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뉴스

"트럭도 트랙터도 멈출 판"…美 경유값 폭등에 트럼프 '중간선거 비상'

갤런당 5.47달러…한달새 8%↑ 사상 최고 코앞 이란전에 호르무즈 막히고 러 정유시설 타격 국채 금리도 자극…"7달러까지 갈 수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에서 경유값이 치솟으면서 산업 현장과 소비자가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새로운 악재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스톡턴의 한 셰브런 주유소에서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럭이 기름을 채우고 있는 모습. (사진=AFP)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경유 소매가격은 갤런(약 3.8ℓ)당 5.47달러(약 7730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인 5.82달러(약 8230원)에 근접했다. 중동과 유럽에서 벌어진 전쟁이 생산을 가로막고 세계 공급을 옥죈 결과다. 경유는 산업과 농업을 돌리는 필수 연료여서 경제의 혈액으로 불린다. 미국 내 경유값은 한 달 새 8% 올랐다. 원유값과 경유값의 차이를 뜻하는 ‘크랙 스프레드’는 최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벌어졌다. 공급 충격이 그만큼 깊다는 신호다. 이날 경유는 미국산 원유보다 배럴당 100달러(약 14만 1350원)가량 비싸게 거래됐다. 지난해 평균 격차의 3배가 넘는다. 크랙 스프레드는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두 배 넘게 뛰었고,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멈춘 이달 들어서만 20% 넘게 올랐다. 경유값이 뛰면서 트럭 운송업자와 농가의 비용이 불어났고, 그 부담은 경제 전반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다.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리고, 이미 빠듯한 미국 소비자를 더 옥죌 수 있다는 얘기다. 톰 클로자 걸프오일 수석 에너지고문은 “이미 위기다. 조용한 위기”라며 “경제 한복판에 꽂히는 보디블로와 같다. 꽤 극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료값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키우고 있다. 의회 다수당을 가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서다. FT 여론조사에서는 다수 유권자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형편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연료발 물가 상승은 미 국채 매도세로도 번지고 있다. 이는 국채 금리를 수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려 미국인들의 대출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에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에너지팀은 에너지 시장의 교란을 줄이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실현하고 비용을 낮추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경유값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고, 폭격으로 역내 에너지 시설이 잇따라 무너졌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무인기로 공격하면서 기존 공급난은 더 심해졌다. 세계 최대 공급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생산이 줄었고, 러시아도 수출을 조이고 나섰다. 미국 정유사들은 빈자리를 메우려 설비를 풀가동해 기록적인 물량을 해외로 내보내고 있다. 다만 재고가 줄고 있어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버트 캠벨 에너지애스펙츠 애널리스트는 “중동과 러시아에서 정제 설비가 대규모로 멈춰 서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수출까지 줄면서 미국이 ‘최후의 공급자’가 됐다는 것이다. 값이 뛰어도 기업들은 사용량을 줄일 방법이 마땅치 않다. 캠벨 애널리스트는 “경유는 산업 경제의 혈액이어서 그냥 끌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유 생산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전쟁이든 설비 정비든 허리케인 피해든 공급에 차질이 한 번 더 생기면 값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케빈 북 클리어뷰에너지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정제 시스템이 전속력으로 돌아갈 때는 생산자 하나하나가 중요해진다”며 “전시든 사고든 어떤 이유로 설비가 멈추든 공급이 크게 죌 수 있다”고 말했다. 클로자 고문도 “폭풍 위협 하나면 상황이 아주 험해질 수 있다”며 “갤런당 5달러, 6달러, 7달러 같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여지도 있다”고 했다. 경유값이 오른 시점도 문제다. 겨울을 앞두고 난방유를 사둬야 하는 가정이 많고, 소매업체는 연말 대목에 맞춰 재고를 채우며, 농가는 수확기를 맞는다. 존 보이드 전미흑인농민협회 회장은 FT에 “농가는 경유값 상승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데, 이 또한 이란 전쟁으로 비료값이 크게 오른 뒤에 벌어진 일”이라며 “내 트랙터는 100갤런쯤 들어가는데, 한 번 채우는 비용이 정말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급등한 경유값에 상당수 농가가 압류 직전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원유 공급난을 덜기 위해 전략비축유의 기록적인 국제 공조 방출, 이란·러시아산 원유 수송 제재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오고 유권자 불만이 커지면 수출 제한 같은 더 강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백악관 관계자는 그런 방안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북 애널리스트는 “값이 계속 높으면, 지난 4월 폐기됐던 나쁜 아이디어들이 10월에 다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국민의힘관세이재명개인정보유출

2026.08.19

경제

아이에이, 100억원 주주배정 유증… AI 데이터센터 신사업 투자

아이에이 CI. 아이에이가 모듈형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신사업 투자를 위해 약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나선다. 아이에이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약 1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조달 자금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듈형 AI 데이터센터 ‘네오큐브(NeoCube)’ 개발과 실증, 사업화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증자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최대주주인 디씨이는 배정받은 신주 전량을 청약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신규 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보다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조달하기 위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네오큐브는 서버와 저장장치, GPU·NPU 등 AI 가속기와 전력·냉각 설비, 클라우드 운영 소프트웨어 등을 하나의 모듈에 담은 소형 AI 데이터센터다. 컨테이너나 캐비닛 형태로 제작한 뒤 고객 현장에 설치하는 방식이다. 아이에이는 다음 달 초 25kW 규모의 실증용 네오큐브를 구축할 예정이다. AI 연산 성능과 전력·냉각 효율 등을 검증한 뒤 향후 100kW 규모로 확대해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사는 국산 AI 반도체 업체인 퓨리오사AI와 리벨리온 등과 협력해 네오큐브에 국산 NPU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제조와 국방·보안, 공공기관, 금융, 의료 등 외부 클라우드 활용이 제한되거나 실시간 AI 연산이 필요한 시장을 주요 수요처로 보고 있다.

반도체쿠팡지방선거선관위인공지능

2026.08.19

경제

현대해상, 배당가능이익 적자 6600억까지 줄여도 주주환원 '불투명'

서울 종로구 현대해상 사옥 입구 /사진=박준한 기자 현대해상의 배당가능이익 적자 폭이 올해 2분기 들어 상당수 줄었다. 1분기 1조원 넘게 벌어졌던 적자 규모가 축소되면서 배당 재개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러나 회사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 등을 고려하면 연말에도 배당가능이익이 마이너스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적 개선만으로는 배당 재개가 어려운 가운데 제도 변화와 하반기 이익 흐름이 변수로 꼽힌다. 19일 현대해상에 따르면 2분기 말 배당가능이익은 -66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 -1조3980억원에서 약 7380억원 개선됐다. 1분기 대비 적자 규모가 절반가량 줄어든 셈이다. 올해 2분기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도 391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2% 증가했고 보험손익은 4037억원으로 89.8% 늘었다. 건전성 개선에도…-'눈덩이' 적자에 발목 배당가능이익 개선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변동이 영향을 미쳤다. 현대해상은 금리 상승으로 보험부채 평가액 감소 폭이 금융자산 평가손실 확대보다 커지면서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의 마이너스 규모가 5000억원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배당가능이익은 보험사의 회계상 순이익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 규모와 기타포괄손익 등 자본 항목의 변동이 배당가능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늘어도 배당 여력이 곧바로 커지는 것은 아니다. ※ 해약환급금준비금=보험계약 해지 때 지급할 환급금 등에 대비해 보험사가 적립하는 금액. 회계상 이익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는 이익 사이에 차이를 만드는 요인이다. 현대해상의 6월 말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약 4조3000억원이다. 실적이 개선되면서 이익잉여금이 늘더라도 준비금 적립 부담이 함께 커질 경우 배당가능이익 개선 폭이 제한될 수 있다. /그래픽=박준한 기자 현대해상 관계자는 "2분기 말 배당가능이익은 -66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약 7000억원 회복됐다"며 "연말에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 속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변수가 있더라도 배당가능이익은 여전히 마이너스 규모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본 건전성은 배당 재개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가는 모습이다.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분기 말 209%로 전분기보다 1.8%p 상승했다. 기본자본비율은 83.8%로 전분기보다 8.9%p 높아졌다. 해약환급금준비금을 100% 인정하는 기준으로 환산한 기본자본비율은 9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80%를 웃돈다. 결국 현재 현대해상의 배당을 막고 있는 핵심은 지급여력비율보다 배당가능이익이다. 자본비율이 충분한 수준까지 개선됐지만 배당가능이익이 -6600억원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적 증가만으로 배당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준비금' 10%p 줄면 적자 2000억 안팎 배당가능이익을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는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다. 현대해상은 준비금 적립 비율이 10%p 완화될 경우 약 4500억~5000억원의 준비금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배당가능이익 적자 규모가 6600억원인 만큼 제도상 적립 부담이 5000억원가량 줄어들면 적자 폭은 1600억~2100억원 수준까지 축소될 수 있다. 단순히 제도 변화만으로 배당가능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배당 재개까지 남은 간극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는 규모다. 하반기 이익 흐름도 중요하다. 현대해상은 올해 연말 배당가능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될 경우 소액이라도 배당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재 예상처럼 마이너스 상태가 이어지면 배당 재개는 다시 미뤄진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와 이익 전망에 따라 변수가 많아 현재로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만에 하나 배당가능이익이 소폭이라도 플러스로 전환된다면 소액이라도 배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당 재개 이후의 주주환원 방향도 제시했다. 현대해상은 보유 자사주 가운데 올해 4.5%를 소각했으며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소각할 예정이다.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면 기본자본비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확대하고 과거 통상적인 배당환원율인 약 20%보다 높은 수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배당 재원이 확보될 경우 자사주를 매입해 즉시 소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당가능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는 시점에 따라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병행하는 주주환원 전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배당가능이익이 확보되면 기본자본 K-ICS 비율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과거 통상적인 배당환원율보다 높은 수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자본 K-ICS 비율에 따라 자사주 매입 후 즉시 소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삼성전자이스라엘AI반도체

2026.08.19

경제

국민연금 새 투자사령탑 이달 말 윤곽…초대형 기금 이끌 4인은

박천석·이규홍·이도윤·김호진 최종 경쟁 8월 말 인선 전망…9월 중순께 업무 시작 자산배분·위험관리 역량 시험대 이 기사는 08월 18일 16:21 마켓인사이트 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진=뉴스1 국민 노후자금을 책임질 국민연금의 새 투자사령탑이 이르면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기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난 가운데 차기 기금운용본부장(CIO)은 수익률 제고를 넘어 초대형 포트폴리오의 자산배분과 위험관리, 운용조직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운용 능력을 시험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차기 CIO 후보 4명에 대한 막바지 인사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박천석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운용부문장, 이규홍 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이도윤 전 노란우산공제 자산운용본부장, 김호진 전 수협중앙회 자금운용본부장이 최종 후보군이다. 이르면 8월 말~9월 초 최종 인선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CIO는 9월 중순께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후보 4명은 모두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에서 기관 자금을 운용해온 베테랑이다. 박천석 전 부문장은 삼성생명과 공무원연금, 흥국생명 등을 거쳐 새마을금고 CIO를 맡은 ‘멀티에셋형’이다. 채권·주식·대체투자를 두루 경험했고 2022년 국민연금 CIO 인선에서도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규홍 전 단장은 민간 운용사와 부동산 운용사를 거쳐 사학연금 CIO를 맡은 ‘연기금 정통파’로 꼽힌다. 중장기 자산배분과 해외·대체투자를 이끈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도윤 전 본부장은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을 거쳐 경찰공제회와 노란우산공제 CIO를 맡아 위험관리와 조직 운영 경험을 쌓았다. 김호진 전 본부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외부위탁운용관리(OCIO)를 총괄한 뒤 수협중앙회 CIO를 지내 자산배분과 위탁운용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연기금업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단순히 ‘누가 투자를 가장 잘하느냐’를 가리는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초대형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정하고 시장 변동에 대응하면서 운용조직까지 이끌 수 있는 종합적인 역량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차기 CIO가 넘겨받을 기금의 체급은 이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공식 집계가 나온 지난 5월 말 1848조원까지 불어났다. 올해 1~5월 운용수익률은 26.18%로 이 기간에만 385조원을 벌어들였다. 이후 국내 증시 급락으로 평가액은 당시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되지만 장기적인 기금 증가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 기금이 커질수록 운용은 오히려 까다로워진다. 5월 말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543조원, 해외주식 650조원, 대체투자 254조원어치를 보유했다. 국내 시장만으로 늘어나는 자금을 소화하기 어려운 만큼 해외·대체자산으로 투자처를 넓히는 동시에 복잡해진 포트폴리오의 위험도 관리해야 한다. 개별 투자보다 전체 자산을 어디에 얼마나 배분할지가 중요해진 셈이다. 국민연금의 몸집 자체가 시장을 움직이는 변수가 됐다는 점도 차기 CIO가 풀어야 할 문제다. 기금위가 지난 5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이면서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를 줄인 것도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다. 장기 수익률을 높이되 거대한 자금 이동이 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하는 ‘큰손의 딜레마’다. 한 전직 연기금 CIO는 “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개별 자산에서 수익을 내는 능력보다 전체 포트폴리오를 조율하는 자산배분 역량이 중요해진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이 차기 CIO에게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AI내란지방선거선관위반도체

2026.08.19

경제

법원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임차인이 안 나간다면?

배준형의 밸류업 경매 인도명령부터 권리금 요구까지, 낙찰 후 명도 대응법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주치의 배준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야 하는데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권리금을 달라고 한다”는 상황입니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문제는 경매 투자의 마지막 관문이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건물에 발을 들이지 못하면 리모델링은커녕 임대수익 창출 계획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관련 법률 조문과 판례를 바탕으로 명도 절차, 그리고 권리금 요구에 대한 법적 대응, 실전 협상 팁까지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AI로 생성한 예시 이미지) 1. 낙찰자는 왜 명도에 어려움을 겪는가?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낙찰자는 민사집행법 제13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반환청구권 등을 바탕으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 세 가지 이유로 명도가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1)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존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인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에게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2) 이전 비용 및 손실 보상 요구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이사비, 합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3)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주장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퇴거를 거부하거나 낙찰자에게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경매 절차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예외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에서는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과 점유 시기뿐 아니라 말소기준권리와의 선후관계, 배당을 통해 보증금이 얼마나 변제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임차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낙찰자에게 존속하는지가 낙찰자의 법적 지위와 대응방법을 갈라놓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2. 명도,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점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민사집행법 제136조 매각대금을 완납한 낙찰자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은 별도의 건물인도소송에서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는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처럼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이 인정된다면 인도명령만으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2) 명도소송, 정확히는 건물인도청구소송 인도명령 신청 기간인 6개월이 지났거나,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그 법적 관계를 본안소송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상대방의 대응, 항소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분쟁이 복잡하거나 항소가 이어지면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배준형의 밸류업 실무 필수 Tip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점유자가 소송 도중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의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상이 바뀌어 권리를 실행하기 곤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집행되면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이후 본안판결의 집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소송 착수 전 명도 기한과 향후 인도청구, 사용이익 상당액의 반환청구 가능성 등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가 점유자의 ‘악의적 점유’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낙찰자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고, 언제부터 인도를 요구했으며,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을 통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증거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점유자가 실제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기존 임대차의 존속 여부와 보증금 반환관계, 실제 사용수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때, 낙찰자가 알아야 할 법리 낙찰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대목이 바로 권리금 요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해 낙찰자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라면, 종전 임차인이 낙찰자를 상대로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당연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경매 낙찰자의 책임 범위 경매 절차에서 상가임대차법 제8조에 따라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낙찰자가 기존 임대차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와 종전 임차인 사이에 기존 임대차관계가 계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를 전제로 낙찰자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책임을 묻기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상황에서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매각 후에도 임차권이 존속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매각 후에도 존속한다면, 낙찰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를 전제로 임차인의 권리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문제도 각각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법상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0월 개정으로 갱신요구권 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으며, 이 개정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문제까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b. 낙찰 후 종전 임차인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낙찰자가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후에는 낙찰자가 새로운 임대차의 임대인이 됩니다. 이후 임대차가 종료될 때에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직후 “당장 내보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시로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기간뿐 아니라 향후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AI로 생성한 예시 이미지) 권리금 요구, 상황별 실전 대응 시나리오 1. 대항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할 때 매각으로 임차권이 소멸했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낙찰자가 종전 임차인의 권리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거나 기존 임대차를 전제로 권리금 회수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과 강제집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 공실 손실, 대출이자 등을 감안하면 강제집행 예상 비용 범위에서 명도 시기를 앞당기는 조건으로 이사비나 협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금은 권리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명도에 대한 합의금 또는 이사비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매각 후에도 임차권이 존속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할 때 낙찰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임대차라면 먼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을 더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도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갱신요구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무조건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철거·재건축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를 계획한다면 단순히 “내가 공사할 예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상가임대차법상 갱신거절 및 권리금 보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한 일정한 경우 등을 갱신거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명도소송 중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오면 낙찰자는 먼저 경매로 기존 임차권이 소멸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는지부터 확인 해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면 신규임차인 주선이 실제로 있었는지, 낙찰자가 신규임대차 체결을 거절했는지, 그 거절에 상가임대차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경매로 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권리금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가 반드시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적인 명도를 위한 6단계 체크리스트 1단계. 사전 권리분석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를 확인해 말소기준권리,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일과 실제 점유시기, 배당요구 여부, 대항력 유무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2단계. 인도명령 가능 여부 확인 대금 완납 후 점유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 인도명령 신청은 대금 완납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단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검토 점유관계가 불안정하거나 명도소송 중 제3자에게 점유가 이전될 위험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합니다. 4단계. 내용증명 발송 명도 기한과 협의 조건, 미이행 시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반환청구 등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문서로 통지합니다. 5단계. 협의 조건의 서면화 이사비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협의 명도할 경우 지급 시기와 퇴거일, 열쇠 인도, 집기 철거, 미납 관리비 정산 등의 조건을 합의서에 명확히 작성합니다. 합의금은 가급적 실제 인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지급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6단계. 소송 및 강제집행 협상이 난항을 겪고 인도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건물인도청구소송 등 필요한 절차에 착수합니다. 리모델링이나 신규 임대차 일정이 예정돼 있다면 명도에 필요한 예상기간과 금융비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경매 투자의 완성은 ‘낙찰’이 아니라 ‘안전한 명도와 정비’에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과 대항력이 얽힌 상가 명도는 민사집행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임차인이 “안 나간다”고 말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 임차권이 경매로 소멸했는지, 아니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으로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임차권이 소멸했다면 인도명령과 협상 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되고, 임차권을 낙찰자가 승계해야 한다면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립으로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법적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접근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배준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수석전문위원(밸류업이노베이션 대표)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란지방선거내란선관위쿠팡

2026.08.19

경제

[자막뉴스] "도파민 투자 못 끊어요" 개미들, 레버리지 막히자 삼전닉스 '빚투' 급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 현물 신용거래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레버리지 상품 매수 시 현금 3,000만 원의 기본예탁금을 의무화하면서, 지난달 30일 기준 12조 원을 넘던 레버리지 거래대금은 일주일 만에 93% 급감했습니다. 반면 현물 신용융자는 급증했습니다. 코스콤에 따르면 어제 기준 삼성전자의 하루 평균 신규 신용융자 수량은 지난달 248만 7364주에서 지난 14일까지 378만 8924주로 52% 넘게 급증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52만 6625주에서 66만 707주로 25%가량 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점이 규제 시행 시점과 맞물리는 점을 고려하면,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에서 빠져나간 투기성 자금이 주식 신용 매수로 우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대 3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주주환원책 발표 기대감과, 5,000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AI 자금 조달망 구축 소식도 투자 심리를 한층 자극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 HBM4 경쟁력 회복과 장기공급계약을 바탕으로 두 공룡 기업의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전교육과 5시간의 모의거래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종목에 대한 2차 규제가 추가 시행되는 가운데, 탈 레버리지 풍선효과는 더 가속화될 거란 전망입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장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관세선관위김건희내란증시

2026.08.19

경제

현대차, 6년 만에 확 바뀐 ‘신형 투싼’ 공개…더 크고 강인해졌다

전장 60㎜·휠베이스 30㎜ 늘려…동급 최고 수준 공간 확보 강인한 SUV 존재감 강조…수납·편의사양 강화 디 올 뉴 투싼 외장.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6년 만에 완전변경한 5세대 투싼의 디자인을 처음 공개했다. 차체 크기를 키워 동급 최고 수준의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한층 강인해진 디자인과 사용자 중심의 편의사양을 앞세워 준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디 올 뉴 투싼’의 내·외장 디자인을 19일 최초 공개했다. 신형 투싼은 2020년 9월 출시된 4세대 이후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완전변경 모델이다. 외관에는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아트 오브 스틸’(Art of Steel)을 적용했다. 강철이 가진 긴장감과 강인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미래지향적인 조명 디자인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전면에는 수직형 ‘H-엣지 라이팅’ 주간주행등과 수평형 슬림 센터 램프를 적용했다. 측면은 사이드 펜더와 리어 도어의 입체적인 볼륨에 차체를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캐릭터 라인을 조합해 SUV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다. 후면에는 3차원 렌즈 구조의 프리즘 리어 램프와 수평·수직형 램프를 적용했다. 차체도 기존보다 커졌다. 신형 투싼은 전장 4700㎜, 전폭 1905㎜, 전고 1685㎜, 휠베이스 2785㎜의 제원을 갖췄다. 기존 모델과 비교해 전장은 60㎜, 휠베이스는 30㎜ 길어지고 전폭은 40㎜ 넓어졌다. 특히 2열 헤드룸은 기존보다 29㎜ 늘어난 1031㎜를 확보했다. 2열 도어 개방 각도 역시 기존 73도에서 83도로 확대해 승하차 편의성을 높였다. 실내는 개방감과 실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크래시패드 중앙에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를 배치하고 슬림 디스플레이와 더블 D컷 스티어링 휠을 적용했다. 스마트폰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듀얼 무선충전 시스템을 비롯해 팜레스트 히든트레이, 카드 홀더 등 수납·편의사양도 갖췄다. 아웃도어 고객을 겨냥한 ‘XRT’ 트림도 운영한다. 전용 프론트 그릴과 스키드 플레이트, 블랙 휠 아치 가니시와 전용 휠 등을 적용해 오프로드 SUV 이미지를 강조했다. 실내에도 XRT 전용 패턴 시트와 플로어 프로텍션 매트 등을 적용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디 올 뉴 투싼은 현대차의 디자인 철학인 ‘아트 오브 스틸’을 바탕으로 강인한 SUV의 존재감을 구현한 모델”이라며 “더 넓어진 공간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심한 설계를 통해 고객에게 한층 새로운 SUV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 올 뉴 투싼 외장. 현대차 제공 디 올 뉴 투싼 내장. 현대차 제공 디 올 뉴 투싼 외장. 현대차 제공 디 올 뉴 투싼 외장. 현대차 제공

대통령미국반도체선관위개인정보유출

2026.08.19

경제

美 장기금리 상승에 가계 '비명'…30년 모기지 6.75%

10년물 4.7% 돌파…주택·자동차 등 대출금리 압박 이란전쟁·AI 투자·재정적자 '삼중고'에 채권시장 흔들 28일 잭슨홀서 워시 연준 의장 메시지 주목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의 충격이 가계로 번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4.7%를 넘어서면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비롯한 소비자 금융비용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란 전쟁과 인공지능(AI) 투자 경쟁,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가 동시에 채권시장을 압박하고 있어 장기금리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한 트레이더가 업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화면에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로이터) CNBC는 18일(현지시간) 장기 국채 매도세로 수익률곡선이 가팔라지면서 월가보다 미국 일반 가계가 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격차는 지난 6월24일 이후 약 0.29%포인트 확대됐다. 주로 장기금리가 상승한 결과다. 이날 10년물 금리는 4.7%를 넘어섰다. 문제는 10년물 금리 상승이 모기지를 비롯한 미국 가계의 금융비용을 끌어올린다는 점이다. 현재 일반적인 주택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6.75%에 달한다. 자동차대출과 신용카드 등 다른 소비자 금융비용도 높은 금리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장기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은 복합적이다. 최근 금리 상승의 직접적인 계기는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크게 제한된 가운데 미국 정유시설도 최대 생산능력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미국의 경유 가격은 이날 갤런(약 3.8리터)당 5.46달러로 1년 전보다 48% 올랐다. AI 투자 경쟁도 채권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기술기업들이 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미 국채와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꼽힌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오는 9월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1000억달러(약 2967조원)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6.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로빈 브룩스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부채가 많고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큰 재정적자를 내고 있다면 어떤 충격에도 극도로 취약해진다”며 “문제는 충격 자체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정정책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의 시선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에게 향하고 있다. 워시는 높은 금리가 주택시장 등 실물경제에는 긴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월가의 금융여건은 여전히 느슨하다고 평가해왔다. 워시 의장은 오는 28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리는 중앙은행 연례 심포지엄에서 경제와 채권시장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발언에 따라 최근 채권 매도세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CNBC는 연준의 대응만으로 장기금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으로 시장 심리를 바꿀 수는 있지만 정부의 지출과 세입 불균형까지 바로잡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폭염부동산대책내란증시선관위

2026.08.19

세계

트럼프 "대이란 봉쇄 유효"…이란, 호르무즈 통제력 잃었나

[앵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일시적인 휴전에는 관심이 없다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제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과 진행 중인 협의나 대화는 없고, 예정된 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이란 해상 봉쇄도 "온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유효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심어놓은 기뢰를 모두 처리했다며, 바닷길이 열려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새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중재를 제안했다"면서도 "일시적 휴전이 아닌 완전한 종전을 원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은 또 미국이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제재 철회, 동결 자산 해제 같은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지금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300%에 달하고 나라는 엉망이며, 군대는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 이란 의회 의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봉쇄 해제 등 종전 양해각서에 명시한 약속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논란 속 이란의 상선들에 대한 공격과 미국의 대응 차원 공습 악순환이 이어진 끝 양쪽 모두 종전 양해각서 폐기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놓고 미국과 이란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란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기자] 미 CNN 방송 보도인데요, 해운정보업체 케이플러를 인용해 이란이 해협 통제력을 상당 부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80% 이상의 선박이 이란의 반대를 무시하고 미 해군의 보호를 기대하며 유엔이 승인한 오만 쪽 항로를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한 달 전에는 이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이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이란이 선호하는 항로 주변의 선박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이란은 통행료 징수도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다만 이란의 지속적인 선박 공격과 전쟁 전 수준을 밑도는 원유 수송량을 고려할 때, 미국이 해협을 장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에선 미 국방부가 이란전이 끝난 뒤 중동 지역의 미군 주둔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에 집중된 미군 기지가 이란 공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인데, 병력 감축 시 역내 억지력 약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영상편집 윤현정] #이란전쟁 #중동전쟁 #호르무즈 #종전협상 #종전MOU #해상봉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인공지능선관위이재명정부개인정보유출관세

2026.08.19

세계

'훈련 축소' 지시도 그래서?⋯미 언론 "트럼프, 이란전 꼬여 화풀이"

CNN "트럼프, 한국 관련 얘기 모두 틀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 =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각 18일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습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난타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악시오스는 분석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그의 이러한 충동을 더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그러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 정작 필요할 때 미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대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며 수 세대에 걸쳐 미국의 힘을 키워온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하고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분석입니다. 커버로 덮힌 미군 장갑차들 / 사진 = 연합뉴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 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이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프리드 전 차관보는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한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유럽을 향해 자국 국방에 더 많은 기여를 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 방식이 "동맹국을 모욕하는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결속을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놓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한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모두 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주한미군 병력 '3만 9,000명'에 대해 "미 국방부는 3월 말 기준 실제 병력이 2만 6,589명이라고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그간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자신이 집권 1기(2017∼2021년) 때 30억 달러(약 4조 2,366억 원)를 내도록 했으며, 부정선거로 치러진 2020년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분담금 협정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CNN은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인공지능선관위코스피이란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