 선호투표 없이 승부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혔고, 경쟁 후보의 경선 이후 역할까지 언급했습니다. ■ “대통령이 정청래 싫어하나”… 여기서는 멈췄다 김 후보는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습니다. 김어준 씨는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송영길 후보가 이 대통령과 정 후보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을 꺼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로 이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김 후보에게 이 대통령이 정 후보를 싫어하는지 직접 물었습니다. 김 후보는 “대통령님의 개인에 대한 선호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사적인 호불호를 대신 확인해 주는 모양새는 피했습니다. ■ 정청래 연임엔 “지금은 안 돼” 정 후보의 당대표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이 달랐습니다. 정 후보가 다시 대표가 돼도 괜찮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지금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당과 정부가 처할 상황이 지난 1년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당의 방향과 당정관계, 국정 지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정 후보가 그런 상황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는 게 김 후보의 주장입니다. 대통령과 정 후보의 개인적 관계는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정 후보의 연임에는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셈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본인 페이스북) ■ 3,086표 차인데… “전직 대표는 상임고문” 김어준 씨가 김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정 후보에게도 자리가 있느냐고 묻자 김 후보는 정 후보가 개별적인 역할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권리당원 누적 득표는 김 후보 9만 5,821표, 정 후보 9만 2,735표로 3,086표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득표율로는 김 후보 46.01%, 정 후보 44.53%로 1.48%p 차입니다. 송영길 후보는 9.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부를 예단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15일 호남, 16일 서울·경기 순회경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전체 권리당원의 71%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벌어진 차보다 더 많은 표가 남아있습니다. ■ 목표는 1위 수성보다 ‘과반’ 그럼에도 김 후보는 현재 판세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경선 결과를 두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힌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남 전망에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지만, 여러 조사에서 자신이 안정적인 우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선호투표 없이 승부가 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선호투표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김 후보로서는 현재 1위를 지키는 것보다 호남과 수도권에서 격차를 벌려 과반까지 확보하는 것이 목표인 셈입니다. ■ 2022년 이 대통령 비판도 다시 소환 정 후보 측이 꺼낸 김 후보의 과거 이 대통령 비판 전력에도 직접 대응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비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도 이 대통령이 자신의 방을 찾아와 대화를 나눴고, 자신에게 선거를 맡겼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거 발언을 부인하기보다 당시 비판과 이후 정치적 관계를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텔레그램 의혹’에는 “수차례 말씀드렸다.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이 의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국무위원이 자신이라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당대표 경선이 대통령 -
정치“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하나”… 한동훈 “나 말고 李·金 불러라”
박지원 ‘피의자 소환’ 요구에 즉각 반격… “정치특검에 수사지휘” “계엄 막은 나 대신 숲에 숨은 李·감기약 먹고 잔 金 부르라” 두 번째 참고인 조사 불응… 특검은 “재소환 검토 안 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 의원은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와 관련해 특검의 두 번째 참고인 조사에도 응하지 않은 한 의원이 박 의원의 ‘피의자 소환’ 요구를 계기로 계엄 당시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의 행적까지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검은 한 의원을 추가 소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치권에서 ‘피의자 소환’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지만, 특검이 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신분은 현재까지 참고인입니다. ■ “검사 수사지휘 없앴더니”… 박지원 요구에 맞받은 韓 한 의원은 오늘(12일) 자신의 SNS에 “박지원 의원이 정치특검에게 저를 피의자로 부르라고 수사지휘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검사의 수사지휘 없애더니 이젠 민주당이 직접 수사지휘한다”며 “정치특검이 민주당 수사지휘에 따르나 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박 의원은 한 의원이 이날 오전 예정된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자 “특검도 한 의원을 참고인이 아니라 내란개입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이 검사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점을 거론하며 “자기가 수사할 때 참고인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가진 회동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 전 총리에게 ‘공동정권’을 제안했다면 내란 세력이 아니냐며 특검이 한 의원의 내란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 “나 대신 李·金”… 계엄 당시 행적으로 반격 한 의원은 자신의 출석 여부를 둘러싼 반박에 그치지 않고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를 직접 지목했습니다. “박 의원은 계엄 막은 저 대신 숲에 숨은 이재명 대통령, 10시에 감기약 먹고 잤다는 김민석 전 총리나 부르라고 정치특검에게 수사지휘하라”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한 의원의 계엄 이후 행적을 문제 삼자 한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의 당시 대응을 다시 문제 삼았습니다. 자신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에 나섰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박 의원이 던진 ‘내란개입 피의자’ 주장을 ‘그렇다면 누구를 조사해야 하느냐’는 공세로 되받았습니다. 박 의원의 소환 요구로 시작된 논쟁에 이 대통령과 김 전 총리까지 등장하면서 쟁점도 한 의원의 특검 출석 여부에서 계엄 당시 정치권 인사들의 행적으로 넓어졌습니다. ■ 특검이 확인하려던 ‘12월 4일’… 두 번째 소환도 불발 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2차 종합특검팀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이 확인하려는 건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열린 당·정·대 회의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이후 국정 수습 방안을 놓고 당시 참석자들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로, 특검에 따르면 출석 통지서는 한 의원실을 통해 전달됐지만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답하지 않았고 별도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앞서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자신이 누구보다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정치적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정치권은 “피의자로”… 특검은 재소환 접어 박 의원이 요구한 것은 한 의원에 대한 ‘피의자 소환’이고, 특검은 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은 오는 23일까지입니다.
12·3 비상계엄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법무부 장관참고인 조사 -
사회층간소음 잡았다며 분양가 올렸는데… '쿵쿵 소리' 왜 끊이지 않나 [층간소음 미제⑤]
더스쿠프 월간탐구생활 층간소음 공포와 미제 5편 성능인정제 이미 효과 없다 결론 하지만 정부는 성능인정제 유지 아파트 분양가 인상 근거로 활용 제도 오작동에 입주민만 뒤통수 정부 성능인정제 유지 이유 의문 유명무실한 성능인정제에 근거해 시공사들은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을 해소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고 명확하다. 아파트를 문제없이 잘 짓는 거다. '아파트 시공'을 규제하는 정책이 존재하는 건 그래서다. 일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바닥충격음 성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주택법'은 시공사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해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물론 규제책만 있는 건 아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건설사엔 혜택도 준다.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상층 건축비의 1.0~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콘크리트 슬래브(바닥) 두께가 일정 기준치 이상이어도 지상층건축비의 0.5~1.0%를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가능하다. #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규제 시스템은 잘 작동하고 있는가. 규제 시스템은 엉망인데, 건설사만 혜택을 누리는 건 아닐까. 건설사에 혜택을 주는 근거인 '성능인정제'는 믿을 만한가. 만약 정부가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입주민은 뒤통수만 맞는 셈이다. 층간소음은 해소되지 않았는데, 분양가만 올라간 꼴이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5편에선 이 문제를 짚어봤다. ☞ 월간탐구생활_층간소음 공포와 未濟 1편 층간소음은 왜 사라지지 않는 소음 됐나 2편 소음인데 소음 아니란 '층간소음' 기준들 3편 층간소음 못 막는 제도 누가 만들었나 4편 복잡한 두 기준에 매몰된 층간소음 5편 층간소음 잡았다면서 분양가도 올렸는데…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이 아니라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더스쿠프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2005년에 도입한 '성능인정제(사전인정제)'의 한계를 짚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복기하면 이렇다. "성능인정제는 시험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성능인정제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고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성능인정제의 예외 규정인 '표준바닥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물론 뒤늦게 제도의 한계를 인정한 국토부는 2022년 8월 사후확인제를 도입했다. 사후확인제는 완성 단계인 공동주택의 2%를 무작위로 골라 직접 바닥충격음 성능을 측정하고, 측정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권자(정부·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하도록 한 제도다.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성능인정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자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을 벗지는 못했다. 예컨대 성능측정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세대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했을 경우 이를 하자로 볼 것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사용 승인권자의 권고만으로 건설사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다. 그러자 정부는 2023년 12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통해 성능측정 표본 비율을 5%로 늘리고, 보완 시공 '권고'를 '의무'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답답한 건 이 계획이 3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2024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2025년(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여야 의원들이 내놓은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전히 낮잠만 자고 있다. 건설사들의 만만치 않은 저항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는 사이 상당수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고도 보완 시공조차 없이 사용 승인(준공)을 받았다(더스쿠프 670호 '이웃간 배려가 먼저? 층간소음 정책 만드는 사람들의 망상' 참조).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도 '제5차 소음·진동관리 종합계획'에 '보완 시공 의무화'를 담았지만, 이 또한 진척이 없다. 문제는 사후확인제의 실효성 확보에 허점이 많고, 제도의 개선도 요원하지만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은 잘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을 통한 층간소음 저감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바닥충격음을 차단했다고 성능을 인증받은 건설사들에 혜택은 잘 주고 있다는 얘기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 ■ 쟁점① 2024년 LH 사례의 함의 =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본격적으로 짚어보기 전에 사례부터 잠깐 살펴보자. 이를 먼저 봐야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2024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일원에 60㎡(약 18평) 이하의 공공아파트 1499호를 지을 계획을 잡고, 민간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당시 공모지침서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층간소음 개선을 위해 슬래브(바닥) 두께를 250㎜로 계획해야 한다. …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은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2등급 이상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그뿐만이 아니다. 착공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증서(성능인정제 충족 목적)'와 '법적 기준을 충족할 사후인증 달성 계획(사후확인제 충족 목적)'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만 보면 LH는 제 나름대로 층간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워 공모사업을 진행한 듯하다. 이상한 건 '바닥 두께를 왜 250㎜로 제시했냐'는 거다. 사실 LH 측이 층간소음 개선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굳이 250㎜를 명시할 필요는 없었다. 건설업계가 LH품질시험인정센터를 통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바닥 두께는 대부분 210㎜였기 때문이다.[※참고: 여기서 인정을 받은 차단성능 등급이란 '4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4등급이면 법적 최소 기준으로 경량·중량충격음은 46~49㏈(데시벨)이다. 1등급은 37㏈ 이하, 2등급은 38~41㏈다.] LH가 공모지침서를 냈을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성능인정이 유효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총 125개였다. 바닥 두께가 250㎜ 이상인 차단구조는 4개에 불과했다(1개는 240㎜). 120개는 바닥 두께가 210㎜였고, 상당수는 경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2등급을 충족했다. 쉽게 말해 애초에 성능인정 등급이 제대로 매겨졌다고 가정한다면, 바닥 두께를 210㎜로 제시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LH가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LH가 자사의 직속 부속기관인 LH품질시험인정센터의 성능인정 등급조차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서다. LH는 시험실과 현장의 성능 편차를 고려해 바닥 두께를 250㎜로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 쟁점② 성능인정제에 기반한 분양가 가산 혜택 =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의 불합리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LH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건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담보하지 못하는 성능인정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토부가 사후확인제를 도입하면서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않아서다. 당시 국토부는 "(사후확인제는) 성능인정제만으로는 시공 후 현장에서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후확인제 시행 이후에도 성능인정제는 여전히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할 것 같았으면 성능인정제를 없애도 무방했지만, 국토부는 그러지 않았다. 사실 국토부가 성능인정제를 없애지 못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성능인정제에 건설사들을 위한 분양가 가산 혜택이 엮여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하면서 같은 해 12월 예외 규정 하나를 만들었다. 그게 바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이다. 분양가를 맘대로 못 올리게 묶어 놨으니 건설사들이 주택품질을 개선하면 그 노력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성능 개선 항목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 기준에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2005년 6월 정부가 성능인정제를 도입한 데 따른 별도의 당근책이기도 했다. 적용 구조는 이랬다.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기본형건축비(현재 명칭은 지상층건축비) 가산 기준이 달라지는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항목은 성능인정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쉽게 말해, 성능인정제 등급이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고, 이 주택성능등급이 기본형건축비 가산 기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정해진 가산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식이다. 올해 2월 개정된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에는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저감 주택은 지상층건축비의 최대 2.0%를 분양가에 더할 수 있다. 중량충격음 성능등급 1급을 인정받은 차단구조는 2.0%, 2급은 1.0%를 반영한다. 성능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바닥 두께가 300㎜면 1.0%, 250㎜면 0.5%를 가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나 성능인정제 등급에 따라 분양가 가산 여부와 비율이 달라진다는 얘기다. [※참고: 바닥 두께가 두꺼우면 그만큼 바닥충격음을 줄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분양가를 높일 수 있도록 한 셈이다. 물론 이 인과관계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이는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3편과 4편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명확한 근거가 있다. 2001년 주택도시연구원(현재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당시 41개 세대의 바닥충격음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모두 120~ 150㎜였는데, 37개 세대의 중량충격음이 지금의 2~4등급을 충족했다.] [사진|뉴시스] ■ 쟁점③ 성능인정제는 건설사 위한 제도 = 종합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성능인정제는 층간소음 저감에 별 효과가 없었다. 2019년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확인됐다. 사후확인제를 도입한 것도 그래서다. 성능인정제는 아무런 근거 없이 바닥 두께만 두껍게 만들 뿐이다. 그런데 이처럼 쓸모없는 성능인정제를 근거로 건설사들은 주택품질을 개선했다면서 분양가를 올려 받는다. 심지어 주택품질을 개선하지 않고 바닥 두께만 두껍게 설계해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다.' 어떤가. 성능인정제가 합리적인 제도로 보이는가.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건설사들을 위한 제도인가. 더 답답한 건 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더구나 분양가를 더 낸 입주민들은 층간소음 최저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도 버거운 게 현실이다. '층간소음 최저 기준 미충족은 시공 하자瑕疵'라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서다. '층간소음 미제와 공포'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명시적 기준의 중요성을 짚어보려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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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오세훈, 황희 '폐버스 청년주택'에 "황당한 아이디어"
오 시장 "주거는 삶의 사다리…깊은 책임감"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호 공급 계획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두고 청년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며 비판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개봉 세이지움 청년안심주택을 방문해 입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김성렬 기자 [더팩트 | 김명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두고 청년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서울 구로구 개봉동 청년안심주택을 찾아 입주 청년들과 만난 뒤 자신의 SNS에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he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청년들에게 주거는 '삶의 사다리'"라며 "오늘을 버티며 내일을 준비하는 기반이고 저축하고 도전하고 가정을 꾸리며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주택으로 활용하자는 황당한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청년들에게 주거가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세가 오르면 청년들은 그만큼 밥값을 아끼고 자기계발을 미루고 저축을 포기하게 된다"며 "집값과 임대료가 함께 오르면서 열심히 일해도 다음 단계로 올라설 종잣돈을 마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청년들에게 '집'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청년안심주택과 서울형 새싹원룸, 디딤돌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확대 등 시의 청년 주거 및 주거비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청년주택을 오는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 공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하나하나 촘촘히 놓아가고 있다"며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지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7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의 단기 주거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이른바 '버스 하우스'를 제안했다. 이후 청년 주거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제안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더불어민주당자기계발SNS민주당서울시 -
정치
정청래 “예의 지켜라” 김민석 “사골탕 취미” 송영길 “반칙 쓰네”
[앵커]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후의 일전, 배신, 예의, 사골, 유유상종, 반칙, 같은 당끼리 썼다곤 쉽게 믿기지 않은 단어들도 터져나왔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시작부터 '배신의 과거'를 소환했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지지난 대선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공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하고 배신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그에 대해서 왜 사과하지 않느냐, 그것이야말로 배신 아니겠습니까?" 신경전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반명, 반명 이렇게 소위 우리가 유유상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만 자꾸 계신가…"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민석 후보께서는 일부러 많이 놀라시는 것 같습니다." 감정이 상한 듯한 실망감도 나타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김민석 후보는 좀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 전 국무총리] "우리 정청래 후보님께서는 사골탕을 4번, 5번 우리는 것에 좀 취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반칙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국정과제) 50호 물어봐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덫을 놓고 퀴즈 하는 식으로."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1호를 물어봤지 50호를 물어봤습니까? 참 이 반칙을 쓰시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보고 읽는 것 누가 못합니까? 계속하시죠. <참 부끄럽죠?> 아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설전에 소환됐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통령과 나눈 대화는 그건 보안입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고 NCND(긍정도 부정도 않는다)로 했는데…"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덩치는 크신 분이 너무 그렇게 가볍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답변 시간이 끝났는데 말씀하세요." 80분간 치고받은 후보들, 마지막 토론회는 어색한 박수로 마무리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근
민주당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대통령 선거전당대회국무총리 -
정치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TF 띄운 여당…"윤석열·오세훈 탓"
【 앵커멘트 】 연일 들끓는 부동산 민심이 심상치 않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만들어 첫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대책이 논의되긴 했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을 포함해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 세제 개편과 부족한 주택 공급이 여권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모듈러 방식 도입 등 일부 대책이 언급됐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작금의 주택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한 주범은 바로 윤석열 정권과 오세훈 시정 그리고 국민의힘의 무능입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려면 비거주 1주택 세제 문제와 청년 주거 대책 등에 대한 대안이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담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수요자들의 걱정들, 실제로 얼마나 해소되겠느냐. 포인트가 조금 더 정확해졌으면 좋겠다…. " 여당 당권 주자마저 당의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며 세제 개편안에 공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KBS 라디오 전격시사) -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게 일반 주장이에요. 부동산 종부세, 양도세 해봤자 1조 원입니다, 1조 원. 50조 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 원에 목숨을 걸려고…." ▶ 스탠딩 : 김태형 / 기자 -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 개편과 공급 대책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김정연
민주당 당대표비아파트 공급더불어민주당세제 개편안지지율 하락 -
정치'노무현 배신' 논란 김민석 "누구든 이회창 되는 것보다 낫다 생각"
"욕 먹을 것 각오하고 저지른 일...깊이 반성" 2002년 5월 28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김민석 서울시장후보정당연설회에서 당시 노무현민주당대통령후보와 김민석서울시장후보가 손을 들어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이희열/정치/ 2002.5.28 [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금은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금은 내우외환이 시작되는 상황으로, (1년 전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다. 역량이나, 원칙적 노선으로나 정 후보는 (이 상황을) 못 헤쳐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량도 그렇고 전략적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어렵다"며 "대통령 임기가 이제 4년 남았는데 중심을 잡고 여당이 흔들리지 않게 가야 하는데, (정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당의 방향이나 당정 관계, 국정 지원에서도 되겠는가. 저는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당 대표에 당선될 경우 정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선 "정 후보는 개별적인 롤을 맞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전직 대표는 당 상임고문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정 후보와 저의 감정적인 문제는 (당 대표 선출) 다음날이면 풀린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후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으로 날아갔다'는 정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우선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일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수백 번 드렸고, 앞으로도 수백 번 (더) 드릴 것"이라며 "노무현, 정몽준 누가 되든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가 되든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욕먹을 것을 각오하고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승리에 매몰돼 정체성에 대한 문제, 또 소통의 문제를 간과하고 경시했다는 것을 굉장히 깊이 반성했다"며 "사실 당 복귀는 2008년 최고위원으로 했고, 봉하에 갔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의원의 선택으로 역사적 정리가 됐다, 나와는 역사적 화해가 됐다'고 직접 말씀했고, (그 내용은 노 전 대통령) 자서전에 있다"고 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전당대회 과정의 내부 공방과 중도층 이완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지지층의 구조적인 팽팽함 속에서 중간층의 이완도 있고, 전대를 둘러싼 과정에서 내부가 왜 싸우느냐고 뒤로 물러난 것도 있다"며 "보수층에서 기세가 올라온 면도 있고, 정책적으로 부동산 등 여러 일이 발생하면서 종합적으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도 "전당대회가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흐름대로 끝나면 (지지율) 하락이 곧 멈추고 한 달 안에 반등 조짐이 시작돼 3개월 후면 정당 지지율이 10%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당이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면 대통령이 훨씬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국정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함께 올라가는 선순환의 쌍끌이 체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당 대표 선거 판세에 대해선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안정적 우세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오는 15일 열리는 호남권 순회경선의 목표치를 묻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다. 목표를 딱 제가 잡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도 "최종적인 목표는 1순위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서 선호투표 없이 승부가 나는 것이고, 선호투표까지 가지 않고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8·17 전당대회 4차 순회경선(권리당원 투표)까지 진행된 현재 누적(대구·경북·경남 지역 가중치 5% 미반영) 46.01%로 정 후보(44.53%)를 1.48%p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16일 경기·서울에서 순회경선을 연다. 권리당원·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오는 17일 대전에서 펼쳐지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는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순위를 정한다. 대의원 표와 권리당원 표의 가치는 올 초 도입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에 따라 동등하다.
8·17 전당대회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지지율 하락 -
정치김민석-정청래, 서로 향해 "배신" 난타전
김민석 "鄭, 대선 망치고 사과도 안 해…그것이 배신" 정청래 "金, 노무현 배신하고 저한테 덮어씌우려고 해" 송영길 "노무현은 金 용서…민주당 지킨 공로 인정해야" 정청래(왼쪽부터)·송영길·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2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2022년 20대 대선 패배'와 '2002년 후단협 사태(정몽준 후보로 단일화를 주장하며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의 사퇴를 주장한 사건)'를 내세워 서로를 향해 '배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난타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12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 TV토론회에서 "지지난(2022년 20대) 대선에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다"며 "발단은 정 후보의 '봉이 김선달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문제가 돼 탈당을 요구했을 때 정 후보가 그것을 거부하고 (탈당을 권유한 사람이) 이핵관(이재명 후보 측 핵심 관계자)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며 "사과도 거부하고 탈당도 거부했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망쳐 먹었는데 그에 대해 왜 사과하지 않는가. 그것이야말로 배신"이라며 "그런 배신적 행위를 한 분이 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마다) 배신으로만 답변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하고 탈당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가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저한테 탈당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덮어씌우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소용없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본인이) 아무리 사과를 수백 번 했다지만,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됐을 때 우리 전통적 지지층·고문 이런 분들이 생각하면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이라며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후보는 2002년 대선 상황과 관련해 "어찌 됐든 그때 정몽준과 단일화를 하지 않았으면 대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줬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 후보를) 용서하고 받아줬다"고 김 후보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그 이후 민주당 간판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추미애 대표 때 들어와서 우리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열린우리당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한 공로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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