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뉴스 · NewsScrap

키워드 부동산대책 결과입니다.

경제

"SK하이닉스, 목표가 330→240만원…삼성 HBM4 경쟁 심화"-LS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2026.8.24/뉴스1 LS증권은 31일 SK하이닉스에 대해 "기존 SK하이닉스의 내년 고대역폭메모리(HBM )영업이익률(OPM)이 약 8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근 산업 점검 결과 올해와 유사한 약 60%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목표주가 '매수'는 유지했지만 목표주가는 기존 33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 증권사 정우성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HBM 출하 성장과 중장기 수요에 대한 긍정적 시각은 유지한다"면서도 "다만 경쟁사의 HBM4 출하 확대와 양산성 개선이 확인될 경우 주요 고객사의 공급선 다변화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는 HBM 시장 자체의 성장 둔화를 의미하기보다 공급자 간 경쟁구도가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주가의 핵심 변수 역시 절대 HBM 수요보다는 차세대 제품에서 기술 우위와 고객사 내 높은 점유율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HBM OPM이 80%까지 상승할 경우 엔비디아가 매출총이익율(GPM) 7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며 "이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빅테크 서버 예산과 범용 D램 시장 확대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에 HBM OPM 약 60%를 고객사, 메모리 공급자,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을 함께 만족시키는 이상적인 수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반영해 내년 HBM 이익 추정치를 하향한다"면서 "다만 향후 수율 추가 개선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HBM 이익률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LS증권은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배경도 설명했다. 정 연구원은 "조정의 핵심은 HBM 수요 둔화나 메모리 사이클 종료가 아니라, 기존에 가정했던 내년 HBM 초과 수익성이 현실화되지 않는 점을 반영한 HBM 실적 전망치 하향"이라며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4 진입으로 공급자 집중에 따른 프리미엄도 일부 완화될 가능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ㄹ 2028년 기준 SK하이닉스 주가는 주가순자산비율(PBR) 1.1~1.4배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이 기본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AI 반도체 수요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차세대 HBM의 생산 수율까지 개선되면 주가가 더 올라 PBR 1.6배 수준까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AI폭염관세부동산대책쿠팡

2026.08.31
경제

SK, 실적 개선에 자사주 소각까지…기업가치 재평가 기대-SK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SK증권이 SK(034730)에 대해 SK에코플랜트의 실적 개선과 자사주 소각 및 특별배당 등 주주환원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80만원을 유지했다. (자료=SK증권) 31일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이후 SK하이닉스 발주분을 기반으로 하이테크 사업이 SK에코플랜트의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며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의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10조원, 영업이익은 1조 46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2.8%, 영업이익은 584.1% 증가했다. 하이테크 부문 매출은 53.7%, 가스&소재 부문은 139.5%, 에셋 라이프사이클 부문은 239.2% 증가하며 솔루션 부문(-2%)을 제외한 전 사업 부문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 모듈 제조와 재활용 사업 등을 포함하는 에셋 라이프사이클 부문이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 SK에코플랜트는 반도체 팹과 AI 데이터센터, 소재 등 AI·반도체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증권은 SK에코플랜트의 2분기 말 수주계약 잔액을 25조 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 발주분 잔액은 9조 4000억원으로 하반기 이후 하이테크 부문이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했다. SK증권은 올해 SK의 연결 영업이익이 13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주환원 확대 가능성도 주목했다. SK는 보유 자사주 24.8% 가운데 4조 8000억원(20.3%) 2027년 1월 소각할 예정이다. SK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을 계기로 시장의 주주환원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SK의 자사주 소각도 이에 부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른 자사주 소각 관련 재무 부담 완화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이는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SK는 자산매각이익 등을 활용해 시가총액의 1~2%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또는 추가 배당을 실시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SK는 지난 7월 31일 SK실트론 지분 70.6%를 2조 3000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최 연구원은 SK의 최소 주당배당금(DPS) 5000원으로 가정하고 시가총액의 1%를 배당으로 지급할 경우 2026년 기말 DPS가 중간배당 1500원을 제외하고 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현재 SK 주가는 순자산가치(NAV) 대비 할인율이 53.5%, 컨센서스 기준 12개월 선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64배로 현저히 저평가돼 있다”며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확정된다면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재무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특별배당도 유력해 실적 개선과 주주환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동전쟁네팔지방선거부동산대책이재명

2026.08.31
경제

'매' 들어도 말 안 들었다..."부동산 침체" 우려 비웃듯 우상향한 서울 집값

[종부세, 21년의 명암] (下) [편집자주]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 종부세 21년…'매' 들어도 서울 집값은 제 갈 길 갔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와 종부세 주요 변곡점/그래픽=윤선정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며 조세부담 형평성 제고,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강조했다. 종부세를 부과함으로써 고가주택을 보유한 자산가에게 세금 부담을 더 지우고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정부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종부세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은 종부세 방향과 달리 제 갈 길을 갔다. ◇종부세 도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장기 우상향 머니투데이가 종부세 도입 1년 전인 2004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월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2026년 6월 100.0 기준)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장기 우상향 흐름이 관찰됐다. 중간에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등 안정화 시기도 있었지만 종부세의 도입·강화·완화와는 큰 연관성이 포착되지 않았다.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를 도입했을 당시 언론들은 '세금폭탄', '징벌적 과세' 등 격한 표현을 쏟아냈다. 종부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란 경고도 있었다. 그러나 집값은 이런 우려를 비웃듯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지수는 종부세 도입 직전인 2004년 12월 45.68에서 2005년 11월 49.34로 상승한다. 이에 그해 '8·31 대책'을 토대로 12월 종부세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 종부세 부과 방식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공시가격 기준 합산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부과했다. 기존 기준금액은 9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소용이 없었다. 지수는 꾸준히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66.4를 기록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2008년 11월 종부세 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7건에서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종부세는 완화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의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완화 결정 이후 지수는 횡보·하락세를 보인다. 종부세 완화 시기인 2008년 12월 70.2이던 매매가 지수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3년 2월에는 64.8로 내려선다.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는 종부세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았는데 집값은 정권 초기 횡보하다 이후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다. ◇종부세와 집값 움직임 연관성 낮아…"기본 수요·공급부터 해결해야"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가 지수/그래픽=김지영 집값을 잡기 위해 20번 넘는 대책을 쏟아냈던 문재인 정부는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서의 종부세가 가장 강조됐던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4년 차인 2020년 12월 종부세를 다시 강화한다. 대대적인 수술이었다.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최고 세율을 3%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끌어올렸다. 종부세 강화 당시인 2020년 12월 85.5를 찍은 매매가 지수는 이후에도 우상향 움직임을 이어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를 통한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겼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상급지로 주택 수요를 집중시키며 '강남 불패' 신화를 재차 강화한 것이다. 이어진 윤석열 정부 초반 매매가 지수는 횡보 또는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22년 12월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를 단행한 이후에도 한동안 추세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도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 개편이 아니라고 강조하지만, 이번 종부세 개편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강화는 조세 형평성이나 부의 불균형 해소 의미는 있지만 집값과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다"며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을 해결하지 않고 세금 압박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경험적으로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권마다 널뛴 종부세…전문가들 "역할부터 다시 정립해야" ━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2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의 부동산에 매물이 붙어 있는 모습. 2026.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손질하면서 보유세 체계 개편 논의가 재점화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권마다 과세 대상과 세율이 크게 바뀌어온 만큼 종부세와 재산세의 역할부터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다주택자의 공제는 줄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고가주택 세율을 높였다. 세율 적용 기준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실거주 1주택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높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의 경우 과세 대상을 비교적 넓게 유지하면서 세 부담을 낮추고 실효세율이 낮은 재산세를 높여 두 세목 간 세 부담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보유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편익과세 성격이 있다"며 "종부세의 누진성을 완화하고 재산세를 정상화해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처럼 종부세를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부유세 방식으로 운영하려면 주택만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교수는 "비싼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자산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유세를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상업용 건물과 금융자산 등을 합산하고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세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자산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인 도입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1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의 본래 목적은 부동산 투기 억제"라며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은 투기와 관계가 없는 만큼 가격과 무관하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산세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도 종부세의 재산세 통합을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재산 보유 자체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방식은 보편적인 보유세 원칙과 거리가 있다"며 비례세율 전환을 제안했다. 오 이사장은 "종부세와 재산세는 과세 대상과 기능이 사실상 같다"며 "고가 부동산에 대한 추가 부담도 재산세율 안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종부세는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해 과세한 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한다. 재산세로 전환하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서울과 수도권에 세수가 집중될 수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재산세가 수행하기 어려운 전국 단위 과세와 지역 간 재정 조정 기능을 담당한다"며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걷힌 세금이 서울에 남아 지역 격차를 오히려 심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네팔중동전쟁이재명부동산대책

2026.08.31
경제

[마켓뷰] 코스피, 美 연준 의장 '매파' 발언에 하방압력 받을 듯

9월 금리 인상 확률 '쑥'…뉴욕증시 동반 하락·반도체지수 3%대↓ "워시 발언, 감당 가능 범위…코스피 7천선 진입 재시도" 전망도 코스피 1.79% 하락 마감…코스닥은 강보합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코스피가 2% 가까이 하락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강보합으로 장을 끝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0.76포인트(0.09%) 오른 838.41로 거래를 종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2026.8.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주말 사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부각되면서 31일 코스피는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8일 코스피는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에 대한 경계심으로 전장보다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로 마감했다. 개장부터 1% 가까이 내린 지수는 장 초반 한때 0.15%까지 낙폭을 줄였으나 결국 상승 전환에 실패하고 다시 낙폭을 키우는 흐름을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천548억원과 1조1천876억원 순매도로 함께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개인은 4천194억원 순매수했으며, 기타법인도 1조6천206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고강도 반도체 관세를 검토한다는 소식의 영향으로 삼성전자(-3.38%)와 SK하이닉스(-4.45%)는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0.76포인트(0.09%) 오른 838.41로 장을 마쳤다. 주말 사이 미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워시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자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현지시간 28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2% 내렸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0.25%, 나스닥 종합지수는 0.52% 각각 하락 마감했다. 워시 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향해 분명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할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 [로이터=연합뉴스. DB 및 재판매 금지] 이에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됐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확률을 57.5%로 반영했다. 인상 가능성은 전날 35.4%에서 20%포인트 넘게 급등하면서 42.5%로 낮아진 동결 확률보다 우세해졌다. 미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장 마감 무렵 2년물 금리는 전장 대비 11.8bp(1bp=0.01%포인트) 오른 4.348%를 기록하며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 폭을 나타냈다. 10년물 금리는 5.0bp 오른 4.72%를 기록했으며, 30년물 금리는 1.6bp 상승한 5.20%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호실적을 발표하며 현지시간 27일 8.74% 급등했던 엔비디아는 4.57% 내렸고, 마벨테크놀러지는 10.28% 급락했다. SK하이닉스 ADR(주식예탁증서)는 0.35% 하락했고 마이크론(-0.27%), 웨스턴디지털(-0.55%), 시게이트(-2.06%) 등 주요 반도체주도 대체로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47% 하락했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 상반기 매출이 전년 대비 8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종의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도체주를 끌어내렸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미 증시는 장중 워시 발언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기 금리까지 상승하자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테마주를 중심으로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한국 증시 상장지수펀드(ETF)는 1.07% 하락했고, 코스피200 야간선물 지수도 0.36% 내렸다. 이에 8월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 국내 증시는 워시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미국 금리 상승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상승 여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워시 의장의 발언은 매파적으로 해석됐지만, 지난 금요일 미국 3대 지수의 하락폭이 제한된 점을 미루어 보아 시장의 감당 가능 범위를 넘어선 쇼크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번 주 코스피는 브로드컴과 델 등 미국 기술주의 실적과 한국 8월 수출입 통계 발표 이후 반도체주의 수급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7천 포인트 진입을 재시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illow@yna.co.kr

부동산쿠팡부동산대책관세AI

2026.08.31
경제

“1.6조 대박” 스페이스X가 갈랐다…미래에셋 1위·삼성증권 5위

[증권사 실적 지형도]① 2분기 5대 증권사 순익 4조5000억원 역대 최대…증권사 직접 투자도 실력 코스피 상승에 함께 날았던 증권주…투자 열기 식자 직격탄 지난 5월 포시즌스호텔 서울에서 열린 세이지 비욘드(Sage Beyond) 론칭 포럼에서 미래에셋그룹 GSO 박현주 회장이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에 투자자들이 몰리며 6월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자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사상 최고 실적을 올렸다. 국내 5대 증권사로 불리는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키움증권의 올해 2분기 합산 당기순이익은 4조46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7841억원)과 비교해 150.5% 증가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7조763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증권사들의 호실적 배경에는 거래대금 폭증에 따른 브로커리지(주식위탁매매) 수수료 수입 확대와 자산관리(WM) 부문의 호조가 자리 잡고 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유입이 가속화됐고 신용융자 이자이익과 수수료 이익이 증가하며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래에셋 상반기 순익 1위 “이제 증권사도 직접 투자 실력 갖춰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 1조9052억원을 기록하며 증권업계 실적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9.4% 증가했다. 증권사 단일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상반기 누적 순이익 역시 2조9702억원에 달했다.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의 결정적 동력은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 지분 투자 성공이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 투자로 1조6242억원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이는 2분기 세전이익의 약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스페이스X의 성장 가능성에 일찌감치 투자한 결과가 1조원이 넘는 수익으로 나타난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 한국투자증권에 이어 2위에 머물렀던 미래에셋증권은 이를 통해 리딩증권사 자리를 탈환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제 증권사가 전통적인 수수료나 리테일 영업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자기자본 투자 실력’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2위는 한국투자증권으로 9464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키움증권이 3위(6806억원), NH투자증권(4894억원)이 4위에 랭크됐다. ‘고액자산가 57만 명’ 모았지만… 비용에 발목 잡힌 삼성증권 지난해 2분기 순이익 4위였던 삼성증권은 올해 순이익 기준 5위로 순위가 한 단계 밀렸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4882억원으로 NH투자증권에 4위 자리를 내줬다. 지난해 2분기(2346억원)보다 순이익이 108.1% 늘어났지만, 경쟁사의 폭발적인 성장세에 밀렸다. 삼성증권은 자산 1억원 이상 고액 자산가(HNW) 고객 수 57만 명을 돌파하는 등 리테일 및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괄목할 성과를 올렸음에도 일회성 비용 반영과 호실적에 따른 성과급 충당금 증가가 손익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영업력의 문제라기보다 비용 요인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5대 증권사 간 상반기 누적 순이익 역시 한국투자증권 1조7311억원, 키움증권 1조1580억원으로 각각 1조원을 넘겼고, NH투자증권(9651억원)과 삼성증권(9391억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증권사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스페이스X 투자 호재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들어 5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 2만3249원에서 출발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8월 21일 3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지만 다른 4개 증권사의 주가 상승률은 실적과 무관한 모습을 보였다. 주가 상승률 기준 2위는 NH투자증권으로 23.70%를 기록했고 삼성증권(22.02%)이 뒤를 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의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는 14.10% 상승하는 데 그쳤다. 키움증권(-7.43%)은 유일하게 연초보다 낮은 주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64.0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증권주의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목할 점은 코스피 하락 시점에 증권주 타격이 컸다는 점이다. 코스피 하락에 증권주 일제히 내리막 6월 말 코스피 지수가 9100선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전환하자 증권주들은 증시보다 훨씬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 8월 21일 기준 코스피는 6912.95로 고점 대비 약 31.8% 하락하는 동안 증권주들은 고점 대비 32~58% 가까이 주가가 내려앉았다. 2분기 스페이스X 평가이익으로 주목받았던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들어 스페이스X 관련 주가 변동성에 영향을 받았다. 회사 측은 스페이스X 보유 지분을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로 분류하고 사전 배정 물량에 대한 헤지를 진행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지난 5월 6일 8만3800원에 거래됐던 미래에셋증권은 8월 21일 기준 3만4500원을 기록하며 58.83%의 주가 하락률을 기록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키움증권(44.69%), 삼성증권(38.46%), 한국금융지주(36.71%), NH투자증권(32.12%) 순으로 코스피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증시에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빠져나갔고, 앞으로 증권사 수익이 올해보다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증권주가 더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부동산대책러시아이스라엘폭염

2026.08.31
경제

박홍근, 오세훈 재차 압박…"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 넘겨야"(종합)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데 협조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회 이광재 예결위원장, 박 장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2026.8.25 연합뉴스 박 장관은 30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급 확대, 오세훈 시장의 응답만 남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 시장을 다시 압박했다. 앞서 용적률 올려달라기 전에 서울시 권한부터 활용하라는 내용에 이어 나온 추가 입장이다. 박 장관은 "오세훈 시장은 정부가 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대책에는 그 요구가 상당 부분 담겼다"고 반박하고 "대책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리이고, 알고도 외면하는 것이라면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최근 정부 대책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기여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가 포함됐다"면서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제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 역시 자신이 오랫동안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이라면서 "그러나 오 시장은 국무회의 때 대통령의 면전에서 난개발과 행정 혼선을 이유로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 모처의 한 식당에서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8.26 연합뉴스 서울시는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이 진행중인 곳이 193곳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이른 것은 31곳,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서울시는 정비사업 절차에서 핵심인 정비구역 지정 관련 심의와 통합심의 권한을 틀어쥐고 있고, 정비계획의 기본방향, 도시계획 결정, 사업시기 조정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면서 "사업의 속도가 더디다면 그 책임을 서울시에 먼저 물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는 뜻이 있다면 이런 더딘 심의 과정의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졌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규제를 풀고 금융 부담을 낮추는 한편, 정비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가 요구해온 과제들도 상당 부분 반영했다"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응답할 차례다. 정부가 하는 일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서울시의 권한 사수에만 몰두한다면 정략적인 공급회피와 묻지마식 기득권 수호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대책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같은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십시오'라는 글에서 오 시장이 중앙정부에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율 조정을 요구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 안에서 서울시가 가진 권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실하다면 서울시는 정비사업에서 현행 법적상한용적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적용해왔는지, 공공주택 부담비율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부터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현재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모든 문제를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탓으로 돌린다면 시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를 위한 용산의 주택 공급은 막무가내로 반대하면서 내놓은 대안이 실행 가능성조차 담보되지 않은 탄천물재생센터 이전부지라는 점은 오 시장의 서울 주택 문제 해결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김건희부동산대책이재명정부중동전쟁코스피

2026.08.30
경제

영풍 “KCGS는 박유경 지지” vs 고려아연 “KCGS 뺀 7곳은 백인규 지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영풍·MBK가 한국ESG기준원(KCGS)의 박유경 후보 찬성 권고를 앞세워 공세에 나서자, 고려아연은 KCGS를 제외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7곳이 모두 회사 측 백인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며 맞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이날 오전 KCGS가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박유경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영풍·MBK는 KCGS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감사위원 선임의 핵심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KCGS는 원아시아펀드 투자와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주요 지배구조 쟁점으로 거론했다. 감사위원이 회사 자금의 투자·사용 과정과 경영진의 이해상충 여부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백 후보에 대해서는 독립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후보가 이사회 의장과 ESG센터장을 지낸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고려아연 주요 전략사업의 재무실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 후보에 대해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경영진 견제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영풍·MBK는 “KCGS의 이번 권고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핵심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짚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국내외 다른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현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안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ISS와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등 7곳이 백 후보 선임에 찬성하고 박 후보에는 반대를 권고했다. KCGS만 백 후보 반대, 박 후보 찬성 의견을 냈다. 고려아연은 특히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모두 백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공개된 다른 보도에서도 현재까지 주요 자문사 8곳 가운데 7곳이 백 후보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백 후보를 지지한 자문사들이 내세운 논리는 ‘전문성’이다. 백 후보는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딜로이트안진에서 약 30년간 파트너로 근무했다.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경험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결권자문은 현재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백 후보를 통한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글래스루이스도 백 후보가 회계와 내부통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양측은 같은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놓고 서로 다른 대목을 부각하며 맞붙는 모양새다. 영풍·MBK는 ‘KCGS가 박유경을 선택했다’며 독립성을 강조하고, 고려아연은 ‘KCGS를 제외한 7곳이 백인규를 선택했다’며 전문성과 다수 자문사의 지지를 앞세우고 있다.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다가오면서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영풍·MBK가 경영진을 견제할 ‘독립성’을 내세우는 데 맞서 고려아연은 회계·감사·내부통제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양측의 표 대결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김건희부동산대책이재명정부관세지방선거

2026.08.30
경제

[증시 예보] ‘칠천피’ 다시 두드리는 코스피…8월 반도체 수출·美 고용 주목

美 장기금리·외국인 매도에 7000선 안착 실패 내달 1일 8월 수출·4일 美 고용 발표 NH證 다음 주 코스피 6400~7500 전망 코스피는 지난 28일 전장보다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로 장을 마쳤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송하준 기자] 코스피가 다음 주 다시 7000선 안착을 시도할 전망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8월 수출과 4일 미국 고용지표가 지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3.49포인트(1.79%) 내린 6788.88에 거래를 마쳤다. 한 주(8월 24~28일) 동안 코스피는 1.79% 하락했고 코스닥은 4.55% 상승했다. 이번 주 코스피는 7000선에 다시 근접했지만 안착에는 실패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인공지능(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도 증시 하단을 지지했다. 다만, 미국의 재정 건전성 우려로 장기금리가 상승한 데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은 제한됐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가운데 하방 압력이 진정됐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AI 투자심리도 개선됐다”며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유가와 금리가 진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주 국내 증시의 주요 변수로는 8월 수출이 꼽힌다. 증권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발표되는 한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6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3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00%대 증가율을 이어가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20일까지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 일평균 수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며 국내 기업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잇따라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변수다. 다음 달 1일 구인·이직보고서(JOLTs), 2일 ADP 비농업고용에 이어 4일에는 8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된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8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전월보다 6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 않고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경우 금리 상승 우려가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배드 이즈 굿(Bad is Good)’이 작용할 경우 장기금리 진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6400~7500포인트로 제시했다. 금리 안정과 미국·이란 협상에 따른 유가 하락을 상승 요인으로, 차익실현 매물을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다음 달 15~16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고용과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증시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전망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은 계절적으로 둔화되는 시기이고 현재 유가 수준도 낮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AI 기반시설 투자에 따른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리 상승 우려까지 완화된다면 증시가 추가로 반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투자전략으로는 반도체를 핵심 업종으로 유지하되 2차전지와 AI 플랫폼·서비스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러시아부동산대책이재명정부관세폭염

2026.08.30
경제

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몰리는데… ‘인천 환승’ 비효율 택할라

에어부산 인수하는 통합 진에어 일본·동남아 등 11개 노선 겹쳐 ‘비효율 제거’ 강조한 공시 두고 김해공항 감편 추진 우려 목소리 “동남권 충성 고객 잃게 될 수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에어부산 소멸로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인천공항 중심의 진에어가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주인’이 되면서 김해공항 직항 대신 인천공항 환승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가에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산 여행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연결”하는 항공 서비스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에어부산 흡수합병 관련 공시에서 “비효율 제거”를 강조했다. “LCC 3사의 노선 네트워크 및 운항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합병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복 운항 중인 노선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일본·동남아·중국 등 핵심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에서의 운항 편수·운항시각(슬롯)·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국제선 중복 노선은 김해공항에 집중돼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7월 운항통계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타이베이,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세부, 방콕, 나트랑, 다낭, 울란바타르, 괌 등 11개 노선에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운항이 중복된다. 반면 인천공항에서는 나트랑,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보홀 등 5개 노선만 중복된다. 통합 이후 진에어가 중복 노선의 “비효율을 해소” 할 경우 김해공항 노선 다수가 감편될 가능성이 있다. 운항 시각 변경 등으로 동일 노선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조치가 일부 이뤄진다고 해도 전반적인 효율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노선은 감편이 불가피하다. 통합 진에어가 김해공항에서 신규 국제선을 적극 개설할 경우 전체 국제선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 거점 항공사’가 아닌 진에어는 다른 LCC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해 김해공항 신규 노선 배분이나 슬롯 할당에서 우위를 점할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 중심의 진에어가 통합 LCC의 주인이 되면서 김해공항 직항 대신 인천공항 환승 노선 활성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에어는 “합병 이후 서울, 부산의 노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주요 핵심 노선을 ‘셔틀화’해 소비자의 스케줄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선 인천공항을 허브로 두고 김해공항과의 연결노선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산 여행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유입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의 관광 수요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김해공항 직항이 아니라 인천공항 환승을 제시한 셈이다. 통합 진에어가 본사 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동남권 시민들의 '충성도'를 급격히 잃게 될 수도 있다. 한 경쟁 LCC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에어부산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아서 에어부산에 비해 조금 낮은 가격을 설정해도 승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부동산이재명정부지방선거부동산대책관세

2026.08.30
경제

하루 빨리 태어난 6월 30일생, 양육 지원 수천만원 덜 받는다

내년 7월 ‘출생일 절벽’ 딜레마 수도권 첫째 3560만→4840만원 둘째·거주 지역 따라 격차 커져 예비 부모 “생년 같은데 불공정” 정부 “예산·법 고려… 국회 논의” 내년 6월 30일 태어난 아이는 하루 뒤 태어난 아이보다 12세까지 정부 양육지원금을 최소 1280만원 덜 받게 된다. 정부가 지원액을 대폭 늘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내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같은 2027년생인데도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액이 갈리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이 생긴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그 시점에 따라 ‘컷오프 효과’는 불가피하지만, 최소한 같은 출생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대로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을 받는다. 7월 1일생부터는 이 세 가지 제도가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되면서 지원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도 매년 한 살씩 높아져 2030년부터는 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된다. 수도권에서 첫째 아이를 0~1세 기간에 가정양육하면 6월 30일생은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1560만원 등 12세까지 총 3560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루 뒤 태어난 아이는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아동기본수당 3120만원, 가정보육 가산금 720만원 등 총 4840만원을 받는다. 결국 6월 30일생은 하루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1280만원을 덜 받는 것이다. 둘째 이상이거나 우대지역에 살면 지원금 격차는 더 커진다. 수도권 가정양육 기준 둘째는 1380만원, 셋째 이상은 1680만원 차이가 난다. 우대지역에서는 첫째 3028만원, 둘째 3128만원, 셋째 이상은 3428만원까지 벌어진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우대지역에는 500만원이 추가된다. 출생 후 1년 동안 네 차례로 나눠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격차는 영유아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수도권 기준으로 2세부터 12세 마지막 달까지 6월 30일생은 기존 아동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받지만 7월 1일생은 아동기본수당으로 20만원을 받는다. 우대지역의 아동기본수당은 월 30만원이며 0~1세 아이를 가정양육하면 월 30만원이 추가된다. 같은 해 태어나 같은 학년에 다녀도 지원액이 다른 이중 지급체계는 204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온라인 맘카페에는 “출산 예정일이 6월 말이면 유도분만이나 제왕절개를 7월로 미뤄야 하느냐”, “같은 해 태어난 아이를 생일로 갈라놓는 것이 공정하냐”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정책이 출산 시기를 시행일에 맞추도록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예산과 법 개정·지급 시스템 준비 등을 고려해 7월 시행을 결정했다”며 “소급 적용 예산은 정부안에 담기지 않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과 지급 시스템을 7월부터 가동하는 것과 지원 대상을 7월 이후 출생아로 제한하는 것은 별개라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도 ‘출생일 절벽’ 딜레마에 빠졌다. 2027년 1월생까지 소급하면 2026년 12월생과 또 다른 경계가 생기고, 기존 출생아 전체로 넓히면 예산 부담이 급증한다. 그렇다고 7월 기준을 고수하면 같은 학년 아이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적어도 같은 2027년생에게는 새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뚜렷한 해법 없이 국회로 공을 넘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대책폭염이재명정부삼성전자윤석열

2026.08.30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