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스
키워드 뉴시스 결과입니다.
-
경제청년 연금 세액공제 확대 혜택 99%는 소득 상위 10% 몫
재정패널 15~34세 근로소득자 2029명 모의분석 소득 5500만원 이하, 연금계좌 이용률 3.1% 불과 수혜 청년 3.5% 추정…97.6%가 소득 10분위 해당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청년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추가 감세액의 99%는 소득 상위 10% 청년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정됐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은 연금계좌 자체를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 세액공제율을 높여도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반면, 이미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여력이 있는 고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뉴시스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15~34세 근로소득자 2029명을 분석한 결과,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 청년은 전체의 10.3%로 추정됐다. 이들의 연금계좌 이용률은 33.9%였다. 반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3.1%에 그쳤다. 고소득 청년의 이용률이 약 11배 높은 셈이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에 돈을 납입하면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 등을 합친 연금계좌 전체로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15%, 이를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12%가 적용된다. 정부 개편안은 청년의 경우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더라도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청년의 공제율이 현행보다 3%포인트(p) 높아지는 셈이다. 재정패널에서 실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청년에게 개편안을 적용해 모의 분석한 결과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은 약 18만8000명이었다. 전체 청년 근로소득자의 3.5% 수준이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청년으로 범위를 좁혀도 약 34.0%만 추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됐다. 연금계좌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지 않은 청년은 공제율만 높아져도 당장 추가 혜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혜택은 소득 최상위 계층에 집중됐다. 청년 근로소득자를 소득에 따라 10개 분위로 나눠 분석한 결과 추가 수혜자의 97.6%가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에 속했다. 전체 추가 감세액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99.1%로 더 높았다. 이는 개편 대상 자체가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청년으로 설정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재정패널 분석에서 총급여 5500만원을 넘는 청년이 전체 근로소득 청년의 약 10%에 불과한 데다 고소득층일수록 실제 추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았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청년 가운데 추가 수혜자로 추정된 비율은 21.3%였지만 7000만~9000만원은 52.2%, 9000만원 초과는 54.3%로 높아졌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금계좌를 활용해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청년이 많기 때문이다. 개편으로 인한 연간 추가 감세액은 약 231억원으로 추정됐다. 수혜자 1명당 추가 세액공제액은 평균 12만3000원, 중위값은 10만8000원이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900만원을 모두 채웠다면 공제율 3%p 인상으로 최대 27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처럼 최대 금액을 모두 받는 청년은 수혜자의 5.4%에 그쳤다. 정부가 세액공제율 우대를 추진하는 것은 청년층의 연금계좌 가입과 납입을 유도해 장기적인 노후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분석은 연금계좌 이용 자체에 이미 큰 소득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제율만 높일 경우 당장의 세제혜택은 고소득 청년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분석은 재정패널에서 관측된 소득과 연금계좌 이용·세액공제 현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모의 분석이다. 제도 개편으로 새로 연금계좌에 가입하거나 납입액을 늘리는 등의 행동 변화는 반영하지 않은 만큼 실제 수혜 인원과 세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세액공제세제혜택뉴시스개편안청년층 -
사회토사가 휩쓰는 거제 옥포동 산사태 현장(영상)
[거제=뉴시스] 경남 거제시 옥포동 산사태 현장. 2026.08.17 (제공=경남소방본부)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전국부공통 기자 = 경남 거제 옥포동과 통영 산양면에서 밤새 쏟아진 물폭탄으로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17일 경남도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2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공동주택 뒤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가 1층을 덮쳐 주민 1명이 숨진채, 2명이 중경상 상태로 구조됐다.
뉴시스산사태사상자경남도거제시 -
사회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친일파 스캐너’ 사이트 등장
성씨·본관 입력하면 독립유공자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보여줘 배우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확산하면서 가문 내 친일 인사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하영. 뉴시스 17일 연예계 등에 따르면 최근 개인 개발자가 제작한 사이트 ‘친일파 스캐너’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해당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성씨와 본관을 입력하면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의 독립유공자 공적 기록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결정 명단을 대조해 동일 본관의 독립유공자 및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보여준다. 사이트 측은 “동일 본관이 직계 혈연관계를 의미하지 않으며, 헌법상 연좌제 금지 취지에 따라 조상의 행적이 후손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하영은 방송을 통해 자신이 증조부 등 ‘4대 의사 집안’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증조부 안상호의 일제강점기 친일 단체 활동 이력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가족사를 경솔하게 언급했다”며 사과했다.
뉴시스의사논란관계배우 -
사회“형수한테 서비스 받고 싶어” 야릇 시선 보낸 시동생 사연에 발칵
뉴시스 신혼 6개월 차 형수를 향한 시동생의 수상한 행동을 추적한 사연이 방송된다. 17일 오후 10시 방송되는 ‘탐정들의 영업비밀’ 코너 ‘사건 수첩’에서는 “도련님이 절 여자로 보는 것 같다”는 의뢰인의 이야기가 소개된다. 결혼 6개월 차인 의뢰인은 시댁 문 앞에서 마주친 시동생으로부터 “형수님 유니폼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다”는 등의 말을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 이후 시동생은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려 테이블 아래를 살피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 결정적 계기는 남편의 생일이었다. 시댁 식구를 신혼집에 초대한 날, 의뢰인은 안방에서 의문의 가방을 들고 나오는 시동생을 목격했다. 시동생은 “형의 서프라이즈 선물을 두고 왔다”고 둘러댔으나 이튿날 옷장에 걸려 있던 의뢰인의 유니폼이 사라졌다. 결국 의뢰인은 탐정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탐정단은 시동생이 직업 없이 모친의 건물을 관리하며 대외적으로는 ‘효자’라는 평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만, 행적을 추적할수록 예상치 못한 정황과 마주하게 된다. 조사 결과를 접한 데프콘 등 출연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뉴시스결혼 -
경제“하닉 280층에 사람 있어요 사람살려”랄랄, ‘주식 하락장 우울증’ 토로
뉴시스 유튜버 겸 방송인 랄랄이 주식 하락으로 인한 고충을 털어놨다. 랄랄은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브이로그에서 “아무래도 ‘주식 하락장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창을 확인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증후군인데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이어트까지 겹치니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기분 전환을 위해 즉흥적으로 탈색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랄랄은 SK하이닉스를 주당 약 280만 원에 매수한 뒤 “280층에 사람 있어요”라는 글을 남기며 손실 상황을 알린 바 있다. 이 종목은 지난 14일 종가 기준 164만5000원을 기록했다. 랄랄은 2024년 11세 연상의 비연예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SK하이닉스하이닉스다이어트유튜브뉴시스 -
사회장훈 "백인천, 소중한 후배이자 동시대 함께한 동료"
일본 야구의 전설이자 재일교포인 장훈(86)이 백인천 전 감독을 추모했다. 사진은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 전 감독 빈소. /사진=뉴시스 일본 야구의 전설이자 재일교포인 장훈(86)이 백인천 전 감독을 추모했다. 장훈은 16일 일본 스포츠 매체 스포니치를 통해 백 전 감독을 추모하며 생전 그와의 추억을 전했다. 백 전 감독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서 뇌경색 투병 중 병원으로 이송됐고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 절차를 준비하며 천안 단국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다시 맥박이 뛰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끝내 지난 15일 오전 숨을 거뒀다. 향년 83세. 장훈은 백 전 감독을 "나보다 3년 아래인 소중한 후배이자 동시대를 함께한 동료"로 표현하며 그의 사망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을 내비쳤다. 백 전 감독에 대해서는 "기가 세고 강하지만 좋은 사람이었다"며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와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경동중·고를 거쳐 농협에서 뛰었던 백 전 감독은 1962년 일본으로 건너갔다. 장훈이 백 전 감독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본 구단에 추천해 테스트 끝에 합격하면서 백 전 감독의 일본 생활이 시작됐다. 백 전 감독은 일본 진출 후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장훈이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감독의 포지션은 당초 포수였다. 하지만 투수와의 호흡이 중요한 포수 특성상 투수들과의 마찰이 컸고 이 과정에서 외야수로 변신했다. 장훈은 당시 상황에 대해 "결과적으로 수비 부담이 적은 외야수로 전향한 것이 일본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첫 걸음"이라고 전했다. 일본 야구의 전설이자 재일교포인 장훈(86)이 백인천 전 감독을 추모했다. 사진은 2018년 내한해 한 행사에 참석한 장훈. /사진=뉴시스 장훈과 백 전 감독은 현역 시절 같은 팀에서 오랜 기간 함께 활약하기도 했다. 장훈이 1959년부터 1975년까지 도에이 플라이어즈에서 활약했고 백 전 감독도 같은 팀에서 1962년부터 1974년까지 뛰었던 만큼 전성기를 함께 보낸 셈이다. 1980년에는 롯데 오리온즈에서 재회하기도 했다. 백 전 감독은 일본프로야구 통산 20시즌에 걸쳐 1969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8 209홈런 776타점의 기록을 남겼다. 국내 프로야구 원년인 1982년 MBC청룡의 감독 겸 선수로 뛰며 타율 0.412라는 불멸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4할대 이상의 타율은 아직까지 유일무이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프로야구뉴시스MBC이동하장례식 -
정치홍준표 "국힘 당내경선은 짜여진 각본같아...신천지가 침투하기 쉬운 구조"
홍준표 전 대구시장. 뉴시스 제공.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민주당의 당내 경선은 다이내믹한 반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별다른 감흥도 없고 짜여진 각본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이같이 말하며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집히는 극적 효과가 민주당에는 있다"면서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긴장감도 없고 책임당원 투표라기보다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줄세우기 투표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등 유사 종교집단이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그는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당내경선 방법부터 개선해야하는데 그게 가능할까?"라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힘대구시장SNS뉴시스민주당 -
정치[속보] 與 마지막 순회 경선 '서울·경기' 김민석 승리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서울·경기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4만8245표를 얻어 14만7038표를 받은 정청래 후보를 이기고 1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서울·경기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14만8245표를 얻어 14만7038표를 받은 정청래 후보를 이기고 1위를 차지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8·17 전당대회더불어민주당전당대회뉴시스민주당 -
세계다카이치 日 총리, 신사 참배 대신 500m 밖에서 ‘원격 참배’ 논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15일 2차대전 전사자 추모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5일 취임 후 처음 맞은 패전일(일본은 종전일이라 부름)에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안 했지만, 신사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서 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전몰자추도식 행사 참석차 도쿄 지요다구 부도칸을 찾은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서 약 500m 떨어진 부도칸 주차장에서 신사 방향을 향해 절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간단한 묵념이 아닌 2번 절하고, 2번 박수친 뒤 다시 한 번 절하는 신사 참배 형식으로 했다"면서 현직 총리의 이 같은 행동이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이어 "실제 참배를 향해 '4분의 1걸음' 전진한 것"이라는 총리 측근은 설명도 곁들였습니다. 지지통신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보수 핵심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행보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국전몰자추도식 추도사에서도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13년 만에 부활시켰던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베 전 총리가 집권 당시 유지했던 기조로 되돌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재임 시절 거의 빠짐없이 참배를 해왔지만 지난해 10월 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을 의식해 참배를 자제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일본 총리여론조사뉴시스지지율 -
사회월 1000만원 벌어도 빚더미...'곗돈 1.5억 먹튀' 66세 여성 실형
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빚을 갚겠다며 계 모임에 가입한 뒤 1억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계주 B씨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먼저 받은 뒤 약속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계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30일계 3000만원과 10일계 3000만원에 가입해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이미 빚이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2020년 9월 3000만원을 받은 뒤 자신이 기존에 갚아야 할 돈 1100만원을 제외한 계금 19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계금을 수령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다수의 개인 채무와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채무 관계는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바로 갚겠다"며 또 돈을 요구했다. A씨는 세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빌린 뒤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한 회사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매달 10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기존 채무가 많아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지만 피해액 대부분이 장기간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1억5000만원이 넘는 편취금 대부분을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해 장래 수령할 곗돈으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속하고 몇 차례 계불입금을 납입한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기 혐의뉴시스피해자재판부정부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