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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비웃은 이란…위장회사 타고 美금융망서 연간 수십억달러 통과
잡자니 달러 패권 흔들, 놔두자니 제재 무력화…美의 딜레마 방크 미스르.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에도 매년 수십억달러의 이란 자금이 미국 은행을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제재망의 허점을 확인하고도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까 우려해 전면적인 제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위장 회사를 설립한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세운 뒤, 미국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인다. 이란이 위장회사와 환전업체 등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수법으로 실거래 주체를 감출 경우,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를 위해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처리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AP뉴시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해선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해당 은행이 사실상 존립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미국 은행 입장에서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뿐 아니라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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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 ‘빈주머니’
비공개 당정서 “2030~31년까지 운용” 4~5년 내 기금 운영 마무리 시나리오 국고채 이자비용 2030년 51조 전망 기초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늘며 의무지출 538조 육박 예정 성장률 둔화 땐 재정지표 급격 악화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성한 162조 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이 약 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연동되는 ‘추가 세수’의 구조적 특성 탓에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2030년 뒤에도 충분히 유입될 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에 대해 약 5년이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지속 가능한 기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안정적 세입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 편성 사업은 대부분 5년 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구성돼 기금 고갈 뒤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경기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고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기금을 활용해 재정을 보완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안정적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같은 한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수지 말라도 지출사업은 남아 기획예산처 역시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이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4~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인 기금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4~5년 단위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면 재정 저수지가 마르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을 경기 호황기에 세수를 쌓아두고 불황기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며 영속적인 재정안정 장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로 확정한 162조 3000억 원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 여기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AI·전략기술 투자,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나 청년 지원, 지방 성장지원, AI 인재 양성 및 전략산업 지원 등은 일단 시작되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기간이 4~5년 정도라면,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속사업의 재정 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만큼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지출 수준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국채 이자 40.4조 원…高금리 시대 미리 대비해야 7월 12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 시민들이 앉아 쉬고있다. 연합뉴스 그 사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정적인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국고채 이자비용이 대표적이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4%(6조 원) 증가한다. 같은 기간 국고채 잔액 증가율은 7.6%에 그친다. 국고채 잔액보다 이자비용이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2030년 51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국고채 발행 예정액은 222조 8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110조 7000억 원이 차환 물량이다. 여기에 신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도 올해 1월 3.18%에서 7월 4.07%까지 0.89%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에 견주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적용하면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 1.23%에서 2030년 1.44%로 상승하는 데 그친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같은 이자 부담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숫자만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을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국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는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확대 역시 재정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지출은 올해 23조 1378억 원에서 연평균 6.8% 증가하면서 2030년 30조 86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같은 기간 22조 4665억 원에서 연평균 13.9%씩 뛰면서 37조 835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계속 확대된다. 이들을 모두 합친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 6640억 원에서 2030년 537조 8548억 원으로 불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1년 전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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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매 내몰린 지산 1년새 2.5배…"반값에도 안 팔려"
잔금대출 안돼 수분양자 파산 급증 올해만 수도권 경매 4305건 진행 낙찰가율 50%대 초반까지 떨어져 대출규제에 원금상환 압박이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 경매물건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공실 해소를 위해 빈 지산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 지산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총 43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진행 건수(1679건)와 비교하면 156%(약 2.5배) 폭증한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올해 들어 낙찰은 안 되고 신규는 늘어나면서 지산 경매 진행 건수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진행 건수는 폭증하고 있지만 낙찰률은 감소하고 있다. 4305건 가운데 주인을 찾은 물건은 902건으로 2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낙찰률(22.5%)보다 더 떨어졌다. 50%대 중반을 유지하던 매각가율도 올해에는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매각가율이 각각 47.2%, 47.3%로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한마디로 반값에도 팔리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공실 지산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산 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한 수분양자는 "지산 분양계약자들 가운데 파산에 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거용 전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중도금 및 잔금대출도 거의 안 되지만 담보가치도 하락하면서 곳곳에서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사들이 기준금리 인상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에 대해 연장 조건으로 원금 일부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산 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년, 5년 단위다. 예전에는 80%도 가능했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원금 일부를 먼저 상환하라는 은행 통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거용 전환도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출규제로 계약자는 물론 시행 및 시공사도 다 위험에 처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지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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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출산휴직 앞둔 30대 맞벌이 부부 "6년 뒤 8억 아파트 구입하려면" [재테크 Q&A]
지출 줄여 준비자산 불리고 주택담보대출 활용하라 Q. 결혼 2년차인 31세 직장인 A씨는 올해 말 아내의 출산휴직을 앞두고 있다. 맞벌이 소득이 줄고 출산 이후 생활비까지 늘어날 상황에서 현재의 저축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부부는 6년 뒤인 2032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인접 지역에 8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산휴직 기간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면서 내 집 마련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 상담을 신청했다. A. A씨는 IT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이며 아내도 5년차 직장인이다. 부부의 월수입은 A씨 310만원과 아내 300만원을 합해 610만원이다. 매달 고정비 122만원과 변동비 230만원을 쓰고 해외주식 100만원 적립식펀드 20만원 적금 30만원 등 150만원을 저축·투자한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며 비정기지출은 2000만원이다. 자산은 입출금통장 500만원과 예적금 4000만원 주택청약 1000만원 해외주식 5500만원 적립식펀드 2000만원 연금저축 1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등 총 4억4000만원이다.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과 결혼 과정에서 생긴 마이너스통장 대출 4200만원 등 총 1억92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가 출산휴직 기간에도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지출을 조정하면 현재의 저축을 이어가면서 6년 뒤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내의 휴직으로 월수입 300만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 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면 첫 1년간 약 3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약 308만원으로 기존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출산 이후 양육비와 식비 의료비 등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 조정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여행과 휴가비 등이 포함된 연간 비정기지출을 2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부부 용돈은 월 100만원에서 80만원 외식비는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A씨 부부는 소득과 지출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월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9.3% 저축률은 25%로 양호하다.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로 다소 높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젊은 신혼부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4200만원은 3개월 뒤 예적금 만기에 맞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연 5.6%인 반면 예적금 금리는 연 3%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예금 3000만원과 적금 1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대출을 갚으면 연간 약 235만원의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다. 예적금 이자를 제외해도 연간 약 130만원의 이익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대출 한도는 유지한다. 지출을 조정하면 월 저축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 다만 현재 월 저축액의 80%가 해외주식과 적립식펀드 등 위험자산에 들어가 있어 6년 뒤 사용할 주택자금으로는 변동성이 크다. 월 300만원을 6년간 모으면 투자수익을 제외하고도 약 2억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1억5000만원과 기존 금융자산 8000만원을 더하면 준비자산은 총 4억5000만원이다. 주택가격 8억원과 부대비용 5000만원을 합한 8억5000만원 가운데 부족한 4억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한다. 부부가 매수 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현재 기준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8억원 주택의 경우 DSR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대 5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4억원을 연 4% 금리로 30년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191만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유지한다면 현재 저축액을 상환 재원으로 돌릴 수 있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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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억 영끌족 비상…월 상환액 126만원→206만원 '이자폭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현수막 (연합뉴스 자료사진)] 5년 전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른바 '영끌족'들이 금리 재산정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당시 2~3%대였던 대출금리가 현재 7%를 넘어선 만큼, 월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2일 기준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4~7.12%로 집계됐습니다. 5년 전인 2021년에는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2%대였고, 2022년 4월까지도 3%대 수준이었습니다. 이때 5년 고정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이제 순차적으로 금리를 다시 산정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연 3% 금리로 3억원을 30년 만기로 빌렸다면 당시 월 상환액은 약 126만5천원이었습니다. 5년 뒤 금리가 6%로 오르면 월 상환액은 약 172만원, 7%면 188만5천원, 8%면 약 206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금리가 8%까지 오를 경우 매달 약 79만원, 연간으로는 950만원 가까이 더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일 4.498%로 한 달 전보다 0.163%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미국 등 주요국 장기금리 움직임도 국내 주담대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5년 전에는 3%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차주들이 이제는 훨씬 높은 금리를 기준으로 상환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영끌족일수록 금리 재산정에 따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5년 전 저금리로 집을 샀던 영끌족들에게 ‘금리 재산정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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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감원, '목표전환형 펀드' 판매 26배 급증에 경고…"불완전판매 우려"
금감원,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개최…펀드신고서 기재 강화 보험 박람회 영업·손해사정 민원 급증도 도마…암행점검 지속 실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26.09.04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금융감독원은 6일 국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판매가 급증한 '목표전환형펀드'의 불완전 판매 발생 우려에 대해 펀드신고서 기재를 강화하고 판매사가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따라 은행권이 갑자기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소비자 안내 방안을 마련해 소비자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4일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소비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관심과 함께 목표전환형펀드의 설정·판매액이 빠르게 늘어난 점을 주목했다. 공모 목표전환형펀드 설정액은 지난 2023년 2000억 원에서 지난해 5조 2000억 원으로 3년 새 26배 가까이 불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3조 2000억 원이 새로 설정됐다. 문제는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평균 목표수익률 달성 기간이 크게 짧아졌다는 점이다. 목표 달성 평균 기간은 2018년 753일에서 올해 상반기 57일로 단축됐다. 협의회는 판매사들이 실적을 위해 수수료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과도한 환매와 재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아울러 금융사가 선취수수료를 수취하는 펀드를 집중 권유해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 늘어남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판매사가 목표전환형펀드의 특성과 판매수수료 부담을 가입 시점에 충실히 설명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2026.09.04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보험 브리핑 영업 민원 매년 증가…GA 판매절차 강화도 겉돌아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의 소비자 위험 요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미이행 및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부당 영업행태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진단이다.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2024년 681건에서 지난해 754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29건이 접수됐다. 지난 7월 시행된 법인보험대리점(GA) 판매절차 강화 조치도 영업 현장에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협의회는 판매 부실 회사의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고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추가 암행점검을 지속 실시해 보험상품 불건전 영업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손해사정 민원 3년 새 3배…금융상품 취급 중단 사전고지 협의회는 손해사정 제도 종합개선 이후 독립 손해사정 활성화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해사정서 교부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손해사정제도 정비 태스크포스'를 통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작성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충분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 취급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자금조달 상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상품 취급 중단·변경 시 소비자 안내 방안을 마련하되 가수요나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고려해 안내 필요성이 큰 상품부터 우선 도입하고 안내 기간·방법·내용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연속되는 금리 인상이 금융회사는 물론 가계 자금흐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취약 차주 등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상품 거래 관행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와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과 금융상품 생애주기별 감독체계 내재화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계·제조책임 신설 등 규범화 작업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회생 관련 정무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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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토큰증권 내년 개막…대형사 ‘독자 생태계’·중소형사 ‘공동 플랫폼’ 승부
주식·채권·펀드로 토큰화 확대…대형사 자체 메인넷 구축 속도 중소형사는 코스콤 ‘KoSTO’ 활용해 비용 낮추고 상품 차별화 “새 수익모델 발굴 기대…투자자 보호·보안엔 동일 기준 필요”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토큰증권(ST) 제도가 내년 2월 본격 시행되면서 증권업계의 시장 선점 경쟁도 구체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는 자체 분산원장(메인넷)을 중심으로 독자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소형 증권사는 코스콤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투자 부담을 낮추고 특화 상품 확보에 집중할 전망이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정책 방향에 따라 토큰화 대상이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으로 확대된다. 내년 2월 4일 시작되는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신탁 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을 토큰화한다. 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 발행도 허용한다. 2단계에서는 공모 증권으로 범위를 넓히고,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를 추진한다. 지난 2월 개정된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해 토큰증권에도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 정형증권 토큰화가 공식 로드맵에 포함되면서 대형 증권사의 플랫폼 구축 경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고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 등과 구성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NFI)’를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도 채권과 MMF 등을 포함한 자체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자체 메인넷을 확보하면 상품 설계와 고객 데이터 관리, 외부 사업자 연계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소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합의·검증 노드로 참여해야 하며, 단일 기관은 전체 노드의 50%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금융·정보기술(IT) 사업자를 참여기관으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독자 메인넷 구축이 어려운 중소형 증권사에는 코스콤의 공동 플랫폼 ‘KoSTO’가 대안으로 꼽힌다. 최근 현대차증권이 합류하면서 협력 증권사는 13곳으로 늘었다. 공동 플랫폼을 활용하면 초기 구축비용과 전문인력 부담을 줄이고 특화 상품과 연계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빠르게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통 플랫폼인 KDX와 연동해 내년 상반기 토큰증권 상품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형증권의 토큰화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디지털자산 지갑 등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콤도 증권사·한국예탁결제원·장외거래소를 잇는 공동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김완성 코스콤 디지털자산사업부 부서장은 “KoSTO도 실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라며 “예탁결제원 운영시스템과의 연계·기능테스트에 대응하고 KDX 등 장외거래소와의 연계 기능도 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MF·채권·비상장주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도 일부 증권사와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탁결제원은 각 분산원장이 법정 증권계좌부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연계 기능을 검증한다. 평가를 마치면 해당 원장에 노드로 참여해 토큰증권의 발행 총량을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메인넷 보유 여부보다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봤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대형사는 STO와 실물연계자산(RWA), 자산관리, 스테이블코인까지 연계하는 종합 디지털금융 생태계 구축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며 “중소형사는 공동 플랫폼을 활용해 비용과 기술 부담을 낮추면서 특화 상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플랫폼 다변화에 맞춘 공통 안전기준도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기술 방식에 따라 투자자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상호운용성과 표준화, 장애 대응, 사이버 보안,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등에 동일한 최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을 위해 결제와 메인넷 간 연계를 포함한 후속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큰화 범위를 MMF와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스테이블코인 연계가 3단계로 밀렸고 멀티체인 구조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메인넷과 결제수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인프라 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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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백승태 LG전자 부사장 "B2B·신흥시장 공략 속도"[IFA 2026]
빌트인·상업용 세탁기 등 역량 강화 브라질·인도 등 해외 생산거점 확대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IFA 2026'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LG전자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B2B)와 글로벌 신흥시장을 통해 가전사업의 성장축을 넓힌다. 유럽에서는 빌트인 사업을 확대하고 상업용 세탁기 시장에도 본격 진입한다. 브라질과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는 현지 생산을 강화해 성장 기반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부사장)은 5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IFA 2026' 현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개선하기 위해 B2B 쪽으로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HS사업본부 전체 매출에서 B2B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LG전자는 빌트인과 빌드 사업, 상업용 세탁기, 부품 사업을 중심으로 B2B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빌트인 사업이 핵심이다. 글로벌 빌트인 시장의 약 40%가 유럽에 형성돼 있는 만큼 시장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LG전자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주 영업과 설치, 배송 등 B2B에 필요한 인프라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백 본부장은 "올 연말이면 최소한 공식 수준의 제품 어소트먼트는 준비된다"며 "제품뿐 아니라 영업과 설치, 배송 역량 등 인프라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지난해 'IFA 2025'에서 유럽 매출을 5년 안에 두 배로 늘리고 유럽 1위 가전 브랜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빌트인 사업은 2030년까지 매출을 10배로 확대해 글로벌 톱5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신사업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IFA에서 공개한 헤어드라이어다. LG전자는 기존 냉장고와 세탁기 중심의 가전 영역에서 벗어나 고객의 일상과 관련된 새로운 제품군을 지속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헤어드라이어에는 LG전자가 오랜 기간 축적한 모터 기술을 적용했다. 백 본부장은 "헤어드라이어의 핵심 기술인 모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LG다운 제품을 만들었다"며 "시장에 소개하고 평가를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장 반응이 확인되면 헤어케어 영역으로 제품군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헤어 관리 쪽으로 조금 더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원재료 가격 상승 등 각종 변수에도 7~8월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손익률도 지난해보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환율과 물류비 부담에 대해서는 생산지와 공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 본부장은 "환율, 원재료비, 물류비는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변수지만 이제는 상수로 보고 있다"며 "유연한 생산체계와 공급선 다변화, 장기계약, 생산지 조정 등을 통해 리스크를 만회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운임은 4분기부터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선박 투입에 따른 공급 확대 효과가 본격화되면 수급 원리에 따라 물류비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사우스 공략도 속도를 낸다. LG전자는 최근 브라질 냉장고 공장에서 생산을 시작했으며, 인도에서는 기존 노이다 생산시설에 이어 제3공장을 연말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인도에서는 생애 첫 가전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제품 전략으로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현지 소비자 특성에 맞춘 '인도 국민 세탁기'와 '인도 국민 냉장고' 전략을 다른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 본부장은 "사업을 하면서 손익과 시장점유율을 모두 잡아야 한다"며 "글로벌 사우스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 사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LG전자가 지향하는 '제로 레이버 홈'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AI와 가전, 로봇을 연결해 고객이 의식하지 않아도 제품이 공간과 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실행하는 집을 구현한다는 개념이다. 백 본부장은 "단순한 대화형 AI가 아니라 전체 집안을 아우르는 방향"이라며 "피지컬 AI를 정점으로 고객에게 보이지 않는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제로 레이버 홈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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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꽃축제에 물티슈·맥주 ‘불티’…매출 최대 48배 증가
지난 5일 이마트24 불꽃놀이 축제 임시 매장. [이마트24 제공] 서울세계불꽃축제에 5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여의도 인근 편의점도 특수를 누렸다. 일부 점포 매출이 평소보다 10배 늘었고, 물티슈와 맥주 등 야외 관람에 필요한 상품 판매량은 수십 배 급증했다. 6일 이마트24에 따르면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린 지난 5일 여의도 인근 점포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약 10배 증가했다. 상품별로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음료와 먹거리의 매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물티슈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48배 늘며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맥주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보다 35배 증가했다. 생수는 24배, 얼음은 23배 늘었고 탄산음료와 파우치 음료도 각각 20배 증가했다. 올해 축제가 지난해보다 약 20일 일찍 열려 비교적 기온이 높았던 터라 음료와 주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먹거리 판매도 크게 늘었다. 스낵 매출은 18배 증가했고 라면은 17배, 햄버거와 프랑크·핫바는 13배, 아이스크림은 10배 각각 뛰었다. 불꽃축제를 촬영하기 위한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보조배터리 매출도 23배 증가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린 서울세계불꽃축제에는 주최 측과 경찰 추산 53만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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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데이터센터 반대 거세도… "머스크식 우주 구상 현실화 멀어"[인터뷰]
브루스 오언 에퀴닉스 글로벌마켓 수석부사장 "물·전기 고갈에 잇단 건설 제동, 우리도 고민" "비싼 요금에도 도심 고집하는 이유는 거리=속도 '초(超)저지연' 생태계"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공개한 우주 데이터센터 AI1의 상상도. 거대한 태양광 집광 발전 구조와 방열 구조, 컴퓨팅 모듈을 가진 독립적인 AI 위성으로, 여러 대를 레이저 링크로 연결한다는 개념이다. 스페이스X 제공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데이터센터 건설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건설을 금지하는 '모라토리엄(일시 중단)'이 내려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에퀴닉스(Equinix)의 브루스 오언 글로벌마켓 수석부사장의 말이다. 에퀴닉스는 기업 위탁 데이터센터 분야 세계 1위 업체다. 오언은 최근 인공지능(AI)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데이터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전 세계에서 전력·용수 고갈을 우려하는 지역사회의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2일 미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세계 1위 기업 위탁 데이터센터 기업 에퀴닉스(Equinix)의 브루스 오언 글로벌마켓 수석부사장(SVP)은 "데이터센터 거부감은 전 세계 어느 도시에나 확산하고 있으며 건설 중단 리스크는 우리에게도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샌프란시스코=박지연 특파원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서버 열을 식히기 위한 막대한 용수를 빨아들이는 '자원 먹는 하마'로 불린다. 반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해 데이터센터가 새로 들어서는 지역마다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와 아일랜드 더블린, 싱가포르 등에서는 전력망 보호를 이유로 신규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지구의 자원이 한계에 다다르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센터를 통째로 우주 궤도에 띄우자"는 파격적인 구상까지 내놓았다. 오언도 "전기차가 설익은 구상으로 받아들여지던 때부터 미래를 내다본 머스크의 말에 반대 베팅을 하진 않겠다"며 "지속 가능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 업계가 언젠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 데이터센터 포화 문제가 한계점에 이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그러나 "당장 우주나 사막 한가운데로 데이터센터를 모두 보낼 수는 없는 것이 정보기술(IT) 업계의 가장 큰 딜레마"라고 선을 그었다. '시간 지연(latency)'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의 고객사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0.001초라도 빠른 서비스를 구현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서비스하는 것이 가장 좋다. 에퀴닉스가 전기료 폭탄을 감내하면서까지 도심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이유 역시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다. 1일 찾은 미 캘리포니아주(州) 새너제이 에퀴닉스 실리콘밸리 데이터센터. 에퀴닉스 제공 통신망과 서버 공간을 임대해 주는 에퀴닉스는 살인적 땅값과 비싼 전기료에도 불구하고 실리콘밸리 핵심부에만 10개가 넘는 캠퍼스를 운영 중이다. 전기료가 훨씬 저렴한 캘리포니아 내륙이나 외곽 사막에 지으면 수익성이 훨씬 좋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오언 부사장은 "자율주행, 실시간 AI 추론, 금융 거래처럼 찰나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들은 전기가 아무리 비싸도 무조건 사용자와 가까운 실리콘밸리나 대도시 한복판에 기반시설을 두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속도에 민감하지 않은 단순 백업 데이터 등은 전기료가 싼 외곽 지역에 둘 수 있다. 오언 부사장은 데이터센터를 '현대의 디지털 항구'에 비유했다. 그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와 통신사, 넷플릭스, 현대차나 삼성 같은 수많은 다국적 기업이 우리 건물이라는 '항구'에 모여 각자의 짐(데이터)을 내리고 짐을 교환한다"며 "이러한 물리적 상호연결 생태계는 외딴 오지에서는 절대 구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용과 환경 규제 압박 속에서도 데이터센터가 '빅테크의 안방' 곁을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오언 부사장은 "결국 각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전기 먹는 기계'가 아니라 그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허브라는 점을 납득시키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린 에너지 체계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오언 에퀴닉스 글로벌마켓 수석부사장(EVP)이 2일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호라이즌' 행사에서 기조발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박지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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