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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전 안전·에너지 기준 잇따라 개정… 韓 중소 ODM도 가격 상승 압박

중국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에 이어 냉장고·세탁기·식기세척기 등 생활가전의 각종 에너지·안전 기준을 잇달아 개정하고 있다. 중국 생산제품은 재시험과 인증서 전환, 냉매·부품소재 변경을 거쳐야 한다.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중국 주문자개발생산(ODM) 제품을 들여오던 한국 중소 가전업체의 조달 부담도 덩달아 커질 전망이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이달 1일부터 가전 분야 공통 안전기준(GB/T 4706.1-2024)를 시행했다. 공기청정기와 냉장고·세탁기·건조기·식기세척기·후드·에어컨 등에 적용되는 품목별 안전기준도 동시에 개편됐다. 앞서 6월에는 강제 국가표준(GB 4343.1-2024)도 시행됐다. 가전과 전동공구의 전자파 적합성 시험도 체계가 일제히 변경됐다. 중국품질인증센터(CQC)는 기존 인증 제품에 대해서도 보완시험과 인증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환기한을 넘긴 인증서는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하려면 재시험과 인증서 갱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제품 설계 변경 가능성이 더 큰 것은 별도로 진행되는 에너지효율 규제 개편이다. 중국은 6월 냉장고 에너지효율 기준을 교체한 데 이어 11월 레인지후드·환기팬 기준을 시행한다. 내년 4월에는 세탁기·세탁건조기와 식기세척기의 에너지·물효율 기준도 변경한다. 강화된 효율기준을 충족하려면 제품에 따라 압축기·모터·인버터·단열재·센서 등 부품과 운전 알고리즘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 있다. 단순히 인증서만 새로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비와 부품비가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AI 생성 이미지 비용 부담은 이미 구체화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가 공개한 한국인정평가원의 분석보고서는 유닛형 에어컨의 신규 에너지효율라벨(CEL) 취득에 필요한 시험비를 모델당 수백만원에서 최대 1500만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고효율 압축기·열교환기 등 부품을 바꾸고 설계와 성능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유닛형 에어컨 대중국 수출은 7151만5000달러였다. 한국 가전기업의 저가 조달처로 활용되던 중국 ODM 제품도 가격이 상승할 공산이 크다. 중국 내수용과 수출용 제품에 공통 생산라인과 부품을 사용하는 ODM 업체가 재시험과 설계변경 비용을 납품가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전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대기업이 중국 시장 소매 판매를 줄이고 있는 만큼 현지의 잇따른 규제가 대중국 수출보다 오히려 중국의 ODM·OEM을 활용하는 중소 가전업체에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말했다. 생활가전 주요 규제 개편 추이 - 자료: 국가기술표준원 TBT종합지원센터 및 외신 종합

윤석열삼성전자코스닥내란지방선거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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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스템, 한국선 막히고 미국선 신속개발…판단 엇갈린 이유

이 기사는 2026년08월06일 06시0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 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네이처셀(007390)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을 두고 한국과 미국 규제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에서 확인된 효과가 실제 환자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해 품목 허가를 반려했다. 반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추가 개발을 지원할 잠재력이 있는지를 평가해 재생의학첨단치료제(RMAT)와 혁신적치료제(BT)로 지정했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네이처셀은 최근 미 FDA에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신청(BLA)을 위한 사전미팅을 신청했다. 신약 신청 사전미팅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됐는지 사전에 점검하는 절차에 가깝다. 신약 신청 이후 자료 미비로 접수가 거부되거나 대규모 보완 요구가 발생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다. 조인트스템은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한 뒤 무릎 관절강에 한 차례 투여하는 퇴행성 무릎관절염 치료제다. 인공관절 수술 전 단계의 중증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네이처셀은 국내 임상 3상 이후 추가 임상 없이 조인트스템의 BLA를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국내 임상 3상 이후) 더 이상의 추가 임상 요구는 없었고, 신청 후 발생할 수 있는 심사 논점들을 FDA와 사전에 공유했다”며 “임상 3상이 한국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미국 환자에게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사전에 논의했고,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1차 지표 충족했지만…韓은 ‘효과 크기’ 문제 삼아 그럼에도 조인트스템이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확인된 약효가 환자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수준인지를 두고 식약처와 회사의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그래픽= 생성형 AI) 국내 임상 3상은 무릎 골관절염 중증도 분류상 3등급에 해당하는 환자 2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은 조인트스템 또는 위약을 투여받았으며, 연구진은 6개월 뒤 통증과 관절 기능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비교했다. 그 결과 통증을 평가하는 통증완화척도(VAS)는 조인트스템 투여군에서 평균 25.2점 개선됐다. 위약군의 개선 폭은 15.5점이었다. 관절 통증과 뻣뻣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증상평가지수(WOMAC)도 조인트스템군이 21.7점 개선돼 위약군의 14.3점을 웃돌았다. VAS와 WOMAC 모두 조인트스템군이 위약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면서 1차 평가지표는 충족된 셈이다. 통계적 유의성은 관찰된 차이가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작다는 뜻이다. 반면 임상적 유의성은 그 차이가 실제 환자가 체감할 만큼 크고 치료제로서 의미 있는 수준인지를 따진다. 식약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조인트스템이 1차 평가지표를 충족했더라도 위약군과의 개선 폭 차이가 최종 품목 허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수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됐더라도 임상적 유의성 면에서 품목 허가를 내릴 만큼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한 치료 효과가 확인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네이처셀 측은 일정 수준 이상 증상이 개선된 환자의 비율을 따지는 최소임상중요차이(MCID) 분석에서도 조인트스템군이 위약군보다 높은 반응률을 보였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국내 심사 과정에서는 이 분석이 임상 결과를 확인한 뒤 추가된 사후분석 성격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구조적 개선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다. 국내 임상 3상에서 6개월 뒤 자기공명영상(MRI)을 비교한 결과 연골 결손 변화는 조인트스템군과 위약군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내 3상에서 가장 뚜렷하게 확인된 효과는 연골 재생보다는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조인트스템이 퇴행성관절염의 구조적 진행을 개선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증상 개선 효과 역시 품목 허가를 뒷받침할 만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네이처셀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식약처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정한 임상 계획에 따라 1차 평가지표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됐음에도 식약처가 사실상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을 요구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다만 식약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국내 품목허가 절차는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美 FDA는 RMAT·BT 지정 반면 FDA는 국내 임상 3상과 장기 추적자료 등을 토대로 조인트스템을 RMAT와 BT로 지정했다. 국내 식약처가 현 단계의 자료만으로 품목 허가를 내릴 만큼 효과가 충분한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면, FDA는 통증·기능 개선과 장기 지속성에서 확인된 가능성을 바탕으로 추가 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본 결과다. RMAT는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재생의학 치료제 가운데 초기 임상자료에서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인 후보물질의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BT도 기존 치료법보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지표에서 상당한 개선 가능성을 보인 치료제에 대해 FDA와의 협의를 확대하고 개발·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원한다. 두 지정 모두 FDA와 임상 설계, 허가자료 구성, 심사 전략을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최종 품목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속 개발 대상으로서 잠재력을 높이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네이처셀은 국내 임상 3상에서 확인된 통증·기능 개선과 장기 추적 관찰에서 나타난 효과 지속성이 FDA 지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임상 3상을 통해 약효와 안전성이 확보됐고, 5년 추적 관찰을 통해 효과와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이 같은 결과가 동종 플랫폼이나 같은 적응증에서 보고되지 않은 주요 결과라는 사실도 FDA 판단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네이처셀은 임상 2b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5년 추적관찰 결과도 미국 허가 전략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소규모 조인트스템 단일군 연구라는 한계는 있지만, 치료 효과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보조 근거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임상 2b상에서 고용량 조인트스템을 투여받은 12명 가운데 추적 관찰에 참여한 11명을 대상으로 통증과 관절 기능, 안전성, 영상학적 변화를 5년간 살펴봤다. 그 결과 통증을 평가하는 VAS와 관절 기능을 평가하는 WOMAC 총점은 투여 6개월 뒤 유의하게 개선됐고, 이 같은 개선은 5년 시점까지 유지됐다. 5년 동안 조인트스템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 악성종양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추적 대상자 가운데 인공관절치환술 등 해당 무릎에 대한 수술을 받은 환자도 없었다. 네이처셀은 국내에서 논란이 된 임상적 유의성과 MRI상 구조 개선 여부도 미국 허가 전략에서는 핵심 쟁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네이처셀 관계자는 “FDA는 주요 임상 지표인 WOMAC과 VAS가 이미 임상적 의미를 반영해 설계된 지표인 만큼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증상 개선 효능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구조 개선은 통증이나 기능 등 증상 개선과는 별개의 적응증을 논의할 때 필요한 임상 지표로, 증상 개선 허가에 반드시 요구되는 자료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 임상에서 조인트스템을 투여받은 환자를 관절내시경으로 검사한 결과 연골 재생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회사가 설명하는 허가 경로와 FDA의 최종 판단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회사 설명대로 추가 임상 없이 BLA 제출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정식 심사 과정에서 FDA가 국내 임상자료의 미국 환자 적용 가능성과 치료 효과의 크기를 다시 따져 추가 자료나 보완 임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FDA에서 장기간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는 “국내 임상 3상 결과만으로도 미국 FDA에 BLA를 신청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국내 환자에서 확인된 유효성과 안전성이 미국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근거가 필요하고, 치료 효과의 크기와 인종적 차이 등에 따라 FDA가 추가 임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전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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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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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월가와 손잡고 710조원 조달 추진⋯AI 인프라 투자 확대

엔비디아가 월가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00억달러(약 710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엔비디아가 월가 대형 금융사들과 손잡고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5000억달러(약 710조원)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사진은 엔비디아 로고.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와 블랙스톤, 블랙록, 브룩필드자산운용, 골드만삭스, KKR 등 미국 주요 금융사들과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5000억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자금 조달은 5000억달러 규모의 단일 펀드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금융사가 각기 다른 금융수단을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향후 전체 조달 규모가 5000억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AI 경쟁이 격화하면서 데이터센터와 전력, 반도체 등에 투입되는 자금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자 테크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주식 발행뿐 아니라 투자등급·하이일드 회사채와 사모대출, 자산유동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이 동원되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오는 2026~2028년 AI 인프라에 총 3조5000억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짐 젤터 아폴로 사장은 향후 AI 인프라 구축에 8조달러가 넘는 자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거액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Applied Materials] 엔비디아 역시 단순히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사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오픈AI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구축되는 10기가와트(GW) 규모 데이터센터의 컴퓨팅 용량을 임차할 수 있도록 최대 2500억달러 규모의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같은 방식은 엔비디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엔비디아가 고객사의 데이터센터 건설과 컴퓨팅 자금 조달을 지원하면 고객사는 확보한 자금으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매하고, 이는 다시 엔비디아의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른바 '순환금융'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투자하거나 자금 조달을 지원한 기업들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면서 자금이 AI 생태계 내부에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순환형 거래가 AI 산업의 실제 수요와 기업가치를 부풀릴 수 있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엔비디아는 최근 SK그룹과의 협력도 확대하면서 양측이 50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사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권시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신용 위험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WSJ이 채권 가격정보업체 솔브(Solve)를 인용한 데 따르면 엔비디아 회사채와 동일 만기의 미국 국채 간 금리 차이는 지난 6월 이후 두 배로 확대돼 약 0.40%포인트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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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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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인프라에 710조원 금융자본 끌어온다…네이버 영향은? [IT썰]

기사 관련 이미지/사진=챗GPT 생성 엔비디아가 블랙록·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사들과 손잡고 5000억달러(약 700조원) 이상의 민간 자본을 AI(인공지능) 인프라 시장에 끌어들인다. GPU(그래픽처리장치)를 비롯한 AI 컴퓨팅을 금융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인프라 자산으로 만들어 AI 팩토리 구축을 가속한다는 구상이다. 엔비디아·브룩필드와 대규모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는 네이버(NAVER)에도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엔비디아는 11일 아폴로,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골드만삭스, KKR 등 글로벌 금융사 6곳과 독립적인 '컴퓨팅 금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5000억달러 이상의 제3자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다. AI 인프라 전용 자금 공급처를 만들어 엔비디아 고객들이 대규모 자본을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AI 데이터센터는 GPU뿐 아니라 부지와 전력, 냉각설비 등에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엔비디아는 AI 컴퓨팅을 데이터센터나 발전소처럼 장기간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자산'으로 금융시장에 제시했다. AI 팩토리가 컴퓨팅을 제공하고 사용량에 따라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는 "우리는 칩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새로운 생산적이고 투자 가능한 인프라인 AI 팩토리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AI에서는 컴퓨팅이 곧 매출"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융 플랫폼 구축으로 엔비디아·브룩필드와 대규모 AI 팩토리 구축을 추진하는 네이버에도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메가와트)급 AI 데이터센터 가동을 시작으로 2028년 200MW, 장기적으로 GW(기가와트)급까지 AI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측의 연결고리는 브룩필드다. 네이버는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약 90억달러(약 12조7710억원)를 브룩필드와 SPV(특수목적법인)를 조성해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장비와 생태계를 제공하고 자본 파트너가 인프라 투자에 참여하며 네이버가 플랫폼 운영과 고객 서비스를 담당하는 구조다. 브룩필드는 이번 엔비디아 금융 플랫폼에도 참여한다. 다만 네이버가 확보하려는 90억달러가 5000억달러 규모 금융 플랫폼에 직접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엔비디아가 금융사들과 AI 인프라 전용 자금 공급 체계를 구축하면 네이버를 비롯한 엔비디아 생태계 사업자들의 자금 조달 선택지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는 단순 GPU 임대를 넘어 GPU 컴퓨팅과 클라우드·AI 모델 운영 서비스를 결합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엔비디아 역시 금융자본으로 고객사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면 AI 팩토리 구축과 GPU 판매, CUDA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 확장을 가속할 수 있다. 반도체 공급자를 넘어 기술·고객·금융자본을 연결하는 AI 인프라 생태계의 중심으로 영역을 넓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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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IT

“도대체 얼마나 올리려고”...애플, 폰 보상액 8만원 인상하자 긴장한다는데

아이폰16 프로 560 → 630달러 아이폰17·18 가격 인상 가능성 삼성·샤오미 인상도미노 현실화 아이폰17 사진 제공=애플 애플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북, 애플워치 등 주요 제품의 보상판매 가격을 올렸다. 조만간 아이폰17 시리즈 등의 제품가를 올리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가격을 조정한 가운데 애플마저 제품가를 올릴 경우 ‘가격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하게 된다. 맥북, 애플워치등 대부분 제품 해당 10일 애플 전문 정보기술(IT) 매체인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에 따르면 지난 6일 아이폰16 프로 맥스의 보상가는 695달러에서 720달러로, 아이폰16 프로는 560달러에서 630달러로, 아이폰 16 플러스는 465달러에서 485달러로, 아이폰16은 460달러에서 480달러로 올랐다. 이외에 대부분의 맥 프로와 맥 스튜디오, 맥북 프로, 아이패드 프로, 애플 워치 등의 보상가격도 인상됐다. 보상가는 구형 기기 반납시 소비자가 받는 돈이다. 애플 측은 “보상가격은 기기의 상태·연식·구성 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며 “일부 기기는 보상 판매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온라인 상과 매장에서의 보상액이 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6월 보상가 인상 직후 제품가 올리기도 업계는 애플의 갑작스런 보상가 인상이 아이폰17 가격 인상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해외의 IT 매체인 맥루머스 등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애플이 이르면 이날부터 제품가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 애플은 앞서 지난 6월에도 보상판매 가격을 올린 직후 아이패드 등의 가격을 올리기도 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감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18 프로의 가격부터 큰 폭으로 올리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 애플 등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메모리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붐으로 주요 메모리 업체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양산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시장에서는 D램과 낸드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갤럭시, 샤오미 시리즈 등도 가격 올라 상황이 이렇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이전 제품 대비 256GB 모델은 9만 9000원, 512GB 모델은 20만 9000원 올랐다. 갤럭시 Z 폴드8 울트라와 Z 플립8은 256GB 제품이 19만 8000원씩 인상됐다. 샤오미의 샤오미17 시리즈는 약 8만~10만 원, 레드미 K90·터보5 시리즈의 경우 각각 6만 원 정도 올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메모리 가격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애플의 가격 인상도 기정사실화됐다고 보면 된다. 원가 부담으로 스마트폰 가격 인상 행렬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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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청년은 입주 못하는 ‘반값아파트’…바뀐 대출규제에 계약포기 속출

토지임대부 ‘반값’ 마곡17단지 본청약 당첨자는 LTV 60%로 제한 같은 단지서 대출한도 제각각 혼돈 목돈마련 한계 청년 70명 입주포기 당국은 “대출액 사전에 안내했다” 마곡17단지 사진 [자료출처=SH] 정부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 공공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대출 규제 여파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가 한 달도 안 남은 서울 강서구 마곡17단지에서는 잔금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금과 청약통장을 포기해야 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마곡17단지 당첨자들은 이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3200만~3500만원의 계약금은 물론 수년간 유지한 청약통장까지 잃게 된다. ◆방공제까지 적용돼 더 줄어 마곡17단지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공공주택이다. 분양가를 낮춘 것이 장점으로 꼽히며 2022년 사전청약, 올해 3월 본청약을 진행했다. 총 381가구 모집에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이 몰리며 특별공급 70대1, 일반공급 12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는 분양가 약 3억400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66만3900원, 전용 84㎡는 분양가 약 4억5000만원에 월 94만6000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관심을 끌었다. 논란은 대출 조건이 바뀌면서 시작됐다. 사전청약 당시에는 연 1.9~3% 금리에 담보인정비율(LTV) 80%,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됐다. 하지만 입주 시점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LTV가 60%로 낮아졌고, 여기에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방공제) 5500만원까지 적용됐다. 방공제는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미리 제외한 뒤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최대 대출 가능액이 2억원이라면 방공제 적용 후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4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당첨자 가운데 최소 70명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이 현금 2억 어딨냐” 당첨자들은 같은 단지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이 달라진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기존 약속을 고려해 LTV 80%, 최대 5억원 대출 조건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본청약 당첨자는 현행 규제에 따라 LTV 60%를 적용하고 있다. 또 마곡17단지는 의무거주 5년, 전매제한 10년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주택이다. 당장 세입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인데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차인을 전제로 방공제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본청약 당첨자 A씨는 “대출 한도가 줄고 방공제까지 적용되면서 입주하려면 현금 2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분양하면서 현금 2억원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변경된 대출 조건을 미리 알았다면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같은 단지에서 사전청약과 본청약 당첨자의 대출 조건이 다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본청약 당첨자와 사전청약 당첨자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정부가 당시 약속했던 대출 조건을 유지한 것이고, 본청약은 변경된 대출 조건을 안내한 뒤 계약을 진행했다”며 “4년 동안 금리와 시장 환경이 크게 바뀐 만큼 동일한 대출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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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하이닉스는 SK그룹 돈줄? 텔레콤 자산 2배 비싸게 산다

연합뉴스 저배당으로 잡음을 일으킨 SK하이닉스가 SK텔레콤이 2024년 말 2억 달러를 투자해 확보한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지분을 3억8000만 달러에 넘겨받는 계약을 최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하이닉스가 막대한 이익을 내고도 주주 환원에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계열사가 약 1년 7개월 전에 취득한 자산을 두 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SK텔레콤보다 SK그룹 지배구조상 대주주 지배력이 약하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의 현금이 큰 회사로 흘러가는 거래라는 점에서 인수가와 거래 구조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SK텔레콤의 미국 자회사 아스트라 AI 인프라는 나스닥 상장사 ‘펭귄솔루션즈’ 전환우선주 20만주를 3억8030만 달러를 받고 SK하이닉스 자회사 시프틱스1에 넘기는 계약을 지난달 27일 체결했다. SK텔레콤은 2024년 12월 펭귄솔루션스 전환우선주를 주당 1000달러, 총 2억 달러에 사들였다. 2년도 안 돼 SK하이닉스에 팔면서 90% 넘는 프리미엄을 붙인 것이다. 이 가격은 계약 체결일 펭귄솔루션스 종가를 기준으로 단순 환산한 지분 가치 약 3억2000만 달러보다도 20% 가까이 높다.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간 거래액을 보통주 환산 주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62.38달러다. 계약 체결일 종가 52.49달러보다 9.9달러 높다. 문제는 SK그룹 지분 구조다. 지주사인 SK㈜는 SK텔레콤 지분 30.57%를 직접 보유하고 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 형태로 지배돼 한 단계 더 멀다. SK㈜는 SK스퀘어 지분 32.2%를,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약 2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SK㈜의 SK하이닉스 간접 지분은 약 6.4%에 그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SK㈜ 지분을 단순 연결해 계산하면 차이는 더 커진다. 두 사람이 가진 SK㈜ 지분은 총 24.6%다. 이를 바탕으로, SK㈜를 경유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지분을 계산하면 SK텔레콤 약 7.5%, SK하이닉스 약 1.6%다. 대주주 일가 지배력이 약한 SK하이닉스가 지배력이 강한 SK텔레콤의 자산을 비싸게 사오는 셈이다. SK그룹의 취약한 지배구조 탓해 주주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은 해외에서도 제기된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지난 2월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사보다 낮게 평가되는 주원인 중 하나로 취약한 지배구조를 꼽았다. SK하이닉스의 대주주인 SK스퀘어 역시 SK그룹의 복잡한 기업 집단 구조로 인해 본래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경제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기업 집단 할인’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에서 SK하이닉스 연계 투자 상품을 발행하고 있는 금융사 레버리지셰어스는 올해 투자 설명서에서 ‘SK하이닉스와 SK그룹 계열사 간 거래가 이해 상충이나 지배구조상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며 위험 요인으로 명시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현금 배당을 적게 해 강한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금요일인 지난 7일 장 마감 직후 “보통주 1주당 375원, 총 2733억원의 분기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가 배당률이 0.02%에 불과한 적은 금액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42조947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두고도 연간 현금 배당액이 2조1000억원, 배당 성향이 4.9%에 그친 데 이어 분기 배당마저 저조하면서 주주 환원 확대 요구가 거세졌다. SK하이닉스는 같은 날 추가 주주 환원안을 검토해 오는 9월 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며 급한 불을 껐다. 이번 거래가 해외 투자자가 우려해온 SK그룹 계열사 거래의 이해 상충 문제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주주의 경제적 이해가 서로 다른 상장사 사이에서 이뤄지는 거래라면 그 가격이 공정하게 산정됐는지가 핵심”이라며 “특히 보통주 가격으로 단순 환산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어떤 평가 방법을 썼고, 그 프리미엄이 무엇을 반영한 것인지 주주들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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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文정부 전세난 잊었나…"세입자 보호하고 장기임대 늘려야"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② 과거 세제 강화 후 전세수급 84.5→108.9 악화 임대수요 높은데 2027~2028년 '세제+공급 절벽' 갱신기간 거주 인정하고 제각각 실거주 기준 통일 개인임대 감소 대비 기업형 장기임대 공급 늘려야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정부가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를 재편하면서 임대차시장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수도권 전·월세 수급이 이미 빠듯한 상황에서 세제 변화가 임대차 시장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공지돼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미 과거에 비슷한 정책 변화 뒤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진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9·13 대책부터 2020년 7·10 대책까지 비거주·다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등록임대 혜택을 줄였다.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축소하고 아파트 임대 등록을 폐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에서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임대차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신호가 나타났다.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2019년 84.5에서 2021년 108.9로 뛰며 공급 우위에서 공급 부족으로 돌아섰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수록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전체 등록임대 재고에서 단기임대와 아파트 매입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5.4%에서 2021년 38.7%로 낮아졌다.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전세가격 역시 2018년 대비 2021년 4.7% 상승했다. 물론 당시 전셋값 상승을 세제 강화만의 결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저금리와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변화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다만 등록임대 재고와 비중 감소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규제 변화와 직접 맞물려 있다. 임대주택 공급 기반이 약화된 것이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높인 하나의 경로였다는 점까지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세수급지수 추이.[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세제 본격화 시점에 ‘공급 절벽’ 함께 온다 문제는 지금 시장이 당시보다 세제 개편에 따른 위험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점이다. 최근 1년간 물가를 반영한 전국 전세와 월세 실질가격은 각각 0.4%, 0.2% 하락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수도권은 각각 1.3%, 1.2% 상승했다. 전·월세 수급지수도 전국은 104 안팎인 반면 수도권은 110, 서울은 122 안팎까지 올라 임대차 시장 압력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바람처럼 임대주택이 매매로 전환되더라도 세입자가 곧바로 매수자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2억7600만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상급지 이동을 제약하고 대출 규제는 갈아타기 과정의 매도·매수 연쇄와 무주택자의 자가 진입을 어렵게 한다. 집주인의 실거주 전환으로 임대주택 한 채가 사라진다고 해서 그 집에 살던 세입자의 주거 수요까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새 아파트 공급 여건도 녹록지 않다.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2021년 20만3000가구에서 2025년 15만3000가구로 감소했고 서울도 같은 기간 3만5000가구에서 2만7000가구로 줄었다. 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세제개편이 본격 시행되는 2027~2028년 임대차 시장에 공급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과거보다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경로도 직접적이다. 과거에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 보유를 억제했다면 이번에는 과세의 무게중심을 거주 여부로 옮겼다. 임대를 계속하는 것보다 직접 들어가 사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이는 선택지가 되는 만큼 임대 물량 감소와 세 부담의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 세입자 계약갱신 기간도 거주기간 인정 필요 세제개편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먼저 실거주 혜택이 기존 세입자의 퇴거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해진 계약 기간을 마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실거주 전환이 늦어진 기간을, 집주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면 임대인은 불이익 없이 기다릴 수 있다. 개편안이 취학·근무 등의 사유를 이미 인정하고 있는 만큼 못 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로 실거주를 요구하는 제도 간의 ‘시계’를 맞춰야 한다. 대출은 6개월 내 전입, 토허제는 4개월 내 입주와 2년 거주, 세제는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으로 제각각이다. 세입자가 있어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처럼 불가피한 사유는 세 제도가 같은 기준으로 인정하고, 한 제도에서 인정하면 다른 제도에도 자동으로 적용해야 한다. 전재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마지막으로 개인 임대주택이 줄어든 자리를 대신할 임대 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형 장기임대를 확대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자에게 세제상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등록임대처럼 취득·양도 단계에서 큰 폭의 세제 혜택을 주기보다 실제 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등에 연계해 보유 단계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부동산 세제의 목표가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면 그 범위에는 집을 소유한 실거주자뿐 아니라 전월세로 살아가는 실거주자도 포함돼야 한다. 매매시장 안정을 위해 집주인의 선택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세입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세제개편의 남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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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믿을 건 결국 경쟁력' 삼성전자·SK하이닉스, 3Q 대박 성적 예고

D램·낸드 가격 상승세…영익 삼성 114조·SK하이닉스 79조 전망 LTA 확대에 실적 가시성 강화…하반기에도 '공급자 우위' 지속 웨이퍼에 첨단 정밀 공정으로 회로가 새겨지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제공)/뉴스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서버용 D램, 낸드플래시까지 메모리 수요를 끌어 올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장기공급계약(LTA) 확대가 이어지면서 실적 예측 가능성과 이익 지속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컨센서스(증권가 평균 예상치)는 매출 206조 2950억 원, 영업이익 113조 98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39.7%, 영업이익은 836.9% 증가한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매출 171조 원, 영업이익 89조 400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3분기 컨센서스와 비교하면 2분기보다 매출은 약 20%, 영업이익은 약 28% 늘어나며 다시 한번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역시 3분기 매출 100조 2906억 원, 영업이익 78조 700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0.2%, 591.4% 증가한 규모다. 2분기 실제 실적과 비교하면 매출은 26.4%, 영업이익은 30.0%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 79조 3187억 원, 영업이익 60조 5426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률도 76%까지 올라섰다. 삼성전자 분기별 실적 추이와 전망(연결기준, 단위 억 원).(자료 DART, 에프엔가이드)/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SK하이닉스 실적 추이와 전망(연결기준, 단위 억 원).(자료 DART, 에프엔가이드)/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AI가 끌어올린 메모리 가격…D램·낸드 동반 호황 이번 실적 개선의 핵심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한 서버 투자를 늘리면서 HBM뿐 아니라 서버용 D램과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 고용량·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I 가속기용 메모리 수요가 HBM에만 머물지 않고 범용 메모리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메모리 공급 여력이 빠르게 줄고 있다. HBM 생산 비중이 확대될수록 동일한 생산능력에서 공급할 수 있는 범용 D램 물량이 제한될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서버 증설로 서버용 D램과 eSSD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HBM과 고용량 서버용 D램 모듈, eSSD 등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를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으면서 AI 수요가 D램·낸드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하반기에도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3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40~50%, 4분기에는 30~40%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의 'HBM4' 제품 모습.(SK하이닉스 제공)/뉴스1 LTA 확대 지속…메모리 실적 변동성 낮춘다 이번 메모리 호황에서는 기존 사이클과 달리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이면서 호황과 불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컸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빅테크들이 안정적인 메모리 물량을 선점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과 LTA를 체결하고 있다. 반도체를 공급받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LTA로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장기간 확보해 공급 부족이나 가격 급등에 따른 생산 차질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수요가 급증하는 AI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조달과 AI 가속기 생산계획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 입장에선 LTA를 체결하면 고객사가 일정 기간 필요한 물량을 미리 약정하므로 생산설비 투자와 생산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다. 또 향후 판매 물량을 미리 확보해 매출 전망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LTA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메모리 생산능력의 60~70% 수준을 LTA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고객 5곳과 계약을 완료하고 추가 5개 고객사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주요 고객사들과 LTA를 확대하고 있다. LTA는 통상 5년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과 제품 특성에 따라 기간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또 중장기 물량 확보와 계약 이행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는 LTA를 고객사와 반도체 업체가 일정 기간 물량과 공급 조건 등을 약정하는 일종의 '상호 구속' 계약으로 본다. 고객사는 필요한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반도체 업체는 일정 물량의 수요를 확보할 수 있어 공급과 수요에 있어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가격 상승 꾸준…'이익 지속성' 관건 업계에선 이번 메모리 호황이 단기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다. AI 인프라 투자가 지속하면서 HBM에서 시작된 메모리 수요가 서버용 D램과 eSSD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급 확대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LTA 확산은 메모리 업체들이 고객사의 중장기 수요를 확인한 뒤 생산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해 공급 확대와 수요 확보 사이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고객사의 장기 물량 확보 요구가 늘고 있다는 점을 발표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하반기 메모리 시장의 핵심은 가격 상승률 자체보다 높은 가격과 수익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 과거 메모리 업황이 가격 상승과 공급 확대에 따라 빠르게 꺾이는 사이클이었다면, AI 시대에는 빅테크의 장기 수요와 LTA가 맞물리면서 호황의 지속 기간 자체가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희 SK증권 애널리스트는 "AI 시대 메모리는 성능과 비용, 확장성을 동시에 결정하는 직접적인 변수"라며 "구조적으로 높아진 이익 창출력과 가시성이 메모리 산업의 재평가 기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폭염지방선거반도체관세

2026.08.11
경제

정부가 길 닦는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속도 붙나

메가특구 특별법 추진…인허가부터 전력까지 정부가 지원 군공항 이전 전에도 부지 정비…"기업 투자 로드맵 구체화 기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6.29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도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인허가와 전력·용수 공급, 부지 조성 등 공장 착공의 핵심 변수를 직접 관리하기로 하면서 기업들도 투자 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분산 배치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군공항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도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착공 준비를 최대한 앞당기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인허가·전력·용수…정부가 직접 챙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메가프로젝트의 핵심은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공장 착공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청와대 내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국무총리실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기로 했다. 충청·영남·호남 등 권역별 협의 채널도 구축해 기업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선 공장 건설의 가장 큰 변수였던 인허가와 기반시설 구축 일정을 정부가 직접 관리해 주는 셈이다. 그동안 대규모 반도체 투자는 부지 확보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전력·용수 공급, 각종 인허가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도 강화한다. 향후 10년간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조 원 규모의 상생 무역금융과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를 조성해 소재·부품·장비와 팹리스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0 ⓒ 뉴스1 허경 기자 호남 인프라 선제 구축…"기업은 투자 일정 구체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인프라 구축 계획도 한층 구체화했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군 시설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는 동시에 이전 완료를 기다리지 않고 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인허가, 측량, 지반조사 등 착공 준비 작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탄약고 예정 부지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기업이 원하는 시점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력과 용수 공급 일정도 제시했다. 호남 클러스터에는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2030년까지 필요한 하루 165만톤 규모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주암댐·나주댐 등을 활용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 수요를 확인한 뒤 산업단지 후보지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041년까지 최종 14.7기가와트(G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하고 통합 용수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충청권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6개 기업의 246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올해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들어간다. 영남권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이노텍, 한화 등 8개 기업의 107조 원 규모 프로젝트가 연내 착공 또는 증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 추진에 놀라"…기업도 투자 속도 기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도 정부의 추진 속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삼성과 SK 측에서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회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메가프로젝트의 의미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기업은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투자에 집중하고, 정부는 인허가와 전력·용수, 부지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 공장은 전력과 용수 공급 시점이 생산 일정과 직결되는 만큼 기반시설 구축 일정이 명확해질수록 기업들도 착공과 장비 반입, 양산까지 이어지는 투자 로드맵을 더욱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과 전력·용수 공급 계획이 상당 부분 구체화했다"며 "정부는 기업의 투자 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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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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