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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 안보보좌관 볼턴 “트럼프, 평양서 김정은과 사진 찍으려 해”
추진 이유? "관심 다른 데로 돌리고 싶어해" 성사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역할 강조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건 이 대통령"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3년 4월 25일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한미동맹 70년과 그 이후'를 주제로 열린 국제포럼 '아산 플래넘 2023'에서 기조연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에 위치한 한미연구소(ICAS) 주최 화상 대담에서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북한 지도자를 만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고, 2019년 비무장지대(DMZ) 회동에선 북한 땅에 들어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며 “남은 건 하나다. 바로 트럼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북미 회담을 원하는지에 대해 볼턴 전 보좌관은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해외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런 상황을 이용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언급했던 걸 회상하며, 볼턴 전 보좌관은 “우리가 김 위원장에게 얻어낼 수 있는 게 뭐라도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현실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회담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가 트럼프에게 북한 문제를 조언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북한 문제에 대해 그에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기나 한지 확신이 안 선다”고도 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쌓인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 도발을 감행해 미국의 개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선 “트럼프와의 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고 조언했다. 북미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 위원장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의 유리한 카드로 제시할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누군가 그 문제에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면 나는 이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김현빈 특파원
이재명김건희중동전쟁미국윤석열 -
세계트럼프 "보복 땐 더 세게" vs 이란 "결정적 작전 시작"
美 재공습에 이란도 맞대응 미국과 이란이 이틀 만에 다시 공격을 주고받으면서 양측의 경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가 보복 시 더 강한 타격을 경고했고, 이란은 미군 시설을 겨냥한 작전을 시작했다고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1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대이란 공습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국은 바로 지금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공습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 설치 시도와 요르단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이 다시 보복하면 "훨씬 더 강한 수준의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 큰 규모의 공격도 준비돼 있다고 했다. 이란도 맞불을 놨다.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날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이란군의 결정적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통해 중동 지역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공격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란이 다시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응 수위가 더 높아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무력공방은 지난달 30일 재개됐다. 당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라라크섬의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시설을 타격했다. 이란의 기뢰 설치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란은 요르단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은 이틀 뒤 다시 이란을 공습했다. 한 달여간 이어진 소강상태가 깨진 것이다.
이재명중동전쟁미국인공지능김건희 -
세계로비선 '美기업' 앞세우다…쿠팡, 美집단소송선 '韓플랫폼' 주장
판사 "왜 뉴욕 법원이냐" 집중 질의…쿠팡 측, 관할 문제 내세워 기각 요청 원고 측 "모회사 리더십 영향" 반박…내달 6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키로 쿠팡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 앞두고 기자회견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특파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한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앞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j9974@yna.co.kr 2026.9.1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특파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의 첫 심리가 1일(현지시간) 열리면서 재판 관할권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쿠팡 측은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는 '미국 기반 기업'이라는 점을 부각해 왔지만,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뉴욕 법원의 관할권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이날 오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이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첫 사전 변론회의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을 해당 법원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전 변론회의는 본격적인 재판 진행에 앞서 판사가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짜는 자리다.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앤 M. 도넬리 판사는 심리 내내 "왜 이 사건을 뉴욕 동부연방법원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왜 해당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앞서 쿠팡 고객들을 대리하는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달러(한화 약 68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쿠팡 고객 2명을 대표 원고로 이름 올렸으며, 현재까지 7천800명가량의 피해자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쿠팡 측 대리인으로 선임된 미국 대형 로펌 커클랜드앤드엘리스 소속 변호사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미국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것은 관할이 부적절하다며 기각을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미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일 뿐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취지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것은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한 대관 활동에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하고, 미 의회 일각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우려해 온 것과 대조적으로,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내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사들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쿠팡 미국 집단소송 첫 심리 앞두고 기자회견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특파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인 한국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들이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앞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sj9974@yna.co.kr 2026.9.1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를 맡은 한국 법무법인 대륜 및 미국 협력 로펌 SJKP는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넬리 판사는 뉴욕 동부법원과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와의 관련성이나 원고들의 거주지들을 재차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연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넬리 판사는 다음 달 6일까지 추가 서면들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이후 추가 재판 여부 및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대륜 측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진행된 과정이나 서류들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며 "3천370만명의 한국 소비자들이 국경과 무관하게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작년 11월 이용자 3천370만 명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미국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번 소송으로 쿠팡에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주목돼 왔다. 그러나 관할지 쟁점을 넘어서지 못할 경우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판단 받지 못하고 재판이 종결될 수 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 (뉴욕=연합뉴스) 임수정 특파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미국 집단소송의 첫 사전 변론회의가 열린 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 모습. 2026.9.1 sj9974@yna.co.kr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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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요 경제 대국 재정적자 급증에 민간 부채 증가 위험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국채 금리 수십 년 최고 수준 [서울=뉴시스]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30년 만기 국채의 실물. 전 세계 주요 경제 대국들의 재정 적자가 급증하면서 국채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2026.9.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전 세계 주요 경제대국들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의 차입비용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음에 따라 기업 대출과 주택 담보 대출 등 다른 민간 대출의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부유한 국가 정부들이 대규모로 차입하고,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데도 정부들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다는 징후가 거의 보이지 않는 등 여러 요인 때문에 국채 금리가 치솟고 있다. 투자자들이 국채 매입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미 국채 금리 20년만 최고 수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일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4.8%를 기록했으며,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여 년 만의 최고 수준 부근에서 계속 움직였다. 채권 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률 상승은 가격 하락을 의미한다.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요인들은 다른 주요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유가가 상승하면서 끈질기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번 주 일본의 10년 만기 금리는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고, 영국에서는 2007년 중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며, 독일에서는 2011년 이후 처음 보는 수준까지 올랐다.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기업들의 대규모 차입도 모든 종류의 부채 비용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이다. 기업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시장에 채권을 쏟아내면서 투자자들을 국채에서 이탈시키고 있다. 이란 전쟁 장기화가 가장 큰 요인 채권시장의 혼란을 촉발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이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재개하면서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브렌트유는 1일 배럴당 95달러를 넘어 전쟁 이전 수준보다 약 30%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 같은 정제 연료 가격이 더욱 빠르게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중앙은행들이 단기 금리를 인상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연료 가격 상승은 에너지 수입량이 많은 아시아와 유럽 각국에 막대한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유로존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거의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유럽중앙은행(ECB)는 다음 주 정책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 금리 인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도 이달 말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지난주 물가 압력이 적절한 시기에 완화되지 않는다면 중앙은행이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재정 적자 제대로 줄이려는 정치인은 없어 금리 인상은 이미 엄청난 수준으로 늘어난 정부 부채를 더욱 빠르게 늘리는 요인이다. 미국의 총 국가부채는 지난달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 경제 규모의 120%를 넘는 수준이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3.5조 유로(약 4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경제 규모의 117%에 해당한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경제 규모의 2배를 넘는 공공부채를 안고 있는데도 막대한 지출을 계속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각국의 정치인들이 부채를 줄일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가 재정 적자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는 나라다. 실효성 있는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더 이상 안전한 금융 피난처가 아니며 과거 부채 위기의 중심이던 이탈리아, 그리스 같은 남유럽 경제권보다 프랑스가 오히려 빠르게 가장 우려스러운 부채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올여름 프랑스 국채 금리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넘어섰다. 경제 성장이 부채 증가 뒷받침할 수 있을까 일부 투자자들은 채권시장 움직임이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있는 경제성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국채 거래가 무질서하게 이뤄지는 징후가 아직 없기에 시장이나 정부가 높은 금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다. 또 최근 세계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변동성은 여름철 거래량 감소로 인해 더욱 심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압력이 조만간 해소될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국반도체윤석열이스라엘김건희 -
세계
[마켓 브리핑] 전 세계적 국채 매도세 확대…유가 상승에 인플레 우려
■ 모닝벨 '마켓 브리핑' - 최주연 전 세계적으로 국채 매도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주요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채권금리가 잇따라 최고치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밤사이 미국 증시부터 유럽 증시까지 일제히 약세를 보였는데요. 뉴욕증시 마감 상황보면 다우 지수가 0.79%, S&P 500 지수가 0.71%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특히 1%넘게 내려갔습니다. 국채금리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안그래도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까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9월 인상 가능성은 이제 70% 가까이 뛰었는데요. 이에 따라 2년물 금리가 0.05%p 급등했고요. 10년물 금리도 0.03%p 올라 지난 1월 이후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채금리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전세계 국채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콧 베센트 미 재무 장관이 일본은행에 금리 인상을 요구하면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은 3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외에도 영국의 30년물 국채 금리는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독일 10년물 금리도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같은 국채 금리 상승에는 역시나 유가가 문제였습니다. 앞서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목표물을 공습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유가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WTI는 5% 넘게 올라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면서 지난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뛰었고요. 브렌트유도 4.98% 오르면서 배럴당 95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오늘 나온 지표들도 채권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고용 시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7월 구인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구인 공고는 727만 1천건으로 예상치보다는 소폭 줄어들었지만, 전달보다는 8만 9천건 증가했습니다. 해고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제조업 부문의 해고는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실업자 1명당 약 1.1개의 일자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비교적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오늘은 제조업 지표들도 여럿 나왔는데요. 우선 8월 ISM 제조업 PMI 지수는 54.6을 기록해 전월 대비 소폭 둔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조업 업황은 8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 제조업체들이 인플레이션 부담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몇 달 동안 가격 압력이 생산 활동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 신호도 포착됐는데요. 실제로 18개 산업 가운데 15개 산업에서 가격 상승이 보고됐고요. 8월 가격지수 역시 71.7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집계 기관인 S&P 글로벌의 8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53.9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S&P 글로벌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조사 측은 2분기 대부분의 기간부터 8월까지 나타난 성장세가 재고 축적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가격 상승과 자재 부족이 제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8월 생산과 신규 주문 증가세가 모두 둔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빅테크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들에서 매도세가 불거진 가운데 엔비디아 주가가 1.51% 하락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넘게 내려가면서 8월 초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도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회사채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만큼 금리 상승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애플은 나 홀로 2.6% 상승했는데요. 터너스 체제로 전환된 데 대한 기대감에 더해,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AI 설비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세에서도 비켜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6위부터도보면 브로드컴은 내일 실적이 나오는 가운데 소폭 하락했고요. 테슬라도 고금리 경계감에 3% 넘게 빠졌습니다. 그나마 메타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분석 속에 1% 넘게 올랐고요. 헬스케어 업종도 선방하면서 0.28% 상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9월이 시작된 가운데, 월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 대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는 목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웰스파고에서는 AI 과잉 투자 우려와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데이터센터 건설 중단 사태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9월에는 전반적인 신중론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시타델에서는 상승 요인이 점점 불분명해지는 반면 하락 요인은 많아지고 있다며, 향후 몇 주간의 주식 시장 전망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계절적으로 증시가 약한 시기에 이번에는 중간선거라는 변수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시장 변동성에 주의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모닝벨 '트렌딩 핫스톡' - 이가람 트렌딩 핫스톡입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이 시장 전반을 압박하면서 9월의 첫 거래일, 시장 경계감이 높아졌습니다. 주요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론은 2.64% 하락했습니다. 대만 노조가 성과급 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파업 가능성을 제기한 가운데, 마이크론은 올해 현지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의 긍정적인 평가도 반도체주 투심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UBS는 중국이 국가 주도로 반도체 자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향후 10년 안에 ASML의 최첨단 EUV 노광장비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에 ASML의 목표주가를 2350유로로 상향했는데, 현재 주가대비 약 55%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반도체주 전반의 약세 속에 ASML 주가는 2% 가까이 하락. 국채금리 상승은 주택건설 관련주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폴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높은 모기지 금리와 주택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주택 수요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7월 건설 지출이 지난달 대비 0.5% 감소하며 3년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홈디포 주가는 2.46% 하락했습니다.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개별 호재로 상승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전날 유명 유튜버의 지분 보유 소식에 주가가 46% 폭등했던 고프로는 간밤에도 40% 넘게 폭등했습니다. AI데이터센터용 광 트랜시버 업체, 스타맨 옵티컬과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실적 부진을 겪어온 고프로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AI데이터센터와 국방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빌 게이츠가 투자한 지열에너지 기업, 퍼보 에너지 또한 주가가 28.41% 급등했습니다. 구글과 396메가와트 규모의 지열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미국 유타주에 건설 중인 '케이프 스테이션' 프로젝트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향후 구글의 유타주 데이터센터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더나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156% 급등한 데 이어, 간밤에도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경쟁사 GSK가 mRNA 독감백신의 임상 3상에 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시장은 경쟁 심화 우려보다, mRNA 기술 플랫폼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미국반도체이스라엘AI이재명 -
경제청년에 '보편형 임대' 집중공급…서울 입지는 '아직'
[일문일답]국토교통부 2027년 예산안 역대 최대 예산 짜며 주택 공급에 '방점' "청년 주거 어려워…다른 계층 지원 축소 아냐"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과 비교해 6조2000억원(9.9%) 늘어난 것이다. ▷관련기사: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주택공급 42% 확대(2026년 9월1일) 국토부는 지난 1일 △민생활력 △미래성장 △균형성장 △국민안전 등 중점분야에 재원을 분배한 '2027년 예산안'을 이같이 편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국토부 정책기획관, 허경민 재정담당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 등과 진행된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회계상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내년 24조원인데, 기금은 올해 38조2000억원에서 내년 45조원으로 많이 늘어났다. 어떤 성격인가 ▲대부분 주택도시기금이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처음으로 4조원 반영됐다. 이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가 법률안을 낼 계획이다. -내년 공적주택 공급목표 21만8000가구 가운데 공공임대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은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1만2000가구 등으로 계획되는 등 공공임대에 집중됐다. 또 어떤 지역에 공급할 계획인가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인 것이지 분양을 줄이는 내용은 아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이미지는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 이런 것이었다. 이를 우수 입지에 개선된 품질의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로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규 공급할 것이다. 입지는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내년 주택공급 21만8000가구, 가능한가 ▲21만8000가구를 내년에 착공하는 것 맞다. 착공 기준으로 21만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21만8000가구에서 신규 공급은 얼마나 되고, 보편형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것은 얼마인가 ▲보편형 임대중 건설형이 2만6000가구, 매입임대가 2000가구, 전세임대는 5000가구 등 총 3만3000가구 계획이다. 앞서 8·13 대책 발표했을 때 보편형 임대주택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존 임대는 소득 제한 등 기준이 엄격했는데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고 기준이 되는 소득 계층도 넓힌 것이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고, 서울은 입지를 밝힐 수 없는 단계다. -내년 주택정책의 강조점이 임대에 있다고 보면 되나. 당장 내년 예산인데 어디에 공급하나 ▲이와 관련한 발표는 별도로 하겠다.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구체적 입지까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편형 임대주택에 신규 6조2000억원의 예산이 몰렸다. 보편형 공공임대 출융자 4조7719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2380억원, 보편형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3060억원, 보편형 전세임대(융자)에 9000억원 등이다. 반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71억원으로 너무 적어 보인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신규사업이라 그런 것이고, 기존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 관련해서 주거 급여는 3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전세피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4조원 규모다. 또 취약계층 지원 예산 가운데 집수리 등에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클 필요가 없다. -청년에 집중한 이유 있나 ▲청년층 주거난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지원하는 항목 금액 늘려나가는 것 맞다고 판단했다. 고령층이나 다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공공임대 등의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지금 청년 주거난이 이슈가 되고 있어 부각한 것이지, 고령층이나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방균형발전 예산도 상대적으로 적다 ▲내년 신규 예산이 294억원 등이 있고, 나머지 사업도 굉장히 많다. 증액도 있다. 전체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고 내년 신규 사업만 표시한 것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나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출 구조조정 사업(유사사업 통합) 가운데 매입임대 사업은 어떤 성격인가 ▲지방 미분양 매입임대 등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청년 지원 사업으로 사업 항목을 변경했다. 전체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사업 항목이 바뀌는 것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비가 작년보다 감소했다. 구체적 이유는 무엇인가. 또 중동전쟁으로 인해 공사비가 올랐는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나 ▲작년에 사업이 지연되면서다. 공사비 반영 문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어떻게 되고 있나 ▲군공항 이슈 있어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 국방부 등과 재원마련 방안을 검토중인데, 사업이 추진되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320억 수준에서 30% 정도 감축해서 예산편성했다 -광주공항 이전은 ▲국방부 예산일 것이다 -새만금신공항 예산이 있는데, 법적 분쟁 상황에서 1200억원이나 잡은 이유는 ▲항소심이 10월에 결론. 긍정적으로 나오면 연내 집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항소심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있는데, 그것이 잘 나오면 예산을 올해 집행할 수 있다. 모두 8000억원이 좀 넘는데 순수 공사비는 5000억원 정도다. 4년 정도 공사가 진행돼 그렇게 반영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만간 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반영됐나 ▲1810억원 정도 반영됐다. SOC다. 공공기관 이전계획 연내 발표할 것이지만 기관이 발표되지 않아 예상치로 반영한 것이다. 관련 부처 지원이 원칙이나, 청사 자산이 없고 기관 이전 비용(직원 수당 등)을 자체 자금조달할 능력도 없는 경우 지원해야 한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할 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예산이 19억원밖에 안 된다 ▲올해는 고령 운수종사자 대상으로 편성했다. 내년은 일반 고령자 대상으로도 하는 등 효과가 확인되면 확대할 계획이다. -SOC는 크게 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도로, 철도 건설은 이 시기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가 순차적으로 다시 늘어난다.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주거시설 PF 이차보전 사업에 1700억원 정도 반영됐다. 가구수로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 ▲지역은 서울·경기로, 4만가구는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자율차 실증도시 추가로 어느 지역에 하나 ▲예산안이 확정된 뒤 발표할 것이다. 공모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의지 등 지역수요도 봐야 하고, 자율차는 다양한 환경에서 돌아다녀야 학습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것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한 SOC 예산이 있나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진입 도로 같은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반영할 계획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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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맨은 대출 5억 더”…한국 경제, 네덜란드병 따라가나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한국 경제, 네덜란드병 따라가나'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급 호황이라는데, 오히려 우리 경제가 병들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덜란드병이 뭔가요? [답변]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산업 하나가 나라 경제 전체를 서서히 병들게 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다른 곳도 아닌 한국은행이 공식 보고서로 내놨습니다. 네덜란드병은 1959년 네덜란드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 호황을 누렸는데, 그 이후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진 데서 나온 개념입니다. 돈과 인재가 잘 나가는 한 곳으로만 쏠리면서 나머지 산업이 말라죽은 겁니다. 한국은행은 7월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보고서에서, 반도체 호조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반도체 부문의 높은 임금과 투자수익률이 다른 부문의 인력과 투자를 흡수해 성장 기반을 잠식하는 네덜란드병 발생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제조 장비 투자의 60%를 수입에 의존해 낙수효과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담겼습니다. 실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반도체 관련 전자부품 생산은 20.7% 급증했는데 소매 판매는 2.4% 줄고 서비스업 생산은 1.3% 감소해 4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만 뜨겁고 내수는 차가운 겁니다. 그 징후가 지금 부동산과 금리, 두 곳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첫 번째 징후가 부동산이라는 거죠? 어제(1일)부터 삼성전자 사내대출이 시작됐는데, 이게 정부 규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요? [답변] 맞습니다. 돈이 반도체 벨트로 쏠리는데, 그 돈은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9월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에게 매매 시 최대 5억 원, 전월세 시 최대 3억 원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 주택대출을 시행했습니다. 기준금리 3% 시대에 그 절반 금리인데, 회사 자체 기금이라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신용정보원에 등록도 되지 않습니다. 사내대출 근저당 설정돼도 은행에서 최대 4억 원 안팎의 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로 올해 들어 8월 17일까지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은 16.32% 올라 전국 최고 수준이고, 6월부터 8월 25일까지 거래된 아파트 면적 유형의 64.57%에서 최고가 거래가 나왔습니다. 대출 기준선인 전용 85㎡ 이하로 수요가 몰리면서 같은 단지에서 작은 평형이 중대형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반 실수요자는 DSR에 꽁꽁 묶여 있는데, 규제 밖의 자금이 특정 지역 집값을 밀어 올리는, 자원 쏠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앵커] 두 번째 징후가 금리라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또 올렸는데, 인상 이유 중 하나가 반도체 때문이라고요? [답변] 그렇습니다. 반도체가 만든 성장이 금리 인상의 명분이 됐고, 그 이자 청구서는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두 달 연속 인상은 3년 7개월 만입니다. 신현송 총재는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견조한 성장세와 물가 압력을 이유로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밝혔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6%에서 3.3%로 대폭 올렸습니다. 금통위는 추가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반도체가 다른 산업의 부진을 가리는 착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주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장의 과실은 일부가 가져가는데, 금리 인상 부담은 대출이 있는 전 국민이 나눠 받는 셈입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성장과 성과 배분은 존중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 모이면 특정 지역 집값 자극, 전 국민 금리 부담, 산업 간 격차라는 구조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네덜란드병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한은도 반도체 성과가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산업 생태계를 통합·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반도체가 잘 되는 것을 막을 게 아니라, 그 온기가 퍼지는 통로를 지금 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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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삼성전기, 4분기 MLCC 가격 올리나…AI 수요에 수급 빠듯
삼성전기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성전기가 4·4분기 적층세라믹커패시터(MLCC)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서버용 고사양 제품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빠듯해진 가운데 고사양 제품에 생산 여력을 집중하려는 움직임까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올해 4·4분기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 고객을 대상으로 MLCC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범용 소비자용 X5R 제품은 평균 25~30%, AI 서버에 활용되는 고사양 X6S 제품은 고객사와의 협상에 따라 평균 10~2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품별 가격 인상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용 X5R은 가격을 높여 주문을 조절하고 여기서 확보한 생산 여력을 고사양 제품 생산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AI 서버용 X6S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미 고사양 제품으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큰 폭의 가격 인상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전기의 가격 인상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기존 유통채널 중심의 가격 조정에서 완성품 고객까지 가격 상승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특히 삼성전기는 MLCC를 유통업체보다 고객사에 직접 공급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iM증권에 따르면 삼성전기의 MLCC 판매 가운데 유통채널 비중은 10%대인 반면, 직납 비중은 80%대다. 이에 OEM·ODM 고객 가격이 오를 경우 기존 유통가격 인상보다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LCC 시장의 공급 부담도 이어지고 있다. 트렌드포스는 대만과 중국 업체들이 중·고용량 소비자용 제품의 추가 주문을 받으면서 4·4분기 평균 10~20%대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업체 가동률도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 업체는 이미 90%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MLCC 전체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미국의 경기 둔화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전통 정보기술(IT)과 자동차 시장의 하반기 수요 전망은 여전히 보수적이다. 반면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사양 부품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최근 MLCC 가격 상승이 전방산업 전반의 회복보다는 AI 고사양 제품의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에 더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향후 MLCC 가격 상승세 확산 여부는 일본 업체들의 움직임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무라타와 타이요유덴, 교세라는 현재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기에 이어 대만, 중국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본 업체들까지 동참할 경우 MLCC 업계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의영 iM증권 연구원은 "가격 인상에 보수적인 무라타의 가격 조정은 MLCC 수급이 상당히 타이트해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며 "후발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도 한층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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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꺼져버린 IPO 열기…이젠 옥석가리기 시간[클릭e시장]
8월 6개 기업 상장·공모액 2106억원 경쟁률·확약·수익률 동반 부진 9월 상장 확대…선별투자 필요 공모주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새로 상장하는 종목이 많지 않은 데다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중소형 공모주에도 자금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높았고, 상장 직후 단기 급등을 기대하는 투자자도 많았다. 하지만 8월 들어 그 열기는 빠르게 식었다. 하반기 공모주 투자는 더욱 옥석을 가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삼성증권은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가 식은 만큼 향후 공모주 사이에서 선별 과정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IPO 시장에서는 스팩을 제외하고 총 6개 기업이 상장해 2106억원을 조달했다. 패션 기업간거래(B2B) 도매 플랫폼 딜리셔스, 군용·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기업 케이엔에스, 혈관질환 항체 신약 개발사 인제니아테라퓨틱스, 기능성 의류 주문제작업체(OEM) 기도산업, 자율비행 드론 기업 니어스랩, 반도체 센서 팹리스 해치텍등이 증시에 입성했다. 문제는 투자심리다. 지난 7월 말 기준 올해 IPO 시장의 기관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은 962대 1, 일반투자자 평균 청약 경쟁률은 1769대 1에 달했다. 그러나 8월 상장 종목들의 경쟁률은 이를 크게 밑돌았다. 딜리셔스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10.3대 1, 인제니아테라퓨틱스는 3.1대 1, 기도산업은 5.5대 1에 그쳤다. 기관의 태도도 조심스러워졌다.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과 배정률이 낮아졌다. 기도산업은 의무보유 확약 신청률이 0%였고, 딜리셔스도 0.1%에 그쳤다. 기관들도 상장 직후 주가 흐름에 자신 있게 묶어두기보다는 단기 유동성 확보를 선호한 셈이다. 상장 후 수익률도 공모주 열기를 식힌 요인이다. 지난달 상장한 종목 중 인제니아테라퓨틱스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8월 말 기준 공모가를 밑돌았다. 수익률은 딜리셔스 -53.9%, 기도산업 -48.1%, 해치텍 -34.4%를 각각 기록했다. 상장 첫날 반짝 올랐다가 이후 공모가 아래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청약만 하면 수익'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IPO 시장에서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달 들어 스팩을 제외하고 네오사피엔스, 브릴스, 와이즈플래닛컴퍼니 등 총 8개 기업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전년 동월 1개사, 전월 6개사보다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로봇과 인공지능(AI) 등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업종도 포함돼 있다. 연말로 갈수록 기대 요인도 있다. 11~12월은 전통적인 IPO 성수기다. 케이뱅크이후 부재했던 코스피 상장 후보들이 예비심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무신사, 메가존클라우드, 리벨리온 등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상장 추진도 가시화되고 있다. 사전 수요예측과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등 공모 관련 제도 개선 기대도 남아 있다. 다만 투자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 공모주가 적어서 자금이 몰리던 시장에서는 단기 수급이 수익을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상장 종목이 늘어나고, 투자심리가 식은 시장에서는 기업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진다. 공모가가 합리적인지, 상장 후 유통물량 부담은 크지 않은지 따져야 할 시점이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 밸류에이션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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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내년 국고채 순증 13조 줄지만…"채권시장, 금리 상방 위험"
총발행 222.8조원으로 올해와 비슷 만기상환용 발행은 110.7조원으로 급증 12월 초장기물 비중 하향 여부에 주목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가 올해보다 13조원가량 줄어들지만 총발행 규모와 역대 최대 수준의 재정지출 등을 고려하면 채권시장에 비우호적인 재료가 우세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오는 12월 발표되는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초장기물 비중이 파격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한 금리 상방 위험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일 iM증권이 공개한 '27년 예산안: 96조원의 안도, 223조원의 현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은 222조8000억원, 순증 규모는 9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와 비교해 각각 2조9000억원(1.3%), 13조1000억원(12.0%) 줄어든 규모다. 적자국채는 100조1000억원으로 2026년 예산안 당시의 약 110조원보다 10조원가량 감소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총지출이 93조원 늘지만 국고채 순증이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수입이 194조2000억원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이 추가세수 가운데 12조5000억원을 신규 국채 발행 감축에 사용한다. 즉, 지출 증가분보다 세입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확장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신규 국채 공급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연간 총발행 및 순증 추이. iM증권 다만 순증 감소가 곧바로 채권시장 수급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iM증권의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순증 96조3000억원은 절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아니다"라며 "전년 대비 공급 부담은 완화되지만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내년 국고채 총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원으로 올해 225조7000억원보다 고작 2조9000억원 감소하는 데 그친다. 반면 만기상환과 시장조성을 위한 발행 규모는 126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조3000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만기상환용 발행은 110조7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 급증한다. 이에 따라 월평균 국고채 총발행 규모도 올해 약 18조8000억원에서 내년 약 18조6000억원으로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다. 국고채 잔액을 새로 늘리는 속도는 둔화하지만 시장이 입찰에서 소화해야 하는 총물량은 거의 줄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만기상환 자금은 기존 보유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국고채시장으로 재유입될 수 있기에 순발행과 동일한 수급 충격을 주지는 않을 수 있으나 외국인과 보험사, 은행이 상환자금을 같은 만기의 국고채에 재투자한다는 보장은 없다"면서 "재투자율과 재투자 만기에 따라 특정 구간의 입찰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측면에서도 채권시장에는 약세 요인이 남아 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것으로 증가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재정지출 확대가 내수와 투자를 자극할 경우 성장률과 물가를 높이고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감 역시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12월 연간 국고채 발행계획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총발행 및 순증 규모는 확정됐으나, 만기별 발행 비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총발행 감액은 2조9000억원에 불과하지만, 20·30·50년물 비중을 낮추면 초장기물 공급은 10조~2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7년 장기물 발행 비중 시나리오. iM증권 iM증권은 장기물 발행비중 시나리오로 현행 유지, 소폭 하향, 기본 시나리오, 파격 하향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올해처럼 장기물 비중을 35%로 유지할 경우, 내년 장기물 발행액은 약 78조원으로 올해와 사실상 차이가 없다. 반면 기본 시나리오에서 장기물 비중을 30%까지 낮추면 발행액은 66조8000억원으로 약 11조원 감소한다. 25%까지 파격적으로 하향할 시에는 55조7000억원으로 22조원 이상 줄어든다. 김 연구원은 "만기 배분에 따라 초장기물 공급은 그보다 네 배에서 여덟 배까지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장기물 비중 30%를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한 이유로 보험사의 초장기물 수요가 과거보다 약해진 데다 내년에는 110조7000억원의 만기상환 자금을 다시 조달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탄탄한 5·10년물과 2·3년물로 물량을 재배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만기별로는 2·3년물은 확장재정과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경계에 가장 민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5·10년물은 WGBI(세계국채지수) 관련 외국인 수요가 공백을 얼마나 메울지가 중요하다는 진단이다. 30년물은 12월 장기물 발행 비중의 하향 여부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장기물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질 경우 30년물이 10년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0년물과 30년물 간 금리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연구원은 장기물 비중이 30%로 낮아지는 경우 10년물 대비 30년물의 상대가치 매수 전략을, 25%까지 파격적으로 낮아질 경우에는 발행계획 발표 전 선취매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반대로 장기물 비중이 35%로 유지되면 30년물 추격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연구원은 "펀더멘털은 약세, 순증은 강세, 총입찰 부담은 중립이라는 불편함이 존재한다"며 "초장기물 비중의 파격적 축소가 확인되기 전까지 강세보다 금리 상방 위험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 장기물 비중이 30% 이하로 낮아지면 2027년 채권시장의 중요한 수급 호재가 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확장재정과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물 내 기간프리미엄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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