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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통 과태료 체납 1조원 넘었다...앞으론 국세청이 독촉 전화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체납 교통 과태료 1조1447억원 경찰, 국세청에 체납 업무 위탁 경찰 보유 전화번호 활용 여부 놓고 감사원 "과태료 징수에 이용 가능" "세금 밀린 것도 없는데 국세청에서 왜 전화가 왔지?" 앞으로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교통 과태료부터 확인해봐야 할지 모른다. 1조원을 넘어선 교통 과태료 체납액을 걷기 위해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독촉 전화를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찰이 다른 업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국세청의 체납 실태확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교통 과태료 체납액이 1조원을 넘었다. [사진 | 뉴시스] 감사원은 11일 '체납 교통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번호 이용' 사례를 8월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교통 과태료 체납 규모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2월 말 기준 누적 체납액은 1조1447억원, 체납 건수는 1611만건에 달한다. 체납자는 255만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체납자 1명당 6건 넘는 과태료가 밀려 있는 셈이다. 문제는 밀린 과태료를 걷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청은 인력 부족과 순환보직 등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5월 국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과 실태확인 업무를 국세청에 맡겼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 세무서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설치하고 실태확인원으로 일할 기간제근로자 약 3000명을 채용했다. 국세뿐만 아니라 과태료처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세청이 나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체납자에게 전화를 걸 번호가 없었다. 교통 과태료는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체납자의 전화번호를 따로 수집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한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 전화 문의를 유도했지만 답변율은 5~7%에 그쳤다. 경찰이 운전면허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면서 상당수 운전자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과태료 징수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경찰과 국세청 모두 전화번호를 선뜻 활용하지 못했고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요청했다. [자료 | 감사원, 그래픽 | 챗GPT생성 이미지]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경찰청이 다른 업무에서 수집한 전화번호를 교통 과태료 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태료는 납부 의무가 있는 행정질서벌이고, 관련 법령에서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전화·방문 상담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청이 국세청과 맺은 위탁 협약에 전화번호를 위탁 대상 개인정보로 명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갖추면 국세청에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경찰이 보유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255만명에 달하는 교통 과태료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이 과태료 독촉 전화를 걸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번 조치로 1조1447억원이나 쌓인 체납 과태료가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태료 징수챗GPT개인정보업무협약 -
사회삼프로TV 앱 이용자 개인정보 46만 건 털렸다
계좌정보 2972건·카드정보 317건 유출… “2차 피해 유의해달라” ▲삼프로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정보 유출 공지. 사진=삼프로TV 홈페이지 갈무리 구독자 304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의 애플리케이션이 해킹당해 이용자 개인정보 46만 건이 유출됐다. 일부 이용자는 계좌정보와 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까지 해킹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프로TV를 운영하는 이브로드캐스팅은 지난 9일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이달 초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이 해킹당했으며, 개인정보 46만 건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마다 다르며, 일부 이용자의 경우 집주소(2건)와 계좌정보(2972건)·신용카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외에도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비스 이용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가장 우려하는 카드정보 유출은 317명이며, 유출된 카드 번호는 전체 16자리 중 절반인 8자리가 암호화 된 상태"라며 "비밀번호나 CVC 정보 없이, 유출된 일부 카드 번호만으로는 외부에서 무단 결제나 도용 등 2차 피해를 일으킬 수 없다"고 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해커의 접속 경로 및 해당 IP를 차단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는 한편, 추가 보안 설정 및 외부 보안업체를 통한 진단을 실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신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피해고객을 위한 지원 방안을 오는 31일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브로드캐스팅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 문자메시지 등 연락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구독자 304만 명의 경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와 지식 정보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언론사 아웃스탠딩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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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프로TV 46만건 정보 털렸다…계좌·카드정보까지 유출
외부 행위자 앱 불법 접근…개인정보위·KISA에 신고 "사칭 전화·문자 등 각별히 유의해야" 삼프로TV 홈페이지 갈무리 삼프로TV에서 회원 개인정보 46만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삼프로TV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회사 측은 "외부 행위자가 삼프로TV 애플리케이션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악의적으로 무단 접근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브로드캐스팅은 이달 초 외부 행위자가 이용자 개인정보에 무단 접근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뒤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회사가 추산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46만건이다.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사고 발생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회원마다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항목에는 이름과 프로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서비스 이용 시 생성기록, 기기정보, 카드명, 마스킹된 카드번호, 서비스 이용기록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주소 정보는 2건, 계좌정보는 2천972건, 신용카드 정보는 317건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회사 측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 정보와 민감정보는 애초 수집하지 않아 이번 사고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한 상태다. 회사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브로드캐스팅은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삼프로TV 사칭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 연락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을 경우 링크(URL)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고 삭제·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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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당신도 타겟입니다”…한국인 겨눈 북한 해킹 조직의 섬뜩 수법
정부와 보안 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분석 협의체는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이 증가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채용 제안 이메일이나 정상적인 웹사이트를 해킹하는 워터링홀 수법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최신 업데이트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및 첨부파일 차단 등 보안 수칙 준수가 강조됐다.
사이버보안수사 의뢰개인정보경찰청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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