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뉴스
키워드 고용노동부 결과입니다.
-
경제
퇴사 결심 더 쉬워질라…내 발로 나가도 100만원 '논란'
[앵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둔 청년들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실업급여(구직급여)는 6개월 이상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나 권고사직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5세 미만 청년엔 예외를 둬서 스스로 일을 그만둬도 월 최대 1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송하연 / 경기 용인시 : 이직 기간 동안 일을 못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실업급여를) 한 번이라도 준다는 것 자체가 일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혜인 / 경기 부천시 : 오히려 '쉬었음 청년'이 되는 밑바탕이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업자분들께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지만 입사 1년도 안 돼 자진퇴사하는 청년이 70%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직을 부추기는 일종의 퇴사 수당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석철 /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 가장 좋은 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냥 주는 것보다 어떤 단서라든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기금이 적자인 상황에서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고용노동부정책 설계사회초년생실업급여SBS -
경제‘떠나라!’ 2만 택배기사, 14~15일 휴가…쿠팡 불참
‘택배 쉬는 날’, CJ대한통운·한진·롯데 택배 참여 45%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큰 의미로 꼽아 씨제이(CJ)대한통운 제공 씨제이(CJ)대한통운이 오는 14~15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하고, 전국 약 2만여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일제히 휴식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신선·냉장·냉동식품 등 단기 보관 상품의 집화가 중단되고, 배송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된다. 씨제이대한통운은 택배 쉬는 날 운영에 앞서 이 같은 일정을 고객사와 전국 집배점, 택배 노동자들에게 안내했다. 택배 쉬는 날은 개별 휴가와 달리 업계가 함께 쉬는 공동 휴무제도다. 지난 2020년 정부와 물류업계 간 협의를 통해 도입됐으며, 씨제이대한통운은 제도 시행 첫해부터 올해까지 7년 연속 동참하고 있다. 특정 회사나 개인이 아닌 업계 전체가 함께 쉬면서 택배기사들이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장의 지지도 높다. 씨제이대한통운이 지난 6~7일 소속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63명 중 92.3%가 업계 공동 휴무일 운영에 대해 ‘현재 수준 유지’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휴무 축소·폐지’, ‘업계 자율’을 선택한 응답은 7.7%에 그쳤다. 씨제이대한통운의 경우 택배쉬는날 외 설·추석 명절 각 3일도 휴무일로 운영하고 있다. 이어 ‘혹서기 휴식과 피로 회복’이 37.2%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8월 중순 업계 전체가 공동 휴무를 통해 재충전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택배 쉬는 날이 가족과의 시간과 혹서기 건강을 함께 고려한 업계의 대표적인 공동 휴식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씨제이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쉬는 날을 이해해주시는 고객사와 소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업계의 공동 휴식 문화를 존중하고 택배기사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택배와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도 같은 기간 택배 업무를 하지 않는다. 쿠팡·컬리 등은 정상 배송한다. 택배노동자가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2025년 7월2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기사 ㄱ씨가 택배를 꺼내고 있다. 아이스팩이 녹아 상자가 다 젖은 모습이다. 신다은 기자 쿠팡 심야배송 택배기사 김호준씨가 뛰어서 배송을 하고 있다. 그는 운전할 때를 제외하고 밤새 뛰어서 배송을 한다. 이종근 선임기자 root2@hani.co.kr 류석우 기자가 서울 장지동의 쿠팡 송파1캠프에서 회수한 프레시백을 정리하고 있다. 프레시백 안의 아이스팩과 쓰레기를 정리하는 일도 쿠팡 택배기사의 몫이다. 류석우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1일 경기도 파주의 한 택배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해 폭염 대책 현장 이행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설문조사택배기사경기도아파트 -
사회“회사 숙소를 불륜 장소로…해고 가능할까?”
[미치도록 궁금한 노무 이야기] 사내 불륜, 선 넘은 사생활이냐 조직 흔든 비위냐 ● 사업 관련되거나 회사 평판 훼손하면 징계 가능 ● 불륜 사실 전파돼 기업 피해 보면 해고 가능 ● 회사 시설서 불륜은 사생활 아냐…책임져야 ● 음주 운전, 징계 가능하지만 해고는 따져봐야 ● ‘회사 밖에서의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 금물 불륜은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만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AI 생성 이미지 중견기업 인사팀장 김모 씨는 최근 곤혹스러운 제보를 받았다. 생산팀 이모 과장이 같은 회사 기혼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이었다. 소문은 이미 사내에 퍼질 대로 퍼진 상태였다. 며칠 뒤에는 영업팀 김 대리가 주말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는 보고까지 올라왔다. 김 씨는 고민에 빠졌다. ‘회사 밖에서, 근무시간도 아닌 때 벌어진 일인데 회사가 징계할 수 있을까.’ 개인의 사생활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영역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할 뿐 생활 전체를 회사에 맡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취한 행동은 원칙적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사생활 중의 비행이라도 사업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 결국 관건은 잘못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근로관계와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에 있다. 최근 판례를 통해 그 경계를 살펴보자. 사업 관련되거나 회사 평판 훼손하면 징계 가능 Q1. 불륜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근로자의 불륜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앞서의 대법원 법리에 따라 사생활에서의 비행이라도 사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가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상 저해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위행위의 성격 △기업의 목적과 경영 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근로자의 직위와 담당 업무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이다. 실제 판결 내용을 살펴보자. 화장품 회사에 재직하던 A는 초등학교 동창 B를 회사에서 다시 만났다. A는 B가 사내 연애로 C와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이어갔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된 C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했다. 이후 불륜 사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회사 안팎으로 퍼졌고, C가 회사에 징계를 요구하면서 A는 징계해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①사내 불륜은 그 자체로 조직 내 건전한 근로 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인 점 ②익명 커뮤니티 등에 회사명이 거론되며 부정적인 글이 광범위하게 퍼져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손상된 점 ③여성 고객을 주로 상대하는 화장품 회사에서 A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제품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들어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나아가 B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관계를 유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C에게 사과한 적이 없고 A의 근무 자체가 C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점 등에 비춰 해고라는 징계 수위도 지나치지 않다고 봤다. 판결의 시사점은 분명하다. 언론보도나 구체적 업무 저해가 없더라도, 사내 질서가 흐트러지고 SNS를 통해 사실이 전파돼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다면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당 업무가 회사의 대외 이미지와 직결될수록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 공공부문에서는 잣대가 더 엄격하다. 공기업 직원 D는 회사 교육동 숙소에서 약 23회에 걸쳐 내연녀와 동침하는 등 직장 윤리를 문란하게 했다는 사유로 징계해고됐다. D는 행인과 내연녀를 폭행한 혐의로 언론에 보도됐고, 재택근무나 공무 외출 중 7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는데, 그중 세 차례는 내연녀와 사적 여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D는 “회사가 배정해 준 숙소는 사적 공간이므로 그곳에서 내연녀와 동침한 문제는 배우자와 해결할 사생활 영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①교육동 숙소는 교육생 숙박을 위한 교육시설로서 개인 공간인 사택과 구분되고 권한 없는 외부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점 ②불륜 자체가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회사 안팎에 알려져 기업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훼손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점 ③무단이탈 상당수가 내연녀와 여행하기 위한 것이어서 불륜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 ④D는 공기업 소속으로 민간기업 직원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회사의 전폭적 지원 아래 대외 활동으로 정부 훈장까지 받아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이 근거였다. 회사 시설서 불륜은 사생활 아냐…책임져야 해당 판결의 시사점은 세 가지다. 첫째, 회사 시설에서 이뤄진 불륜은 더는 순수한 사생활이 아니다. 법원은 교육시설인 숙소에 외부인을 들여 불륜 장소로 이용한 것은 회사의 시설관리권과 운영 질서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둘째,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불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파장이었다.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회사의 명예와 기업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즉 사생활에서 빚어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내용’과 더불어 ‘파장’도 고려된다. 셋째, 공기업 직원처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 나아가 회사의 지원을 받아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를 대표해 왔다면 품위 유지 의무의 수준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와 대비되는 판결도 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E는 2017년 ‘부적절한 사생활 등 품위 손상 행위’를 사유로 징계해고됐다. 회사는 E가 1995년 사내 연애 중이던 동료 여직원 F를 혼전 임신하게 했고, 2017년에는 같은 직장의 또 다른 여직원 G를 혼전 임신시켰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금융기관 특성상 직원에게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E의 문란한 사생활이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방법원은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①두 차례 혼전 임신 당시 E는 모두 미혼 상태였던 점, ②교제 중인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내밀한 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 그 결과 혼전 임신에 이르렀다고 해서 사생활이 문란하다고 치부할 수 없는 점 ③E는 F와 혼인해 10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G와도 함께 생활하며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회사의 명예와 신뢰도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E가 20년 넘게 징계 없이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미혼 남녀의 교제는 애초에 불륜이 아니며, 그로 인한 혼전 임신 역시 헌법이 보호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회사가 ‘사회적 평가 훼손’을 주장하려면 막연한 평판 우려가 아니라 실제 신뢰도 훼손이나 업무 장애를 뒷받침할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선 두 판례에서 SNS 확산, 언론보도라는 구체적 파장이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Q2. 음주 운전도 징계 대상이 되나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의 중대성, 언론보도 여부와 회사에 미친 영향, 과거 음주 운전 전력, 평소 근무 태도와 근무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특히 대중교통·배송·영업 차량 운전처럼 운전이 주된 업무인 근로자가 음주 운전을 했거나, 면허 취소·정지로 업무 수행 자체가 곤란해졌거나, 중대한 사고로 회사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면 징계 양정이 무거워질 수 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정당화할 순 없다. Gettyimage 관련 사례를 보자.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전날 밤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버스를 운행하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일이 있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형사처벌 기준(0.05%)을 크게 웃돌았고, 그는 100일간의 운전면허정지처분과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회사는 그를 해고했다. 부산고등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①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기준보다 현저히 높았던 점 ②시내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위험이 매우 큰 점 ③음주 운전 사실이 다수의 인터넷 기사로 보도돼 회사의 신뢰도가 손상된 점 ④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평가에 부정적 요소로 반영돼 회사의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이 가볍지 않은 점 ⑤기사가 현장에서 체포되면서 당일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 등이 근거였다. 반면 같은 음주 운전이라도 결론이 달라진 사건이 있다.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영업직 근로자가 출근길에 회사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2년간 재취득 제한), 회사는 그를 징계해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①전날 밤 음주 후 수면을 취해 술이 깼으리라 가볍게 판단한 것으로, 회사 지시를 어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적발이나 면허취소 사실을 회사에 은폐하지 않은 점 ③음주 운전 전력이 두 차례 있었으나 이후 10여 년간 같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점 ④약 17년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⑤이후 면허를 다시 취득해 종전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점 등이 근거였다. ‘회사 밖에서의 일’이라는 이유로 안심 금물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다. 수치만 보면 두 번째 사건이 더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더 높았고, 행정처분도 면허정지가 아닌 면허취소였다. 그런데 왜 결론은 달랐을까. 답은 징계와 행정처분의 잣대가 다르다는 데 있다. 행정처분은 교통법규 위반의 무게를 재는 것이고, 징계는 그 행위가 근로관계에 미친 영향을 재는 것이다. 버스기사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때 음주 상태였다. 이는 직무 수행 자체의 비위이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운송업의 본질적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다. 여기에 언론보도와 운행 중단, 서비스 평가 불이익이라는 구체적 파장까지 더해졌다. 반면 영업직 근로자의 음주 운전은 출근길에 벌어진 판단 착오였고, 오랜 성실 근무와 업무 복귀 가능성 등 참작할 사정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회사가 본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 면허취소라는 처분이 곧바로 해고의 정당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회사는 직원의 사생활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을까. 회사로서는 직원의 사적 비위가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징계에 나서선 안 된다. 관련 행위가 기업 질서와 사회적 평가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징계의 정당성을 얻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로자 역시 ‘회사 밖의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선 안 된다. 사생활이라는 울타리는 그 행위가 직장의 문턱을 넘는 순간 더는 방패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지혜 ● 前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청원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 삼성화재해상보험㈜ 자문위원 ● 공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 한국공인노무사회 윤리위원회 위원
울산지방법원고용노동부윤리위원회손해배상재택근무 -
사회"지역에선 알바도 못 구해" 100㎞ '쿠팡 원정' 떠나는 청년들
르포┃춘천~이천 물류센터 출근길 도내 청년실업 1년새 153% 급증 안정적 소득·고용 여건 열악 수도권 단기 일자리로 내몰려 ▲ 6일 오후 춘천시 석사동에서 쿠팡 여주1센터로 향하는 버스에 청년들이 탑승하고 있다. 송민석 기자 "춘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여러 곳을 알아봤는데 결국 못구했어요." 7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 퇴계동의 한 버스정류장. 퇴근길 차량이 하나둘 늘어나는 사이 정류장 주변으로 청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들이 기다리는 버스의 목적지는 춘천 시내가 아닌 100㎞ 이상 떨어진 경기 이천시 쿠팡 이천3센터다. 지역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일감을 찾아 도 경계를 넘는 '원정 출근'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대학생 A씨는 "춘천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쉽지 않았다"며 "방학 동안이라도 돈을 벌기 위해 경기지역 물류센터까지 가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온 대학생 B씨의 고민은 졸업 이후 취업으로 이어졌다. B씨는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취업하고 싶다"면서도 "지역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앞으로도 자리가 없다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하는 날 신청해 하루 단위로 일할 수 있는 이른바 '긱 경제(Gig Economy)'형 단기 노동은 지역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아르바이트와 달리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병행하면서 필요한 날 일해 당장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원정 노동'은 악화된 지역 고용지표와도 맞닿아 있다. 국가데이터처 강원데이터지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도내 청년(15~29세) 실업자는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00명보다 153.8% 급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반면 청년 취업자는 1년 전보다 6.7%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 개인의 일자리 선택이나 눈높이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에서 일정한 소득과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청년들이 수도권 단기 노동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의 '원정 노동'이 장기적으로는 청년 인구의 지역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재훈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안정성을 갖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대학, 고용노동부 등이 협업하는 고용 거버넌스 구축을 주문했다. 이진영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도 "바이오와 신소재 등을 지역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는 만큼 중견급 이상의 기업을 더 유치하고 창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송민석 기자 #청년 #원정 #쿠팡 #청년들 #일자리
고용노동부거버넌스수도권강원도지자체 -
사회“못 타먹으면 바보”20대 초반 80%가 1년 미만 퇴사…실업급여 확대의 딜레마
AI 이미지.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연령층 자진퇴사자 3명 중 2명은 입사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재도전을 돕겠다는 취지지만, 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면서 조기 이직을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는 19만2299명이었다. 이 가운데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14만5333명, ‘사업장 이전·근로조건 변동·임금체불 등에 따른 자진퇴사’가 1085명으로, 합계 14만6418명(76.1%)이 자진퇴사였다. 근속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9만7437명으로 66.5%에 달했다. 1∼3년은 3만5757명(24.4%)으로, 3년 미만을 합하면 13만3194명(91.0%)이었다. 3∼5년은 9463명(6.5%), 5년 이상은 3761명(2.6%)에 그쳤다. 연령이 낮을수록 조기 퇴사 비중이 높았다. 개인사정 자진퇴사자 기준 20∼24세는 80.1%, 25∼29세는 63.5%, 30∼34세는 55.2%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회사를 떠났다. 현재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저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자도 받을 수 있으나 단순 개인사정은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약 100만원이 검토되고 있으며 최소 근속기간 등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퇴사 결정이 빨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첫 직장을 3년간 다니다 최근 퇴사한 26세 여성 A씨는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도전을 할 시간을 확보하면서 생활비 부담도 덜 수 있다”며 “지금보다 고민을 덜 하고 퇴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한 B(26)씨도 “휴식기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3∼4개월 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가 확실했다면 더 빨리 퇴사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설계의 정교함을 주문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직무가 맞지 않아도 생계 때문에 그만두기 어려운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로 이동할 시간을 줄 수 있다”면서도 “지급요건이 느슨하면 실업급여가 퇴사 후 받는 ‘수당’처럼 인식될 수 있다. 최소 근속기간과 지급 수준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력도 변수다. 2025 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5920억 원 적자를 냈다. 연말 적립금은 7조8003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을 뺀 실질 적립금은 796억 원에 불과하며, 실업급여 계정의 실질 적립금은 5조9933억 원 적자 상태다. 윤 교수는 “구조적 수지 불균형을 해결하지 않은 채 보장 대상을 넓히면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직장 미스매치로 스스로 퇴사하는 것은 해고나 폐업처럼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전통적 실업 위험과 성격이 다르다”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퇴사 청년만 지원하면 아직 취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실업급여보다는 별도의 구직수당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부담보험료 인상고용보험기금자발적 퇴사고용노동부 -
사회[단독]“한국인만 콜센터·매장 부당 발령” 이케아 본사 직원들 노동청 진정···이케아 “충분히 협의”
이케아코리아 부서 통폐합 등 조직 개편 단행 진정 낸 5명, 기존 경력과 무관한 직무 전환 거부 “6개월 임시직·퇴사 패키지 압박···사퇴 강요” 이케아 측 ‘’고용 유지 위한 지원 방안, 국적 무관“ 광명 이케아. 권도현 기자 이케아코리아 본사(SO·Service Office) 직원들이 “콜센터와 매장 등으로 부당한 인사발령과 자발적 퇴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고용노동부에 집단 진정을 냈다. 이들은 본사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만을 표적으로 부당힌 인사발령과 퇴사 권고가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내부 직무 전환 기회는 모두에게 공정하게 주어졌다”고 반박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케아코리아 본사에서 근무했던 직원 A씨 등 5명은 최근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인사조치를 냈다”며 이케아코리아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을 넣었다. 이들 중 4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 신청도 제출했다. 이케아코리아는 지난 4월부터 기존 부서를 통폐합하거나 부서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3개월 동안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전환을 위한 경쟁 채용을 진행했다. 내부 채용 공고를 띄우면 직원들이 지원해 면접을 본 뒤, 합격하면 직무를 전환하는 식이다. 이케아코리아 측에 따르면, 조직 개편으로 직무에 영향을 받은 이들은 본사 직원 160명 중 30여명이다. 이들 중 내부 직무를 찾지 못해, 매장직으로 임시 발령을 받거나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는 퇴사 패키지’를 안내받은 이들은 10여명이다. A씨 등은 기존 직무에서 제명 통보를 받은 뒤 희망 직무에 지원했다가 탈락하거나, 경력과 무관한 직무로의 전환을 거부했다. 이들은 직무를 전환하지 못하자, 회사로부터 면담 등을 통해 ‘6개월간 매장 내 임시직 발령’과 ‘퇴사 패키지’ 선택을 압박받았다고 주장한다. 결국 A씨 등은 이달 초부터 6개월간 매장 물류팀이나 원격고객접점 부서(콜센터)로 배치됐다. 업무는 매장에서 가구 등을 옮기거나 고객 민원 전화를 받는 것이다. 직전 본사에서 맡았던 사무 업무와는 거리가 멀다. A씨 등이 받은 이케아코리아의 인사발령서. A씨 등은 회사의 이런 인사발령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사실상 해고를 우회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A씨의 인사발령서에는 ‘발령 기간 종료 이후 발령 전과 동일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보장하지 않으며, 기간 종료 전에 스스로 다른 직무의 기회를 찾고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사실상 임시 일반직 6개월 뒤 고용관계 종료를 예고한 것”이라며 “고용 불안을 조성하고 자발적 퇴직을 강요했다”이라고 했다. 또 조직 개편이 사실상 구조조정이며, 이는 한국인 직원에게만 차별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직 개편 과정에서 기존 본사 직무에서 밀려나 매장이나 콜센터로 발령받거나 퇴사한 이들은 모두 한국인 직원뿐이고 외국인 직원은 이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A씨 등은 “회사는 다수 한국인 직원들에게 전문 직무와 무관한 하위 직급 임시직 발령 또는 퇴사 패키지 압박에 의한 권고사직을 동시에 제시했다”며 “회사의 압박을 버티지 못하고 퇴사 패키지를 수령한 한국인 직원들 사례가 다수 있다”고 했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이러한 인사발령에 대해 “해당 직무가 기존 업무와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종 배치가 아닌 한시적 조치로서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직무 전환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 지원 프로그램은 약 3개월간 내부 채용 및 직무 전환 기회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도 적합한 역할을 찾기 어렵거나, 직원 본인이 직무 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안내한 지원 방안”이라고 했다. 직무 전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개편 설명회와 질의응답, 면담 등을 통해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지노위) 구제 신청을 접수한 직원들에게도 최소 4회에서 최대 9회에 걸쳐 설명회와 면담을 진행했고, 개편된 조직 내 직무에 대한 내부 채용에 우선 지원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측은 “고객 수요와 옴니채널(온·오프라인 통합) 사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여명 직원 중 160여명이 근무하는 SO 조직의 역할을 재설계한 조직 개편으로,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인 직원만이 차별적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직무 변화가 발생한 직원에겐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한 내부 채용 및 직무 전환 절차가 적용됐다”며 “실제로 외국인 직원 중에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직무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재 SO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은 다양한 국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의 역량 강화와 로컬 인재 육성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파견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에 따라 개편된 조직에서도 이러한 역량과 역할이 필요한 직무는 지속적으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조직 개편구조조정외국인 -
사회8.4배 뛴 주방 이모 시급…4000원 김밥 팔면 200원 남는다
━ 김밥과 최저임금 1시간 일해야 김밥 두 줄이다. 최저임금 1만320원을 알려주는 고용센터(왼쪽 사진)와 재료비 부담에 5000원 이상 받는 김밥집. [연합뉴스·뉴시스] 김을 깔고, 밥을 올려 고르게 펴고, 단무지와 계란지단을 먼저 넣고, 그다음 당근·시금치…. 김밥집 30년 경력 김밤례(62·경기도 고양시)씨의 손이 바빴다. “1000원짜리 지폐 천국이었죠. (신용)카드도 잘 안 쓸 때였으니까.” 김씨가 일을 시작한 1996년은 카드가 아직 1인당 0.9개로 ‘신용’보다 ‘현금’이 앞서던 때. 이른바 ‘1000원 김밥’ 시절이었다. 그새 김씨는 종업원에서 사장님이 됐다. 김밥 한 줄은 3838원(지난 6월 서울 기준, 한국소비자원)이다. 올해 4000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30년 새 4배로 치솟았다. 내용물은 다를 게 없다. 첨가된 게 있다면,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1996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1275원. 이마저 2000년에야 김밥집 같은 5인 이하 사업장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됐다. 김밥값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올해 1만320원, 내년엔 1만700원으로 진격의 거인처럼 8.4배로 커졌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가 싹둑싹둑 자르던 ‘김밥’도 대상이었다. 김밥과 최저임금. 대체 무슨 관계인가. 김씨의 김밥집에서 살펴봤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 “김밥 한줄 팔면 5% 남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요…차등 적용제로 가야” ‘물은 셀프’ ‘음식 재촉 금지’ 그리고 ‘5000원 이하 카드 자제’. 급훈처럼 김씨의 김밥집에 걸린 문구들. “김밥집이 엄중하다”고 했더니, 김밤례 사장이 김밥 말다가 웃었다. “저게 다 ‘속뜻’이 있어요. ‘물은 셀프’는 인건비 때문이에요. 재료비는 올라도 (재료는) 써야 할 건 써야 하니까, 홀서빙을 한 명이라도 줄여서 나가는 돈을 아끼자는 거죠.” 음식 칼럼니스트 박찬일이 묘사했듯, 김밥은 김과 쌀의 대량생산과 김씨 같은 ‘이모 노동력’에 힘입어 대중화됐다. 하지만 ‘1000원 김밥 이후’ 30여 년, 김밥집은 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사라지고 있다.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즉 김밥집을 포함한 분식점 사업자 수가 올해 4월 기준 4만8443명이다. 정점이었던 2022년 4월 5만5965명에서 13.4%나 빠졌다.(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평균 종사자 수 2.1명이 내는 매출 중 인건비가 12.9%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5%에 그친다. 이른바 ‘치킨공화국’ 개국공신인 치킨집(종사자 2명)은 각각 8.6%, 9.5%다. 특히 재료비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분식점이 98%다. 고비용·저효율 업종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김밥집이 거론된 이유다. “재료비 인상과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져서 값을 올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반(야채) 김밥 가격을 4000원에서 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중이 생각하는 김밥 이미지가 있거든요. 간편식이고, 그만큼 가격도 낮아야 한다는 거죠. 야채 김밥 한 줄을 5000원에 판다? 모험입니다. 버티다가 가게를 접었습니다.”(폐업한 서울 은평구 김밥집 박모 사장) 그래픽=이현민 기자 상반기 자영업 폐업 62만건, 반기 기준 최고 이런 분위기는 김밥집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체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 1990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다. 지난해 상반기(54만4000건) 대비 14.7%,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2년 상반기(57만8000건)보다 8% 많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18만5000건(29.6%)으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자영업자 3명 중 1명(34%)은 월평균 소득이 올해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보다 적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4%인 276만9000명이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불리는 이 비율이 무려 31.6%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김밥집을 비롯한 분식점, 더 넓게는 음식점이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거론된 이유다. “현행 최저임금은 일부 취약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2025년 기준 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숙박업과 함께 2845만원이에요.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에 그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노동계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편은 5위에 불과합니다. 1위가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2위가 원재료비(49.6%), 3위 상권 쇠퇴(33.5%), 4위 보증금·월세(28.6%)이며 최저임금은 17.5%에 그쳐요.”(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한식 음식점, 외국식 음식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은 결국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이들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 시 영세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김밥집만 구체적인 업종이 드러나면서 ‘영세업’이란 낙인이 벌써 찍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글쎄요. 제가 종업원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차등 적용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사장이니까 차등 적용을 해야 살 것 같기는 합니다.” ‘이모 노동력’의 김밤례씨가 주방에서 일하는 ‘또 다른 이모’를 슬쩍 쳐다보며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김씨의 말대로 같은 김밥집에서도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주냐 고용원이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돈을 똑같이 받으면 누가 힘든 곳에서 일하겠어요. 쉬운 일자리를 찾지. 여기(서울)가 지방보다 일이 많은데, 20%가 자영업인 우리나라가 살려면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해야죠.”(서울 영등포구 김밥집 사장 김모씨) “정치 양극화 시대에 일자리 양극화로 갈라질 우려가 있어요. 경비원 분들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일이 적으니까’ 적게 받아라? 그 판단은 누가하죠?”(이명한·37·경기도 고양시) 이런 의문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액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용자가 많다는 주장은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혼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법에도 나와 있듯이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외국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 ‘하향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 적용 논의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고요.”(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차등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첫해부터 논의됐을 정도로 쟁점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고 바로 사라졌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 쪽은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 쪽은 487.5원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37년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이란 두루뭉술한 업종이 아니라, 분식점 중에서도 김밥집이나 찐빵집 등 세부적으로 나누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도 뒷받침돼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설득력을 가질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업종별 최저임금 구조를 만들고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차동욱 입법조사관) “자. 드셔봐. 프리미엄이여.” 김밤례 사장이 키토 김밥(쌀 대신 계란·두부 등으로 속을 채운 저탄수화물 김밥)을 내놨다. 메뉴판을 보니 한 줄 8000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기준 김밥 한 줄이 3838원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김밥집 메뉴판의 최상단이자 가격으로는 최하위인 ‘일반김밥’(혹은 야채김밥)은 4000~4500원이다. 이른바 프리미엄 김밥은 그 두 배인 8000~9000원까지 나간다. 김 사장은 “김밥집도 경쟁이라, 저 건너 가게도, 요 앞의 편의점을 이기려면 뭔가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 프리미엄 키토 김밥 다섯 줄을 배달 노동자가 가져갔다. “저기 ‘음식 재촉 금지’는 배달 아저씨들 두고 쓴 거예요. 그분들 시간이 돈인 건 아는데, 재촉받다가 내가 단무지나 시금치를 빼고 김밥을 말은 적도 있어서.”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결정적 사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것. 지난달 30일 현재 노동계는 이 사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영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로 재심의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라이더 등 최저임금 적용할지도 논란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과연 자영업자 폐업에 영향을 미칠까. 고양시의 김범례 사장은 이미 자신의 가게를 꾸린지 12년이다. 반면 폐업한 서울 은평구 김밥집 사장 박모(66)씨는 창업 3년 차였다. 모두 본인 외 종업원 1명이 있었다. “2013~2019년 사례를 연구했어요.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자영업자 전체의 폐업 확률은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아닙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0.4%포인트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고용원이 있는 경우 2.6%포인트 높아졌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창업 3년 미만의 고용 자영업자는 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외에도 근로장려세제 같은 소득 보전 장치, 폐업 자영업자의 전직 지원이 절실합니다.”(안태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씨 같은 ‘초창기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자영업자 비율이 한때 28% 선에서 19.5%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망할 곳은 망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했거나 퇴직 뒤 생계를 위해 가게를 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지난주에도 집 앞의 김밥집 하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테리어 가게가 들어섰다. 간편식이라지만 만들기엔 ‘복잡식’이다. 고비용·저효율 업종으로 인식된 까닭이다. 엄밀히는 분식(粉食)이 아닌데, 관습적으로는 분식 취급을 받는다.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으로 퉁치게 된 이유다. “아, 저 ‘5000원 이하 카드 자제’? 생각해 봐요. 요새 누가 1000원 김밥 때처럼 현금 들고 다니나. 그 이상의 프리미엄 김밥 사라는 거지.” 카드 사용 거부는 불법이다. 김밤례라는 가명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전국 음식점이 0.5% 줄어들 때, 김밥집은 4.6% 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 그 많던 김밥집은 어디로 사라졌나.
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최저임금법연합뉴스영업이익 -
경제증시 급등락에 뿔난 개미들 '국민과 주주' 창당 선언
"대통령 정책실장, 고용노동부 장관 책임 물을 것" 7월 3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개장 시황이 나오고 있다. photo 뉴스1 코스피 지수가 5000선으로 급락하면서 주주 이익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국민과 주주' 창당을 위한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시민단체의 언어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다. 우리의 요청은 매번 정중히 접수됐지만 단 한 번도 정책이 되지 못했다"며 "그것은 우리의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치적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창당 이유를 설명했다. 창당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최근 증시 급락과 기업의 이익 배분을 둘러싼 논란이 꼽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코스피가 지난 28일 장중 6000선 아래로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 전날에도 5.98% 하락한 5663.24로 마감했다며 창당 배경을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도 각각 5.23%, 9.61% 하락했다. 본부는 국민연금공단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서한을 보냈으며, 국회에는 입법제안서를, 대통령실에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또한 기업 이사회를 상대로 공개질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창당 선언과 함께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이끌어 시장 원칙을 흔들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회수를 공론화하는 등 관치 행태로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다. 발기인 모집은 네이버 카페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를 통해 진행된다. 주주운동본부는 중앙당 발기인 200명 이상, 시·도당별 100명 이상을 모집한 뒤 창당발기인대회와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설하고 각 시·도당에서 당원 1000명 이상을 확보한 다음 중앙당 등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발기취지문과 규약, 강령도 발기인 모집과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SK하이닉스서킷브레이커국민연금공단고용노동부삼성전자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