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친청 유튜버가 올린 李와 신천지 연루 인사 사진… 바로 옆에 정청래도 있었다

‘신천지 전대 개입설’ 나오자 공개 친명계, 일제히 “사진 조작한 범죄” 사진속 여성, 합수본 수사 받는 중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신천지 연루 의혹을 받는 단체인 한국근우회의 이희자 회장, 정청래 후보. /김용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간 ‘사진 조작’ 공방이 벌어졌다. 한 친청계 유튜버가 지난달 신천지 연루 의혹을 받는 단체인 한국근우회의 이희자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촬영된 사진을 공개했는데, 정청래 후보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친청계 유튜브 ‘박시영TV’는 김민석 후보를 포함한 친명계가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던 지난달 23일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과 이 대통령이 나란히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신천지와 정치권을 연결해 주며 일부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시영TV의 진행자 박시영씨는 이 사진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희자를 만난 것은 어떻게 되냐”고 했다. 방송에 출연한 친청계 이지은 전 민주당 대변인도 “(정 후보가) 이희자 회장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하나가 (신천지 연루) 근거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와) 관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 사진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찍혔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다른 사진을 보면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이 회장 곁에 정청래 후보도 있었다는 사실이 8일 알려졌다. 친명계는 일제히 “사진 조작이자 음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후보는 유튜브에서 “문제가 큰 것 같다”며 “대통령 사진 가지고 장난치는 건 정말 화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사람을 잘라내 사진의 의미를 바꾸는 것은 단순한 편집이 아니라 사실 왜곡”이라며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당을 떠나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시영TV 측은 “한국근우회 한 간부의 소셜미디어 글을 그대로 소개한 것일 뿐 어떠한 사진 조작도 없었다”고 했다. 이지은 전 대변인도 “의도적으로 사진을 편집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면서도 “대통령님께 누를 끼치고 심려를 더해 드린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8·17 전당대회신천지 개입 의혹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

2026.08.10

정치

[속보]李대통령 지지율 43.3%…‘역대 최저’-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였다. 긍정과 부정의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포인트) 밖이었다. ‘잘 모름’은 3.6%였다. 권역별로는 서울이 5.9%p, 대구·경북이 5.5%p, 부산·울산·경남이 4.8%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6%p, 60대에서 5.3%p, 20대에서 2.5%p 각각 내렸다. 지난 6∼7일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기록해 격차가 7.0%p로 2주째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0.5%p, 국민의힘은 0.1%p 각각 낮아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 1.5%, 무당층은 9.0%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폭염과 경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서울·보수층·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며,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3.4%,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국정수행 지지율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

2026.08.10

정치

[속보]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 43.3%…4주 연속 하락해 취임 후 최저

부정 평가 53.0%…긍·부정 격차 9.7%p로 오차범위 밖 서울·영남권·고령층 중심 이탈…부동산·법안 논란 등 영향 이재명 대통령.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평가는 2.5%p 오른 53.0%를 기록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9.7%p 오차범위(95% 신뢰수준 ±2.0%p) 밖에서 앞섰다. '잘 모름'은 3.6%였다. 지역별로는 서울(5.9%p↓), 대구·경북(5.5%p↓), 부산·울산·경남(4.8%p↓) 등 대도시 및 보수 강세 지역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5.6%p↓), 60대(5.3%p↓), 20대(2.5%p↓)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함께 실시된 정당 지지도 조사(6~7일, 유권자 1,001명 대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주 대비 0.5%p 내린 44.6%, 국민의힘이 0.1%p 내린 37.6%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7.0%p로 2주째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밖을 유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9%, 진보당 1.5% 순이었으며, 무당층은 9.0%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측은 “부동산 세제 개편 및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과 함께 폭염·경제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서울·고령층·보수층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무작위 추출 임의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정수행 평가 조사의 응답률은 4.0%,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

2026.08.10

정치

2030 민심 이탈 '위험 수위'…李대통령, '청년 챙기기' 총력

2030 지지율, 30%대…'빨간불' 李, '결혼 페널티' 22개 손질 예고 주거 문제·자산 형성 등에 주력 靑 "체감도 높이는 데 집중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취업·주거·결혼·출산 등 청년층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직접 챙기며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특히 2030세대의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산 형성 기회 확대, 주거 문제 해결 등을 통해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는 △대딤돌 내 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 대출 소득요건 완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대산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주택대출 요건 확대 등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혼자가 대출과 청약 등에서 소득 기준 적용 시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를 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빨간불'이 켜진 청년층 민심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ISA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청년층과 개미 투자자들의 절세 및 자산 증식 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은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선택권과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기존 ISA에 대해선 만기 연장을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장기투자 절세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한 세밀한 집행과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서 보다 많은 청년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청년 주거와 자산 형성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취임 초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아진 2030세대의 지지율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4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47.7%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 대비 4.0%p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4.9%p 오른 48.5%였다. 특히 2030세대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20대와 30대의 경우 부정 평가가 각각 59.0%, 61.0%로 집계됐다. 20대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8%p나 급락해 33.9%에 불과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45.9%, 부정 평가가 50.5%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0.4%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1%p 상승했다. 30대에선 7.4%p 하락한 31.9%로 나타났다. 20대는 2.4%p 떨어진 30.4%였다. 두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가정을 꾸릴 수 있게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2030세대내 집 마련

2026.08.10

정치

李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민주 44.6%·국힘 37.6%[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 인사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주 연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6%포인트(p) 내린 43.3%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3%로 지난주 대비 2.5%p 올라, 두 주 연속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밖에서 긍정 평가를 앞섰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6%였다. 리얼미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형사소송법 개정 논란, 육사 쿠데타 발언 후폭풍에 더해 폭염 및 경제 불안 요인까지 중첩되면서 서울, 보수층, 고령층을 중심으로 이탈이 확대돼 긍정평가 하락세가 4주 연속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6∼7일 전국 18세 이상 1천7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6%, 국민의힘이 37.6%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5%p, 국민의힘은 0.1%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과 전당대회 당권 주자 간 계파 갈등 심화로 서울과 20대 보수층의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봤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공세로 서울, 대구·경북(TK) 및 보수층이 결집했으나 당내 징계 내홍과 지도부 실언 악재가 상쇄되면서 지지율은 횡보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했다. 조국혁신당·개혁신당의 지지도는 각각 2.9%로 집계됐으며, 진보당(1.5%)이 뒤를 이었다. 기타 정당은 1.7%, 무당층은 9%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acdc@yna.co.kr

부동산 세제 개편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세제 개편안

2026.08.10

정치

국민의힘 "부동산 참사로 집값 폭등·전세난...'과감한 생각' 그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무책임한 땜질식 부동산 대책과 실패한 이념적 규제를 즉시 중단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어제(9일) 논평을 내고 집값 안정을 외치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일방적인 규제 강화와 공공주도 개발 방식으로 시장 자율성을 완전히 파괴하며 집값 폭등과 전세난을 부추겼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표로 집주인엔 '들어가 살라'는 선택을, 세입자엔 '나가 달라'는 통보만 낳았다며, 정책의 선의만으론 국민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함인경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않고 과감한 생각을 해달라'고 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제발 그 '과감한 생각'으로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대통령의 생각에 국민의 삶을 맞추려 하지 말라고 쏘아붙였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이재명 정부부동산 대책국민의힘

2026.08.10

사회

AI가 쏘아올린 세 갈래 대입 개편…달라진 대통령 발언에 공론화까진 ‘청신호’

서·논술형 문항 도입,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수시와 정시 통합 3대 대입 개편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 입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논의가 지난 5일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 평가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수능과 내신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며,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메가톤급’ 개편이다. 대입 개편에 말을 아껴오던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개편에 힘을 싣는 듯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 끼칠 파장이 워낙 큰 데다 대입 개편 피로감 등으로 현장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 부호가 찍혀 있다는 분석이 많다. 대입 개편 공론화까지는 ‘청신호’ 10일 교육계와 입시 업계는 이 대통령의 메시지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국가교육위는 서·논술형 수능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왔지만, 이 대통령이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말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과잉 경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입시 방법을 바꿔도 대책이 못 된다”고 했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는 “입시제도 등 갈등 사안에 뚜렷한 답 찾기 어려우면 명확한 답이 나올 때까지 손대지 말라”라며 입시제도 개편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 5일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메시지가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5지 선다형 시험은) 학생이 아닌 선발하는 측의 편의와 안전성을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 시대 5지 선다형 객관식으로) 규격화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망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객관성을 잃었다는 의심을 받을까 무서워 (서·논술형 수능 도입을) 못하는 건 기우”라며 “수시에서 이미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입시 현장도) 수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입 개편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라며 선을 긋기는 했지만, 교육계에서는 공론화까지는 해보라는 ‘청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국가교육위는 오는 10월 말 새 대입 개편안 윤곽을 시안 형태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년 3월 확정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를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초6 이하에서는 완전히 다른 입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챗GPT 생성 이미지 서·논술형 평가 ‘ 채점 공정성 ’ 관건 서·논술형 문항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채점의 공정성 문제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대입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민감할 수밖에 없다. 고교 내신의 경우 교사에 따라 학교에 따라 지역에 따라 똑같은 답이 다른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수능의 경우에도 비슷한 수준의 글이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누가 채점하는가’가 중요해진다. 교사의 업무량이 폭증한다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고교 교사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업무 부담이 크고,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여러 과목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인공지능(AI) 채점 시스템을 개발해 초벌 채점을 시키고 교사가 최종 평가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는 지역별 AI 채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채움AI’란 시스템을 만들어 시범학교에 적용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 시스템의 초벌 채점을 복수의 교사가 채점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 80% 수준의 일치도를 보였다. 교사의 채점과 AI 채점이 80% 유사했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70% 이상이면 실제 채점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다만 현재는 교육청별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초기 단계다. 수능에도 적용하려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와 교육계에서는 AI가 고도화되더라도 평가는 결국 교육자가 해야 한다고 본다. AI 시스템 도입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실제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교사 업무 경감과 교원 수급 등 전체적인 교원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공교육과 교사가 적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정에 쫓겨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폭증하고, 논술 사교육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높다. 수능·내신 절대평가하면 ‘ 변별력 ’ 은? 수능과 내신은 대입의 양대 전형요소다.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주요 대학들은 상위권 변별을 위한 다른 도구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위와 교육부 몫이지만 학생 선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형 설계는 대학들의 권한이다.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달라졌을 때 대학의 대응 방식은 2028학년도 대입에서 잘 드러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 내신을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축소하고, 수능은 선택과목을 없애는 등 과목을 축소했다. 그러자 주요 대학들은 수능 위주인 정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거나, 내신 성적 위주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보완했다.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이라는 ‘대입 단순화‘ 정책에 종지부가 찍혔고, 입시는 한층 복잡해졌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은 수능과 내신, 학생부 기록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됐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은 2028학년도 대입 제도 변경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변화다. 주요 대학들은 수능과 내신으로 수험생을 변별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대학별고사의 경우 개별 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사교육이 늘 수 있다. 또한 내신 절대평가는 이른바 ‘입시 명문고’의 선호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내신 경쟁이 완화되기 때문인데, 대입에 유리한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으로 사교육 저연령화를 불러올 수 있다. 수시와 정시 통합도 작지 않은 변화다. 수시와 정시로 이원화된 현행 입시에서는 고3 2학기 교육과정이 파행 운영될 수밖에 없다. 또 현행 입시는 9월에 수시 원서를 쓰면서 11월에 있을 수능 성적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다. 수시와 정시가 수능 최저학력기준, 이른바 ‘수시 납치’(수시 합격 시 정시 지원기회 박탈) 등으로 엮여 있기 때문이다. 입시의 불확실성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입시 컨설팅 시장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수시와 정시 통합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수험생들의 선택권이 축소되고, 비수도권 대학이 신입생 선발이 한층 힘들어지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한 지역 교육청 관계자는 “AI 시대에 5지 선다형 평가로 줄 세우는 방식의 시효가 끝나간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2028학년도 입시를 적용하기도 전에 또다시 큰 변화를 추진한다는 현장 피로감도 상당할 것”이라며 “당위와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결국 10월 말에 국가교육위가 얼마나 설득력 있는 부작용 최소화 방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공지능(AI)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공지능챗GPT

2026.08.10

경제

똘똘한 아파트의 종언, 하지만…李 대통령 '부동산 양도소득' 저격 後 [주말 Q&A]

더스쿠프 주말 Q&A 양도소득세 언급한 李 대통령 부동산 세제개편안 의식 했나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한 과세 비거주 1주택자 세부담 늘어나 벌써 '풍선효과' 우려하는 시장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집을 팔아 100억원대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은 몇억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정조준했다. 이 대통령은 왜 이런 말을 남긴 걸까. 이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과 무관하지 않다. 더스쿠프가 '주말 Q&A'를 통해 이 이야기를 해봤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부터 살펴보자. 이 대통령은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최고 49.5%까지 내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Q. 양도소득세 왜 꼬집었나 = 이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배경은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과세 체계를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대폭 손질했다.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게 이번 세제개편안의 방향이란 건데, '비거주 1주택' '실거주 1주택'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정책적 방향에 따라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실제 거주 기간을 따지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다. 지금까지는 주택(1세대 1주택)을 오래 보유하기만 하면 40%(연 4%·최대 10년)가 절감된 양도소득세를 한도 없이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실거주(연 4%·최대 10년) 공제까지 더하면 최대 80%(40%+40%)를 공제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거주를 해야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거주기간 연 6%와 보유기간 연 2%를 적용한다. 2029년부터는 거주기간에만 연 8%(최대 10년)를 공제한다. 사실상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주택의 장특공제는 사라지는 셈이다. [자료 | 재경부, 사진 | 뉴시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한 것도 같은 취지다.[※참고: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한다. 공시가격 기준 약 14억원, 시세 기준 20억원 수준의 주택에 실거주하면 대부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Q. 늘어난 초고가 주택 세부담 = 초고가 주택의 세제 혜택도 크게 줄었다. 정부가 '장기거주소득공제'를 도입하면서 공제 한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공제 한도가 없어 장기간 거주한 초고가 주택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이 매우 컸다. 일례로 25억원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하고 실제 거주한 주택을 75억원에 팔았을 때 현행법상 양도소득세에서 33억6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원으로,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낮출 예정이다. 그 결과, 75억원 주택을 매도했을 때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올해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으로 뛰고 2029엔 13억7300만원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2년 만에 세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 한도가 줄어들면서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다. Q. 부동산세 개편 집값 잡을까 =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긍정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일단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세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의 집과 초고가 주택이 시장에 나올 것이란 분석은 중론에 가깝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는 '강남3구'의 집값은 하락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쉽게 말해, '똘똘한 한채'는 잡을 수 있다는 거다. 위험 요인은 풍선효과다. 정부는 2027년부터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종부세율을 1.0%에서 1.3%로 인상할 예정이다. 시세 기준 32억~45억원 구간의 주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32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한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이른바 '덜 똘똘한 한채'인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사진｜뉴시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집주인들이 실거주에 나서면서 '전세 품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높아진 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전월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과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집값 안정화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결과는 알 수 없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부동산 세제개편안장기보유특별공제부동산 세제개편비거주 1주택자이재명 대통령

2026.08.09

정치

‘대통령, 청년 목소리 들어줄까?’…“결혼 페널티 22개 과제, 꼼꼼히 살필 것”

8일 SNS에 ‘결혼 페널티’ 해결 과제 22개 게시…“꼼꼼히 살펴보겠다” 직접 정책홍보 “불합리한 제도 편하게 말해달라”…대국민 직접 소통 방침도 고수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럼·토론회·관계부처 검토 등을 거쳐 22개 과제가 제안됐다”며 “대출·청약·세제와 같이 주거 및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 및 청약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이 게시글에 첨부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이미지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 완화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 청약 신청 허용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디딤돌 내 집 마련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소득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 기준 확대 등의 항목이 담겼다. 이에대해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달라”며 대국민 소통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이재명 대통령내 집 마련이 대통령연합뉴스신혼부부

2026.08.09

정치

국힘, 李 대통령 '결혼 22개 과제 점검'에 "뻔뻔한 유체 이탈"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결혼에 불이익을 주는 22개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뻔뻔한 유체 이탈"이라고 맹비난했다. 8일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도대체 대한민국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라며 "세금 폭탄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이재명 대통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유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며 세금과 규제의 칼날만 휘둘렀다"며 "그 결과 집값은 치솟고 전세는 월세로 밀려나고 청년과 신혼부부는 수도권에서 외곽으로 떠밀렸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놓고 이제 와 청약과 대출 제도를 조금 손보겠다고 한다. 이미 무너뜨린 사다리에 페인트칠 몇 번 한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사라지겠느냐"면서 "청년들의 삶을 옥죄어 놓고, 청년들의 절망을 정치적 쇼로 소비하는 잔인한 기만"이라고 박 수석대변인은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집 팔아 주식 사라'는 기조를 만들고 위험천만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졸속으로 도입해 청년들의 피 같은 종잣돈을 위험한 시장으로 내몰았다"며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주식시장 부양 논란으로 청년 세대의 미래마저 시장에 저당 잡히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땜질식 처방과 보여주기식 소통으로 청년을 기만하지 말라"며 "청년을 위하는 척 SNS에 올리는 몇 줄의 선심성·급조 처방으로 그들의 절망과 실망을 결코 덮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징벌적 과세와 규 폭탄부터 바로잡고 잘못된 주식시장 부양 정책 역시 즉각 재검토"를 요구했다.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단일종목 레버리지레버리지 ETF이재명 대통령부동산 정책

202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