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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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표자 수 꿰맞추려다 일을 키워버린 선관위
합수본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 3곳에서 ‘투표자 수 꿰맞추기’ 정황이 드러났다. 실수를 덮으려 한 선택이 ‘득표수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선거관리를 둘러싼 논란이 식지 않는다. 7월23일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등이 선거 당시 ‘투표 데이터’를 허위로 입력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다. 공전자기록위작은 공적인 전자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합수본은 지역 투표소 관리를 담당한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은폐하기 위해, 다음 시간대(1시간 단위) 투표소별 숫자를 허위로 입력해 총 투표자 수를 맞췄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7월29일에는 투표율 허위 입력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7월30일 기준 ‘숫자 꿰맞추기’ 정황이 확인된 투표소는 경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 등 3곳이다. 선관위 투표 현황은 1시간 단위로 집계되는데, 김포시 구래동 제2투표소에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다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자 선관위는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 구래동 일대 투표소 9곳에서 단 1명씩만 투표했다고 기록했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도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자, 오전 10시에 입력된 510명을 오후 3시까지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경기 의왕시 부곡동 제3투표소에서는 오후 2시 투표자 수를 실제 832명이 아닌 1118명으로 오입력한 이후, 투표 종료 시간인 오후 6시까지 그대로 유지했다. 합수본은 다른 시간대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해 ‘총 투표자 수’를 맞추는 방법을 중앙선관위가 안내했다고 본다.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경기 김포시에서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중앙선관위 측이 김포시 선관위에 참고하라며 충북 진천의 ‘투표자 수 분산 기입’ 엑셀 파일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했다. 7월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수본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투표자 수 집계 시스템은 이렇다. 선관위는 선거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 시간마다 1회씩 총 12회 투표자 수를 집계하고, 이를 시군구 단위로 공표한다. 투표자 수는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고, 전국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매 시간 남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확인해 수기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어느 시간대에 처음 나눠준 번호가 1번이고, 보고 시점에 남은 번호가 300번이라면, 해당 시간대 투표자 수를 299명으로 보고하는 식이다. 각 투표소는 전화나 단체 채팅방으로 읍면동 선관위에 숫자를 보고한다.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와 서기는 선거를 앞두고 동원된 지자체 공무원이다. 각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를 보고받은 읍면동 선관위의 서기는 해당 숫자를 ‘읍면동용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한다. 시군구 선관위는 ‘읍면동용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참고하여 구시군 단위 투표자 수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한다. 이렇게 집계된 숫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의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된다. 김창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선관위지부 사무총장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가)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말대로 사람이 수기로 계산해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입력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오입력이 생겼을 때 숫자를 정정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선관위가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간대별 투표자수 착오 입력 관련 확인사항’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시군구 단위 투표자 수를 정정하려면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급 기관인 시도 선관위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읍면동용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된 투표소별 투표자 수는 시군구 단위 보고를 위한 잠정 자료라 별도의 승인 없이 해당 시간대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수정하더라도 시군구 선관위가 이를 광역시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공개된 공식 통계에 반영되지 않는다. 7월2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시간대별 투표수 수정 보고 이력’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본투표일 중앙선관위는 전국 56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총 72건의 수정 보고를 받았다. 수정으로 투표자 수가 소폭 조정된 곳도 있었으나, 인천 검단구처럼 총 투표자 수가 6611명이나 늘어난 지역도 있었다. 인천 검단구는 오후 4시 기준 투표자 수를 5만4665명으로 입력했다가 이후 6만1276명으로 수정했다. 수정 사유로는 “투표소별 최종 보고 후 집계·저장했으나 총 선거일 투표수가 상이함”이라고 적었다. 이 밖에 수정 요청 사유는 ‘계산 착오’나 ‘잘못 보고’ 등 제각각이다. 이렇게 절차를 밟은 수정 작업은 ‘승인받지 않은 허위 입력’과는 구별된다. “공개된 투표율 수정은 조심스럽다” 그렇다면 합수본이 문제 삼은 진천·김포·의왕시 선관위는 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투표자 수를 임의로 짜맞추려 했을까.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조심스럽다”라면서도 이미 공표된 투표율을 수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매 시간 투표율이 공개되다 보니, 공개된 투표율을 수정하면 ‘아까와 숫자가 왜 다르냐’라는 식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 수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 선거 실무 지침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도 투개표 불신을 유발할 수 있으니, 투표수 입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피하려다 보니 투표율 정정에 미온적이었고, 그 결과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셈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어 ‘전산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자, 일각에서는 득표율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 7월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에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 투표율에 대한 전산 조작이 가능하다면 득표율, 그 어떤 것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대표가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면 득표율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반면 박진욱 국공노 선관위지부 사무차장은 투표자 수와 득표수 집계 과정은 절차가 아예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사무차장은 “투표자 수는 남은 투표용지로 추산해서 보고하지만, 개표는 현장에 보관된 실물 투표지를 바탕으로 투표지 분류기 투입, 개표상황표 출력, 심사·집계부 확인 그리고 참관인 참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합수본은 이번과 같은 ‘투표율 꿰맞추기’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과거 선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는지 확인하고자 2025년 대선, 2024년 총선, 2022년 지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7월30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투표율 허위 입력투표자 수 오입력 -
정치안성 30% 줄고 부산 800명 늘고… 널뛰는 투표자 수에 선관위 ‘조작 의혹’
안성 공도읍 611명·성남 양지동 316명 줄어…감소 사례 속출 부산 광안1동은 785명 늘어…선관위 “잠정 수치일 뿐”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인천의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제9회 6·3 지방선거 당시 현장에서 집계한 투표자 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공개한 투표자 수 사이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3천558개 읍면동 가운데 55%가 넘는 1천971곳에서 현장 집계와 최종 수치 간 오차가 발생했다. 오차 폭이 100명 이상인 지역도 전국 29곳에 달했다.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는 마감 시각인 오후 6시 투표자 수가 2천105명이었으나 최종 집계에서는 1천494명으로 611명 줄어들었다.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도 마감 시각 투표자 수는 1천358명인 반면 최종 투표자 수는 1천42명으로 316명이 줄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 역시 916명에서 683명으로 최종 투표자 수가 감소했다. 반대로 부산 수영구 광안1동은 오후 6시 기준 7천137명이던 투표자 수가 최종 7천922명으로 785명 늘었다. 광안1동 제2~5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와 6시의 투표자 수가 동일하다가 마감 후 최종 집계에서 수백 명이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은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 98명 늘었고 송파구 거여2동은 102명 감소했다. 현장 수작업 집계 특성상 오입력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선관위가 정상적인 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수치를 분산 입력하는 등 임의로 통계를 왜곡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뤄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시간대별 집계가 잠정 수치라는 입장이지만, 유권자와 각 캠프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를 제때 수정하지 않음에 따라 선거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정치장동혁 퇴진은커녕… ‘멱살-돌려차기’에 자멸하는 비당권파
張 ‘당성 강화-당원 중심’案 주내 발표 당내 “내년 8월 대표 연임 도전 포석” ‘광복절 집회’로 강성층 결집도 나서 친한계 등 잇단 구설에 쇄신론 퇴색… 중진들은 “백약이 무효 상황” 손놓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취임 1주년(26일)을 앞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당권 강화 행보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적으로는 ‘당원 중심’과 ‘당성(黨性·당에 대한 충성도) 강조’를 키워드로 한 개혁안을 발표하고, 외부적으로는 광복절(15일) 대규모 ‘참정권 수호 집회’를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선다는 것. 친한(친한동훈)계 및 개혁그룹은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에 기대 ‘버티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지도부 쇄신론’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개혁그룹과 친한계 인사들이 ‘멱살잡이 파문’과 ‘돌려차기 망언’ 등으로 잇달아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면서 지도부 쇄신론에 힘이 실리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 張, 당권 강화 행보 ‘투 트랙’ 전개 장 대표는 이번 주중 발표를 목표로 ‘당원권 강화’와 ‘당성 강조’를 핵심 기치로 내건 개혁안을 준비 중이다. 보수 재건을 위한 핵심 가치로 ‘당원 중심 정당’의 방향성을 제안하고, 당원의 목소리를 당 운영에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 지도부는 당초 개혁안 발표 시점을 15일 전후로 잡았으나, 현재는 주초 또는 중반으로 앞당기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개혁안이 발표되면 이슈가 묻힐 수 있고, 전당대회 직후 ‘결집 효과’로 여권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발표에선 큰 틀의 방향성만 제시하고, 이후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 활동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적인 개혁을 이행해 나가는 식으로 동력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 기준에 ‘당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도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을 맡은 의원은 “누가 당 대표인지와 무관하게 당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되는지를 시스템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10일에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출범해 사고 당원협의회 30여 곳의 위원장 인선에 나설 예정이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내년 8월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운 뒤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해 대표직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 대표는 광복절 당일 대규모로 열릴 ‘올림픽공원 집회’를 통해 장외 지지층 결집에 나설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통과 직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아 “모든 힘을 모아 달라”며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예고했고, 이후로도 수시로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장 대표가 ‘당원권 강화’ 행보를 통해 당 안팎에 산재돼 있던 장외 정치 세력의 당내 영향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당권을 다잡으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 잇단 논란에 힘 안 실리는 개혁그룹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들며 장 대표 퇴진론을 주장해 온 친한계와 ‘대안과 미래’ 등 쇄신그룹에선 장 대표가 개혁안을 빌미로 ‘버티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비당권파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구설과 논란에 휩싸이면서 “리더십 교체와 당 쇄신을 요구할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란 지적이 나온다. 중앙윤리위는 지난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한 친한계 서범수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멱살 파문’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권영진 의원도 그간 장 대표 사퇴를 요구해 온 ‘대안과 미래’ 소속이다. 대안과 미래의 한 초선 의원은 “당분간은 대안과 미래 차원에서 목소리를 낸들 힘이 실리겠느냐”고 말했다. 중진들의 움직임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일단 3선 의원들은 광복절 연휴 직후인 17일 모임을 갖고 당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하기로 했지만, 이보다 앞서 모임을 추진했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 4선 의원은 “저마다 견해차가 커 좀처럼 하나의 목소리로 모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금 의원들 사이에선 ‘어떤 얘기를 해도 백약이 무효’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민주당 전당대회선거관리위원회 -
사회투표 마감하자 수백 명씩 늘고 줄고…선관위 '통계 조작 의혹' 확산
29개 읍면동 100명 이상 차이 선관위 선거 종료 후 투개표시스템 재접속 수정 기록…합수본 수사 중 중앙선관위 /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경기 안성시 공도읍 한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당일 현장에서 취합한 규모보다 약 30%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취합 규모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현장 취합 투표자 수와 최종 투표자 수가 수백 명씩 차이 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투표 종료 이후에도 통계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10일) 중앙선관위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자 수 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3,558개 읍면동 중 절반이 넘는 1,971곳에서 크고 작은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오차 범위가 100명 이상인 읍면동은 29곳으로,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강원, 경북, 부산 등 전국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제4투표소의 오후 6시 투표자 수는 2,105명, 최종 투표자 수는 1,494명입니다. 오후 6시 투표자 수의 29%에 해당하는 611명이 줄어든 겁니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제1투표소도 최종 투표자 수는 1,358명인 반면 최종 투표자 수는 1,042명으로 316명이 줄었습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4동 제2투표소도 916명에서 683명으로 최종 투표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최종 투표자 수가 현장 집계보다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서 오후 6시 기준 집계한 투표자 수는 7,137명이었지만, 최종 투표자 수는 7,922명으로 785명이 늘었습니다. 광안1동 제2∼5투표소는 지방선거 당일 오후 5시와 6시 투표자 수가 동일했습니다. 투표 마감을 앞두고 투표자 수가 전혀 늘지 않다가 최종 집계 투표자 수는 800명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경기 평택시 비전1동은 투표소마다 100여 명씩 오차가 발생해 모두 348명이 늘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제7투표소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164명 늘었는데, 오후 6시 기준 투표자 수 968명의 1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2동과 송파구 가락2동에서는 최종 투표자 수가 각각 147명, 98명 늘었고, 송파구 거여2동은 오히려 최종 투표자가 102명 감소했습니다. 지난 7월 23일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 사진=연합뉴스 선거 당일 투표자 수는 각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수작업으로 확인해 읍면동 선관위에 보고합니다. 이후 읍면동 선관위가 진행 상황을 전산에 입력하면 시도 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전산을 통해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투표를 마감하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해 잠정 투표자 수를 보고하고, 최종 투표율은 개표결과에 따른 투표지 수로 정합니다. 수작업으로 취합하기 때문에 최종 투표율 공개 전까지 오입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선관위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오입력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거나 다음 시각 투표자 수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낮 시간대 오입력은 분산 입력 등 방식으로 통계 조작이 가능했으나, 투표 마감이 임박했거나 마감 이후 오입력을 확인했다면 다른 방식으로 수치 조정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선관위가 오입력을 수정하기 위해 선거 종료 이후 투개표시스템에 재접속한 내역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 입력이나 조작이 이뤄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시간대별 투표자 수는 잠정 수치라 실제 투표자 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투표율 추이는 유권자들이 투표 여부를 결정하고, 각 캠프에서도 막판 투표 독려에 나서는 중요 참고 지표인 만큼 이를 제때 수정하지 않은 선관위가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 부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선관위는 나아가 투표자 수를 임의로 입력해 통계를 왜곡한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 종료 이후에도 투개표시스템에 접근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타격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중앙선거관리위원회검경 합동수사본부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사회[단독] "잠실 말고 또 있다"… 화곡·노량진 등 3곳서 '일련번호 중복 기재' 포착
투표소 일련번호 중복 정황 추가 확인 합수본 "비슷한 사례 계속해서 나올 것"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이어 강서구 화곡3동 제4투표소, 화곡6동 제5투표소, 동작구 노량진1동 제7투표소 등 3곳에서 무번호지 일련번호 중복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최근 복수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거 당일 이들 3개 투표소에서 배포된 무번호지에 적힌 일련번호가 이미 다른 투표소에서 인쇄·배부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와 겹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잠실7동의 유사 사례를 확인한 후 추가 문제 투표소를 조사하기 위해 구별 현황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한 것으로, 합수본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련번호가 중복된 3개 투표소는 아직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아 일련번호가 겹쳤다는 사실만 파악한 상태다. 이 때문에 투표 당일 현장에서 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무번호지에 같은 일련번호를 적었는지 등의 사실 관계를 계속 파악해 나갈 방침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처럼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급하게 수기로 작성하다 일련번호가 겹쳤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제기된다. 합수본은 이들 '일련번호 중복 기재'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에 따라 일련번호를 사전 인쇄한 상태로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하는 만큼, 법령 취지에 맞지 않게 무번호지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선관위 특검 출범 전 수사를 종결하는 시점에 제도 개선 의견을 관련 기관 등에 표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검·경 합동수사본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6·3 지방선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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