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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리 발작에 삼전닉스 힘 빠지는데…"여긴 금리 덕 본다" 우르르

[오늘의포인트] 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사진=뉴시스 /사진=전신 국내 은행·보험주가 3일 장 초반 강세다. 미국 시장금리 급등 여파에 지수 반등이 제한된 가운데 금리 상승기 수혜주로 증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10시55분 KRX 보험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2.16포인트(3.65%) 오른 4603.67, KRX 은행지수는 42.57포인트(2.51%) 오른 1736.61을 기록하며 KRX 업종지수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생명은 380원(6.59%) 오른 6150원, DB손해보험은 1만1600원(6.08%) 오른 20만2500원에 거래됐다. KB금융은 9200원(5.44%) 오른 17만8300원, JB금융지주는 1550원(5.07%) 오른 3만2100원으로 나란히 5%대 상승률을 보인다. BNK금융지주는 4%대, 하나금융지주·신한지주·삼성화재·미래에셋생명·코리안리·롯데손해보험은 3%대 강세다. 업종 구성 종목 전반이 오름세를 형성했다. 증시에서 은행·보험주는 전통적인 금리 상승기 방어수단으로 꼽힌다.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의 순이자마진(NIM) 확대과 이자수익 증가, 보험사의 부채 가치 축소에 따른 지급여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보험주 가운데 손해보험사들은 정책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겹치면서 매수세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치료기간이 8주를 초과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비 보장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를 거치도록 개편됐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8주 이내 경상환자의 치료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개선의 영향은 자동차보험 손익개선으로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7.61포인트(1.33%) 오른 6650.33으로 출발, 이 시각 61.63포인트(0.94%) 오른 6624.35를 기록하며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가총액 1·2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0~1%대 상승률을 보이며 지수 상승폭을 제한하는 가운데 순환매가 증시를 지지하고 있다. 은행·보험 외 업종 가운데선 코스피 운송장비·전기가스가 2%대, 화학·금속·기계장비가 1%대 강세를 보인다.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를 통틀어 기타법인이 5132억원어치, 기관이 406억원어치를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3911억원어치, 외국인은 163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타법인 수급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장내 자사주 매입 물량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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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미·캐나다에 맡겨 놓기 불안”…네덜란드, 금 86t 영국으로 옮겼다

‘지정학적 불안’ 이유 런던으로 이전 프랑스도 뉴욕에 보관한 129t 처분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미국 조폐국 금고에 골드바가 쌓여 있다. AP 연합뉴스 네덜란드 중앙은행(DNB)이 미국과 캐나다에 보관해 온 자국의 금 보유분 중 86t을 영국으로 이전했다.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보관처를 재편해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금을 신속하게 거래하기 위한 조처다. 2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로이터 통신과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조되는 지정학적 불안”을 이유로 지난 3∼8월 동안 미국과 캐나다에 있던 금 보유고 86t을 영국 런던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런던에 보관된 금 보유고가 뉴욕과 오타와에 보관된 금보다 더 쉽게 거래될 수 있다며 “이로써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신속하게 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보유한 금이 총 612.4t에 달하고, 이는 지난해 말 기준 722억유로(약 113조7천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전체 금의 30.8%는 네덜란드에 보관돼 있으며, 이번 이전으로 런던 보관 비중은 32.1%로 늘었다. 기존에는 뉴욕과 오타와에 각각 31.3%와 19.7%를 보관했지만, 이번 조정으로 두 나라의 비중은 각각 18.5%가 됐다. 은행은 이번 이전이 일부는 금을 직접 운송하는 방식으로, 일부는 매매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매매와 실물 운송을 병행해 대량의 금을 직접 옮기는 데 따르는 위험을 분산했다”고 설명했다. 올라프 슬레이펜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금 보유고의 활용성을 개선했다”며 “금을 활용할 일이 전혀 없을 것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복 탄력성과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은 금이 극단적인 금융·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최종 준비자산이자 ‘신뢰의 닻’ 구실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네덜란드 중앙은행과 같은 행보는 지정학적인 불안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이 해외에 보관한 금의 위치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4월에는 프랑스가 미국에 보관하던 자국 금 잔여분을 모두 처분했다. 당시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미국 뉴욕에 보관 중이던 금 129t을 모두 처분하고, 파리 보관소에 같은 규모의 금을 넣었다고 밝혔다. 프랑스 금 보유분 2437t의 5%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오래된 금괴를 팔아 현대 국제 표준에 맞는 새로운 금괴를 매입하는 절차로 진행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러온 불안정성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따랐다. 프랑스 내 금 거래를 중개하는 파리 소재 국립금거래소의 로랑 슈바르츠 회장은 아에프페에 “현재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특정 중앙은행들이 다른 보관 장소를 선호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테 제스티옹 프라이빗 뱅크의 존 플라사드 애널리스트는 이번 네덜란드의 행보가 현재로서는 “상당히 단발적인 조치”이지만, 그는 다른 중앙은행들이 이를 따를 시 미국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올해 초 독일에서는 자국 중앙은행이 뉴욕에 보관 중인 금 보유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독일 중앙은행은 지난 1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금의 중요한 보관처”라며 이전 요구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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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반도체 관세 폭탄 예고

[앵커] 증시 반등 폭을 제한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관세 변수입니다. 장관이 반도체 관세를 공식 언급하며 대미 투자를 압박했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무슨 이야길 했습니까?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 시각 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에 대해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대가를 각오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관세가 고강도로 이뤄지고,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관세를 연계하는 구조라는 앞선 보도에 대해 "정확히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주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대상을 반도체 칩을 넘어, 노트북이나 데이터센터 서버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강화를 실제로 이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미국은 꾸준히 관세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기자] 네, 러트닉 장관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TSMC와 마이크론, 두 회사만으로도 투자 규모가 5천억 달러가 넘는다며, 관세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2%도 되지 않았지만, 이제 40%를 향하고 있고, 인텔이 성공하면 50%에 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음 주면 대만 정부가 미국에 추가로 최대 3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해 관세 정책의 효과를 내세웠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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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삼전닉스 등 대형주 주주환원 '활발'…밸류업 공시기업 756사

SK하닉 40조 자사주 취득·소각…삼성전자 최대 110조 환원 밸류업지수 올해 80.3% ↑…코스피 상승률 18.5%p 웃돌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의 모습. 2025.10.24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이 이어졌다.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 공시기업은 누적 756사로 늘어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한국거래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달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셀트리온도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내놨다. 현대자동차는 7891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소각을 결정했다. 현금배당도 이어졌다. SK하이닉스와 KT&G가 각각 약 2700억 원, 약 2100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3분기 30조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포함해 올해 총 90조~110조 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밸류업 공시 참여 기업도 증가했다. 2024년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총 756사로 집계됐다. 코스피 상장사가 354사, 코스닥 상장사가 402사다. 8월에는 오에스피, E8, 대원강업, 신성이엔지, 진영, 만호제강, 한익스프레스, 카카오, 동원수산 등 9사가 신규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5074조 4000억 원으로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83.4%를 차지했다. 코스피 공시기업의 시가총액은 4926조 8000억 원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87.7%에 달했다. 기존 계획의 이행평가 등을 담은 주기적 공시도 확산했다. 지난달에는 GS, 서울보증보험, 영원무역홀딩스, 영원무역, KT, 메리츠금융지주, 콜마홀딩스, 케이씨씨, KG이니시스, DB손해보험, DB증권 등 11사가 주기적 공시를 제출했다. 누적 주기적 공시 기업은 124사로 늘었다. 고배당기업 가운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출한 기업은 총 633사였다. 이 가운데 542사는 신규 공시기업이며 91사는 기존 공시기업이다. 지난달 말 코리아 밸류업지수는 3240.84포인트로 마감해 전년 말보다 80.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과 코스피200 상승률을 각각 18.5%포인트, 3.4%포인트 웃돌았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춰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다. 주주환원과 자본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상장사를 선별해 만든 벤치마크로 2024년 9월 30일부터 실시간 산출·공표됐다.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3종목의 순자산총액은 8월 말 기준 3조 5000억 원으로 최초 설정 당시보다 618.2% 증가했다. 거래소는 오는 11일부터 서울과 대구, 부산, 판교, 대전,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소그룹 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고배당·저PBR·특례상장 기업의 밸류업 공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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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발전 5사 하나로, 석유·가스공사도 통합…에너지 공기업 대수술 [행정·공공기관 개편 이전]

‘한국발전’으로 단일법인화 통해 효율화 에너지대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 에너지자원공사 출범…석탄공사는 폐지 정부가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통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를 하나의 공기업으로 합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국동부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본사 전경. [각 사 제공]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남부발전, 남동발전 등 한국전력 산하 5곳의 발전사가 한국발전(가칭)으로 단일법인화된다.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에너지자원공사(가칭)으로 합쳐지고, 한국석탄공사는 폐지한다. 기관별로 분산된 투자와 연구개발(R&D), 연료·정비자재 구매 등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생에너지 전환 대응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발전사 통합이 전력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고, 부실이 누적된 석유공사를 가스공사가 떠안으면서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까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동서발전,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발전 5곳이 한국발전으로 단일화된다. 이들은 2001년 4월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발전부문을 5곳으로 분할돼 설비 건설·운영, 연료 수급, 재생·연구개발(R&D)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해왔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안보 강화, 메가프로젝트 안정적 전력공급 등을 위해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조기 달성 등 에너지전환 가속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발전사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 확보, 전략적 역량결집 등을 위해 단일법인으로 통합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특히 해외사업 과정에서의 협상력·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발전부문 거버넌스 재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번 발전사 통폐합으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해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관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발전 5곳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인적·물적 역량을 결집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발전 5곳은 해마다 500억원 내외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발전사별 분산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할 경우, 통합재무구조로 투자여력 확보,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 중복인력의 효율화로 수익성 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발전 5곳의 단일법인화할 경우, 본부에는 재생에너지본부(해상풍력 등 대형프로젝트), 정의로운전환본부(석탄발전폐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본부에는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 육상풍력 등) 3~4개 설치한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가 통합돼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와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 공급망 위기 대응과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석유·가스)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합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 대상 국제 협상력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국 사례와 같이 석유-천연가스 통합 관리를 통해 해외광구 입찰·협상 시 유리한 위치 선점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통합안은 석유공사의 석유비축 및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이관하고 알뜰주유소 등 유통 구조개선 기능은 석유관리원으로 이관된다. 그러나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통합은 역대 정부에서 여러 번 추진됐지만 석유공사의 고질적인 재무건전성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매번 무산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통폐합 아이디어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이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계 컨설팅회사까지 고용해 통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 때도 2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시 한번 통합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가장 큰 걸림돌은 부채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재무구조였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가스공사는 양사 통합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석유공사는 가스공사로 통합되면 석유 비축 업무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합병 과정에서 상장사인 가스공사의 주주 반발을 완화하는 구조를 설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석유공사의 자본총계는 -1조87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총차입금만 16조1028억원에 달한다. 2024년부터 비로소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이런 부실기업을 그대로 떠안으면 가스공사 재무구조까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석탄공사는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의 적기 청산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기능으로 정비된다. 1989년 시행된 석탄합리화정책 이후 석탄 감산과 최고가격제 등 정부 정책으로 원가미만의 판매가 지속돼 2025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마지막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된다. 석탄 수요 감소와 함께 지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2025년 부채액이 2조5900억원에 달했다. 별도 영업활동(소송·차환 등 잔여업무 외) 없이 연간 약 750억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돼 왔다.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석탄공사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 후 대한석탄공사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조속한 청산을 추진키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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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2023년엔 ‘경기’ 올해는 ‘전쟁’…더 복잡해진 금리 변수

美국채 10년물 금리 5% 턱밑 ‘적신호’ 2023년과 같은 빠른 안정 어려울 듯 만기조절만으론 국채 수급 해소 한계 경쟁적 AI투자 수요에 국채금리 압박 이란戰에 유가 상승…물가 불안 자극 미국 등 주요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 사진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트레이더들이 모니터를 보며 거래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게티이미지]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에 육박하면서 2023년 금리 급등 시기가 거론되고 있다. 2023년에도 장기금리는 약 5%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투자업계는 지금 상황이 2023년과는 다르다고 분석한다. 당시와 달리 지금은 국채 공급 부담과 견조한 투자 경기, 지정학적 불안이 동시에 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하고 있어서다. 특히 중동 전쟁이 국제유가를 직접 끌어올리면서 물가와 통화정책 불안까지 자극하고 있다는 게 큰 차이로 꼽힌다. 2일(현지시간) 미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장중 4.821%까지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일부 상승 폭을 반납했지만 여전히 4.78%를 나타내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에 이미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3년에 버금가는 금리 상승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8%를 넘긴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제 5%를 테스트할 전망”이라며 “10년물 5%는 연준이 기준금리 상단을 5.5%까지 올린 2023년에 기록한 레벨”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의 금리 급등도 출발점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당시 미국에서는 부채한도 합의 이후 국채 발행이 재개됐고, 재무부가 시장 예상보다 큰 차입 계획을 내놓으면서 재정 우려가 빠르게 커졌다. 여기에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이표채 발행 확대까지 겹치면서 장기 국채 공급 부담이 부각됐다. 강한 경기 역시 금리를 밀어 올렸다. 고용과 소매판매가 예상보다 탄탄하게 나오자 연준이 기준금리를 크게 올렸는데도 통화정책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 흐름은 오래가지 않았다. 소비 호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 데 이어 실제 고용지표가 약해지면서 경기 과열 우려가 빠르게 식었다. 결정적으로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확대 폭을 시장 예상보다 낮추고 단기채 비중을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장기물 수급 부담도 완화됐다. 여기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 비교적 완화적인 신호를 보내자 미국 10년물 금리는 한 달 사이 약 60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문제는 이번에도 당시와 같은 방식으로 금리를 눌러둘 수 있느냐는 데에 있다. 시장에선 크게 ▷국채 수급 ▷경기 중심축 ▷전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 우선 국채 수급부터 다르다. 이미 재무부는 장기채 바이백 등을 통해 장기물 공급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장기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건 시장이 만기별 발행 비중보다 전체 국채 발행 규모 자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란 전쟁 비용 등으로 향후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다 회사채 발행까지 늘어난 점도 부담이다. 2023년에는 장기물 발행을 줄이고 단기물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을 안심시켰다. 지금은 이런 만기 조절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체 공급 부담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의 막대한 빚, 그 자체가 채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셈이다. 김일혁 KB증권 연구원은 “관세 환급과 이란 전쟁 비용 등으로 국채의 발행 규모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만기별 발행 물량 조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채 발행 물량 부담을 시장이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의 중심축이 달라진 것도 중요한 차이다. 2023년에는 소비가 경기 호조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었다. 고금리가 소비를 약화시키면 경기 둔화 기대와 함께 금리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었다. 지금은 투자, 특히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투자가 성장 중심에 있다. 7월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지출은 전월 대비 6.23% 늘었고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5.5% 급증했다. AI 투자 경쟁은 일반 소비보다 금리에 덜 민감하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빅테크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졌다고 해서 투자를 곧바로 멈추기 어렵다. 이런 구조라면 향후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크게 부진하지 않는 한 경기 우려가 금리를 빠르게 끌어내리긴 쉽지 않다. 특히, 전쟁이 큰 변수이다. 전쟁이 유가를 직접 건드리고 있다. 2023년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지만 당시엔 국제유가가 불안한 상황은 아녔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개되면서 WTI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도 약해지고 있다. 국채 공급 부담이 더 크고, AI 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으며, 전쟁이 유가를 통해 물가까지 자극하고 있어서다. 세 요인이 동시에 금리의 하방을 막고 있는 셈이다. 증시에는 분명 부담이다. 특히 미국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서도 추가 상승할 경우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재정 불안과 긴축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 조정 압력이 더 확대된다. 다만 금리 상승이 곧 증시의 추세 하락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훼손된 부분이 없고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설 경우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조절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상준 연구원은 “5% 상회 시 미 정부의 즉각적 개입이 나타날 수 있고,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여건도 훼손된 부분이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미국 정부의 개입, 경제지표 확인 등을 통한 금리 안정과 반도체 중심의 강한 펀더멘털 등을 바탕으로 코스피 지수도 재차 상승 동력을 키울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홍태화 기자

김건희트럼프미국지방선거AI

2026.09.03
경제

LH 부채 2030년 373조 '폭증'…공공주택 공급에 경고등

연 10만가구 착공…전체 공공기관 부채 증가분 80% '빌라외면' 매입임대 공실 8000가구…수도권도 48%↑ 건설형 공공주택 18만가구 확대…입지·수요 맞춤 시급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전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28년부터 해마다 10만가구이상 착공에 나설 경우 2030년 LH 부채는 373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존 매입임대주택 장기공실은 2021년이후 최대규모로 늘었다. 막대한 재무위험을 감수하며 추진한 정책임 만큼 단순 물량달성을 넘어 수요와 입지를 고려한 공급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1-2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유휴부지 전경. LH는 이곳에 공공임대주택 약 300가구를 공급하려다 사업을 중단한 뒤 4024억원대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 [사진=LH]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H는 올해 5만가구를 시작으로 내년 7만6000가구를 착공한 뒤 2028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0만가구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연간 발주 규모 역시 올해 14조9000억원에서 내년 25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2028년부터는 매년 30조원 안팎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주택신속공급방안'에 따라 공공 주도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면서 LH 역할도 커졌다. 정부는 수도권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8만가구 확대하기로 확정했다. LH는 공공택지와 도심권, 신축매입 등을 활용해 2030년까지 연평균 12만가구 수준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규모 자금투입이 불가피해지면서 LH 재무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면 LH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175조3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같은기간 부채비율은 250.6%에서 351.2%로 100.6%포인트(p) 상승한다. LH 부채 증가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과 비교해도 두드러진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대상 37개 공공기관 부채는 올해 778조3000억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19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LH 증가분이 약 80%를 차지한다. 반면 LH를 제외한 나머지 36개 기관 부채비율은 같은기간 196.8%에서 176.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LH 재무부담 확대 배경으로 신규주택 착공물량 증가와 신·구축 매입임대사업 확대를 꼽았다. 주택공급을 위해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다 임대주택은 투자금 회수까지 오랜시간이 걸려 재무부담을 키운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민지 기자]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급을 대폭 늘리는 만큼 실제 주택수요와 입지를 고려한 효율적 공급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입주자를 찾지 못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는 까닭이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LH 매입임대주택 20만3247가구 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장기공실은 8279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4.1%로 장기공실 물량은 통계가 확인되는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말 4283가구이던 장기공실은 지난해 말 6186가구로 늘어난 뒤 올해 6월 8279가구까지 치솟았다. 수도권에서도 장기공실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경기·인천 6개월이상 장기공실은 지난해말 1996가구에서 올해 6월 2949가구로 반년만에 47.7% 늘었다. 같은기간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재고 증가율이 5.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공실 증가속도가 훨씬 가파르다. 비수도권에서는 충남과 세종 공가율이 각각 21%, 23%로 20%를 웃돌았다. 5가구중 1가구이상이 6개월 넘게 비어 있다는 의미다. 매입임대 공실이 발생하는 배경으로는 지역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꼽힌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서울 매입임대주택은 강남구보다 금천·강동·구로구 등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했다. 매입임대주택 상당수가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라는 점도 공실 발생 요인이다. 다만 전국 공가율 4.1% 자체를 공급실패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입주자가 퇴거후 주택정비와 새 입주자모집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다 일부 장기공실에는 이주자 공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비워둔 물량도 포함돼 서다. 정부의 공급확대 방침에 따라 앞으로 LH가 떠안아야 할 공급물량과 재무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확대는 필요한 상황이지만 2030년 부채가 3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단순히 공급량을 채우는 수준을 넘어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과 주택을 선별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매입물량을 다소 줄이더라도 수요자들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집중 매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증시네팔코스피트럼프

2026.09.03
경제

[위기의 롯데⑤·完] 케미칼이 울린 경고음…롯데, ‘돈 쓸 곳’ 다시 고른다

석화 부진에 월드타워 담보까지…그룹 재무 부담 수면 위 롯데그룹이 최근 AI 물류, 글로벌 사업 확대, 자산 효율화 등 ‘미래 성장’과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선 여전히 롯데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삼성, SK, LG, 현대차 등이 AI 혁신 기업으로 치열한 전환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장 참여자들은 롯데에게선 그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롯데의 주요 계열사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규모 투자와 자산 매각, 차입 부담, 적자 사업 등이 동시에 나타난다. 전년과 대비해 두드러진 성과는 아직 없다. 롯데가 현재 무엇을 줄이고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그 선택이 실제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주요 계열사별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사진=롯데백화점]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롯데그룹이 자산을 팔고 사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는 다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선택과 집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롯데케미칼의 재무 부담이 그룹 전반의 위기감으로 번진 이후 저수익 사업은 재편하고 비핵심 자산은 줄이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자본을 다시 배치하는 모습이다. 한때 그룹의 캐시카우였던 롯데케미칼의 부진은 롯데가 재무건전성을 주요 경영 화두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실적이 악화됐고, 2024년에는 일부 회사채의 재무특약을 충족하지 못해 약 2조원 규모 회사채에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롯데가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제공해 은행권 지급보증을 받는 신용보강책까지 꺼내 들면서 롯데케미칼의 문제가 그룹 전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번졌다. ◆케미칼이 울린 경고음…대산 떼내고 차입 1.6조 이관= 2년여가 지난 현재 롯데케미칼은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단계에 들어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산 석유화학 사업 재편이다. 롯데케미칼은 지난 6월 대산공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롯데대산석화를 출범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산사업 관련 자산 약 2조2147억원과 부채 약 2조1077억원을 신설법인으로 넘겼다. 이관된 차입금만 1조6212억원에 달한다. 대산공장을 생산자산뿐 아니라 관련 금융부채와 함께 분리하면서 롯데케미칼 본체의 재무 부담을 낮춘 셈이다. 이후 롯데대산석화는 지난 1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해 ‘H&L어드밴스드’로 새롭게 출범했다. 석유화학 업계와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재편이 기업 간 통합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역시 지난 7월 사업재편계획 승인 이후 관계사들과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사업 재편이 곧바로 수익성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롯데대산석화는 출범 후 지난 6월 말까지 한 달간 매출 3908억원을 올렸지만 765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롯데케미칼 역시 통합법인에 대한 추가 출자와 자금보충 부담을 안게 되는 만큼 석유화학 사업의 체질 개선은 아직 진행형이다. ◆팔 건 팔고, 쓸 곳엔 쓴다…롯데가 다시 짜는 ‘돈의 순서’= 롯데케미칼에서 시작된 사업 재편의 흐름은 그룹 계열사 곳곳에서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가 올해 비주력 사업 지분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진행한 거래 규모만 1조73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렌탈 지분 매각을 비롯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롯데에코월 지분 매각, 롯데쇼핑·롯데웰푸드의 분당물류센터와 롯데마트 킨텍스점, 롯데네슬레코리아 청주공장 및 부지 매각 등이 대표적이다. 롯데는 이를 비주력 사업과 자산 효율화를 통한 ‘포트폴리오 리스트럭처링’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룹이 모든 사업에서 일률적으로 투자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저수익·비주력 사업과 자산에서는 자금을 회수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에는 다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국내 사업이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그로서리를 미래 경쟁력으로 낙점하고 오카도 기반 사업에 총 95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가동을 시작한 ‘제타 스마트센터 부산’에만 약 2000억원을 투입했다. 다만 부산센터의 손익분기점(BEP) 도달까지 5~6년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 속도는 성과와 연동한다. 롯데마트는 부산센터 운영 성과를 후속 CFC의 투자 시기와 운영 방향을 검토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전국 6개 CFC의 구체적인 구축 순서와 시기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식품에서는 자본의 이동 방향이 해외를 향한다. 롯데웰푸드는 분당물류센터를 매각하는 등 국내 자산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인도를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은 57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늘었다.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이 롯데웰푸드와 일본롯데제과의 싱가포르 합작법인 이사회 의장을 맡으면서 해외 식품사업은 차세대 경영의 시험대라는 의미도 더해졌다. 호텔롯데 역시 자산 매각과 투자 사이에 서 있다. 롯데렌탈 지분 매각이 완료되면 호텔롯데에는 8170억원의 현금이 유입될 예정이다.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롯데는 주주총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내 거래를 종결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유입 자금을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의 재무건전성 개선 및 사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거점 리뉴얼과 프리미엄 브랜드 운영 역량 강화에도 재원을 배분해 호텔사업의 수익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뉴욕 롯데뉴욕팰리스 토지 매입에 약 7200억원이 필요한 데다 국내 호텔 리뉴얼과 계열사 지원 등 자금 소요도 이어지고 있다. 결국 자산 매각으로 확보한 현금 가운데 얼마를 차입 부담 완화에 투입하고 얼마를 미래 투자에 배분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폭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롯데지주는 5월27일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룹 1분기 실적 및 포트폴리오 고도화 전략, 신사업 진행 경과 등을 공유했다. 최영준 롯데지주 재무혁신실장(왼쪽)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롯데지주] 롯데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방향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그룹은 남은 하반기에도 비주력 사업과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주요 계열사의 상반기 실적 개선과 함께 이번 롯데렌탈 매각 승인으로 그룹의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비주력사업 및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구조조정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롯데의 움직임은 비용과 투자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허리띠 졸라매기’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케미칼에서는 대규모 사업 재편을 통해 재무 부담을 덜어내고 호텔·식품에서는 자산을 매각하는 동시에 마트의 온라인 전환과 식품의 해외 확장 등 미래 사업에는 다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롯데케미칼의 사업 재편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돼야 하고 롯데마트의 9500억원 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호텔롯데 역시 본업 회복과 자산 매각을 실질적인 차입 부담 완화와 수익구조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롯데가 풀어야 할 과제는 결국 무엇을 얼마나 파느냐보다 확보한 자본을 어디에서 빼고 어디에 다시 투입할지를 정하는 데 있다. 재무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짜고 있는 ‘돈의 순서’가 실제 현금창출력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그룹 체질 개선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박경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장)는 “현금흐름과 성장성이 모두 좋은 신규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업을 찾기는 쉽지 않아 장기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한 기존에 경쟁력을 갖춘 화학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AI 소재 분야나 유통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한국경영학회 차기 회장)은 “결국 기존 사업구조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자본의 재배치’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 원장은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으로 옮겨간 뒤 얼마나 수익성과 성장성을 확보하느냐”라며 “앞으로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영업현금흐름과 현금창출능력, EBITDA 등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봐야 한다. 결국 이런 수익성 지표가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지방선거AI트럼프부동산대책미국

2026.09.03
경제

지방인데 집값 10억 돌파…하닉 성과급에 ‘충격의 신고가’

‘하이닉스 효과’에 청주 집값 들썩…2년9개월 만 최대 상승 8월 1~4주 0.32%↑…2023년 11월 이후 최대폭 올해 8월까지 1.72% 올라…작년 연간 상승 넘어 전용 80㎡ 10억…반도체 호황·억대 성과급 효과 동탄과 상황 달라…실거주 수요에 영향 미칠 듯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경기 화성 동탄에 이어 충북 청주에서도 ‘반도체 효과’가 주택시장으로 번지고 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호조와 대규모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청주 아파트값이 약 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임직원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 기대가 지역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챗GPT 생성)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8월 첫째 주와 둘째 주 각각 0.10% 오른 데 이어 셋째 주 0.09%, 넷째 주 0.03% 상승했다. 이에 따른 8월 누적 상승률은 0.32%로 2023년 11월(0.37%)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컸다. 청주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1월 0.19%, 2월 0.14%, 3월 0.28%, 4월 0.16%, 5월 0.16%, 6월 0.26%, 7월 0.22%씩 오르며 매달 상승세를 이어왔다. 8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월간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간 흐름을 봐도 회복세가 뚜렷하다. 청주 아파트값은 2023년 연간 2.36% 하락한 데 이어 2024년에도 0.45% 떨어졌으나 지난해에는 1.10%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올해는 8월 넷째 주까지 주간 변동률 누적으로 이미 1.72% 상승해 지난해 연간 상승 폭을 넘어섰다. 실제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과 가까운 복대동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복대동 두산위브지웰시티2차 전용 80㎡는 지난 7월 10억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4월 같은 면적대가 7억원 후반대에 거래됐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여 만에 가격이 2억원 넘게 뛰었다. 지난해에는 6억원 중후반대에 주로 거래됐던 단지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최근 청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반도체 산업 호황이 꼽힌다. SK하이닉스는 청주를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아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실적 호조에 따른 임직원의 소득 증가 기대가 더해지면서 사업장 인근 주택시장에 구매력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상한을 없애는 데 합의했다. 증권가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이 250조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PS 재원은 25조원으로, 임직원 약 3만5000명에게 단순 배분할 경우 1인당 평균 약 7억원에 달한다.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현실화하면 임직원의 소비뿐 아니라 주택 구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반도체 기업을 배후에 둔 동탄에서도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기업 실적과 임직원 구매력이 주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가 이달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주택자금 대출을 시행하면서 추가적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삼성전자의 저금리 사내대출은 주택 구매와 직접 연결되는 반면 SK하이닉스 성과급은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상당 부분이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투자 목적보다는 직장과 가까운 곳에 실거주 주택 한 채를 마련하려는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 최근 청주의 신고가 거래도 지역 전체보다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과 가까운 일부 선호단지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충북 전체로 보면 신고가 거래의 절대량은 수도권에 비해 많지 않고 청주에서도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성과급을 받는다고 해서 이를 모두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금융자산 등으로 분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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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경제

"20년 살았는데 나가라고요?"…집값 오르자 시작된 '공공주택 출구전쟁' [누구를 위한 어떤 '공공' ③]

시프트 내년 310가구 첫 만기…5년 내 약 9000가구 계약 종료 송파파인타운 "재계약·분양전환" 요구…서울시 "20년 계약 원칙" 토지임대부 강남브리즈힐은 "LH 땅 팔라"…토지가치 두고 갈등" 전문가 "공공임대 효과 분명…소득·자산 근거로 출구대책 필요"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등 계약 만료를 앞둔 장기전세주택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서울시에 만기 이후 거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2027년 계약이 끝나는 입주민들이 나오는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사진=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8호선 장지역에서 3분 정도 걸어 들어가자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10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 오는 평일 오전, 단지는 조용했지만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1(시프트)에 입주한 이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다. 장기전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차인 단체는 지난 7월 11일 약 200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고 재계약과 단계적인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20년 장기 거주자의 우선 분양전환 기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참여 등이 요구사항이다. 이처럼 시장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한 공공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잡음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은 "20년을 살았는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묻고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는 "내가 사는 아파트 땅을 왜 공공이 가져가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7년 계약자 절반 이상, 20년 가까이 거주 시프트는 서울시가 주변 전세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이 주변 시세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첫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서면서 2027년 첫 만기 대상자가 나온다. 서울시 주택공급계획팀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2007년 모집공고 후 첫 해 계약한 가구는 567가구다. 일부 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내년 20년 만기를 맞는 가구는 310가구"라고 말했다. 최초 계약자의 약 54.7%가 20년 가까이 계속 거주한 셈이다. 그 중 송파파인타운 10단지와 12단지에선 각각 38가구와 51가구가 내년 만기를 맞는다.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있지만, 계약 시기가 달라 2028년 이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진다. 서울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이후 만기 가구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향후 4~5년간 약 9000가구가 20년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사다리' 효과 컸지만…내려올 때가 문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시프트처럼 공공임대는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1만156가구를 조사한 결과 핵심 공공임대 5종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은 23.6%로 민간 전월세의 8.2%보다 약 3배 높았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유사 민간임대보다 30~70% 저렴했고 유형별 임대료 절감 효과는 월 11만~38만원으로 추산됐다. 입주 이후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임대료 부담 완화가 80.6%, 장기거주에 따른 거주 안정성이 80.2%였다. 특히 LH 조사에서 전체 공공임대 가구의 약 70%는 이사 계획이 없었다. /자료=LH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2021)·서울시, 사진=김희선 기자, 그래픽=챗GPT 공공임대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운영 당국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파인타운에 시프트로 입주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공공임대는 별도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사업 유형 자체가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공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이고 그렇게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전세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면서 이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시간을 제공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끝난 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기로 회수된 물량의 사용 계획도 세웠다. 일부는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저출생 대응에 맞춰 재설계해 2024년 선보인 '장기전세주택Ⅱ'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기 물량 모두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되는 신규 장기전세 물량 등을 감안해 기존 장기전세로 공급할지,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주민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공공분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의 일부 입주자들 얘기다. 이들은 토지임대부 형태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았다. 토지임대부란 입주자가 건물은 소유하지만, 토지는 LH가 갖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다보니 초기 구입비용이 저렴하다. 최근 토지임대부로 분양받은 주민들은 LH가 소유한 토지를 자신들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남브리즈힐 전용 84.98㎡가 올해 5월 13억8500만원에 거래된 뒤 이 같은 목소리는 커졌다. 인근 강남자곡아이파크의 비슷한 면적이 23억2000만원에 팔리면서 주민들은 토지가치 상승분을 자신이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이 같은 요구를 했다. 반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2023년 500가구 사전예약에 약 2만명이 몰렸다. 당시 전용 59㎡ 추정 분양가격은 약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수준이었다. 늘어난 공공주택…갈등도 늘어날까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공주택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07년 12만7863호에서 2024년 30만846호로 2.35배 늘었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0%에서 7.7%로 상승했다. 전국 장기공공임대 역시 2024년 143만3000호로 전체 주택의 6.2%를 차지한다.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공공주택 정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싸게 집을 제공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혜택을 언제 끝내고 주거권과 자산가치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20년을 거주한 사람 중에도 여전히 공공임대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득과 자산에 따라 구분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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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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