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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티빙 계정 2200만개 '정보 유출'…"접속키 관리 부실" 지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침해사고로 활성·휴면·탈퇴 계정 등 총 3954만 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로그인이 가능한 실제 활성화된 계정은 2206만 개였다. 부실한 접속키 관리가 계정 정보 유출로 이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티빙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30일 티빙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작업량이 급증하면서 처음 이상징후가 포착됐다. 티빙은 분석 과정에서 비인가자가 내부 서버에 무단 접근해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6월 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티빙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로그 등을 분석한 결과 공격자는 티빙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투해 총 3954만개 계정의 정보를 유출했다. 이 중 로그인이 가능한 활성 계정이 2206만 개였고 비활성 계정은 1737만 개였다. 비활성 계정에는 휴면 계정 850만 개와 탈퇴 계정 887만 개가 포함됐다. 테스트 계정도 11만 개 유출됐다. 다만 3954만 개는 실제 이용자 수가 아니라 중복을 포함한 계정 수다. 티빙은 동일인이 여러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한 명이 최대 13개 계정을 보유한 사례도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ID, 비밀번호(일방향 암호화), CJ ONE 통합ID, 성명,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연계정보(CI) 등 20개 항목(70종)이 포함됐다.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중 일부는 암호화돼 있었지만 암호화키도 함께 유출됐다. 조사단은 복호화가 가능한 만큼 평문으로 유출된 정보와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와 함께 티빙의 서비스 운영에 사용되는 소스코드가 유출되는 등 기술자산도 외부로 빠져나갔다. 조사단이 티빙 개발환경의 보안 로그를 분석한 결과 소스코드가 포함된 개발 프로젝트 361건, 총 30.35GB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프로젝트에는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검색 알고리즘을 비롯해 사용자 관리·인증체계, 결제 관리, 유료 서비스 운영 등에 사용되는 소스코드가 포함됐다. "티빙, 2년 전 취약점 알고도 방치" 티빙의 부실한 접속키 관리가 계정 정보 유출로 이어진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격자는 티빙 개발자가 보유하고 있던 '개발환경 접속키'를 탈취해 지난 5월 29일 개발환경에 무단 침투했다. 공격자는 탈취한 접속키를 이용해 개발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를 빼냈다. 1차 공격에서는 14개 프로젝트를 빼냈고 이후 2차 공격에서 개발 프로젝트 361건 전체를 빼냈다. 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접속키 관리체계 부실과 로그 보관기간의 한계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상 문제점을 발견했다. 조사단이 티빙의 개발 프로젝트 361건을 분석한 결과 총 43개의 운영환경 접속키가 소스코드에 포함돼 있다. 개발·운영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접속키가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별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저장돼 있었다. 공격자는 이 가운데 운영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티빙의 실제 서비스가 운영되는 아마존웹서비스(AWS)에 침투했다. 이후 관리자 권한과 내부 시스템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가 저장된 DB에 접근할 수 있는 ID와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5월 30일에는 확보한 운영환경 접속키와 DB 접속정보를 이용해 클라우드 저장소에 정보유출형 공격 도구(스크립트)를 삽입했다. 해당 저장소와 연동된 DB에 접속해 이용자 정보 조회와 유출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DB 서버의 CPU 이용률이 100%까지 올라가면서 이상징후 알림이 발생했고 티빙은 해당 작업을 차단했다. 공격자는 다음 날인 5월 31일 다시 공격했다. 가상서버 생성 권한이 있는 운영환경 접속키를 이용해 티빙 운영환경 내부에 가상서버를 만든 뒤 이를 정보 유출 통로로 사용했다. DB에 저장된 이용자 정보 24GB를 생성한 가상서버로 옮긴 뒤 외부 서버로 유출하고 가상서버를 삭제했다. 두 번째 공격에서는 DB 서버 작업량 증가에 따른 이상징후 알림이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공격자가 CPU 이용률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사단은 티빙이 접속키 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했다면 공격자의 개발환경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후 공격이 운영환경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티빙은 접속키를 소스코드에 그대로 저장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키를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접근권한 관리에도 문제가 확인됐다. 모든 개발자에게 전체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공격자가 개발환경 접속키 하나만 탈취해도 모든 개발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키 발급과 사용, 변경, 폐기, 정기점검 등을 위한 관리 절차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특히 티빙은 2024년 시행한 모의해킹에서 개발·운영환경 접속키를 소스코드 내부에 그대로 노출하는 '하드코딩' 취약점을 이미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취약점에 대한 개선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단은 티빙에 접속키 관리·통제와 접근권한 체계를 새로 구축하고 운영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키 발급·사용 이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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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기관 109개 통폐합…350개 지방이전(종합)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발표 유사기능·소규모기관 재정비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부가 109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는 등 기능개혁을 추진한다.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한다. 유사하고 중복된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규모 기관들도 통합한다. 3일 정부는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9개 공공기관의 통폐합 유형은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으로 나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친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청산을 추진한다. 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는 한국항만공사(가칭)로 일원화한다.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 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우선 마련해 추진하고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 LH 개발·주거복지 분리…중복조직 통합 ━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도 통합된다. 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합해 (가칭)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신설한다. 대구경북과 오송으로 분산된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하나로 묶는다. 캠코·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별로 분산돼 있는 시설관리(FMC) 및 고객관리(CS) 자회사 7곳을 기능 중심으로 통합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이밖에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도 각각 통합해 정보관리와 교육,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등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되레 분리되는 곳도 있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눈다. 현재의 LH가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들을 한꺼번에 수행해온 탓에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는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하는 'K-마루' 선도지역을 지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해외 사무소가 5개 이상 소재하고 있는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K마루사업을 확대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개혁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고용승계 보장…법 개정·노조 협의 병행 ━ 정부는 통폐합 기관 직원(임원 제외)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도 병행한다.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고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진행한다. 또 부처별 세부 개혁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도 협의한다. 기능개혁 대상 기관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등 통폐합 이후에도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들어가겠다"며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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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日 '실버위크' 노린 엔화 개입 대비 태세…달러당 160엔 경계령
BOJ 18일 금리결정 직후 닷새 연휴…거래 얇아지는 틈 개입 가능성 일본 엔화 지폐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일본은행(BOJ)의 이달 금융정책 결정 직후 닷새간의 '실버위크' 연휴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일본 당국의 엔화 매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3일 보도했다. 연휴 기간에는 외환시장 거래가 평소보다 줄어 당국이 개입할 경우 엔화 환율이 요동칠 수 있다. 특히 달러·엔 환율이 다시 160엔대로 올라설 경우 일본 당국이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엔화는 이날 달러 대비 한때 0.5% 상승한 달러당 157.99엔으로 움직이면 엔화 강세를 나타냈다. 시장에서 오는 18일 BOJ가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가운데 0.25%포인트보다 큰 폭의 인상 가능성까지 일부 반영되기 시작했다. 엔화는 전날 뉴욕 거래에서도 장중 최대 1.2% 상승했다. BOJ의 금리 결정과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경계감이 커진 영향이다. BOJ 결정 다음날부터 닷새간 '실버위크' 시장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BOJ 회의와 일본의 연휴가 맞물린 일정이다. BOJ는 오는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18일 정책 결정을 발표한다. 바로 다음 날인 19일 토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닷새간의 실버위크 연휴가 이어진다. 19~20일 주말에 이어 21일 월요일은 '경로의 날', 23일 수요일은 '추분의 날'이다. 두 공휴일 사이에 낀 22일 화요일도 일본 공휴일법에 따라 '국민의 휴일'이 되면서 닷새 연휴가 만들어졌다. 연휴에는 시장 유동성이 평소보다 줄어들 수 있어 일본 당국의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사마라 하무드 호주커먼웰스은행(CBA) 전략가는 블룸버그에 "실버위크에는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엔화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러·엔 환율이 과거 당국의 개입을 불렀던 고점을 다시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움직임이 BOJ 회의를 전후해 빠르게 나타난다면 추가 개입 위험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당국은 지난 4월에도 긴 연휴를 전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번 실버위크에도 비슷한 시점이 개입에 활용될 가능성을 경계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한달 새 964억달러 투입에도 엔화 약세 압력 일본은 이미 엔화 방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한 달 동안 사상 최대인 964억달러를 외환시장 개입에 투입했다. 미국도 일본의 개입을 지원하면서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투기세력에 경고를 보냈다. 하지만 높은 국제유가와 여전히 큰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로 엔화 약세 압력은 이어지고 있다. 헤지펀드들도 앞선 개입 직후 엔화 약세 베팅을 대폭 줄였다가 최근 다시 엔화 매도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필요할 경우 주저하지 않고 다시 시장에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리토 우에다 SBI FX트레이드 사장은 "연준과 BOJ 회의, 일본의 긴 연휴를 앞두고 시장은 개입을 경계하고 있다"며 "달러·엔이 160엔대에 진입하면 개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FOMC 이틀 뒤 BOJ…금리결정도 엔화 분수령 BOJ에 앞서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도 엔화 향방을 좌우할 변수다. 연준은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이틀 뒤 BOJ가 17~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한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최근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의미 있게 둔화하지 않고 있다며 물가가 목표를 향해 충분히 내려가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연준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밝혔다. BOJ는 18일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BOJ가 시장 예상과 달리 금리를 동결할 경우 엔화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엔화가 FOMC와 BOJ 회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강세를 나타내려면 연준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BOJ가 연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명확하게 시사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결국 9월 중순에는 FOMC와 BOJ의 금리 결정에 이어 일본의 닷새 연휴까지 잇따르면서 달러·엔 160엔을 둘러싼 일본 당국과 시장의 공방이 다시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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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르포] 발코니만 5개…목동윤슬자이 "실사용 면적 5평 덤"
전용 114~203㎡ 651실…3·4인 가족 겨냥 중대형 평면 전 호실 발코니 적용…203㎡ 복층엔 테라스·스파 마련 조선호텔 운영 3000평 웰니스…오목교역·학원가 도보권 "목동에서 30억원대에 거래되는 주택 대부분이 준공후 20~40년 경과한 단지입니다. 신규 주거상품 공급이 드문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신축이라는 강점과 상품성을 감안하면 가격경쟁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외관 [사진=나광국 기자]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 현장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정식 개관을 맞은 견본주택 내부에는 주거환경을 미리 둘러보려는 관람객들 발길이 이어졌다. 입구에서부터 단지모형을 살피거나 상담을 기다리는 인파로 북적였고 유니트가 마련된 상층부로 이동하는 관람객도 잇따랐다. 목동일대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신축 중대형 주거상품이라는 점이 수요자 관심을 끌었다. 평면설계와 발코니 활용법을 꼼꼼히 체크하거나 분양가 및 청약조건을 묻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목동윤슬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 [사진=나광국 기자] GS건설이 서울 양천구 목동 924번지 옛 KT 부지에 선보이는 윤슬자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3개동, 전용 114~203㎡ 총 651실 규모다. 타입별 호실수는 △115㎡A 118실 △114㎡B 208실 △114㎡C 118실 △119㎡A T1 45실 △120㎡A T2 30실 △120㎡A T3 15실 △117㎡C T1 45실 △118㎡C T2 45실 △198㎡CD 8실 △203㎡AD 10실 △202㎡BD 9실 중대형 위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1층 아트영상관을 거쳐 2층 단지모형과 커뮤니티시설을 살펴본 뒤 3층 주거 유니트로 올라가는 동선으로 꾸며졌다. 이날 둘러본 유니트는 전용 114㎡B와 115㎡A, 203㎡AD 등 세 가지다. 주력타입인 전용 114㎡B는 방 4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됐다. 거실에는 이면개방 설계를 도입해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했고 안방에는 드레스룸을 배치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곳곳에 배치된 발코니였다. 이 타입에는 모두 5개 발코니가 마련됐다. 발코니를 단순히 외부공간으로 두는 대신 거실이나 침실과 연계해 생활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거실 옆 발코니에는 테이블과 의자를 배치해 휴식공간으로 연출했고 주방과 연결되는 발코니에는 책장과 테이블을 둬 식사와 독서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방 쪽은 운동공간, 자녀방과 맞닿은 발코니는 학습이나 취미공간으로 꾸몄다. 직접 내부를 둘러보니 발코니가 거실과 방의 연장선처럼 이어지면서 전용면적만 봤을 때보다 공간이 넓게 느껴졌다. 분양 측에 따르면 주력타입은 전용면적 약 35평에 발코니 약 5평이 더해져 실제 활용 가능한 공간이 약 40평 수준이다. 이어 살펴본 전용 115㎡A는 3~4인 가족의 실거주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40대 부부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상황을 가정해 수납과 자녀공간을 세분화했다. 현관에서 내부로 들어서자 팬트리를 비롯해 붙박이장과 멀티수납공간 등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다. 견본주택에서는 실제 의류와 생활용품 등을 넣어 수납공간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꾸몄다. 주방 옆에는 창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별도 다이닝공간도 마련됐다. 전용 115㎡A 역시 여러 곳에 발코니를 배치해 거실과 침실 등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GS건설 주거형 오피스텔 '윤슬 자이' 모형도 [사진=나광국 기자] 분위기가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전용 203㎡AD였다. 45~48층 고층부에 들어서는 복층형 펜트하우스다. 현관에 들어서자 한쪽벽면 전체를 활용한 대형 신발장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신발장 안쪽에는 별도 팬트리가 이어져 외투나 계절용품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거실에 들어서면 복층형 특유의 높은 층고가 시선을 끈다. 천장이 위층까지 개방돼 있어 아래층에서도 상부공간까지 시야가 이어졌다. 내부 계단에는 유리난간을 적용해 공간이 막혀 보이지 않도록 했다. 층별로 공간의 성격도 나눴다. 아래층은 거실과 주방 등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꾸미고 위층에는 침실과 욕실을 배치해 개인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자 외부 테라스가 이어졌다. 테라스 한쪽에는 스파욕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돼 있었다. 고층에서 외부조망을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도록 한 특화설계다. 복층형은 203㎡AD를 비롯해 202㎡BD와 198㎡CD 등 3가지 타입으로 구성된다. 최고층 일부 호실에서는 한강조망도 가능하다. 실내뿐 아니라 외관에도 힘을 줬다. 견본주택 2층에 마련된 단지모형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은 건물 저층부를 감싼 외벽디자인이었다. GS건설은 키네틱 아티스트 네드 칸과 협업해 바람에 따라 작은 패널이 움직이는 파사드를 적용한다. 빛을 받은 패널이 움직이며 물결이 반짝이는 듯한 모습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명인 '윤슬'도 햇빛이나 달빛이 수면 위에 비쳐 반짝이는 모습을 뜻하는 순우리말에서 가져왔다. 커뮤니티시설도 눈길을 끈다. 지하 1~3층에는 조선호텔앤리조트가 위탁 운영하는 약 3000평 규모 멤버십 웰니스 클럽 '콩코드 클럽 바이 조선'이 들어선다. 실내수영장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사우나 등이 조성되며 지하공간에도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선큰 설계를 적용한다. 102동 47층에는 스카이커뮤니티 '클럽 클라우드'가 들어선다. 와인리저브와 카페테리아를 갖춘 공간을 비롯해 파티형 게스트하우스와 업무·미팅공간, 음악과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시설 등이 마련된다. 9층에는 루프탑가든과 에듀라운지도 조성된다. 학원가가 밀집한 목동 지역 특성을 감안해 1인이나 그룹별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15㎡A, 203㎡AD 유니트 내부 전경 [사진=GS건설] 입지는 목동 기존 생활권 한가운데 자리한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여의도까지 10분 안팎에 이동할 수 있다. 목동의 강점으로 꼽히는 교육환경도 갖췄다. 서정초와 목운중, 양정고, 진명여고 등이 인근에 있으며 오목교역 주변에 형성된 대형 입시학원가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분양가격은 전용 114㎡B가 24억6000만~31억8400만원, 전용 115㎡A가 28억1800만~33억4400만원으로 책정됐다. 복층형 펜트하우스 경우 최고 분양가는 68억9000만원이다. 청약방식은 비교적 단순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돼 만 19세이상이면 청약통장 가입이나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100% 추첨제로 선정된다. 중도금 이자후불제도 적용된다. 중도금 대출금리가 연 2.5%를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를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분양 관계자는 "개인별 DSR 등에 따라 실제 대출 가능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LTV가 최대 70%까지 적용될 수 있어 아파트보다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며 "기존 목동에서 볼 수 없었던 하이엔드 상품성을 집약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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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대면부터 제한해온 ‘미성년 미수거래’…KB 이어 삼성증권도 전면 차단
비대면 계좌는 이미 증거금률 100% 적용 오프라인·기존 거래 가능 계좌까지 제한 확대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미성년자 명의 주식계좌를 통한 ‘외상 투자’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미성년자의 신용거래와 달리 미수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증권사가 이미 비대면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 등에 남아 있던 예외까지 없애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삼성증권은 9월 4일부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한다. 시행일 기준 미성년자라면 기존 미수거래 가능 여부나 계좌 개설 방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삼성증권은 미성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수거래에 따른 결제대금 미납과 반대매매 등 투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그동안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했던 것은 아니다.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가 자동 적용됐다. 주식을 사려면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수거래가 제한되는 구조였다. 다만 지점을 방문해 미성년자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증거금률을 선택할 수 있었고, 이후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증거금률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예외까지 없앤다는 데 의미가 있다. 비대면과 오프라인 여부는 물론 기존 증거금률 설정과 관계없이 미성년자 명의 계좌의 미수거래 자체를 일괄적으로 제한한다. 미성년 고객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해당 제한이 해제돼 미수거래 가능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는 기존에도 증거금률 100%로 설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온·오프라인이나 기존 증거금률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성년자 계좌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KB증권도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지난 7월 25일부터 신규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 선택과 기존 계좌의 신규 신청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8월 31일부터는 이미 미수거래를 이용하고 있던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거래도 종료했다. KB증권은 그동안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별도 약정 절차를 거친 미성년자 계좌에 한해 미수거래를 허용해왔다.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증거금률을 변경할 수는 없었지만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절차를 밟으면 미성년자 명의 계좌에서도 미수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 같은 예외도 사라졌다. KB증권은 이를 투자자 보호와 투자 위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역시 기존 비대면 계좌에 적용하던 증거금률 100% 설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존 거래 가능 계좌와 오프라인 계좌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면서 관리 수위를 높였다. 미수거래는 주식 매수대금 전액이 없어도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 먼저 내고 주식을 산 뒤 결제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는 거래다. 부족한 금액을 결제일까지 채우지 못하면 미수금이 발생하고 이후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이 미성년자 미수거래의 문턱을 높이는 이유도 이 같은 거래 구조에 있다. 보유 현금을 넘어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 일반 현금거래보다 손실이 확대될 수 있고, 결제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이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투자 경험과 위험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단기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좌 명의자는 미성년자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자녀 명의 계좌가 성인의 우회적인 미수거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자료 삼성증권 공지 캡처] 신용거래는 금지인데 미수는 왜 가능했나 미성년자 미수거래가 증권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규율 체계 차이가 있다. 두 거래 모두 투자자가 당장 보유한 현금을 넘어 주식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제도적으로는 구분된다. 신용거래융자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는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반면 미수거래는 위탁증거금 제도를 기반으로 한다. 거래소가 증거금 제도의 기본적인 틀을 두고 개별 증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증거금률 등을 운영하는 구조다. 증거금률을 100%로 설정하면 주문 단계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보유해야 해 미수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증권사별 미성년자 미수거래 제한 여부를 비교할 때는 단순히 ‘증거금률 100% 적용’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면으로 새로 개설하는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자동 적용하더라도 지점 개설 계좌나 법정대리인의 별도 신청, 계좌 개설 이후 증거금률 변경 등을 허용한다면 일부 계좌에서는 미수거래가 가능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증권사별로 미성년자 계좌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등도 미성년자 계좌의 신용융자와 미수거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계좌 개설 방식과 증거금률 변경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KB증권과 삼성증권의 조치가 단순히 신규 미성년자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 계좌에 남아 있던 미수거래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흐름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미성년자나 채무불이행자 등은 증거금률이 자동으로 100% 지정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며 “미성년자 계좌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미수거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증권사 관계자도 “미성년 계좌에는 증거금률 100%가 적용돼 미수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계좌가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과 금융교육 수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증권사 입장에서도 결제대금 미납이나 반대매매에 따른 민원·분쟁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수거래를 허용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 자녀 계좌 개설이 보편화하면서 미성년자의 주식시장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신규 비대면 계좌에 증거금률 100%를 적용하는 것을 넘어 기존 계좌나 오프라인 계좌에 남아 있는 예외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관리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증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허용할 이유가 없다”며 “업계에서도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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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中 CXMT, 글로벌 D램 점유율 첫 10%…삼성·SK 추격 속도
2023년 1% 미만서 3년 만에 두 자릿수 삼성전자 38%·SK하이닉스 25%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유율이 3년 만에 10%까지 상승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주도해온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CXMT는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매출 기준 1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CXMT가 분기 기준 두 자릿수 점유율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XMT의 점유율은 2023년 1% 미만에서 지난해 2분기 4%로 높아졌고, 올해 1분기 8%를 기록한 데 이어 2분기 10%까지 상승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CXMT가 전년 동기 4%에서 올해 2분기 10%로 점유율을 확대하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CXMT는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점유율을 끌어올릴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상하이와 허페이 등에 생산라인을 확충해 웨이퍼 기준 월 생산능력을 현재 32만장 수준에서 내년 42만장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규모 자금도 확보했다. CXMT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과학혁신판에 상장해 약 579억위안(약 12조6000억원)을 조달했다. 확보한 자금은 생산능력 확대와 연구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군 확대에도 나섰다. 범용 D램 중심이었던 제품 포트폴리오를 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LPDDR) 등 모바일용 메모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로 넓히고 있다. 모바일 메모리에서는 차세대 제품인 저전력 더블데이터레이트(LPDDR)6 공급을 추진한다. CXMT는 샤오미의 신형 폴더블 스마트폰 ‘샤오미 18 폴드’에 LPDDR6를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LPDDR5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차세대 모바일 메모리까지 공급 제품을 확대하는 셈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진입도 준비하고 있다. CXMT는 HBM3E 양산을 추진하며 인공지능(AI)용 메모리 시장으로 제품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메모리 업체들의 점유율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38%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33%에서 5%포인트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25%로 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39%에서 14%포인트 하락했다. 3위 마이크론은 24%를 차지하며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1%포인트까지 좁혔다. 지난해 2분기 22%였던 점유율은 2%포인트 상승했다. SK하이닉스의 점유율 하락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생산 역량을 집중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HBM 수요에 대응하면서 범용 D램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확대 효과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보다 상대적으로 제한됐다는 분석이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지난 7월 CXMT의 장기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D램 점유율 15%를 넘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황민성 카운터포인트리서치 리서치 디렉터는 15%를 CXMT가 넘어야 할 기준선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생산능력 확대 투자가 해당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경쟁이라고 설명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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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압구정 24억 낮추고, 동대문 25억 불렀다…8·3 세제개편이 가른 서울 집값
‘강남은 위축, 외곽은 패닉’.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시장을 요약하면 이렇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 부담 강화 여파로 강남권에서는 수십억원씩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끊긴 반면, 상대적으로 세제 영향이 덜한 외곽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활발하게 이어지며 호가가 치솟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개편안 발표 한달…중랑 2% 오르고 강남은 -0.6% 3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 첫째 주부터 다섯째 주(8월 3~31일)까지 4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누적으로 0.94% 올랐다. 중랑구 1.99%, 성북구 1.98%, 강북구 1.83% 등 외곽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보다 2배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0.59%)·서초구(-0.4%)는 하락했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전 4주(7월 6일~8월 3일)보다 시장이 엇갈림이 더 심해졌다. 이 기간에도 중랑구(1.83%)·성북구(1.86%)·강북구(1.32%) 등 외곽 상승률은 높았지만 최근 4주간 오름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0.34%)·서초구(0.28%)는 적은 수치라도 오르곤 있었지만, 개편안 발표 후 하락 전환했다. 매물 흐름도 시장 온도차를 잘 보여준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오피스텔 매물은 3일 6만8910건으로 지난달 3일(6만409건) 대비 14% 늘었다. 강남구(18.4%)·서초구(18.5%) 증가폭이 컸다. 반면 도봉구(-2.2%)·중랑구(1.3%) 등 외곽은 감소하거나 소폭 증가에 그쳤다. 호가와 거래량도 크게 달랐다. 강남구 압구정신현대 182㎡(전용면적)는 현재 87억9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직전 실거래가(지난 7월)인 112억5000만원보다 24억6000만원 낮은 가격이다. 다만 “세 부담을 우려한 은퇴 고령자의 급매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 거래가 활발하지는 않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반면 외곽은 거래가 활발하고 호가도 치솟고 있다.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 84㎡는 지난 7월 21억4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된 뒤 현재 매도 호가가 25억원까지 올랐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길음센터피스 84㎡도 지난 7월 20억원에 손바뀜한 뒤 현재 매도 호가가 22억원까지 형성됐다. ━ “강남 하방 압력이 외곽서 풍선효과” 부동산 업계에선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8·3 세제개편안이 시장 분화를 가속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개편안이 강남권을 강하게 누른 반면 외곽은 상대적으로 세제 영향이 작아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커졌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8·3 세제개편안을 일부 조정했지만 시장 분화 등 기형적인 시장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세 기본공제 축소 방침 등을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및 다주택자 압박 기조는 남아 있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세제안을 일부 되돌렸지만 이미 지역별 시장의 흐름이 크게 갈린 상황”이라며 “향후 세제 조정에서는 특정 지역의 집값을 누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규제가 서울 전체의 주택 수요를 어디로 이동시키고 어떤 풍선효과를 낳을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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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수료는 0원인데… 거래량 부족 코인, 비용 더 들 수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 ‘수수료 무료’ 정책으로 점유율 확대 경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거래량이 부족해 원하는 가격에 매매(매수·매도)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거래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과 디지털엑스(옛 코빗)는 최근 원화 마켓 수수료 무료 행사를 진행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뉴스1 수수료는 무료지만, 거래량이 부족한 가상 자산은 자칫 더 큰 비용을 낼 수도 있다. 이용자가 2000만원의 가상 자산을 매수할 때 0.05%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수수료 무료 거래소에서 1만원을 절감하더라도, 얇은 호가창 탓에 시세보다 0.1% 비싸게 체결된다면 2만원의 초과 비용을 지불하게 돼 결과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 유동성이 적은 가상 자산은 호가에 쌓이는 대기 물량이 적어 호가창이 얇게 형성될 수 있다. 이때 일정 규모 이상을 한 번에 거래하면 ‘슬리피지(Slippage)’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슬리피지는 호가창의 물량 부족으로 투자자가 의도한 가격과 실제 체결된 가격 사이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슬리피지는 유동성이 적은 알트코인(Altcoin·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 자산)을 시장가 주문으로 대량 매수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호가가 100원인 코인을 1000만원어치 시장가로 매수한다고 했을 때 100원에 나온 매물이 수십만원어치에 불과하면 평균 체결 가격은 훨씬 높아지는 식이다. 2021년 4월 빗썸에 상장됐던 아로와나토큰(ARW)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매수세가 몰려 약 30분 만에 50원에서 5만3800원까지 폭등한 바 있다.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수의 자금만으로 호가가 치솟았고, 고점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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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위·금감원 세종행 이번엔 빠졌다…4분기에 최종 결정
정부, 2차 지방이전 추진방향 발표 4분기 중 금융위 등 기관별 이전 계획 확정 발표 윤호중 "언급 안 된 기관, 이전 대상 제외 아냐" 금융권의 관심이 쏠렸던 금융위원회의 지방 이전 여부는 3일 발표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는 일단 담기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데다 4분기까지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을 확정하기로 한 만큼 금융당국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긴장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 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3 조용준 기자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일단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를 비롯한 나머지 행정·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여부는 소관 부처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금융당국의 이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오늘 언급하지 않은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분기 중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전 여부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논의를 통해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구체적인 이전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지방 이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숨을 돌렸다기보다는 아직 금융당국과 관련해 정해진 게 없어 보이니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 내부에서는 세종 이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정부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기조를 꾸준히 강조해온 데다 수도권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이전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만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감원의 검사·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 사이에서도 향후 감독분담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금감원 이전 지역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세종으로 옮길 경우 금융 회사가 몰려있는 서울로의 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감독 과정에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출장 비용이 늘어나면 금감원의 감독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이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세종으로 둥지를 옮길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은행 본점 직원들이 금감원 담당 부서를 찾아가 업무를 협의하는 일이 빈번하고, 임원들도 최소 한 달에 한두 번은 금융당국을 직접 찾아가 소통할 일이 생긴다"면서 "금감원이 세종으로 이전하면 줌 같은 화상회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날 텐데, 실무적으로 불편하고 소통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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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환보유액 ‘세계 10위표’ 지운 한은…“순위가 건전성은 아냐”
금값·시장개입 따라 순위 출렁…“펀더멘털과 괴리된 해석 빈번” 금융위기 때보다 순위 낮지만 대외건전성은 개선…IMF도 “충격 대응 충분” 순위 재하락 앞둔 선제 대응 의혹에…“7월에도 세계 10위 유지” 경제 규모·대외포지션 빠진 단순 비교…한은 “분석적 가치 미미” 외환보유액 순위 대신 단기외채 등 ‘실질 방어력’ 강조 “불리한 통계 감추기 아니다”…IMF·각국 중앙은행에서 확인 가능 순위표는 사라지지만 논란은 남아…대체 건전성 지표 제시가 관건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를 삭제했다. 사진=조세일보 DB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 보도자료에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를 삭제했다. 국가별 경제 규모와 대외채무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순위가 실제 외환건전성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금 가격과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순위가 빈번하게 바뀌면서 국내 대외건전성까지 악화하거나 개선된 것처럼 해석되는 상황에도 제동을 걸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향후 순위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해 한은이 선제적으로 순위표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자료는 이미 공개돼 있고 2026년 7월말에도 한국의 순위는 세계 10위로 직전월과 같았다"며 정보 은폐 의혹에 선을 그었다. 한은은 "순위 높다고 외환위기 대응력 강한 것 아니다"라며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의 분석적 가치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의 절대 규모만 나열할 뿐 국가별 경제 규모와 대외포지션의 차이를 전혀 통제하지 않은 통계라는 이유에서다. 외환보유액의 핵심 기능은 외화유동성 경색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이다. 그러나 단순 순위만으로는 한 국가가 보유한 외환이 단기외채 상환이나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에 충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상당폭 낮아졌지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을 비롯한 대외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크게 개선됐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6년 7월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발생 가능한 광범위한 외부 충격에 대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순위보다 외환보유액의 실질적인 방어 능력을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보유액 절대액이 많더라도 단기외채나 자본 유출 위험이 크면 충격 대응력이 약할 수 있고 순위가 낮더라도 대외채무 구조가 건전하면 외환 안전판은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는 금 가격 급등락으로 외환보유액 순위가 자주 바뀐 점도 영향을 미쳤다. 각국의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개입 기조와 자산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금과 같은 특정 자산의 시가가 크게 움직이면 해당 국가의 대외여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평가액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한은은 올해 들어 금 가격 변동 등의 영향으로 국가별 순위가 자주 바뀌면서 일시적인 순위 상승이나 하락이 한국의 외환건전성 변화와 연결돼 해석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대외부문의 기초체력에는 큰 변화가 없는데도 순위 변동만으로 외환시장 방어력이 강화되거나 약화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왜 지금 삭제했느냐'는 데 있다. 향후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정적인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순위가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통계 이용자가 IMF 통계 데이터베이스와 각국 중앙은행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직접 순위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외환당국에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6년 7월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10위로 직전월과 같은 순위를 유지했다. 한은은 순위 하락이 현실화하기 전에 표를 삭제했다는 해석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으로 국가별 외환보유액은 IMF의 '외환보유액 및 외화유동성 통계(IRFCL)'에서 대부분 확인해야 할 전망이다. IMF 통계에 잡히지 않거나 보고가 늦어지는 일부 국가는 해당국 중앙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순위표 삭제로 한은의 보도자료에서 국가별 비교의 편의성은 낮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 순위를 없애는 데 그치지 않고 단기외채 비율과 외환보유액의 충격 대응 능력 등 실질적인 대외건전성 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은의 이번 결정은 외환보유액을 '세계 몇 위인가'가 아니라 '실제 위기 때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로 평가해달라는 메시지다. 다만 익숙한 순위표를 없앤 시점이 미묘한 만큼 불필요한 의혹을 차단하려면 외환당국이 순위를 대체할 수 있는 보다 입체적이고 일관된 지표를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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