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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민석 체제 사흘만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 일제히 반기 들었다
지명직 최고위원 놓고 충돌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지명직 최고위원을 발표한 것을 두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 3명 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가 ‘축제형 선출방식’을 통해 청년 최고위원을 뽑겠다고 공약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발표이자 당헌 위반”이라고 했다. 지난 17일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이다. 김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지명했다. 1991년생인 친명계 재선 전용기 의원,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이다. 각각 청년, 노동계 몫이라고 설명했다. 직전 정청래 지도부는 경선을 통해 평당원 중에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김 대표는 “곧 (경선으로) 청년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청년 최고위원을 뽑는다면 똑같은 유권자로 중복으로 동시에 하기 때문에 모순성이 있어 불가하다고 (한정애) 사무총장이 의견을 냈다”고 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은 반발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황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 의결 사안이고 최소한 협의는 해야 한다”며 “김 대표가 전당대회 때 청년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하겠다는 것, 선출 방식은 경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지 않았나.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당헌이 정한 절차에 위반한 지명 발표”라며 “최고위, 당무위에서 ‘전략 지역’을 결정하고 전략 지역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또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공약 파기와 일방통행 발표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원총회에서의 일방적 통보로 당대표가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고 했다. 최·이·한 최고위원은 ‘팀 정청래’로 이번 전당대회를 치렀는데, 한목소리로 김 대표에게 반발한 것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어제 정청래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때 표정이 안 좋지 않았냐”며 “친청계 모두 지지층 보여주기용 시위를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김 대표가 뜻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전날 이 대통령은 김 대표와 경쟁에서 진 정 전 대표 등을 불러 ‘원팀’을 강조했는데, 바로 다음날 또다시 명청 갈등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주재하는 21일 강원 강릉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내 의견 대립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90도 인사를 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며 “그림 중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고 했다. 이에 따라 의원 전원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다. /유튜브 이날 아침에는 김어준씨 유튜브에 친청계 최고위원 3명이 함께 출연했는데, 김 대표는 그 직후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TV’의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김씨 유튜브를 겨냥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당 공식 유튜브 ‘델리민주’를 확대 개편하는 ‘민주당TV’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아침마다 여권 주요 이슈를 쥐고 흔드는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김씨는 작년 당대표 선거 땐 정 전 대표를 지원하는 등 친노·친문 세력과 더 가까운 데다 김 대표와는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김씨는 자신의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꽃’의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조사에 국무총리였던 김 대표를 줄곧 넣었는데, 당시 김 대표 측이 강하게 항의했지만 김씨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선 “김 대표가 김어준씨 유튜브 등을 대체할 만한 민주당 자체 유튜브를 만들려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당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당에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씨 유튜브는 평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 민주당 의원들을 출연시켜 여권 주요 이슈를 다뤄왔다. 실시간 접속자는 대부분 민주당 지지자들로, 각 영상의 조회 수는 최종 100만회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여권 핵심 스피커로서 민주당 지지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의원에게 “민주당의 홍보 내지는 브랜드와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작해달라. 큰 브랜드 콘셉트부터 회의의 모습, 구성원의 복장에 이르기까지 전면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시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선조치 과제로 향후 지도부 등 당 행사는 45도로 허리를 숙여 ‘국민과 당원에 대한 인사’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오후에 열린 취임 후 첫 의원총회에서 “당의 언어는 글이 아니라 그림”이라며 “그림 중 하나로 당의 모든 행사를 90도 인사로 시작하자”고 했다. 이에 모든 의원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당직 인사가 끝나면 모든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이 대통령여론조사꽃 -
정치[속보] 李대통령,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에 “이제 신속하게 일 돌아가 기뻐”
“與 수고 많으셨다…행정개혁 기다리는 국민들과 함께 감사” 사진 = 뉴시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패스트트랙 심사 단축법안 가결에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되어 참으로 기쁘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 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는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는 9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하고, 본회의 상정 시점도 부의 후 60일 이내에서 부의 후 첫 본회의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상임위원회 -
정치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법 통과에 "이훈기 등 민주당 의원들 수고 많으셨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X에 "이훈기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재명 -
사회'필연적 실패'라던 유시민, 이하늘과 제주 낚시…"내가 이재명 왜 싫어해?"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재명 정부는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간다"는 발언 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온 유시민 작가가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하느냐"고 말했다.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최근 유 작가와 제주도로 낚시 여행을 다녀온 사실과 함께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직접 출연하지는 않았지만 이하늘은 "공항에서 올 때 함께 영상을 촬영했던 게 막 너무 여기저기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한테 여러분들이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고 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그는 유 작가에게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하세요? 이재명이 싫어서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형님. 그걸 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솔직히 이재명 싫어해요? 솔직히 물어봤다"고 했다. 이하늘은 "유시민 작가님께서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하늘은 "유 작가님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은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무조건 반명이네 뭐네 하는 건 여러분의 뇌피셜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하늘은 지난 17일 채널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오징어 낚시를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으며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 친구이자 형님이다"라고 소개했다.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정치적 선택을 두고 잇달아 비판적인 발언을 내놨다. 그는 "민주당이 재건축해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정당은 아니다"라며 "어떤 정계 개편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구상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권력 힘으로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나름대로 모든 걸 본인 수준에서 검토해서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또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재명 정부이 대통령검찰개혁 -
사회“형님, 정말 이 대통령 싫어해요?”…유시민에 작심 질문 날린 이하늘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유튜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유시민 작가가 사석에서 “내가 이재명을 싫어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늘은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 유 작가는 출연하지 않았다. 이하늘은 “공항에서 (제주도) 올 때 찍었던 게 너무 돌고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오길래 유 작가님 불편해하실까 봐 (함께 있을 땐)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안 켰다. 유 작가님은 먼저 올라가셨다”라고 말했다. 앞서 17일 이하늘은 라이브 방송으로 김포공항에서 유 작가와 만나는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과거 한 방송에서 낚시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하기 위해 제주도로 떠나는 길이었다. 유시민, 이하늘. 사진l이하늘 SNS 캡처 이하늘은 “당시 여러분들이 유 작가님한테 ‘반명’이네 어쩌네 프레임 씌우고 공격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형님, 정말 이재명 싫어요? 이재명 싫어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형한테 ‘반명’이네, 이재명을 저주하네 공격하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이에요’라고 하자,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세게 하신 거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다”라고 강조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해왔다. 지난 달 1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에 대해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직격했다. 또 같은 달 21일 유튜브 방송 ‘2분 뉴스’에서도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아무리 품질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고 어떤 제한도 두지 않고 내버려 두면 모든 어물전은 썩은 내를 풍기게 돼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재명대통령SNS -
정치
김여정, 이 대통령에 “이중적 언행” 비난…‘한국 배제’ 의도?
[앵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좋은 관계라고 했던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중적 언행을 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미 대화 무드에 한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걸로 보입니다. 조지현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틀 연속 한밤중 담화를 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이중적 언행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축소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첨하고 뒤에서는 자주국방을 운운하는 것은 이중적인 언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불안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미국의 안보지원이 공짜가 아니라고도 언급했는데 한국이 이란전 지원 요청을 거절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 말에 동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전날 미국에는 한 차례 연합연습 축소만으론 부족하다며 대화의 '몸값'을 높인 반면, 이번에 한국엔 '괴뢰' '허수아비 군대' 등 막말을 쏟아냈는데, 북미 사이에서 한국의 역할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코드에 맞춰서 한국을 조롱거리로 만든건데 워싱턴에 보내는 메시지는 한국 끼어들지 않게 해라 이 얘긴거죠."] 북미 정상간 개인적 관계에는 여지를 남긴 북한, 이재명 정부가 자처하는 북미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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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한동훈 "연임 없다해도 믿을 수 없어.. 李 개헌 프레임 늪 들어가면 안 돼"
"김용 위해 최고위원 사퇴 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 믿을 수 없어" "대통령발 개헌 논의,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개헌 참여 정치인들, 선의라 믿지만 조건부라도 참여해선 안 돼"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야권에서 조건으로 내세우는 '연임 포기'가 나오더라도 정부와 여당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넣겠다던지, 연임은 안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헌을 위해 어떠한 조건을 내걸더라도 막상 개헌이 진행되는 상황에선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대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헌 논의에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야권을 향해선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면서도 "그러나 조건부라도 이재명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회 상황을 두고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고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87체제를 넘어 새로운 시대로 가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일관되게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은 그런 개헌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 대통령대한민국최고위원 -
정치박원석 “호남, 대통령 흔드는 유시민 그냥 두면 안된다 생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4월24일 서울 성동구 사회적 협동조합 ‘아지오’에 방문해 토크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유시민 전 의원, 정 후보, 유석영 아지오 대표, 정 대표. 연합뉴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17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호남 경선 완패 원인을 유시민 전 의원이라고 지목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엔간히 흔들었어야 되는데 필연적 실패의 길, 이런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건 그냥 두면 안 되겠다’는 집단적인 호남의 정치적 이성, 이런 게 발휘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러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게 다른 데하고 격차가 너무 크다”고도 했다. 그는 “사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청래 후보가 그렇게까지 지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워낙 공을 들였다”면서 “그런데 전북에서조차 25% 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적 투표 이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팀 정청래의 캠페인이 호남 유권자들을 전혀 설득하지 못했다. 특히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호남에서의 승리 이걸 환기시켰는데, 정청래 후보에게는 노무현의 이미지가 조금도 없다”며 “그게 조금도 제가 보기에 효과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기본적 성격이 ‘이재명 대통령을 재신임할 거냐, 말 거냐’가 기본적 성격이었다고 본다”며 “민주당 당원들 중에도, 그리고 지지층 중에도 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높고 여전히 국정 성공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은 데가 호남”이라고 했다. 이어 “게다가 800조짜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던져졌기 때문에 이게 차질을 빚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더 절실했던 것 같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했다. 박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굉장히 격렬하면서도 혼란스럽게 진행이 됐는데 호남의 당원들이 서울까지 갈 것 없이 그리고 선호투표, 2순위 투표까지 개표할 것 없이 우리가 끝내자, 이제 이런 심리가 집단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민주당 당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
정치한동훈 "이재명 발 개헌 시도 막으라는 게 민심 마지노선"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李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며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 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 넣겠다던지, 연임은 안 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 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또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이 대통령대한민국최고위원 -
사회'李, 개헌하려면 연임·중임 없다 선언해야' 신문들 한 목소리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연임’ 개헌론 언급 국민의힘 ‘사법리스크 덮으려는 정략적 카드’ 반발… 실현 불투명 경향신문 “개헌 논의 촉진 위해, 이 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해야” 조선일보 “‘사적 동기’ 의심 풀 수 있는 건 이 대통령 자신뿐”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을 언급하고 필요하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띄운 이 대통령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고도 했다. 앞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을 전하며 "이 대통령이 분권형 개헌을 언급하며 임기 단축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언급한 뒤 파장이 확산되자 직접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 17일 경향신문 5면. 17일 주요 신문들은 개헌론을 둘러싼 세부 쟁점을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4년 중임' 띄운 이 대통령… 임기 단축·총리 추천·여야 합의 '난관'>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세 가지 쟁점으로 들여다봤다. 첫번째 쟁점은 4년 중임제와 4년 연임제 중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종료 후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연속 8년 재직이 가능하고,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연속 선출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더 출마해 선출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개헌안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한다면 얼마나 단축할지도 쟁점이다. 경향신문은 대선·총선·지방선거 주기를 맞추려면 임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면 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위원회의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투표 실시' 목표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2028년 총선과 대선, 개헌 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은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한다. 총선과 대선 주기를 맞추려면 이 대통령이 총선 60일 전인 2028년 2월 스스로 물러나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고 했다. 세 번째 쟁점은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국회로 분산할지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과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개헌 방향에는 감사원 관할권과 국무총리 추천권, 일부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특히 국회의 총리 추천은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나누는 대표적인 권력 분산 방안으로, 내각제 요소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야 간 공감대가 크고 야당의 개헌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헌 동력을 확보할 카드로 꼽힌다"고 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시도이자 지지율 급락 국면을 반전하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 <與, 연임용 개헌 주장 일축… 野 "지지율 하락 국면전환 의도">에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글에 대해 '개헌 기획설'을 제기했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자 2028년 총선에 맞춰 임기를 단축한 뒤 연임하거나, 차기 대선에서 한 번 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개헌 카드를 띄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존 공약이었던 4년 연임제 대신 4년 중임제를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여권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만큼 여야 공약을 동시에 언급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를 국민의힘은 4년 중임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 17일 조선일보 6면. 조선일보는 뒤숭숭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 <국힘 '李 개헌 골프' 후폭풍… "해당 의원 징계" 비난 빗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골프 라운딩을 했거나 제안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개헌론자였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해당 의원들이 '이 대통령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구상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강성 당원의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세력 등 중도·보수를 껴안은 이재명표 대연정을 통해 개헌에 나서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석의 찬성이 필요해,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선 주호영·박덕흠·김태호·신성범·최형두 의원 등이 이 대통령과 골프를 함께 쳤거나 치자는 제안을 받았고, 송언석·윤재옥 의원도 골프 라운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당초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야당과의 소통을 늘리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나왔으나, 김 의원의 언급 뒤 청와대가 접촉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 개헌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야권 내에서 논란이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 '연임은 절대 않겠다'고 선언하면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도 기사 <대통령발 개헌에 국힘 발칵…"의원 포섭작전, 독재 노림수">에서 "'연임 독재를 위한 노림수'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지만 일부 중진 의원은 '조건부 개헌 논의 찬성' 입장을 밝히며 단일대오가 흐트러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초고속 개헌'에 나선다는 의심도 적지 않다"고 했다. ▲ 17일 한겨레 1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정략적 카드라고 반발하고 있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1면 기사 <대통령이 띄운 '권력구조 개헌'…국힘 반발에 실현 불투명>과 이어진 기사에서 "청와대 쪽은 국민의힘의 연임·중임 포기 선언 요구에 대해 이미 헌법에서 정해진 사안에 대통령의 공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과한 정치적 공세라는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헌 공감대 형성과 설득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 직접 연임·중임 없다 밝혀야' 신문 한 목소리 주요 신문들은 개헌 논의를 위해선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과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이 다시 띄운 개헌, '연임 없다' 선언으로 동력 키워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이 대통령이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 2항을 준수하겠다고 직접 밝혀야 한다"고 했다. ▲ 17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헌법 곳곳에 도사린 허점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을 자행하는 데 악용되기도 했다.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라며 "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다시 천명한 만큼, 모든 정치 세력이 정략적 접근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청사진을 만드는 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 100%가 지지한다 해도 연임·중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은 개헌 논의에 탄력을 붙이고, 나아가 국민 불신을 걷어냄으로써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역시 <개헌하려면 이 대통령 "연임·중임 없다" 직접 밝혀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계엄 요건 강화 같은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이든,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함하는 전면적 개헌이든,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자신의 임기 단축까지 감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자체로는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나는 연임이나 중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며 추진하길 원하는 개헌도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흔들리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 17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개헌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보다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의구심이 쏠리는 이유는 "이 대통령이 개헌이 되더라도 연임 내지 중임 의사가 없다는 식의 딱 부러진 언어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다수 국민은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러다 보니 제왕으로까지 불리게 된 대통령의 임기 문제에 트라우마를 가진 것처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야권에서 '본인의 연임은 절대 없다는 약속만 하면 야당도 동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지금의 개헌론은 대통령 지지율 최저 국면을 전환하려는 도구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 17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개헌 논쟁 참전하면서도 '연임 안 하겠다' 말 안 한 대통령>에서 "이 대통령은 당선이 힘들었던 2022년 대선 때는 임기 단축 개헌까지 제안했었다. 그러다 선거 승리가 확실한 상황이 되자 개헌 논의를 뒤로 미루자고 하더니, 다시 취임 1년 만에 개헌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며 "상황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지니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3 계엄과 탄핵을 거치면서 현행 대통령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국민은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며 "그러나 이번에도 개헌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개헌을 위해 누구보다 희생해야 할 사람이 현직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의 개헌 의도가 사적(私的) 동기와 관련돼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그 의심을 풀 수 있는 건 결국 이 대통령 자신뿐"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지지율 하락이 대통령요건 강화여야 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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