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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희대 '서면 제청' 후폭풍…대법관은 누구 뜻대로 뽑나
헌법에 '대면 제청' 규정은 없어 다만 '사전조율 관례'였던 이유는 완충역할이란 지적 이번 논란 계기로 대법관 인선 투명성 지적도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별도 만남 없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면서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사이 긴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조계에서는 대면 제청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만큼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한편으론 헌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동시에 이번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후보자를 조율해온 관례 자체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면 제청은 '관례'…헌법엔 제청·동의·임명만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한 후 지나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대통령실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 이후 누구를 최종 후보로 올릴지 물밑 조율을 이어왔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통령과 별도로 만나지 않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과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제청한 것과는 다른 방식이었다. 아직까지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한찬식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 제청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제청할 후보자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특히 헌법이 대법원장과 대통령에게 각각 제청권과 임명권을 나눠 부여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데도 왜 대법원장에게 별도의 제청권을 뒀겠느냐"며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청 없이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대통령 편도, 대통령 반대편도 아닌 제3자로서의 지위를 보존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작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청권·임명권 사이 '사전 조율'…완충장치인가 제약인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한 제청이었다는 것과 헌법기관 간 관계에서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면 제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국가기관들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틀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온 것도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왔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과 대법원 사이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율까지 작동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거나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 절차는 마무리될 수 없다. 반대로 정치권이 사전 합의를 사실상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것 역시 대법원장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법률사무소 정의 정지웅 변호사는 "관계 기관 사이의 협의가 이뤄질 수는 있지만, 그러한 협의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사실상 구속하거나 대통령과의 사전 합의를 제청의 전제조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2028년부터 시작되는 대법관 증원과 맞물려, 향후 대법관 인선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법관이 증원되더라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에게도 계속 적용된다"며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법원을 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례 깬 게 문제?…"그 관례, 국민은 몰랐다" 조희대 대법원장. 윤창원 기자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사전 조율' 관례 자체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제청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어떤 후보를 놓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왔다. 한상희 교수는 "여태까지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들끼리의 관행이지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관행이었다"며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패싱했는지를 따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법관 임명 과정을 어떻게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익명의 변호사 역시 "법에 없는 사전 협의를 당연한 절차처럼 여길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투명하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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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여정 "전쟁놀이 못하게 된 서울의 가긍한 처지"…방사포 10여 발 발사
[앵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두고 “그리도 즐겨하던 전쟁놀이를 못 하게 되었다”며 조롱 섞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단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고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김여정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에도 심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돌연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고 "한국 당국의 비현실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망상과 안보관이 초래한 응당한 참사"라며 "인과응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실명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이 대통령의 SNS 글을 언급하며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돌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 확보를 운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지난 4월 무인기 침범 사과에 대한 담화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 연이틀 미국 시간을 겨냥한 듯 심야 담화를 내놓은 것은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해 한국을 배제하려는 '코리아패싱'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은 어제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접경지역에 배치한 600mm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국 인력이나 영토,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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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유시민 "내가 李대통령을 왜 싫어해"…이하늘과 낚시 떠난 근황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캡쳐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가수 이하늘이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잡기왕 이하늘’ 유튜브 채널에서 ‘제주’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막 너무 돌고 여기저기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고 말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며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라고 물었다고 했다. 그러자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말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다. 유 작가는 ‘유시민낚시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과거에도 유 작가는 이하늘과 함께 낚시 방송에 출연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공개된 ‘탁현민의 더뷰티플’ 유튜브 영상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지만,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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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민석 체제 사흘만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 일제히 반기 들었다
지명직 최고위원 놓고 충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한 것을 두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 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가 ‘축제형 선출방식’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을 뽑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이자 당헌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했다. 1991년생인 친명계 재선 전용기 의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다. 각각 청년, 노동계 몫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정청래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평당원 중에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김 대표는 “곧 (경선으로)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똑같은 유권자로 중복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모순성이 있어 불가하다고 (한정애) 사무총장이 의견을 냈다”고 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황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고 최소한 협의는 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 방식은 경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지명 발표”라며 “최고위, 당무위에서 ‘전략 지역’을 결정하고 전략 지역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또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공약 파기와 일방통행 발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의 일방적 통보로 당대표가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최·이·한 최고위원은 ‘팀 정청래’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한목소리로 김 대표에게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때 표정이 안 좋지 않았냐”며 “친청계 모두 지지층 보여주기용 시위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뜻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전날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 경쟁에서 진 정 전 대표 등을 불러 ‘원팀’을 강조했는데, 바로 다음날 또다시 명청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주재하는 21일 강원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며 “그림 중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의원 전원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유튜브 이날 아침에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함께 출연했는데, 김 대표는 그 직후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의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김씨 유튜브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하는 ‘민주당TV’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아침마다 여권 주요 이슈를 쥐고 흔드는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씨는 작년 당대표 선거 땐 정 전 대표를 지원하는 등 친노·친문 세력과 더 가까운 데다 김 대표와는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김씨는 자신의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꽃’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를 줄곧 넣었는데, 당시 김 대표 측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대체할 만한 민주당 자체 유튜브를 만들려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당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당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씨 유튜브는 평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을 출연시켜 여권 주요 이슈를 다뤄왔다. 실시간 접속자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로, 각 영상의 조회 수는 최종 100만회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여권 핵심 스피커로서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의원에게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 큰 브랜드 콘셉트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조치 과제로 향후 지도부 등 당 행사는 45도로 허리를 숙여 ‘국민과 당원에 대한 인사’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 열린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며 “그림 중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고 했다. 이에 모든 의원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사가 끝나면 모든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이 대통령여론조사꽃 -
정치[속보] 李대통령,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에 “이제 신속하게 일 돌아가 기뻐”
“與 수고 많으셨다…행정개혁 기다리는 국민들과 함께 감사” 사진 =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상임위원회 -
정치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법 통과에 "이훈기 등 민주당 의원들 수고 많으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재명 -
사회'필연적 실패'라던 유시민, 이하늘과 제주 낚시…"내가 이재명 왜 싫어해?"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는 발언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고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최근 유 작가와 제주도로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이하늘은 "공항에서 올 때 함께 영상을 촬영했던 게 막 너무 여기저기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그는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하세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 솔직히 물어봤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무조건 반명이네 뭐네 하는 건 여러분의 뇌피셜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 17일 채널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오징어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으며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 친구이자 형님이다"라고 소개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두고 잇달아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재건축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은 아니다"라며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 힘으로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걸 본인 수준에서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이 대통령검찰개혁 -
사회“형님, 정말 이 대통령 싫어해요?”…유시민에 작심 질문 날린 이하늘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가 사석에서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늘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너무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이하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한 방송에서 낚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다.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SNS 캡처 이하늘은 “당시 여러분들이 유 작가님한테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라고 하자,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지난 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또 같은 달 21일 유튜브 방송 ‘2분 뉴스’에서도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재명대통령SNS -
정치
김여정, 이 대통령에 “이중적 언행” 비난…‘한국 배제’ 의도?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라고 했던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중적 언행을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미 대화 무드에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한밤중 담화를 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첨하고 뒤에서는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이중적인 언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미국의 안보지원이 공짜가 아니라고도 언급했는데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말에 동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국에는 한 차례 연합연습 축소만으론 부족하다며 대화의 '몸값'을 높인 반면, 이번에 한국엔 '괴뢰' '허수아비 군대' 등 막말을 쏟아냈는데, 북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코드에 맞춰서 한국을 조롱거리로 만든건데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 끼어들지 않게 해라 이 얘긴거죠."] 북미 정상간 개인적 관계에는 여지를 남긴 북한, 이재명 정부가 자처하는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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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동훈 "연임 없다해도 믿을 수 없어.. 李 개헌 프레임 늪 들어가면 안 돼"
"김용 위해 최고위원 사퇴 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 믿을 수 없어" "대통령발 개헌 논의,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개헌 참여 정치인들, 선의라 믿지만 조건부라도 참여해선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야권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연임 포기'가 나오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넣겠다던지, 연임은 안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내걸더라도 막상 개헌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야권을 향해선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그러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두고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고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 대통령대한민국최고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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