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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베네수엘라산 원유로 美 전략비축유 채우겠다"

베네수 정부와 650억배럴 매장량 확보 계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26.8.22.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정부와 체결한 원유 계약에 따라 미국이 전략비축유(SPR)를 "채워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 원유를 활용해 내가 할 일 중 하나는 SPR을 채우는 것"이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절 SPR이 "사실상 고갈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최대치 달성' 작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베네수엘라가 미국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베네수엘라 정부와 650억 배럴 이상 원유를 미국이 확보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발표했다. 650억 배럴은 2023년 기준 베네수엘라의 총 확인 매장량 약 3030억 배럴의 약 21%에 해당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미국 정부와 민간 기업의 합작 투자 회사에 630억 배럴의 확인 매장량이 있는 유전에 대한 100년 "허가권"을 부여했다고 미국 관리가 더힐에 전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신설 석유 회사의 지분 가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합작회사의 "실효 생산량" 55%를 확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이뤄졌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용인 아래 정부를 이끌게 된 로드리게스 대통령은 이번 계약으로 17개의 전략 유전이 개발되고 정부에 2090억 달러 이상의 세수가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자료에 따르면 8월 21일로 끝나는 주 기준 SPR 재고량은 2억 8970만 배럴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초 대비 약 30% 감소한 수치다. EIA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동안 SPR 재고량은 2021년 1월 6억 3800만 배럴 이상에서 2025년 1월 3억 9500만 배럴 미만으로 감소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SPR의 허가된 저장 용량은 7억 1400만 배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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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이집트 중앙銀 "美 제재 '방크미스르' 지점 정상화 공조"

카이로의 방크미스르 은행 지점 앞의 노인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와 이집트 중앙은행은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이집트 국영 은행 방크 미스르(Banque Misr) UAE 지점의 정상 영업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중앙은행은 30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이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지점들은 규정된 기한 내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와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번 제재가 UAE 지점의 달러화 거래에 한정될 뿐 이집트 내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국 중앙은행의 이번 공동 성명은 미 재무부가 앞서 지난 28일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의 시범타로 방크 미스르 UAE 지점 5곳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한 데 따른 대응 조치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따르면, 이들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란 국방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등과 연계된 위장 회사들을 위해 약 18억 달러(약 2조4천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다. 미 당국은 해당 지점들이 이란 정권이 달러화에 접근하는 '그림자 금융'의 핵심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애국법(the US PATRIOT Act) 311조를 근거로 미 금융기관이 해당 지점과 직간접적인 환거래 계좌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제5차 특별 조치'를 제안했다.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이들 지점은 국제 달러 결제망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다만 미 당국은 제재 대상을 두바이, 아부다비 등에 위치한 5개 UAE 지점으로 한정했으며, 이집트 카이로 본점과 타국 지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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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남아 돕겠다"…헬기 허가 변수에 육로 수색

<앵커>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을 찾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31일)부터 육로 수색에 나섭니다. 고립됐다가 마지막으로 구조됐던 두산 에너빌리티 현장소장은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자신이 현장에 남아서 정부와 기업들의 수색팀을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홍수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 고립됐다 구조된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대홍수 발생 당시, 작업 중이던 터널 안에 있었던 A 씨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 이미 사방이 물보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 건너편에 있는 캠프 쪽 사무동 쪽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한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현장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홍수 직후 고립됐던 A 씨와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 네팔인 직원 수백 명은 지난 27일부터 차근차근 구조됐습니다. A 씨는 직원들이 모두 구조될 때까지 남겠다는 뜻을 밝혀, 하루 뒤에야 네팔군 헬기를 통해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구조됐지만, A 씨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 현재까지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직원분들이 있고 그래서 여전히 심리적으로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뿐입니다.] A 씨는 계속 현지에 남아 구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장소장 (A 씨) : 현장 여건을 누구보다 제가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남아서 수색팀, 정부 관계자나 수색팀에 최대한 지원하고, 직원들이 가족들 품으로 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소속 직원 3명 등 9명은 헬기와 네팔군의 지상 수색에도 닷새째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네팔 정부가 헬기 운항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아침 일찍부터 육로 수색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육로 수색과 동시에 드론 수색도 가능하게끔, 네팔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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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최대 규모 석유거래 협정…트럼프 “美 매장량 2배 늘어날 것”

세계 2위 석유기업 탄생 초읽기 베네수 “1천억불 민간투자 가능” 셰브론 등 미 기업 투자계약 임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약이 이행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정 매장량을 확보한 대규모 민간 업체가 등장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미국 납세자 부담 없이 베네수엘라의 650억배럴 이상으로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베네수엘라 정부와 미국 석유 기업의 베네수엘라 원유 채굴권과 관련해 협약에 이르게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합의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매장된 석유를 관리할 새로운 업체를 베네수엘라의 민간 사업자와 협력해 설립할 수 있게 된다고 AP통신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이 해당 민간 석유 기업에 100년간 유전을 개발할 권리를 부여했으며, 미국은 소유 지분과 원유의 원가 매입권 등 이 회사의 실질 생산량 55%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합의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이 기업은 아람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확정 매장량을 확보하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군사작전을 단행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바 있다. 이후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베네수엘라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적인 정책을 취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원유 매장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릴 이 역사적 거래는 석유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모든 미국인의 휘발유 가격을 크게 낮출 것이며,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성공과 위대한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거듭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재적 민간 투자액이 1000억 달러 이상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베네수엘라에는 2090억달러 이상 세수가 유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셰브론을 비롯한 미국 에너지 대기업들도 현지 유전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셰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기존 사업을 확대해 중질유전 2곳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 중이다. 셰브론은 현재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하는 유일한 미국 대형 석유 기업으로,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와 3개의 합작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유전 업체인 할리버튼도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 기업에 장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주요 석유·가스 기업 경영진은 다음 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원유 생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의 주요 석유 기업인 엑손모빌과 코노코필립스는 이번 투자에서 발을 뺀 상황이다. 이들 회사는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7년 이뤄진 석유산업 국유화 선언으로 인해 투자 자산을 몰수당했다. 두 회사는 이를 계기로 현지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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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화" 말은 같고 방향은 달랐다...종부세 또 '칼질', 21년째 '논쟁'

[종부세, 21년의 명암] (上) [편집자주]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 '8·31 대책' 후 21년…한 번도 '정상적이지 않았던' 세금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추이/그래픽=김지영 종합부동산세의 운명을 가를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다. 정부안이 수정되든, 국회로 공이 넘어가든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 어떤 형태로든 종부세 '강화'에 무게가 실린다. 21년째 이어지는 종부세 논쟁이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9월1일 국무회의에서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부안의 수정 여부가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 완화,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종부세 개편안이 다소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안이 확정되기도 전에 여당이 공개적으로 수정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재경부는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거주용 주택은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주택은 9억원으로 낮추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본공제가 높아지면 종부세 부담은 줄고, 낮아지면 늘어난다. 역대 정부는 1주택자를 상대적으로 배려해왔지만, 이번 개편안은 1주택자라도 비거주자라면 그동안의 세제 혜택을 일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재경부는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전년 대비 150%에서 2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종부세액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세율 체계의 변화, 1주택자 보유공제 개편 등도 담겼다. 재경부는 시가 30억원 이하 거주용 주택에 관해선 부담을 오히려 낮췄다고 설명하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종부세 개편의 명분은 '부동산 세제 정상화'다.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종부세를 다시 '정상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종부세를 '정상화'한다며 다른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또 그 반대였다. 종부세 논란의 출발점은 참여정부가 2005년 8월 31일 발표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이다. 2003년 도입을 공식화하고 2005년 1월 입법을 통해 실제 시행에 들어간 종부세는 같은 해 이른바 '8·31 대책'을 계기로 도입 초기부터 대폭 손질됐다. 도입 당시 공시가격 9억원 수준이던 종부세 기준금액은 '8·31 대책'으로 6억원까지 낮아졌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의지에 따라 과세 대상을 그만큼 넓힌 것이다. 이후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역대 정부는 이 프레임과 싸우며 정권의 정책 기조에 따라 종부세 강화를 택하거나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개인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도입 첫해를 제외하고 최소 20만2629명(2009년)에서 최대 120만5889명(2022년)까지 널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교롭게도 종부세 강화의 출발점이 된 '8·31 대책'이 나온 지 거의 정확하게 21년이 되는 시점에서 종부세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안을 확정한다. 정권마다 달라지는 종부세 방향에 납세자들의 혼란은 가중된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말은 정상적인 모습을 상정하는 것인데, 정부마다 정상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니 항상 비정상적인 것이 된다"라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측면이 개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종부세는 왜 도입했나"…강화·완화 '롤러코스터 역사' 살펴보니 ━ 종합부동산세 추이/그래픽=김지영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목적을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규정한다. 종부세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가지 목적 달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게 종부세는 지난 21년간 조였다 풀렸다의 역사를 반복했을 뿐이다. 정부가 종부세 도입을 공식화 한 건 23년 전이다. 참여정부는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통해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등을 목표로 종부세 법안을 마련했다. 이후 2005년 1월5일 종부세법 제정과 함께 종부세가 도입됐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4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 됐다. 당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50%였던 점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점이 됐던 셈이다. 과표구간별 1~3%의 세율이 적용됐다. 전년도 부과세액의 150%라는 세부담 상한도 뒀다. 주택이 아닌 사람 단위로 종부세를 매기며 집이 아닌 '부동산 부자'를 겨냥했다. 태생부터 종부세에 '부자세'란 꼬리표가 붙은 이유다. 하지만 종부세를 피하려 남편·아내나 부모·자식 단위로 명의를 쪼개는 절세 관행이 퍼졌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도 잡히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만 1살도 안 된 종부세의 골격을 재설계했다. 2005년 8월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으로 낮췄다. 기존엔 종부세를 내지 않던 6억~9억원 주택 보유자도 1%의 종부세율이 적용됐다. 9억~20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1%에서 1.5%로 높였다. 세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렸다. 절세 시도 차단을 위해 종부세 과세 방식은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꿨다. 진정한 의미의 종부세 도입 시기를 2005년 8월31일로 보는 배경이다. 도입 첫해 892억원이었던 개인 종부세 납부세액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조5731억원까지 뛰었다. 납부자도 6만2089명에서 46만5529명으로 늘었다. 이명박정부 들어 종부세는 변곡점을 맞는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세대별 합산 규정을 두고 "혼인 가정을 차별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다. 곧장 종부세 완화책을 내놨다. 과세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되돌렸다. 1주택자에 한해선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했다. 과표구간별 1~3%이던 세율도 0.5~2%로 낮췄다. 세부담 상한도 150%로 내렸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개념을 도입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췄다.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공시가격의 60~100% 사이에서 종부세 부담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정부가 정한 비율은 80%(주택 기준)였다. 참여정부 시절 연 1조5000억원대까지 뛰었던 개인 종부세 납부세액은 이명박정부에서 연 3000억원대로 급감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는 다시 한번 수술대에 올랐다. 문재인정부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27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1주택자 기준 종부세 최고세율을 3%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세율은 5%로 올렸다.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300%로 조정했다. 동시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까지 높였다. 이에 2021년 개인 종부세 납부세액은 3조7132억원까지 뛰었다. 도입 첫 해와 비교해 40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종부세를 낸 사람의 숫자도 6만2089명에서 94만204명까지 늘었다. 특히 집값 급등기인 2022년 개인 종부세 납부자는 120만5889명까지 치솟았다. '종부세 폭탄'만 남긴 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2021년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성난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정부·여당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권교체를 막진 못했다.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움직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낮추고, 1주택자 기준 기본공제액을 12억원까지 높였다. 개인들의 종부세 납부세액은 문재인정부 때의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한 이재명정부에서도 종부세는 칼질을 피하지 못했다. 세율 기준을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꿔 '똘똘한 한채'를 겨냥했다.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완화하되,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부담은 크게 높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침은 여당으로부터도 수정 요구를 받는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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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선 경영권인 인력 재배치…韓선 파업 대상 되나[biz-플러스]

■800조 투자 발목잡는 노봉법 신규 투자·공장 증설, 선진국선 경영 판단 한국 노조법, ‘경영상 결정’도 쟁의 쟁점돼 800조 호남 반도체 투자 차질 우려 커져 6월23일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대규모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서울경제DB 800조 원이 투입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놓고 재계에서 “공장을 다 지어 놓고도 사람을 못 보내 가동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넓히면서 신규 투자에 따른 인력 재배치까지 파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신규 공장에 숙련 인력을 투입하는 문제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실상 투자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내놓을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공장 증설에 따른 인력 배치는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논란이 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해석 지침을 다음 달 초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005930)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관련한 인력 배치 문제를 2027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는 등 현장에서 갈등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시행령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법률의 위임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기존 행정 해석 지침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31일에는 노사 단체와 만나 지침 보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쟁점은 신규 투자를 위해 필요한 인력 이동까지 ‘경영상 결정에 관한 쟁의’에 포함되느냐다. 현재 노동부 해석 지침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배치 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이 경영상 결정 자체를 쟁의 범위에 넣으면서 신규 공장 가동을 위한 전환 배치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특히 긴장하고 있다. 첨단 반도체 공장은 건물과 장비만 갖춰졌다고 가동되는 게 아니다. 기존 사업장에서 수년간 공정 경험을 쌓은 엔지니어를 투입해 생산 라인을 안정시키고 초기 수율을 끌어올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000660) 등은 내년 7월 착공해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호남 지역 반도체 공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장 완공 이후 숙련 기술자의 전환 배치가 늦어지면 정상 가동 시점 역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고 수십조원짜리 장비를 들여놔도 숙련 인력이 없으면 공장을 제대로 돌릴 수 없다”며 “초기 인력 투입이 노사 분쟁에 묶이면 막대한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도 제때 생산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반도체는 특히 초기 수율을 얼마나 빨리 끌어올리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미세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장비 운용과 공정 조건을 안정시키는 숙련 기술자의 역할이 커진다. 공장 가동이 몇 달만 늦어져도 글로벌 경쟁 업체에 시장을 선점당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통해 “호남 반도체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인력 배치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냈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으로 노동쟁의 범위가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에 노조가 개입할 여지가 커졌다”며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서는 투자 시기를 놓치거나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대체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인력 배치에 대한 파업’이 결과적으로 ‘투자에 대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경우다. 기업이 새 공장을 짓기로 결정해도 기존 사업장의 핵심 기술자를 새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면 공장 가동 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인력 재배치를 둘러싼 쟁의권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기업의 신규 투자 결정도 노조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새 공장을 지어도 필요한 인력을 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단계부터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사 배치에 관한 쟁의권이 사실상 투자 거부권처럼 작동할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법 시행 이전까지 법원은 공장 신설과 설비 투자, 사업 재편 등을 원칙적으로 경영권의 영역으로 판단해 왔다. 대법원도 기업의 존립이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업 구조 결정은 경영 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했다. 기업의 투자와 사업 재편은 거의 대부분 근로자의 업무나 근무지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디까지가 경영권이고 어디부터가 쟁의권인지 경계가 흐려졌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이 경계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임금과 근로시간 등은 노사가 반드시 협상해야 하는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보지만, 기업의 투자나 사업 철수 같은 본질적인 경영 판단은 별도로 다룬다. 미 연방대법원도 사업부 폐쇄 등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 판단에 대해 반드시 노조와 교섭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영국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노동쟁의 대상을 임금과 근로조건, 채용·해고, 업무 배분, 징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 투자나 공장 증설 같은 경영 판단 자체를 둘러싼 파업과는 선을 긋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일본도 설비 투자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 판단으로 본다. 다만 투자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지가 바뀌거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전 비용, 주거 지원, 근무 조건 등은 노사가 협의한다. 투자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고, 그 투자로 근로자에게 생기는 불이익을 노사가 협상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한국 역시 ‘구조조정을 위한 인력 이동’과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이동’을 시행 지침에서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형 배치 전환과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해 필요한 투자형 배치 전환은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투자 실행과 이에 필요한 인력 배치는 경영권의 영역으로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어떻게 보전할지는 노사가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새 시행 지침에 신규 투자와 공장 신설에 따른 사업 확장형 배치 전환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인공지능·바이오 등 대규모 설비 투자와 전문 인력 이동이 필요한 산업에서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내 공장을 새로 지을 때마다 필수 인력 배치까지 파업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면 기업은 해외 투자를 대안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노동권은 보장하되 투자와 사업 확대까지 쟁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했다. 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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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금리↑·금 비트코인↓...힘 받는 금리 인상론 [글로벌 머니플로우]

주말 사이 미 증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4% 내리는 등 증시부터 채권과 외환, 원자재 시장까지 워시 의장의 한 마디에 크게 흔들렸습니다. 워시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28분 동안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무려 25번이나 언급했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지만, 월가는 이를 사실상 곧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움직인 건 단연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가 12.8bp 급등하며 장기물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는 ‘베어 플래트닝’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될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9월 금리 인상 확률은 57%까지 올라갔습니다. 2년물은 4.36% 10년물은 4.73% 30년물은 5.21%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힘을 받으면서 달러 인덱스도 두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라 99선 중반을 기록하며 바이백 확대 발표 이전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달러 가치 급등의 직격탄을 맞은 건 엔화입니다. 달러엔 환율은 미일 당국의 공동 개입 이후 처음으로 다시 달러당 160엔을 돌파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자 금값은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트로이온스당 4,500달러선으로 내려갔으며, 최근 금과 동반 강세를 보이던 비트코인 역시 7만 7천달러선까지 밀려났습니다. 한편, 이날 인플레이션에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우선 유가는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셰브론 등 미국 석유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투자 계약 체결이 마무리 단계라는 보도에 힘입어 소폭 하락했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44년만에 최저로 급감한 전략비축유를 베네수엘라와의 석유 협정 체결로 채워 넣겠다고 발언하며 유가 하락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또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은 전쟁이라는 악재에 적응하며 회복세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WTI는 배럴당 83달러 브렌트유는 88달러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 시장의 물가 우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워시 의장의 발언이 물가 경계감을 키운 상황에서, 전쟁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이상 기후까지 겹치자 농산물 가격이 새로운 인플레이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밀 가격은 올해 들어 51% 넘게 급등해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옥수수와 대두 역시 연초 대비 22%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이날 JP모간은 "전쟁과 슈퍼 엘니뇨 현상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식량 생산 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현재 2.8% 수준인 식량 인플레이션이 내년 초에는 5%로 두 배 가까이 솟구칠 수 있다"고 경고등을 켰습니다. 결국 월가에서는 내달 11일 발표될 8월 CPI가 연준의 금리 인상 단행 여부를 결정지을 마지막 단서가 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혜영 외신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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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 KNOW5]‘물가·속도내는 CXMT·최고치 찍은 해운운임’…이번주 시장 방향은?

[이데일리TV 기자] 머스트노우 5입니다. 워시 의장, 매 발톱 드러내…“9월 행동이 시험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구체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밝히지 않는 ‘조용한 연준’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에는 금리 판단의 기준을 이전보다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향해 충분한 속도로 내려간다는 확신이 없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7월 PCE 물가가 3.7% 오른 점을 거론하며 최근 물가 지표가 “더 우려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발언 전 35% 안팎에서 57.5%까지 높아졌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8월 고용과 물가가 크게 약화하지 않는다면 워시 의장이 실제 금리 인상에 나서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 가능성도 커지면서 다음 달 FOMC가 워시 의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CXMT, 상반기 매출 10배 급증…D램 공급 부족 효과 중국 최대 D램 업체 창신메모리, CXMT가 D램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상반기 깜짝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은 1천503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874% 급증했고, 순이익도 776억위안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습니다. AI 확산으로 D램 수요가 빠르게 늘어난 반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제품 가격과 판매량이 동시에 증가한 영향입니다. 후발 업체인 CXMT까지 큰 폭의 이익을 낸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D램 업황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만 CXMT가 LPDDR5에 이어 차세대 LPDDR6까지 양산하며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모간스탠리는 CXMT의 생산능력이 올해 말 전 세계 D램 웨이퍼 생산능력의 약 13%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BS는 중국 업체들의 증설에도 AI 수요가 이를 흡수하면서 D램 슈퍼사이클은 2028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글로벌 해운운임 5주 연속 상승…연중 최고치 경신 글로벌 해운운임이 5주 연속 오르며 올해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SCFI는 전주보다 약 100포인트 오른 3천509.53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동 노선 운임은 1TEU당 6천139달러로 7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슈퍼 엘니뇨에 따른 가뭄으로 파나마 운하 운항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미국 동안 노선도 1FEU당 1만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서안 노선 역시 6천940달러로 상승하며 미주 노선의 운임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반면 유럽과 지중해 노선은 각각 2천716달러와 3천557달러로 전주보다 하락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과 파나마 운하의 선적 제한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해운운임의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선트 “엔화 불안시 美 금리 상승”…엔화 개입 배경 밝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선 배경으로 미국 국채금리 상승 위험을 지목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이 미국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엔화 시장이 급격히 흔들릴 경우 투자자들의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발생해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당시 환율안정기금이 기존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으며 일본에 자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례적인 엔화 개입의 배경에는 환율 안정뿐 아니라 미 국채금리 상승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은 “수요 압력에 물가 상승세 더 광범위하게 확산 가능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경기가 개선되고 소비가 살아나면서 국내 물가 상승세가 더 많은 품목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은은 과거 수요 주도 물가 상승기를 분석한 결과 임금과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근원물가를 끌어올리는 공통점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리는 시기에는 일부 품목에 집중됐던 가격 상승세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이 2.5%를 넘어서면 품목 간 가격 움직임도 비슷해지면서 물가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에는 여행과 숙박, 음식 등 경기 상황에 민감한 개인서비스 가격이 근원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발 성장세가 소비와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수요 측 물가 압력이 추가로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은은 이에 따라 최근 물가 상승세가 과거보다 광범위한 품목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효은 아나운서 마켓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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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으로 버텼는데 이자까지"…자영업자 덮친 '금리 쇼크'

자영업자 빚 1095조5000억으로 '역대 최대' 한은, 기준금리 0.25%p 올려…이자만 1.8조 상반기 폐업건수 62만4000건, 최대치 경신 정부, 연체자 빚 '삭감' 언급에 형평성 논란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 상권 내 한 점포 앞에 '권리금 없는 임대' 문구가 붙어있다.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데일리안 = 김찬주 기자]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고금리·고물가·고임금의 '3고(高)' 파고 속 올해 상반기 폐업 건수도 역대 최대치다.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현재 자영업자 대출의 약 65.5%가 변동금리에 연동돼 있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 65.5% 변동금리…이자 부담 1.8조 늘 듯 한국은행은 실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약 1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차주 1인당 평균 56만원이 추가 부담된다. 이는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과 변동금리 비중 등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자영업자가 짊어진 대출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말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매출 부진을 견디는 과정에서 생계 자금과 가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로 충당한 가운데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도 누적됐다. 특히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645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8.9%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다중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1000억원 늘어나고, 1인당 평균 6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29일 오후 5시 서울 소재 한 음식점 거리의 모습. ⓒ데일리안 김찬주 기자 ◇"못 버티겠다"…상반기 폐업 건수 '역대 최대' 실제 자영업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한 때 서울 중심 상권으로 일컫던 일부 지역만 해도 '무권리금'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서대문구 신촌 한 공인중개사는 "코로나19 전까지만 해도 신촌에 '창업할 자리가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고, 권리금도 부르는 게 값이었다"면서도 "요즘은 창업한다고 무턱대고 들어왔다 빚더미에 앉는 사람이 수두룩 하다"고 했다. 동대문구에서 개인 주점을 운영하는 김도훈씨(33)는 "유지하자니 재료들은 쓰레기가 되고, 폐업하면 빚만 남는다"며 "자영업자 상당수는 하루하루 이런 걱정 속에 살고 있을 거다. 하루만, 일주일만 더 버텨보자는 마음만 남은 것"이라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이 모인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도 폐업 결정에 대한 고민 게시글이 상당수 게재되고 있다. 작성자 A씨는 "매달 마이너스 나는 것도 메우는 데 한계가 생겨 폐업을 결정했다"며 "폐업 후 빚만 쌓였다. 왜 했을까,(장사를 결심한) 그 때 (내가) 뭐에 홀렸나 싶다. 너무 화가난다"고 적었다. B씨는 "폐업하면 코로나19 당시 받았던 대출 3000만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데 도저히 형편이 안 돼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설상가상 내년에 새출발기금 제도도 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현실은 폐업 관련 지표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액은 9667억원(6만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345억원(5만9277건)보다 15.8%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지급액이 1조485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도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특히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비용 증가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비용까지 늘어나면 버틸 여력이 빠르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 장기연체자 채무 '소각'·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장기연체 채무를 소각·조정하는 등 채무 부담 완화에 나섰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2023년 은행권·정책금융 등으로 358조7000억원이 투입됐는데, 만기연장 조치 등을 통해 현재 약 43.1%(154조7000억원)의 상환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 된 대출 약 6조3000억원을 검토해 소각이나 삭감 등 감면 조치 액수와 대상을 4분기 중 발표할 방침이다. 성실 상환자에게도 금리 할인과 대출 한도 확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장기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소각을 두고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언급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리 할인은 정책자금 등 일부 대출에 적용되는 반면,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받은 나머지 대출의 이자 부담까지 낮춰주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자금 금리를 0.3%포인트 낮추더라도 은행과 제2금융권 등을 포함한 전체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부담 증가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재기 지원도 필요하지만 성실 상환하고 있는 차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일부 대출에 대한 단순 금리 할인보다 핀셋형 대책으로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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