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뉴스

친구가 "살려달라·목 졸렸다" 전화했다면, 당신은?

[도화선, 교제폭력 방화치사 사건 ④] "처벌불원"·"현행법 예외 대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김희원(가명, 여)씨와 이무영(가명, 남)씨는 교제관계였습니다. 김씨는 2019년부터 경찰에 31회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11일, 이씨는 사망했습니다. 김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도화선, 한자로 풀이하면 불을 이끄는 줄이란 뜻입니다. 불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공권력의 역할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때까지 우리 사회는 무엇을 했을까". 항소심 김씨 대리인 이한선 변호사의 질문입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편집자말> ▲ 법원에 제출된 교제폭력 사건 기록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 측으로부터 받은 신고기록에 따르면, 김희원(가명)씨는 남자친구를 교제폭력으로 31회 신고했다. 사진은 <오마이뉴스> 특별기획 '교제살인' 일러스트 ⓒ 이강훈 "살려주세요." 2022년 6월 11일, 한 여성이 경찰에 문자를 보냈다. 다음 날에는 신고 전화를 했다. 두 번 모두 남자친구의 폭행 때문이었다. 경찰은 신고 이후 두 차례 사후콜백(6월 14일, 6월 16일)을 했다. 전화받은 여성은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의 추가 조치는 없었다. 사건 현장에서는 분리 귀가조치를 했다. 이 여성은 김희원(가명)씨. 당시 김씨는 이미 경찰에 13번 신고했고,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한 교제폭력 피해자였다. 경찰의 마지막 전화로부터 나흘 뒤인 6월 20일, 김씨는 다시 112에 신고했다. 피해 사실도 구제척으로 알렸다. "상대방이 목 조르는 행위 / 조금 전에 남친이 그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공한 112 신고 이력) 김씨가 경험한 '목조름'은 교제폭력 상황에서 피해자 살해 위험을 높이는 전조 신호로 꼽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해 5월 발간한 보고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목조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렇지 않은 피해자보다 살해당할 위험이 약 7.5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시 사후콜백(6월 21일)을 했다. 김씨는 "어제 신고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폭행을 당하지 않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경찰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23년 3월 12일, 김씨는 "만나는 사람에게 좀 전에 맞았다"고 신고했다. 당시는 이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날 이후 김씨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가 됐지만, 경찰의 대응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사후모니터링은 사후콜백으로 대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제공한 112 신고 이력) 또 '사후' 전화였다. "가해자의 철저한 통제… 처벌불원? 자유로운 선택 아냐" ▲ 2023년 3월 12일, 김씨는 "만나는 사람에게 좀 전에 맞았다"고 신고했다. 당시는 이씨가 출소한 지 일주일째였다. 경찰은 "김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기재했다. 이날 이후 김씨는 모니터링 A등급 대상자가 됐지만, 경찰의 대응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 권우성 전문가들은 김씨의 처벌불원 의사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장기간 학대로 인한 무기력, 가해자의 회유·협박 속에 이뤄진 선택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요구했다고 수사·사법기관의 역할이 멈추는 것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김씨의 반복된 112 신고 자체를 고위험 신호로 읽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국선변호인이었던 이한선 법무법인 와이앤비 대표변호사는 지난 7월 28일 열린 '31번 신고해도 막지 못하는 교제폭력,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친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 연락처, 가족관계, 약점 등을 알고 있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장기간 학대를 경험한 피해자는 학습된 무기력과 정서적 종속으로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을 힘을 잃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제폭력의 다수를 차지하는 폭행죄와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국가 형벌권이 작동을 멈춘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가해자의 회유·협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속에 이뤄진 피해자 의사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계속 신고해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의 위험성을 축소한다"며 "반복 신고라는 고위험 신호를 읽지 못한 채 판단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은 해외 수사 가이드라인에서도 확인된다. 국제경찰서장연합(ICAP)이 지난 2018년 발표한 '친밀한 관계 폭력 대응 정책 및 교육 가이드라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번복한다고 해서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며 "수사 참여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불기소 의사서(non-prosecution statement)에 서명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범죄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건의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지난해 9월 열린 토론회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2025년 교제폭력 관련 112 신고 접수된 사건(총 1129건) 가운데 신고처리·수사진행 단계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종결된 비율은 50.6%였다. 보호조치 없던 이유, "결혼한 사이 아니라서" ▲ 2024년 5월 11일 새벽, 김희원(가명)씨는 전 연인이자 교제폭력 가해자인 이무영(가명)의 집에 불을 내 그를 숨지게 했다. 2025년 4월, 2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이진민 경찰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제출한 <김OO 신고이력 조치 관련 질답서>에는 "김씨와 이씨가 가정폭력처벌법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조치(보호명령·상담위탁)와 가해자 임시조치(퇴거·접근금지·유치 등)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만 적용됐다. 연인 관계인 김씨와 이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 변호사는 "김씨와 이씨는 약 5년간 교제하며 상대방의 집에서 함께 지내기도 했지만, 법적으로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며 "김씨가 31차례나 신고했음에도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조치나 임시조치가 검토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경험한 폭력의 정도는 일반적인 가정폭력 사건과 다르지 않았으나, 보호 수준은 달랐다"며 "연인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법적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김씨의 처벌불원 앞에서 경찰 수사는 멈췄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는 닿지 않았다. 그렇게 김씨의 신고만 반복됐다.

피해자 보호징역 10년경찰 수사경찰서피해자

2026.08.10

사회

국보법 수사받자 문닫은 여행사… 피해자 수백명 소송 검토

[사건 인사이드] 청소년 교육여행 전문 업체 표방 학생들 해외 체류 중 “영업 중단” 회사 대표, 대학 때 한총련 활동 작년엔 가입비 5000만원 상품도 9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여행사 사무실. 최근 경찰이 압수수색한 곳이다. 출입문에 우편물 도착 안내서 6장이 붙어 있다. /강혜진 기자 “경찰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 마비 상태입니다. 모든 여행 진행을 중단합니다.” 여행업체 A사는 지난 5일 자사 상품으로 자녀를 유럽에 보낸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사는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항공권과 호텔 경비가 부족하다.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입금해달라”고 안내했다. 당시 A사 여행 상품을 이용해 해외에 체류한 사람은 300여 명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교육 여행 전문 업체를 표방해온 A사는 2010년부터 키즈·청소년·대학생 여행 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런 A사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자 피해자들은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9일 기준 오픈 채팅방에는 1000여 명이 모였다. 피해자들은 A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검토 중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A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민중민주당 전·현직 간부 9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A사 경영진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경찰이 수사 중이란 것이다. A사 대표는 대학 재학 시절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두 차례 세무조사를 받았고, 윤석열 정권 때 압수수색과 직원들의 출국 금지로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자금난을 겪어오던 A사가 경찰 수사를 핑계 삼아 영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에선 수사에 필요한 자료만 확보했을 뿐, A사 계좌를 동결하거나 회사 영업에 필요한 컴퓨터나 휴대전화를 압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A사는 지난해 12월 가입비가 5000만원인 멤버십 상품도 내놨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A사의 여행 상품을 이용한 뒤 5년 후 납입한 5000만원을 돌려받는 조건이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돈을 미리 받고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 A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여행 상품 가운데 현재까지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는 다른 여행업체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본사로 등록한 주소지에는 A사 외에도 여러 법인이 함께 입주해 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 B사도 지난 4일 예정됐던 여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한다.

경찰 수사서울경찰청여행 상품휴대전화압수수색

2026.08.10

사회

[단독] 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

[앵커] '환자 없는' 사설 구급차에 어린 중학생이 목숨을 잃었지만 응급의료법 위반과 관련한 경찰 수사와 보건당국의 조치는 더디기만 합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가슴은 오늘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15살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인명구조단이 사고를 낸 사설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정황과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교통과에서 사고 처리 외에 불법 명의 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의 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데다, 구체적인 물증 없이는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떨까요?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법인 설립 인가만 내주었을 뿐, 지도·감독 권한은 서울시에 맡겼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실제 운행 현황이나 지부 관리는 각 지자체와 보건소가 담당할 일이라고 반박하지만, 보건소 생각은 또 다릅니다. [서울시 관계자 (민원인 통화) : 우리(서울시)가 이 법인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계속 복지부에 얘기하거든요. (복지부는) 서울시에서 걔네 없애, 우린 법 못 바꿔(라고….)]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 (비영리 법인) 점검 주체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았고,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명의를 주고받으며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나도, 여기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누군가는 이 무참한 죽음의 이유를 꼭 밝혀달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숨진 중학생 아버지 : 매일 자기 전에 여기 와서 담배 한 대씩 피우고 들어가서 자요. 보고 싶고 속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YTN 김혜린입니다. 영상기자 : 이영재, 정진현 디자인 : 박유동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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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

사회

"기본 4-2-3-1, 전방 압박 X"…공개된 '홍명보 면담 수첩'

이임생, 법원에 2년 전 면담 메모 제출…"홍명보만 자료 없다" 문체부 판단에 반박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란히 앉아 있다. 앞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협회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자신이 독단적으로 감독 선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조직 수뇌부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처럼 자신이 홍 전 감독 선임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이사는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 간 분쟁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소송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2년 전 홍 전 감독과의 면담 당시 작성한 수첩 메모 일부를 함께 냈다. 이 전 이사가 홍 전 감독과 나눈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메모는 '2024년 7월 5일 오후 11시, 분당'이라는 면담 일시와 장소로 시작한다. 홍 전 감독의 지도자 경력과 전술 스타일 등이 짤막한 단어 위주로 적혀 있으며, 이 전 이사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홍 전 감독의 답변을 직접 받아 적어 정리한 내용이다. 특히 이 전 이사는 홍 전 감독의 전술 스타일과 관련해 공수 전환 방식에 초점을 맞춰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 HOW?'라고 적은 뒤 하위 항목에는 "상대에 따라 달라짐", "기본 미드블록(중원 지역에 중점을 둔 수비 전략), 무조건 전방 압박 X"라고 기록했다. 포메이션과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기본 4-2-3-1, 때로는 4-3-3도 가능"이라는 분석과 "(선호하는) 경기 템포(속도)와 밸런스(공수 균형)는 중도"라는 스타일 평가가 함께 적혀 있다. 홍 전 감독의 지도자 이력과 관련해서는 '브라질 WC(월드컵)가 가장 힘듦', '이후 우승 2번' 등의 메모를 남겼다. 실제 홍 전 감독은 2022년 K리그1 감독상 수상 당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떠올리며 "(감독으로서) 다른 시간은 대체로 좋았지만 브라질에선 그러지 못했다. 그때 시간을 가슴 속에 넣고 지낸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이사가 이 같은 메모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문체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감사한 뒤 이 전 이사가 후보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거스 포옛,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비교해 홍 전 감독에게 유독 편파적인 절차를 적용했다는 판단이다. 문체부가 문제 삼은 근거 가운데 하나는 면담 기록의 존재 여부였다. 포옛·바그너 감독에 대해서는 질문지와 답변 자료가 남아 있는 반면 홍 전 감독과의 면담은 내용을 검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한 행정이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역시 이 전 이사가 구체적인 면담 자료를 남기지 않은 점을 중징계 요구의 근거로 인정하면서 문체부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전 이사 측 설명은 다르다. 포옛과 바그너 감독을 면담할 당시에는 자신의 영어 구사 능력이 부족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자 질문지를 미리 준비했고, 동석한 협회 직원이 답변을 통역해 한국어로 작성하면서 관련 자료가 남게 됐다는 것이다. 반면 홍 전 감독과의 면담에서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두 후보자와 비슷한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자신이 직접 받아 적었다고 주장한다. 이 전 이사의 법률대리인은 "문체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 아무 자료가 없다고 했다. 원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들 기관의 소송에 이 전 이사도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등 협회 임원들이 홍 전 감독 선임을 위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이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협회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한 최종 후보자 3명과 면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자신의 판단으로 특정 후보자를 밀어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려면 정 전 회장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전력강화위원회나 이사회 등 축구협회 내부 기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대한축구협회경찰 조사경찰 수사국가대표팀

2026.08.09

사회

외신에 쫙 뻗친 망신살 어쩌나…주말에 사과문 올린 축구협회

한국축구 잇단 '파문' 외신 조명 축구협회 "각종 잡음 매우 죄송"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사상 최악의 성적을 낸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지난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압수수색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과거 외국인 심판 성 접대 논란까지 터진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매서운 눈초리가 국내를 너머 해외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한국 경찰이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 수색을 했다는 소식은 물론 협회의 심판 접대 의혹도 비중있게 보도되고 있다. AFP통신의 일본어판인 AFPBB 뉴스는 국내 한 언론을 인용해 "대한축구협회가 14∼15년 전 국제 경기를 맡은 외국인 심판들에게 성적 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2011년부터 2012년 사이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 및 친선 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 약 10명이 접대 대상이 됐다는 내용을 전하며 "협회 법인카드를 이용해 서울, 경남 창원, 울산 등의 안마시술소에서 결제가 이뤄졌다"는 정황을 소개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높아진 대중의 관심과 분노가 경찰 수사 확대로 이어졌다는 점을 잇따라 타전한 바 있다. 글로벌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Goal.com)은 "'감독의 빵집' 스캔들: 경찰, 대한축구협회 건물 압수수색"이라는 제목으로 사태를 다뤘다. 매체는 "한국 대표팀의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이 2년 동안 이어진 홍 전 감독 선임 비위 수사를 다시 조명 아래로 끌어당겼다"며 "권한이 없는 인물이 자택 근처 빵집에서 감독직을 제안했다는 주장이 핵심 의혹"이라고 소개했다. 글로벌 통신사 로이터와 AP 등은 물론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프랑스 공영 라디오 RFI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에 나섰고, 폭스 스포츠(Fox Sports),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알자지라(Al Jazeera), 채널뉴스아시아(CNA) 등 아시아·중동권 매체들도 인용 보도를 이어갔다. 대한축구협회는 논란이 확산하는 데 대해 8일 '축구 팬 및 축구 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이후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대한축구협회인천국제공항경찰 수사국가대표팀

2026.08.09

사회

견제 잃은 수사, 믿을 건 변호사뿐?..."보완책 필요"

[앵커] 검사의 수사 기능이 배제되면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 구멍이 생겨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워지면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의 수사 권한은 강화된 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견제 장치는 약해졌습니다. 장윤기 사건처럼 초기 단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더라도, 검사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검사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 기록을 중심으로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데,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소를 제기하기보다 무혐의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변호인이 증거와 논리를 촘촘하게 갖춰 제출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 사이에 수사 대응력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수사 양극화' 우려도 나옵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 결국엔 피해자가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될 거란 겁니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건 막대한 수임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부족한 증거를 보완하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가 약해진 상황에서 법률 조력의 차이가 수사 결과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기자 : 강보경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김서연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형사소송법 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장윤기 사건경찰 수사형사소송법

2026.08.09

사회

'대박 코인'의 말로…1년 만에 200원대로, 100분의 1 쪽박

서울 각지에서 수년째 투자 유치…비상장 코인 권유 투자자는 '희망' 갖고 신고 망설여…경찰 수사에도 성행 지난 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B 업체의 투자 설명회. 이곳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되지 않는 A 코인과 D 코인에 대한 설명과 투자 권유가 이뤄졌다. [촬영 박수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지금은 A 코인이 100원도 안 되지만, 이달 말부터 500원에 팔 수 있어요. 상장할 때까지 기다리면 1천원도 될 거예요" 낮 최고기온이 39도에 달한 지난 6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열린 B 업체 투자 설명회는 무더위를 뚫고 온 중노년 투자자 10여명의 열기로 가득했다. B 업체는 수년 전부터 비상장 코인을 발행해 팔아온 곳으로 최근에도 시내 각지에 지사를 두고 하루 1∼2차례씩 투자자를 불러 모아 '교육'을 하고 있었다. 기자는 과거 고수익을 내세운 코인 판매로 논란을 일으킨 업체가 아무 제재도 받지 않고 새로운 코인을 발행해 투자를 권유한다는 제보를 받고 설명회에 참석했다. 해외 상장·배당 내세워 투자 권유…"내달 5곳 상장" 이날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중년 여성 C씨는 본인도 가격이 오를 것을 믿고 A 코인에 투자했으며, 매주 테더(USDT)로 받는 배당금을 재투자해 A 코인을 30만개나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 A 코인이 다음 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5곳에 상장될 예정이며,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신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투자해서 생활비라도 벌어가라"고 권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기자를 제외하면 모두 중노년층으로, 여러차례 설명회에 와봤는지 중간중간 강사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묻고 업체 약속과 달리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투자자가 "8월에 상장된다고 하더니 이제 9월, 10월이라고 한다. 곧 내년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C씨는 익숙한 듯 "조만간 기다리면 된다"고 설득했다. 개인투자자 손실 (PG) [강민지 제작] 과거 판매한 코인은 상장 폐지…1년 전보다 98% 폭락 이 업체는 수년 전에도 서울 시내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어 유사한 방식으로 비상장 코인을 판매했다가 논란을 일으킨 업체다. 업체 측은 전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 실물경제 기반 코인 거래 플랫폼을 만들었다며 주기적인 배당과 높은 수익률을 내세워 각지에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D 코인은 수많은 투자자의 염원을 등에 업고 실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상장됐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작년 9월에는 개당 가격이 2만976원까지 뛰기도 했다. 하지만 업체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없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거래은행이던 신한은행에서 입금정지 통보를 받았고, 고팍스에서는 법 위반 가능성 등을 이유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D 코인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최고가보다 98% 폭락한 200원대에 거래됐다. 그런데도 업체는 D 코인을 새로 만든 토큰으로 교환해준다면서 여전히 투자를 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투자자가 이 업체를 고소해 서울 여러 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됐지만, 여전히 많은 투자자가 투자금을 되찾으리라는 희망을 놓지 못해 고소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 코인 투자 피해자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E씨는 연합뉴스에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거나 희망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고소를) 할 텐데 아직 여지가 있다"며 "대부분 이달까지는 지켜보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2022년 이후 코인 394개 상장 폐지…그래도 반복되는 영업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코인이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 폐지 된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된 코인은 394개에 달했다. 상장 폐지 사유는 프로젝트 위험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 보호 위험(108건), 시장 위험(56건), 기술 위험(50건), 기타(2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몇몇 코인은 D 코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가 모집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거래지원 종료 이후로도 발행사가 또다시 새로운 코인을 발행하고 투자자를 모으는 행태를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B 업체가 비상장 코인을 판매해온 수년 동안 경찰과 금감원 등 관계 기관에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으나, 현재까지 영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는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으로 고수익과 허위 정보를 내세워 비상장 코인을 판매하는 사기 피해규모가 늘고 있으며, 이들의 투자자 모집이 합법적 투자 권유와 불법의 경계를 교묘하게 오가기 때문에 근절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권준혁 체이널리시스코리아 지사장은 "합법적인 토큰 발행과 사기성 프로젝트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로써 법 집행 기관이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uri@yna.co.kr

더불어민주당경찰 수사금융감독원개인투자자중년 여성

2026.08.09

사회

이임생 '홍명보 면담' 기록엔…"4-2-3-1 기본에 4-3-3도"

"기본 미드블록"·"무조건 전방압박 X" "템포·밸런스 중도" 등 메모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의진 기자 =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부당 개입 의혹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는 조직 수뇌부 뜻을 충실히 이행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자신이 일각의 의심처럼 대표팀 감독 선임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실 관계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다. 이임생 전 이사는 2년 전 홍 전 감독과 면담하면서 축구관·지도 스타일 등에 대해 작성한 기록 일부도 최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임생은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축구협회 분쟁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에 낸 소송 참가 신청서에 홍명보와 면담에 지참했던 수첩 메모를 담았다. 그가 홍 전 감독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 내용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7월 5일 오후 11시, 분당'이라는 면담 일시·장소로 시작하는 해당 필기에는 홍명보의 지도자 경력과 전술 스타일이 단어 중심으로 짤막하게 담겼다. 자신의 질의에 대한 홍명보의 답변을 이임생 자신이 받아적으며 편집한 것이다. 이임생은 홍명보의 전술 스타일과 관련해서는 콕 집어 공수 전환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공·수 HOW?'라고 적힌 메모의 하위 항목으로 "상대에 따라 달라짐", "기본 미드블록(중원 지역에 중점을 둔 수비 전략), 무조건 전방 압박 X"라고 적어뒀다. "기본 4-2-3-1, 때로는 4-3-3도 가능"과 같은 포메이션에 대한 분석과 "(선호하는) 경기 템포(속도)와 밸런스(공수 균형)는 중도"라는 스타일 평가도 함께 기재됐다. 이임생은 홍명보의 지도자 이력에 대해서는 '브라질 WC(월드컵)가 가장 힘듦', '이후 우승 2번' 등이라고 적었다. 실제로 홍명보 전 감독은 2022년 K리그1 감독상 수상 소감으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을 언급하며 "(감독으로서) 다른 시간은 대체로 좋았지만 브라질에선 그러지 못했다. 그때 시간을 가슴 속에 넣고 지낸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이사가 해당 메모 내용을 법원 서면에 첨부한 건 문체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해석한 채 자신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봐서다. 답변하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서울=연합뉴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오른쪽)이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홍 전 감독 왼쪽은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2026.7.30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 문체부는 2024년 홍명보의 감독 선임 과정을 감사한 끝에 이임생이 후보자 간 형평성에 맞지 않게 후보자 면담 작업을 진행했다고 결론 냈다. 거스 포옛, 다비드 바그너 감독과 비교할 때 유독 홍명보에게 편파적이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면담 기록 여부를 그 근거 중 하나로 꼽았다. 포옛·바그너 감독에 대해서는 질문지와 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남긴 반면 홍명보와 면담 내용을 검증할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것이 불공정한 행정이라는 게 문체부 판단이었다. 앞서 이 사안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도 이임생 전 이사가 구체적 자료를 남기지 않은 게 중징계 근거가 된다며 문체부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이임생은 포옛과 바그너 감독의 경우 자신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질문지를 미리 준비했고, 동석한 협회 직원이 답변을 통역해 한국어로 써 준 것이 자료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홍명보는 통역이 필요하지 않아 앞선 두 후보자 때와 유사한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직접 받아적었다는 것이다. 이임생 전 이사의 법률대리인은 "문체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거나 알려고 하지 않고서 홍명보 감독에 대해 아무 자료가 없다고 했다. 원심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계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며 이들 기관의 소송에 이 전 이사도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정몽규 전 회장이나 이임생 전 이사 등 임원이 홍 전 감독이 선임되도록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이 전 이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협회 수뇌부 지시에 따라 전력강화위원회가 추천했던 최종 후보자 3인에 대해 면담을 성사하려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 임의로 특정 후보자를 민 게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이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 처벌을 위해서는 정몽규 전 회장 등이 지위를 활용해 전력강화위나 이사회 등 협회 기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규명돼야 한다. pual07@yna.co.kr

문화체육관광부대한축구협회경찰 조사경찰 수사서울경찰청

2026.08.09

사회

‘원정도박’ 철구, 빚 100억 넘나…23억 빌려준 케이는 얼마 벌길래

철구 케이 SOOP 방송 캡처 1세대 인터넷 방송인 철구가 필리핀 원정도박과 불법 사채 이용 사실을 인정하며 경찰 자수를 예고했다. 동료 BJ들에게 수십억원을 빌렸다는 고백에 이어 실제 채무가 100억원을 웃돌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철구는 지난 28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재작년부터 필...

플랫폼 수수료경찰 수사20억원경찰서필리핀

2026.07.29

사회

[제보는Y] 초등학교 찾아가 학생 폭행...가해자는 '친구 엄마'

[앵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다른 학생 부모에게 폭행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주먹으로 위협하는 어른의 모습이 CCTV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이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운동장에 들어온 여성이 아이를 세워두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까지 하며 위협적...

경찰 수사초등학생아동학대피해자CIA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