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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자금줄 차단' 달러 패권 흔드나...미 '진퇴양난'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말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은행을 통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이란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 등에 다수의 위장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달러 결제망에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환전 업체 등을 거쳐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최종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조차 실제 거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이란 관련 자금이 자국의 은행망을 무사히 거쳐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금 우회 결제를 도운 것으로 지목돼, 미 정부가 해당 지점의 환거래 계좌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외국 은행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 미칠 연쇄 파장을 우려해 전면적인 2차 제재 부과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거래 서비스가 자국 은행들에게 막대한 수수료와 예금 조달 수익을 안겨주는 만큼, 섣부른 단속과 처벌이 오히려 미국 금융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미 당국의 큰 딜레마입니다. 무엇보다 지나친 제재 압박이 각국에 중국 위안화 등 다른 대체 결제 수단을 찾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배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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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 중간선거 '쩐의 전쟁' 본격화…트럼프·머스크 최대 8100억 푼다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중간선거(11월3일)를 약 두 달 앞두고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치자금 모금 단체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이 잇따라 거액의 자금을 풀면서다. 두 슈퍼팩이 이번 선거에 투입할 자금만 최대 6억달러(약 8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슈퍼팩 '마가'(마가(MAGA Inc)는 이날 텍사스주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켄 팍스턴의 선거 유세에 1000만달러(135억원) 규모의 정치자금을 지원한다고 공시 발표했다. 이는 마가 슈퍼팩이 올해 중간선거 본선거 유세에 집행한 첫 대규모 지출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마가 슈퍼팩의 중간선거 자금 지출액은 최대 5억달러로 언급한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가 슈퍼팩에 10억달러(1조3500억원)가량이 모금됐다며 이번 중간선거에 4억~5억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돈은 마가에서 나오는 돈이자 내가 통제하는 내 돈"이라며 "조국을 잃고 싶지 않기 위해 많은 돈을 쓰겠다. 우리를 돕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면 얼마든지 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11워16일(현지시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뉴욕에서 열린 UFC 309 종합격투기 플라이급 타이틀 시합에서 일론 머스크(오른쪽)와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 머스크도 참전…격전지에 일주일만 50억원 투입 ━ 머스크 CEO 주도로 설립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슈퍼팩 '아메리카 팩' 역시 공화당 상·하원 후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따르면 아메리카 팩은 최근 일주일간 미시간, 오하이오, 텍사스 등 주요 격전지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원하는 데 370만달러(50억원)를 집행했다. 집행된 자금은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의 선거유세에 필요한 문자 메시지 발송, 디지털·인쇄 광고 비용으로 사용됐다. FT는 "머스크의 정치자금 투입은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규모 감세·재정지출 법안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지 불과 14개월 만에 이뤄졌다"고 짚었다. 머스크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의회 지출 법안을 "터무니없는 낭비성 지출안"이라고 비판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했다. 이어 그는 더는 정치자금 지원에 거액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해당 발언은 이후 철회했다. 주요 외신과 정가 분석에 따르면 아메리카 팩은 이번 중간선거에 1억달러 이상을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FT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난해 아메리카 팩에 5000만달러를 기부했고, 해당 자금은 지난 6월 기준 대부분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아메리카 팩은 수백만 달러를 추가 모금했고, 현재 최종 목표 모금액을 1억2000만 달러로 설정하고 공격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거액의 자금이 선거판에 투입되는 것은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할 의회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의석을 확대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와 규제 완화, 예산 및 통상정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대로 공화당이 의회 장악력을 유지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임기 후반까지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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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스라엘 총선 50일 앞으로···네타냐후·야권, 막판 합종연횡
지난달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리쿠드당 예비선거 투표소 앞에 설치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포스터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UPI연합뉴스 다음 달 27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이스라엘 총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 간 합종연횡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오는 8일 정당 명부 확정일을 앞두고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끄는 집권 극우 연정은 소수 극우 정당 사표 방지를 위해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고, 야권에서는 전 이스라엘방위군(IDF) 참모총장인 가디 아이젠코트 야샤르당 대표를 중심으로 반네타냐후 세력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는 중이다. 이스라엘 와이넷은 정당 명부 확정을 앞두고 네타냐후 총리가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총리가 지명할 수 있는 후보 명단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탓이다. 일부 소속 의원 등 리쿠드당 관계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된 후보들이 당선권 내에 안착할 수 있도록 네타냐후 총리가 전략공천 지명자를 최소화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더 큰 고민은 재집권 가능성이다. 이스라엘 정치 지형상 리쿠드당이 제1당이 되더라도 연정을 함께 하는 정당 의석이 전체(120석)의 과반인 61석을 넘지 않으면 재집권을 할 수 없다. 특히 3.25% 봉쇄조항을 못 넘는 정당 득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극우 소수 정당 간 합당을 통해 몸집을 키우라고 요구해왔다.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유대인의 힘)를 이끄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반네타냐후 연대를 앞세워 흥행몰이 중인 야권도 물밑에선 복잡한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현재 반네타냐후로 분류되는 야권은 크게 아이젠코트 야샤르 대표와 나프탈리 베네트·야이르 라피드의 베야하드(함께) 두 축으로 나뉘어있다. 양측은 지난해 출범 이후 꾸준히 연정 논의를 이어왔으나 여태껏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 야샤르당은 오는 7일, 베야하드는 6일 밤 정당 명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젠코트 대표는 “모든 이들과 대화하고 있다”며 “향후 3~4일 동안 더 많은 놀라운 일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간 하레츠는 이날 “논의됐다가 무산된 두 정당의 합병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며 “두 정당의 공동 명단은 리쿠드당을 포함한 다른 어떤 정당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50일 앞으로 다가온 이스라엘 총선에서 미국과의 외교 관계가 표심에 어떻게 작용할지를 두고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2월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갔다. 최근 미국의 전쟁 기조 변경 이후 두드러진 정상 간 교류는 없었다. 다만 이날 보도된 미국의 전후 중동 계획은 이스라엘 집권 세력의 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중동 내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전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가자지구 문제 해결, 이스라엘·시리아 안보협정 체결, 이스라엘·레바논 협정 이행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는 10월 27일 선거 이후 구성될 새 이스라엘 정부가 전후 전략에 협력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선을 앞두고 가자지구·서안지구 등 이스라엘 점령지에서 연일 벌어지는 정착촌 확장 등 극우적 행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미국 측에서 나왔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날 서안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계 미국인들을 만나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들을 향한 공격을 주도하는 이스라엘 극우 정착민들을 “테러리스트”라 불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허커비 대사는 팔레스타인 거주민의 집 근처에 출몰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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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등잔 밑이 어둡다'…미국 은행서 '제재' 이란으로 연간 수십억달러 이동
2024년 한 해만 90억달러 이동 美정부, 제재 수위 놓고 고심 국제금융시스템 영향 큰 탓 미국이 이란의 자금 이동을 막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은행에서 이란 자금 수십억달러가 매년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서방 당국자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이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설립해 미국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이고 있다는 취지다. 이 위장회사가 환전업체 등과 복잡하게 연결해 실제 거래 주체를 감추면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거래를 승인한다는 게 WSJ의 설명이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올해 6월 이란 관련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와 관련해 18조달러(약 2조4000억원)를 처리했다. 미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만 미 정부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한 것도 고심의 증거로 꼽힌다.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하면 해당 은행의 존립이 어렵게 되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 은행 입장에서도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 예금을 비롯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을 제공하는 사업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거래 서비스를 하는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할 위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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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다리면 더 비싸져”…20대도 부동산 ‘영끌’한다는 일본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열풍이 불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일본 젊은 층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에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비싼 월세를 감당하더라도 주택 구매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컸던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6일 일본 총무성의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가 세대주인 2인 이상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40.7%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2000년대 초중반 20% 초반에 머무른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30% 초반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2024· 2025년 급등세가 나타나더니 지난해 40% 선까지 올랐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또한 깨졌다. 이후 주택을 구매하기보다 월세 주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젊은 층에 특히 컸다. 하지만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총무성 가계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한때 ‘제로 금리’에 머물던 일본의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젊은 세대 가구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기다릴수록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금융권에서 50년짜리 초장기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추세가 가소했다고 분석됐다. 또한, 리쿠르트 조사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에서 가구 연 소득의 8배가 넘는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비율은 2024년 20.4%로 뛰었다. 2009년(7.1%)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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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 3척 때리자 이란 6척 재공격…호르무즈 악순환
트럼프는 이란 곡괭이산 공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서로의 선박을 공격했다. 5일(현지 시간)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에 미군이 3척의 이란 원유 수송선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가 무력화했다고 언급한 원유 수송선은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 있던 유조선 다우니호와 자스크 지역 근처에 있던 스타크1호, 오만만에서 원유를 싣지 않은 채 있던 유조선 카일로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란 IRGC는 자신들이 미군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척을 공격했다고 시인하면서 미국의 보복 공격 이후 호르무즈해협의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틀어지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곡괭이산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별것 아냐”라지만…이란 “괴멸적 대응” 엄포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5일(현지 시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원유 수송선이 불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X(옛 트위터) 캡처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에 더 센 보복을 주고받으며 주말 새 공격 범위를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별것 아닌 일(small potatoes)”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란은 열흘간 매일 선박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의 파병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5일(현지 시간)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의 정치 담당 부사령관인 알리 모하마디는 “지난달 30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밤 2~5척 사이의 위반 선박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미국의 이번 충돌은 5일 오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미군이 이란으로부터 군함 2척을 공격받은 후 이란 유조선 3척에 반격하며 비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조선 2척은 무력화됐고 1척은 파괴됐다. 이에 이란은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에 미국 군용 무인 수상정(드론)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주요 전투 작전이 몇 달 전 종료됐다며 현재의 무력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전쟁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것은 길어진 전쟁으로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 이어지는 공격을 공식적인 군사작전으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미 의회의 승인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을 향해 앞으로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 “한국 파병시 전쟁 간주” 위협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을 포함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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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세계 억만장자 재산 2경원…'0.7%' 단 29명이 27%나 가져
알트라타 '억만장자 센서스' 보고서…"억만장자 사이에도 편중 가속" 10억달러 이상 자산가 3795명 총자산 15조1000억달러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월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환영식에 참석한 후 손짓을 하며 자리를 떠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29명이 전체 억만장자 재산의 27%를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부의 편중이 급속하게 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야후 파이낸스는 5일(현지시간) 글로벌 자산 정보업체 알트라타(Altrata)의 '2026년 억만장자 센서스'(Billionaire Census 2026)를 인용해 전 세계 억만장자 인구의 0.7%를 차지하는 상위 29명의 순자산이 2025년 총 4조 1000억 달러(약 5530조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알트라타가 집계한 2025년 순자산 10억 달러(1조 3500억 원) 이상 억만장자는 전 세계에서 총 3795명이다. 세부적으로는 △10억~20억 달러 1753명 △20억~50억 달러 1339명 △50억~100억 달러 425명 △100억~500억 달러 249명 등이다. 특히 순자산 500억 달러(약 67조 원)를 넘는 억만장자들을 '슈퍼 억만장자'(superbillionaires)로 부르며 모두 29명으로 집계했다. 2025년 억만장자 3795명의 총자산은 12.8%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15조 1000억 달러(약 2경 원)에 달했다. 그중 29명의 슈퍼 억만장자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2023년의 16.3%에서 급증했다. 5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슈퍼 억만장자가 10명에 불과했던 2017년과 비교하면 거의 4배나 높은 수치다. 알트라타는 2025년 슈퍼 억만장자 29명의 평균 자산은 약 1400억 달러(약 189조 원)에 그쳐, 29명 내에서도 자산 분포가 매우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억만장자의 거의 절반(46%)이 가장 낮은 구간인 10억~20억 달러에 속하며, 바로 위 구간(20억~50억 달러)까지 합하면 전체 억만장자의 82%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억만장자 집단은 하위 구간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있지만, 최상위 계층의 재산 규모는 훨씬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알트라타는 인공지능(AI) 투자 붐을 2025년 억만장자들의 자산 증식을 이끈 주요 동력으로 지목하면서, AI 관련 기업의 기업가치 급등, 자본시장의 복리 효과 등도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억만장자들의 재산이 현금보다는 상장·비상장 기업의 지분 보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래리 페이지(구글)와 제프 베이조스(아마존)를 비롯해 스페이스X의 상장으로 거액의 자산을 추가한 세계 최고 부호 일론 머스크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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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호르무즈 파병' 고심 깊어지는 韓정부
트럼프 압박에 軍 전력 파병 검토 고위험 분쟁 지역, 우리 군 안전 우려 야권 "불법 침략 전쟁", "함부로 찬성 안 돼"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만 수산담에서 내려다본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 파병을 전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측 참전 압박과 이란 측 반발, 국내 여론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파병 논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비협조에 불만까지 거듭 드러낸 상황에서, 더이상 외교적으로 무마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이 검토 중인 전력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초계기 승조원·정비인력 20~30명과 EOD 20~30명 등 모두 50명 안팎으로 거론된다. 당초 검토했던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P-8A와 EOD는 해상 감시와 기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전력으로,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근 민간 유조선 공격과 미군의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보복 타격이 잇따르면서 확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와 현지 교민·기업, 우리 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 파병동의안 문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 문제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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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임대주택 공급 3년새 81% 뚝 …'기업형 임대' 늘려 전월세난 대응
치솟는 월세에 …정부, 기업형 임대 종부세 완화 검토 '다주택자 개인' 구조서 벗어나 기업임대·리츠 중심으로 전환 보유세 부담 낮추며 공급 촉진 건설업계 "稅혜택만으론 부족 택지·금융 관련 지원 병행을" 정부가 법인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는 것은 개인 다주택자에게 의존해온 민간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기업 중심으로 바꾸려는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 새로운 주택 시장 '플레이어'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전을 천명한 정부가 민간임대 시장에서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고 나선 셈이다. 6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8·13 공급대책을 앞두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신축 주택을 매입해 2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법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 매입임대·건설임대 모두 촉진 개인과 법인 간 세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8·13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후 매입임대뿐 아니라 직접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사업자로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을 통해 민간임대를 하는 사업자들이 주택 시장에 플레이어로 참여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취지"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인형 임대 육성에 나선 것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위축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임대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건설형 임대주택 신규 공급은 2021년 2만1115가구에서 2022년 1만1804가구, 2023년 4763가구, 2024년 3976가구로 3년 만에 81% 감소했다. 국내 임대주택 재고 역시 2020년 이후 5년간 330만가구 안팎에 머물렀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2022~2023년 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여파까지 겹치면서 전월세 시장의 공급 부족도 심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16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연립·다세대 평균 월세도 67만원으로 전년 동월 62만9000원보다 6.52% 올랐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센티브로 꼽힌다. 법인형 임대는 수십~수백 가구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임대료로 수익을 내는 구조여서 매년 발생하는 보유세가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합산배제가 확대되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을 낮춰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출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 다주택자가 주도해온 민간임대 시장을 공공과 기업이 함께 공급하는 구조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비제도권 민간임대 시장은 전세사기와 비자발적 퇴거, 임대주택 재고 변동에 따른 전셋값 급등 등 시장 불안 요인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정에서도 임대주택을 개발·보유·운영하는 법인형 민간임대를 새로운 공급 주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전월세 안정을 위한 즉시 공급 가능한 반영구적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방안' 세미나에서 "종부세 등 세제와 금융 지원, 택지 문제에서 조건이 맞춰지면 시세차익 없이도 임차인이 감당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 건설업계 "금융지원도 필수" 다만 업계에서는 종부세 완화만으로 법인형 임대의 사업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땅값이 높은 서울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사라지더라도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리츠·자산운용 업계에서 "세제 혜택은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법인형 임대사업자를 별도 정책 대상으로 정의하고 이에 맞는 세제·금융·주택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맹그로브 운영사 MGRV의 조강태 대표는 "기업형 장기 임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장기 임대 의무 등 기업이 감수해야 할 의무도 함께 규정해 취득·보유·운영·매각·재투자가 하나의 순환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화 기자 / 박재영 기자 /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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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기 신도시 사전청약 가격표의 배신…본청약서 20~40% 뛰었다
[수년간 기다린 당첨자 이탈 속출] 사업 지연으로 공사비 등 치솟아 인천계양 59㎡ 최대 39.8% 급등 남양주왕숙·고양창릉 20% 이상↑ 95곳 중 제때 본청약은 1곳 그쳐 공급 예고보다 실제 속도 높여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추정분양가’가 본청약 과정에서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인천계양에서는 3년 만에 분양가가 최대 40% 뛰었고 남양주왕숙2와 고양창릉에서도 예상가 대비 20~30% 넘게 상승했다. 정부가 사업 지연과 분양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2024년 사전청약을 중단했지만 기존 당첨자들은 수년간 누적된 사업비 상승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으며 상당수가 분양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인천계양 A6블록 전용 59A㎡의 본청약 분양가는 5억 3490만 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 3억 8262만 원에 비해 39.8%나 올랐다. 전용 84A㎡도 5억 2770만 원에서 7억 1433만 원으로 35.4% 상승했다. 사전청약 당시와 비교하면 각각 1억 5228만 원, 1억 8663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남양주왕숙2 A3블록 전용 59㎡는 추정분양가 4억 1435만 원에서 본청약 분양가 5억 2634만 원으로 27.0% 상승했고, 84㎡는 5억 6330만 원에서 7억 3245만 원으로 30.0% 뛰었다. 고양창릉 S1블록 전용 84㎡ 역시 6억 4179만 원에서 7억 8340만 원으로 22.1% 올랐다. 당첨의 기쁨은 잠시였다. 사전청약만 믿고 수년간 기다린 당첨자들은 정작 본청약 문턱에서 대거 이탈하고 있다. 남양주왕숙2 A1에서는 180명, A3에서는 143명, 고양창릉 S1에서는 150명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가격을 토대로 자금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분양가는 1억~2억 원씩 뛰면서 당초 예상보다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신규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왕숙2 A3의 일반청약 경쟁률은 126.8대 1, A1은 105.5대 1, 창릉 S1은 61.2대 1에 달했다. 미래 공급을 미리 제시해 무주택자의 주거·자금계획을 돕겠다는 사전청약 제도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년간 기다린 기존 당첨자를 본청약 단계에서 밀어내고, 높아진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만 남게 됐다. 당초 사전청약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향후 공급 물량을 시장에 제시하고 무주택자의 매수 불안 심리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사전청약으로 공급 시점을 앞당겨 제시했지만 실제 사업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에도 토지보상과 택지조성, 주택사업승인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이 지연될 경우 본청약 일정도 함께 밀렸다. 남양주왕숙2 A3는 2024년 9월 예정이던 본청약이 2026년 5월로 약 1년 8개월 늦어졌다. 사업 지연이 반복되자 정부는 2024년 본청약 일정과 분양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신규 사전청약을 중단했다. 당시 공공 사전청약 95개 블록 가운데 본청약을 마친 곳은 13곳에 불과했고 예정된 일정을 지킨 곳도 단 한 곳에 그쳤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본청약을 마친 31개 블록 중 30개(96.8%)에서 실제 분양가가 추정분양가보다 높았으며, 이 가운데 19개 블록은 상승폭이 10%를 넘었다. 신규 사전청약은 중단됐지만 이미 당첨된 수요자들이 떠안은 부담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사전청약 이후 당초 본청약 예정 시점까지 오른 지가와 공사비 등은 최종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가 사이의 격차는 그대로 당첨자들이 추가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다. 정부와 LH는 계약금·중도금 부담 완화와 집단대출 지원, 추가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 억제책 등을 내놨지만 추정분양가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LH는 주택공급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보상 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 ·인력 개편에 나섰으나 사전청약에 나선 아파트의 속도를 크게 앞당기는 것은 힘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이 실제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지 않은 채 청약 시점만 앞당기는 구조인 만큼 가격과 일정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어려운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핵심은 실제 공급 속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청약은 사업이 언제 가능할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당첨자를 뽑은 만큼 가격과 일정의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한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주택은 결국 물리적인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일인 만큼 공급을 앞당겨 보이게 하는 것보다 인허가와 택지조성 등 실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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