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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 공장 인력배치가 쟁의 대상?…재계 "시행령 등 제도 보완 필요"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놓고 삼성 노조 "호남 못 간다" 논란 신규 투자 인력 재배치가 교섭 대상? 정부 지침은 "NO" 노동부 "쟁의 대상은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한정" 그럼에도 지속되는 논란... 재계 "제도적 기준 명확해야" 지난 6월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데일리안DB [데일리안 = 임채현 기자] 정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한 새 시행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재계에서는 이만으로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삼성전자 노조가 신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 재배치를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나서면서 현장에서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 노동부 해석지침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계는 신규 투자·증설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배치는 구조조정과 성격이 다른 만큼 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시행지침을 넘어 시행령과 같은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남 반도체 투자로 불거진 '배치전환' 논란 3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지난 7월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조합원이 84%에 달한다며 관련 사안을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장 건설 과정에서 근무지와 처우 등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노조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은 공장 신설 결정 자체보다 이후 필요한 인력 배치다. 기업이 대규모 신규 투자를 결정해 공장을 짓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숙련인력을 새 생산시설에 배치하는 과정이 단체교섭이나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면 투자 일정과 인력 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처럼 생산시설 가동 초기부터 숙련인력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는 인력 배치가 투자 실행과 사실상 맞물려 있다는 지적이다. 공장 건설은 회사가 결정할 수 있지만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노사 분쟁이 발생한다면 신규 투자 결정 자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부 지침은? '구조조정 따른 배치전환' 명시 현행 노동부 해석은 모든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사례로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제시하고 있다. 재계는 이 가운데 '구조조정에 따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리해고나 사업 축소로 기존 고용관계를 줄이거나 재편하면서 이뤄지는 배치전환과, 신규 공장이나 생산라인 가동을 위해 인력을 옮기는 것은 목적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재배치는 고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확대되는 생산조직에 필요한 인력을 구성하는 과정인 만큼 통상적인 경영·인사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공장 신설 등 사업상 결정 자체는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법원 역시 정리해고나 사업조직 통폐합 등 기업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신규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 지침 마련…재계 "시행지침만으론 부족" 정부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투자·이전 등 경영상 판단이 실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기준을 보완해 이번 주 공개할 예정이다. 당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정부는 우선 시행지침을 택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같은 시행지침만으로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행지침은 정부의 법 해석과 집행 기준으로 활용되지만 시행령과 같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신규 공장 설립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와 인력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재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배경이다. 재계 안팎에선 "시행령 등을 통해 신규 투자에 따른 배치전환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치전환에 따른 근로자 보호 장치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재계가 내세우는 근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보·전직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 등을 비교해 정당성을 판단하며,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인사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신규 공장을 짓는 것은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인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 배치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면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과 신규 투자에 따른 통상적인 인력 재배치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반도체와 AI 등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는 국가 전략산업에서 인력 배치 문제가 새로운 노사 갈등 요인으로 번지지 않도록 제도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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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경제

삼전닉스맨 1.7조 지갑 연다…'동탄 집' 이천 vs '쇼핑' 청주

한은 분석 결과, '반도체 벨트' 거주자 카드소비 최대 4%↑ 지역 ·품목별 효과 차별화…집·수입차 사면 내수 효과 '뚝' 내년 성과급 '5배' 급증… 성장률 최대 0.09%p↑ 전망 "자산시장 쏠림 막고 소부장 생태계 강화해야 경제 전반에 온기"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막대한 성과급이 소비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 추세대로라면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지급되는 10조원 규모의 성과급 중 1조 7000억원이 추가 소비에 쓰일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성과급이 주택 구입이나 수입차와 명품 등에 쓰일 경우 민간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선순환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옥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두툼한’ 보너스에 지갑 열렸다…성장률도 끌어올려 한국은행이 31일 발간한 ‘BoK 이슈노트: 반도체 수혜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인구 중 반도체 종사자의 거주 비중이 높은 ‘고노출 지역’인 이천·화성·청주의 월별 소비는 지난해 성과급 지급 이후 ‘비노출 지역’에 비해 최대 4% 높게 나타났다. 수혜지역의 소비 효과를 금액으로 계산하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은 약 1조 1000억원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의 패턴이 이어질 경우 올해말에는 약 1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세금과 공과금을 떼고 실제로 손에 쥔 성과급 중 소비로 이어진 비율(소비파급률)은 2025년 27%, 2026년 21%로, 정부가 지급했던 재정 소비쿠폰(효과 추정범위 16.1~39.8%)과 비교해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 사용 기한이나 사용처 제한이 없는 성과급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소비 진작 효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자료= 한국은행) 반도체 성과급이 가져올 내수 성장 모멘텀은 내년에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 연구진은 반도체 성과급에 따른 소비 증가가 내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최대 0.09%포인트까지 밀어 올릴 것으로 봤다. 내년에 지급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현금화 가능한 성과급 규모(세후 기준)를 21조 9000억원으로, 올해(4조 4000억원) 대비 약 5배가량 급증할 것으로 추정한 결과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추정 결과 수치가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번 분석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기업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소비 파급효과만 봤다”며, 기업투자와 정부 정책 효과 등이 더해지면 전반적인 소비 증대 효과는 더 클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성시 동탄구 일대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 이천 vs 청주 성과급 효과 대조…고가소비도 효과 제약 지역과 소비 품목에 따라 반도체 성과급이 내수에 기여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과급이 부동산 구입에 많이 쓰인 지역일수록, 고가재 위주로 소비가 이뤄졌을 수록 내수 활성화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동일하게 SK하이닉스 성과급 충격을 받은 지역임에도 이천시와 청주시(흥덕구)의 소비 반응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천시는 반도체 노출도가 6.8%로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전체 소비 증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던 반면, 청주시 흥덕구는 소비 반응이 이천의 두배가량 크게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 이같은 차이는 이천시 거주자들이 인근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매입을 확대한 흐름과 연관시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것이 한은 연구진의 판단이다. 이 차장은 “이천은 수도권 인접 지역이다 보니 화성 동탄,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지역의 주택 매입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동탄 지역 주택 매입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천시의 경우 성과급 지급 이후 가구·가전, 주방용품, 부동산 중개 서비스 등 주택 취득 연관 품목의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늘기도 했다. 반면, 비수도권에 위치한 청주시 거주자들은 타 지역 부동산 매입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성과급을 실물 소비로 더 많이 지출했다. 추가 소득이 수도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흘러들어가는 정도가 낮을수록 실물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한층 더 커진다는 것이다. (자료= 한국은행) 성과급 지급 초기에 관찰되고 있는 테슬라 등 수입차와 백화점 명품 등 고가 소비에 편중된 소비 경향 역시 내수 진작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수입 부품이나 수입 완제품 의존도가 높은 고가 품목은 소비자가 돈을 쓰더라도 국외로 새어나가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한은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한 분석에 따르면 수입차(자동차)에 100원을 쓰면 그중 43원은 부품 수입 등으로 국외로 유출(수입유발액)되고, 국내 근로자의 소득(임금)으로 되돌아오는 근로소득유발액은 17원에 불과하다. 고가 명품이나 수입 가전 등 고가재량재 역시 100원 중 47원이 수입유발액으로 해외로 빠져나가며, 국내 근로소득으로 유입되는 몫은 23원에 그친다. 한은 측은 “반도체 성과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늘어난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와 실물경제로 원활히 환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소비가 서비스 등 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는 “반도체 부문의 성과가 여타 산업의 고용·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 장비를 아우르는 국내 산업생태계를 강화해 산업 간 연계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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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경제

한은 "반도체 성과급 받아 동탄에 집 사고 테슬라 탄다"

▲ 삼성전자 /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확대에 따른 소비 증가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최고 0.1% 포인트(p)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오늘(31일) 나왔습니다. 한은은 오늘 '반도체 수혜 지역의 소비는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미 국내 소비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성과급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 경로를 통한 파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소비가 실제 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있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와 화성·평택시, SK하이닉스가 있는 경기 이천시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등 이른바 '반도체 수혜 지역'의 카드 소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1월 성과급 지급 이후 이 지역 월별 소비가 다른 지역보다 최대 4% 정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누적 소비 증가액은 약 1조 1천억 원, 그동안의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말까지 약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런 소비 증가는 반도체 호황이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GDP를 작년 0.01%, 올해 0.03% 더 높인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더 나아가 내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지급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을 고려할 때, GDP가 0.08∼0.12% 증가하고, 이에 따라 GDP 성장률도 0.06∼0.09% p 더 높아질 것으로 한은은 분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 27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3%, 2.9%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 같은 분석을 반영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한은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 호황의 소비 파급 효과 크기가 ▲ 고용 동반 증가 여부 ▲ 추가 소득이 자산시장 대신 소비로 유입되는 정도 ▲ 소비 품목의 확산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과급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이 작을수록 소비 증가 효과가 컸던 점에 주목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있는 이천과 청주를 비교할 때, 성과급 지급에 따른 소비 증가는 추가 소득이 주택 시장보다 소비로 유입되는 비중이 높았던 청주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기존 이천 거주자들은 성과급 지급 후 경기 동탄, 용인, 수원, 성남, 하남 등의 부동산 매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반면, 청주 거주자들은 대전·충청권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재호 한은 조사총괄팀 차장은 "이천이 청주보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수도권에서 출퇴근도 가능하다 보니 관련 주택 매입이 컸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늘어난 소득이 자산시장보다 소비와 실물 경제로 원활히 환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이밖에 과거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의 사례를 볼 때 기존 종사자의 1인당 임금 상승보다 고용 확대로 임금 총액이 증가했을 때 소비 파급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반도체 수혜 지역의 소비 증가는 자동차, 백화점 등 고가의 재량재에 편중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 지역의 올해 1∼6월 월평균 테슬라 인도량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5.6%에 달해 전국 수준(77.2%)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다만, 소비가 시차를 두고 서비스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하면 '소득→소비→소득'의 선순환 효과도 점차 강화될 수 있다는 게 한은 전망입니다.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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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경제

“1.6조 대박” 스페이스X가 갈랐다…미래에셋 1위·삼성증권 5위

[증권사 실적 지형도]① 2분기 5대 증권사 순익 4조5000억원 역대 최대…증권사 직접 투자도 실력 코스피 상승에 함께 날았던 증권주…투자 열기 식자 직격탄 지난 5월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세이지 비욘드(Sage Beyond) 론칭 포럼에서 미래에셋그룹 GSO 박현주 회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6월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다. 국내 5대 증권사로 불리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4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7841억원)과 비교해 150.5%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7조76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권사들의 호실적 배경에는 거래대금 폭증에 따른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확대와 자산관리(WM) 부문의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가속화됐고 신용융자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래에셋 상반기 순익 1위 “이제 증권사도 직접 투자 실력 갖춰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1조9052억원을 기록하며 증권업계 실적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4% 증가했다. 증권사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상반기 누적 순이익 역시 2조9702억원에 달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결정적 동력은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지분 투자 성공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투자로 1조6242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이는 2분기 세전이익의 약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페이스X의 성장 가능성에 일찌감치 투자한 결과가 1조원이 넘는 수익으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2위에 머물렀던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통해 리딩증권사 자리를 탈환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제 증권사가 전통적인 수수료나 리테일 영업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자기자본 투자 실력’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2위는 한국투자증권으로 946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이 3위(6806억원), NH투자증권(4894억원)이 4위에 랭크됐다. ‘고액자산가 57만 명’ 모았지만… 비용에 발목 잡힌 삼성증권 지난해 2분기 순이익 4위였던 삼성증권은 올해 순이익 기준 5위로 순위가 한 단계 밀렸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4882억원으로 NH투자증권에 4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2분기(2346억원)보다 순이익이 108.1% 늘어났지만, 경쟁사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밀렸다. 삼성증권은 자산 1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HNW) 고객 수 5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리테일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올렸음에도 일회성 비용 반영과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 충당금 증가가 손익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력의 문제라기보다 비용 요인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5대 증권사 간 상반기 누적 순이익 역시 한국투자증권 1조7311억원, 키움증권 1조1580억원으로 각각 1조원을 넘겼고, NH투자증권(9651억원)과 삼성증권(9391억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증권사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스페이스X 투자 호재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들어 5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 2만3249원에서 출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21일 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다른 4개 증권사의 주가 상승률은 실적과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주가 상승률 기준 2위는 NH투자증권으로 23.70%를 기록했고 삼성증권(22.02%)이 뒤를 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는 14.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키움증권(-7.43%)은 유일하게 연초보다 낮은 주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4.0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권주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목할 점은 코스피 하락 시점에 증권주 타격이 컸다는 점이다. 코스피 하락에 증권주 일제히 내리막 6월 말 코스피 지수가 9100선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전환하자 증권주들은 증시보다 훨씬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8월 21일 기준 코스피는 6912.95로 고점 대비 약 31.8% 하락하는 동안 증권주들은 고점 대비 32~58% 가까이 주가가 내려앉았다. 2분기 스페이스X 평가이익으로 주목받았던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들어 스페이스X 관련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받았다. 회사 측은 스페이스X 보유 지분을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로 분류하고 사전 배정 물량에 대한 헤지를 진행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5월 6일 8만3800원에 거래됐던 미래에셋증권은 8월 21일 기준 3만4500원을 기록하며 58.83%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키움증권(44.69%), 삼성증권(38.46%), 한국금융지주(36.71%), NH투자증권(32.12%) 순으로 코스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앞으로 증권사 수익이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증권주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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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
경제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에…증권사만 배불려

환율 하락에도 규제 장기화 해외주식 매수·환율 인과관계 없는데 수수료 경쟁 차단에 투자자 부담 증가 서학개미 최근 두달 9.6조원 순매수 증권사 해외수수료 수익 역대 최대 고액자산가는 우대 요율 혜택 받아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 및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돼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환율 안정을 이유로 증권업계에 내린 해외주식 마케팅 금지령이 장기화하며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와 환율 간 통계적 상관관계가 빈약한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 중반까지 내려앉으며 규제 명분이 사라졌지만 마케팅 족쇄는 풀리지 않고 있다. 당국의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투자자들은 고율의 수수료를 그대로 물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마케팅비를 아끼며 역대 최대 해외주식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중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의 2024년 1분기부터 2026년 8월 28일까지 외화주식 결제액과 원·달러 환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해외주식 분기 순매수액과 분기 환율 증감률 간 상관계수(r)는 ‘-0.026’으로 집계됐다. 통계적으로 두 변수 사이 인과관계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기간 환율이 하락세를 나타낸 분기마다 해외투자자들은 예외 없이 순매수를 기록했다. 올해 3분기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69억 6600만 달러(약 9조 5748억 원)어치 사들였어도 환율은 1370원대로 전 분기 대비 11.31% 하락했다. 반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해외주식 순매도( 10억 9900만 달러·약 1조 5106억 원) 가 이뤄진 올해 2분기 환율은 1562.47원으로 금융위기 후 최고점을 찍었다. 당국이 증권사 수수료 인하 경쟁을 인위적으로 틀어막자 증권사들은 2분기 해외주식 수수료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미래에셋·한국투자·삼성·NH·KB·키움·신한·메리츠·토스 등 9개 주요 증권사 2분기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은 총 9432억 원으로 1분기 5868억 원에서 60.7%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국내 주식 조정이 길어지자 서학개미들이 다시 미 증시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져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수수료 수입은 하반기에도 불어날 전망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27일까지 약 두 달간 미 주식을 70억 3879만 달러, 약 1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사들였다. 같은 기간 코스피 순매수 규모(8조 7532억 원)를 넘을 정도다. 마케팅 제한이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점유율 격차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해외주식 수수료 전면 무료화 등을 내세워 리테일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던 후발주자들은 답답한 처지다. 대형사 중심으로 고착화한 점유율 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마케팅 외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힘든 탓이다. 실제 미국 주식 알고리즘 투자자인 30대 직장인 정씨는 0.25% 위탁수수료 부담에 증권사 고객센터에 협의수수료를 요청했지만 박탈감만 맛봤다. 금융당국의 해외주식 마케팅 자제 지침으로 일반 투자자 대상 수수료 할인이 전면 중단된 탓에 우대 요율을 적용받으려면 예탁 자산이 최소 20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후발주자들은 차별화된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대형 증권사들은 판관비를 아끼며 기존 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유지하는 과점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시장의 자율 경쟁을 촉진해야 할 금융당국이 도리어 경쟁을 차단해 대형사 기득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코스피김건희윤석열트럼프러시아

2026.08.30
경제

30대 직장인 "1년 뒤 독립하고 싶은데… 결혼·내 집 구입 자금은 어떻게?"[재테크 Q&A]

독립은 결혼 후로… 지출 줄여 3년간 7000만원 저축 Q. 7년차 직장인인 30대 A씨는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지만 1년 뒤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고, 일부 진행 중이던 투자는 현재 중단한 상태다. 다만 향후 결혼과 주택 구입도 계획하고 있어 독립에 따른 주거비 증가가 다른 재무 목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다. 현재 자산과 저축 여력으로 1년 뒤 독립해도 괜찮을지, 이후 결혼.주택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상담을 신청했다. 30세 A씨 월 수입은 31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없다. 고정비로 보험료 13만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용돈·식비·생활비(40만원), 통신비(4만원), 교통비(3만원) 등 47만원씩 쓴다. 점심식대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 저축은 적금 190만원, 주택청약 2만원, 연금저축 10만원씩 납입 중이다. 나머지 지출은 미파악 상태다. 자산은 입출금통장 2000만원, 예적금 6000만원, 주택청약 400만원, 주식 21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등 총 1억11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지출은 1000만원이다. A.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생애주기 내 지출 발생 가능 항목들을 정리하면 △결혼 △자녀 출산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노후 준비 등이 있다. A씨가 고민 중인 '독립'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독립하면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를 비롯해 식비, 관리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결혼이나 내 집 마련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A씨가 직장에서 식대를 지원받고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별도의 가정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아 월 생활비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비정기지출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축 규모를 늘리려 했지만 비정기지출 때문에 목표 저축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의 지출 내역 분석을 토대로 A씨에게 비정기지출은 연간 760만원 이내로 줄이되, 월 고정·변동지출은 현재 수준인 60만원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통장은 △자동이체 △생활비 △비정기지출 전용 통장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돈·식비(월 40만원)는 주 단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비정기지출 역시 연간 예산에 맞춰 월 가용자산에서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A씨에게 독립을 결혼 시점으로 미루기를 권했다. 비정기지출을 연 760만원으로 줄일 경우 A씨는 현재 월 약 187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연간 소득 3720만원에서 월 고정·변동비 60만원과 연간 비정기지출 76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약 22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감원은 A씨가 독립할 경우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식비 30만원 등 매달 약 9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월 저축 여력은 187만원에서 97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을 하는 순간 주거 관련 비용이 상승해 저축액은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독립에 따른 비용을 결혼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목적으로 틀어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3년간 7000만원 만들기' 목표를 제시했다. 한 해에 약 2300만원씩 모은다면 실현 가능한 규모다. 자금은 사용 시점에 따라 나눠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년 내 필요한 결혼 자금은 원금 변동 위험이 낮은 적금으로 준비하고, 5년 이후를 바라보는 주택 구입 자금은 ISA를 활용해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결혼과 주택 구입 등 향후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의 저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시아윤석열지방선거AI트럼프

2026.08.30
경제

[기획] 레드칩 턱밑 왔는데… K-반도체는 ‘5중 압박’

中, ‘삼전닉스’급 D램 샘플 공급 낸드 세계 1위 목표로 공격 증설 美는 ‘칩+완제품’까지 관세 압박 성과급·주주환원·호남투자도 부담 AI 메모리 호황에도 K-반도체가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의 투자 압박, 국내 인프라 문제, 노사 갈등, 주주환원 확대 요구라는 ‘5중 압박’에 직면했다. 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올해 사상초유의 영업이익 650조원의 호황이 예상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밀려오는 ‘5중 압박’ 때문이다. 중국 메모리 기술력이 한국 턱밑까지 도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또 반도체 관세 압박을 시작했다. 안방 사정 역시 쉽지 않다. ‘N% 성과급’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며, 10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주주환원 부담까지 떠안은 상황이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잠재적 부담 요인이다. 정부는 인프라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지역 반발 등 잡음 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추격은 무섭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전날 소셜미디어 웨이보 계정을 통해 “CXMT의 LPDDR6 메모리가 정식 양산에 들어갔다”면서 “샤오미의 (폴더블폰 신제품인)‘18 폴드’에 처음으로 탑재된다”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의 최고 속도는 12.8Gbps로 삼성전자가 지난해 공개한 시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다. 샤오미가 9월 출시할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낸드플래시의 공격적인 증설은 더 무섭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중국 양쯔메모리(YMTC)의 낸드 웨이퍼 생산량은 올해 201만장에서 내년 249만6000장으로 48만6000장 늘어날 전망이다. 연말 가동 예정인 우한 3공장의 생산량이 내년 57만5000장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그에 비해 삼성전자(484만5000장·내년 생산 추정치)와 SK하이닉스(286만5000장)의 낸드 증설 물량은 웨이퍼 기준 각각 7만5000장 정도다. YMTC는 올해 2분기 출하량 기준 낸드 시장 3위에 올라 키옥시아를 처음으로 제쳤으며, 이르면 내년 말 글로벌 낸드 1위에 오르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내놓은 바 있다. 업계에서는 불과 2~3년 전까지 5년 정도 차이가 났던 한·중 낸드 기술력이 이제 1년 안쪽으로 좁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정부는 또다시 관세 압박을 가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반발에도 반도체뿐 아니라 노트북·게임 콘솔·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까지 관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신 관세 감면 혜택을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투자와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에 800조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미국 정부는 자국 투자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고 국내 투자를 맘 편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력과 용수, 인력 등 인프라 문제가 있어서다. 정부는 통상 9년 걸리는 전력망 구축 기간을 4년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설득할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최근 SK하이닉스 생산직 노조가 ‘N% 성과급’의 60%를 자사주로 지급하겠다는 노사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성과급 논란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삼성전자가 올해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았음에도 여전히 불만인 주주들의 반응도 고민거리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면 메가 프로젝트 속도전으로 생산시설을 확대해 초격차를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증시이재명러시아코스닥이재명대통령

2026.08.30
경제

국장 조정에 투자 열기 ‘뚝’…개미 뭉칫돈 美·파킹ETF로

코스피 거래량·대금 연중 최저…美 주식 순매수액 국내 웃돌아 지난 28일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뉴스 - 머니마켓 ETF에도 자금 유입 지난달까지 극심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던 코스피가 이달 들어 잠잠해진 가운데 미국 증시와 ‘파킹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개인 투자자의 뭉칫돈이 몰리는 모양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코스피 일별 등락률이 3% 이상인 날은 전체 22거래일 가운데 14거래일(64%)에 달했다. 반면 이번 달은 지난 28일까지 총 19거래일 가운데 불과 8일(42%)만 코스피가 3% 이상 등락했다. 등락률이 5% 이상인 날도 지난달은 10일을 기록했으나 이달 들어서는 3일로 줄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도 규제 강화 한 달 만에 잠잠해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 개인 투자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16종에 대해 1조773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일평균 거래대금도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1조6787억 원에 달했으나 이달 들어 1조59억 원으로 19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문제는 거래 활기도 함께 줄었다는 점이다.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3억2179만 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7568억 원으로 둘 다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상장주식 회전율도 이달 0.54%로 집계돼 올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수 급락 과정에서 누적된 손실로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었고 반등마저 주춤해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만회만을 기다리는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증시가 조정에 들어가자 미국 증시에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몰렸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미 주식을 70억3879만 달러(약 9조7135만원)어치 사들였다. 이는 같은 기간 개인이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인 8조7532억 원을 3000억 원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아울러 ‘파킹형’ ETF에도 자금이 유입된다. ETF 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된 ETF는 ‘KODEX 머니마켓액티브(5319억 원)’다. 국내 상장된 머니마켓 ETF에만 일주일 새 1조6000억 원이 들어왔다. 머니마켓액티브는 증권계좌의 여유자금을 초단기 채권·CP(기업어음) 등에 투자해 이자 수익을 얻도록 만든 현금 대기용 ETF다. 연수익률은 3% 이하로 낮지만,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고 가격 변동 폭이 낮아 대기 자금 보관 용도로 쓰인다.

이란인공지능러시아폭염코스닥

2026.08.30
경제

李대통령 ‘고금리 집값 폭락’ 경고…전문가 “가능성 낮아”

기준금리 3%에 추가 인상…매수심리 위축 전망 “금리 올라도 1주택 매물 쏟아질 가능성 제한적” 30대 중저가 매수세 영향…상승 ‘속도’ 늦출 듯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증가, 나아가 집값 폭락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금리 상승이 매수세를 위축시키고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대규모 매물 출회와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수도권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집값 하단을 받치고 있어서다.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통령은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부동산 투기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언론 기사에 나온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부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낙찰률도 관심을 가져 보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3%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이 대통령은 “금리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도 못 하게 돼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저성장이 빠르게 극복되고 있다는 점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배경으로 들었다. 금리 상승은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5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단순 계산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125만원 늘어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높은 집값과 대출금리 인상,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주춤했던 거래 소강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저가 주택 수요와 30대 매수세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곧바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대출 규제 등을 통해 가계의 차입을 억제해온 데다 수도권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의 하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동이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부담되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으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특히 1주택자는 실거주 수요가 많아 금리가 올랐다고 갑자기 집을 팔기 어렵고 대체할 전세 물건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 대출 비중이 높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와 경매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 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폭염부동산러시아김건희이재명정부

2026.08.30
경제

한전,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시 컨트롤타워 부처는?…산업부 VS 기후부[세종백블]

산업부, 대미투자협상인 반면 한전 소관부처는 기후부 조직개편이후 이혼한 부처간의 미묘한 갈등 불가피 정부세종청사 전경[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캐나다 사모펀드 소유의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의 지분을 공동으로 인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담당할 부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서 원전수출을 제외한 대부분 업무를 소관하는 부처는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기후예너지환경부인 반면 대미투자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산업통상부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혼한 부처에서 미묘한 신경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에너지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미국으로부터 이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공식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전 르네상스’를 선언하며 원전 산업 재건에 시동을 건 상황과 맞물려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전언이다. 실제로 김 장관 미국 출장에는 줄곧 원전담당 관계자들이 동행해왔다. 특히 한국전력은 최근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에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받아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 원전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대가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는 구조다. 대미 투자 2000억달러의 일부를 투입하는 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957년 설립한 웨스팅하우스는 경영난으로 2005년, 2017년, 2022년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그때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 등이 국내 기업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일본 도시바가 인수한 후 2024년에는 세계 1위 우라늄 채굴 기업인 캐나다 카메코로 대주주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웨스팅하우스의 본사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에 있지만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다 리뉴어블 파트너스다. 브룩필드는 2018년 경영난에 처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대주주에 올랐다. 2022년 지분 49%를 캐나다 우라늄 업체인 카메코에 넘겼지만, 51%는 브룩필드가 갖고 있다.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가 된 후 눈앞의 수익성을 우선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웨스팅하우스 주주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내 800억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각종 인허가와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신 웨스팅하우스의 자산가치가 300억달러를 초과하면 증시 상장을 요구할 수 있고 상장된 기업의 지분 20%를 갖게 된다. 다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관련 원천 기술과 초기 설계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직접 원전을 짓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의 자금과 시공력을 활용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은 지난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 원이 넘는 로열티와 용역 구매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는 내용의 50년 장기 합의문에 서명한 바 있다. 만약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가 이뤄진다면 기존 합의에 따른 로열티 부담이나 해외 사업 제약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한전의 웨스팅하우스 지분인수관련 주무부처를 어디서 맡을 지도 관심사다. 현재 대미협상의 창구는 산업부이지만 한전의 소관부처는 기후부이기 때문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에서 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재직한 후 2018년 원전업체인 두산에너빌러티로 이직한 후 7년만에 지난해 공직으로 다시 복귀했다. 친정이 원전업체라는 점에서 한전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관련 협상 주도권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가의 시각이다. 세종 관가 한 관계자는 “한전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는 대미투자이슈다보니 산업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결국 기후부가 정리해야할 것“이라며 “결국 조직개편을 제대로 못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관세러시아부동산코스피이재명정부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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