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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빅매치… 독파모 경험 + 막강한 우군 '1강 2중'

6개 컨소시엄 살펴보니 카카오·LG계열사 맞손… 기술력 보강·카나나 부진 만회 KT, NC AI 등 품고 공백 메워… SKT는 자체 모델로 맞불 전국민이 AI(인공지능)를 한글처럼 쉽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모두의 AI' 프로젝트의 막이 올랐다. 전국민이 쓸 AI 챗봇개발에 이동통신 3사와 '국민 메신저' 카카오, 국내 1위 백신 '알약'으로 유명한 이스트소프트 등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누가 승기를 쥘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까지 마감한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SK텔레콤(SKT)과 KT,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제논, 엠케이디 총 6개 컨소시엄이 참가했다. 제논과 엠케이디는 단독입찰했고 나머지 4개 컨소시엄은 서비스, AI모델, 인프라 3개 영역으로 나눠 연합군을 꾸렸다. 모두의 AI' 추진절차 및 일정/그래픽=김현정 ◇플랫폼 '빅2' 중 카카오 참여…강력한 컨소시엄으로 '독파모' 탈락 자존심 회복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카카오 컨소시엄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말까지 전국민의 AI(인공지능) 챗봇서비스를 선보이고 내년 이후 1인 1 AI 에이전트 론칭을 목표한다. 따라서 전국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서비스 기업들의 참여가 필수다. 국내 '빅2' 플랫폼 중 네이버가 불참의사를 밝힌 가운데 업계의 시선은 '국민 메신저'를 보유한 카카오가 누구 손을 잡을지에 쏠렸다. 카카오는 LG유플러스와 LG AI연구원, LG전자, LG CNS 총 LG 계열사 4곳과 손을 잡았다. '모두의 AI' 핵심 가치인 '전국민 활용'과 '서비스 확산성'을 고려할 때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대중성과 LG유플러스 통신망 △LG AI연구원의 AI모델 △퓨리오사AI의 NPU(신경망처리장치) △루닛과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라는 AI 활용처까지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카카오에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경쟁력을 입증하고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지난해 국가대표 AI를 선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 개발사업 1차 평가에서 탈락해 자체 AI 기술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카카오는 AI와 관련, '소버린'(주권)보단 '오케스트레이션'(다양한 AI 활용) 전략을 택했으나 최근 미국이 프런티어 AI를 국가 자산화하는 흐름 속에 독자모델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다. 자체개발한 AI 챗봇 '카나나'(Kanana)의 존재감도 미미해 변화가 필요하다. 카카오는 주관사로서 컨소시엄을 총괄하며 LG의 기술력과 다양한 파트너사의 전문성을 결합해 완성도 높은 대국민 AI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카카오-LG 연합에 SKT·KT 강력한 연합군으로 대응…1강·2중·3약 모두의 AI 프로젝트 컨소시엄/그래픽=이지혜 '이동통신 빅2'인 SKT와 KT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SKT는 독파모 프로젝트 3차까지 진출한 자체 AI모델 '에이닷'(A.)을 보유한 데 이어 지난달 AI데이터센터 전담 자회사 'SK하이퍼'를 설립했고 2029년에 5GW(기가와트)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SKT가 2250만회선 규모의 '국내 1위' 통신사업자라는 점도 AI서비스 확대에 긍정적이다. KT는 독파모 프로젝트 참여사를 컨소시엄에 포진, 독파모 프로젝트에 도전한 경험이 없다는 약점을 커버한다. 독파모 프로젝트 3차에 진출한 업스테이지를 비롯해 정예팀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 NC AI와 손을 잡았다. 서비스 측면에선 포털 '다음'과 무신사를, 인프라에선 국산 AI반도체 회사인 리벨리온을 포함해 강력한 우군을 꾸렸다. KT 자체 AI모델인 '믿음'과 이동통신망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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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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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선택의 기로 ‘AI판 핵우산’…그러나 지붕은 우리 것이어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가운데)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개인적으로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이른바 독파모 사업을 처음부터 반긴 쪽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정적이었다. ‘국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정부가 개발비를 지원한 뒤 공공시장이 구매해 주는 방식을 오랫동안 봐 온 탓이다. 과거 국산 전사적자원관리(ERP) 육성 과정에서도 정부 지원을 계기로 업체가 난립하고 저가 경쟁과 졸속 구축이 문제로 지적됐다. 보호받는 시장 안에서는 생존했지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제품과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독파모도 비슷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천문학적인 자본과 컴퓨팅 자원,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투입하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으로 몇 개 기업을 선정해 ‘국가대표’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격차가 좁혀질 것인가. 성능과 비용 경쟁에서 뒤처진 모델이 국산이라는 이유로 공공시장에 공급되는 등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앤트로픽의 '미토스'가 촉발한 미국 정부의 AI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AI의 무기화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한술 더 떠 최근 로이터가 확인한 7월 16일자 미 국무부 외교 전문은 미국 외교관들에게 각국의 ‘AI 주권’ 주장을 반박하도록 지시했다. 미국 AI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른 나라가 경쟁 AI 시스템을 처음부터 만드는 시도는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는 논리를 펴라는 내용이었다. 미국 기업이 안전한 AI 인프라를 지어주면 그 인프라는 해당 국가의 것이 된다는 판매 논리도 담겼다. 여기에 미국이 8월에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중심으로 각국에 미국과 중국의 AI 생태계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서한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제품 경쟁을 넘어 동맹의 경계와 국가의 편을 가르는 헤게모니 수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제안은 일종의 ‘AI판 핵우산’에 가깝다.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과 클라우드, 보안 생태계를 제공할 테니 미국의 기술 질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다. 한국이 이 우산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 미국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며 한미동맹과 반도체·클라우드 공급망을 고려하면 미국 생태계와의 결합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산의 손잡이를 누가 쥐고 있느냐다. 기술은 사용할 수 있어도 접근권과 업데이트, 허용 용도, 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미국 정부와 미국 기업에 있다면 그것을 온전한 소유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외교적 이해가 충돌하는 순간에는 제재와 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디즈니+ 드라마 ‘폭군’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작품에서 미국 정보기관은 한국이 비밀리에 개발한 초인 프로젝트 ‘폭군’의 폐기와 샘플 인도를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국정원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막은 데 이어 폭군까지 갖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울분을 드러낸다. 당시에는 극단적인 국수주의자의 불만처럼 들렸다. 지금 다시 생각하면 그 감정의 실체는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 폭군이 아니라 AI라면 어떨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전략 기술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데도 동맹국이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충분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국산화하자는 갈라파고스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GPU와 서버, 클라우드, 데이터,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국내 기술로 채우겠다는 목표는 현실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미국과 경쟁하는 초거대 범용 모델을 세금으로 복제하는 것 역시 소버린 AI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동맹형 자립’이다.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와 긴밀히 연결하되, 국가의 핵심 기능을 우리 결정으로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독자 역량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나는 여전히 독파모가 실패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정부 사업과 공공 조달에 기대 기술 발전을 멈춘다면 과거 국산 ERP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이 걸었던 길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위험 때문에 독자 모델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는 물러섰다. 독파모의 목적은 당장 오픈AI나 앤트로픽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외부의 정책 변화로 모델 접근이 차단되더라도 국가의 핵심 기능을 유지하고, 동맹과의 협상에서 최소한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AI 우산을 걷어찰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산을 빼앗겼을 때 비를 견딜 지붕마저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폭군’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우리 AI를 가질 권리와 그것을 끝까지 운용할 능력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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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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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신약의 이면…K바이오는 왜 인실리코가 되지 못했나

이 기사는 2026년08월13일 07시3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 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그래픽= 생성형 AI)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인공지능(AI)이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이 마침내 임상 3상에 진입했다. AI로 신약 표적을 찾고 새로운 화합물을 설계한 뒤 전임상과 초기 임상을 거쳐 후기 임상까지 도달한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과 제약사 간 공동연구 계약이 잇따르고 있지만, AI가 발굴한 후보물질이 실제 임상에 진입한 사례는 손에 꼽힌다. AI 모델이나 데이터 처리 능력보다 AI가 제안한 물질을 합성·검증하고, 임상시험계획(IND) 승인과 임상 개발까지 끌고 갈 조직과 자본에서 격차가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AI 기반 신약 개발기업 인실리코메디슨은 지난달 7일 특발성 폐섬유증(IPF) 치료 후보물질 ‘렌토서팁’ 중국 임상 3상에 착수했다. 임상은 중국 47개 기관에서 환자 320명을 모집해 52주 동안 진행된다. 1차 평가지표는 폐 기능을 보여주는 노력성 폐활량(FVC)의 연간 감소율이다. 렌토서팁이 주목받는 이유는 AI를 기존 후보물질 임상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신약 표적 발굴과 신규 화합물 설계 과정에 직접 적용했다는 점이다. 인실리코메디슨은 자체 AI 플랫폼 ‘판다오믹스’(PandaOmics)를 이용해 섬유화 질환의 새로운 표적으로 TNIK를 찾아냈다. 이어 생성형 화학 플랫폼 ‘케미스트리42’(Chemistry 42)로 TNIK를 억제하는 신규 저분자 화합물을 설계하고, 실제 합성·검증을 거쳐 약물의 효능과 약동학적 특성을 최적화했다. AI가 질병 가설과 표적을 제시하고, 다시 AI가 표적에 맞는 화합물을 설계한 셈이다. 인실리코메디슨 경쟁력은 하나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2021년 이후 AI 플랫폼을 통해 임상 진입을 염두에 둔 전임상 후보물질(PCC) 31개를 추려냈고, 이 가운데 13개가 IND 승인을 받았다. 덕분에 후보물질을 만들어내는 속도도 기존 신약 탐색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자체 프로젝트는 연구를 시작한 뒤 PCC를 확정하기까지 평균 12~18개월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당 실제 합성·시험한 화합물은 약 60~200개다. 통상 초기 신약 발굴에 2년 6개월~4년가량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보물질 발굴 단계의 시행착오와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인 셈이다. 국내도 AI 관심 많지만…임상 진입 사례 제한적 국내에서도 AI 플랫폼과 관련 기업 간 공동연구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실제 후보물질을 임상으로 넘긴 사례는 제한적이다. 특히 인실리코메디슨과 비교하면 AI를 활용하는 범위보다 이를 여러 파이프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임상 진입까지 연결한 경험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인실리코메디슨은 렌토서팁 개발 과정에서 질환 표적 탐색부터 신규 화합물 설계·최적화까지 AI를 폭넓게 적용했고, 같은 개발 방식을 여러 파이프라인에 반복 적용해왔다. 국내에서 가장 앞선 사례로는 파로스아이바이오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치료 후보물질 ‘라스모티닙’(PHI-101)이 꼽힌다. 파로스아이바이오가 자체 구축한 AI 신약 플랫폼 ‘케미버스’를 통해 발굴한 라스모티닙은 국내와 호주에서 재발·불응성 급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완료했다. 지난해에는 난치성 고형암 치료 후보물질 ‘PHI-501’도 국내 임상 1상 IND 승인을 받았다. 온코크로스 근감소증 후보물질 ‘OC514’도 호주 임상 1상을 마쳤다. OC514는 두 가지 유효성분을 결합한 복합제로, 온코크로스는 전사체 기반 AI 플랫폼 ‘랩터AI’를 활용해 근감소증과 암성 악액질 등 새로운 적응증 가능성을 찾아냈다. 다만 이는 OC514는 신규 화합물을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닌 기존 성분 조합과 적응증을 AI로 도출한 약물 재창출 성격이 강하다. 이 외에도 신테카바이오(226330)와 스탠다임 등이 AI 기반 후보물질 발굴과 자체 파이프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실리코메디슨처럼 AI를 활용해 다수의 후보물질을 IND와 임상 단계로 반복적으로 진입시킨 성과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한 대형 바이오 기업 연구원은 “AI를 실제 연구에 활용하는 조직과 기존 연구조직 간 소통이 충분하지 않아, 내부에서도 AI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인력·자본·데이터 '삼중고' 해법은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격차의 배경으로 자본과 전문 인력 부족을 꼽는다. 단순히 AI 개발자를 확보하는 문제를 넘어 AI가 내놓은 결과를 신약개발 관점에서 판단하고 실제 합성·실험과 후보물질 선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찾기도 어렵고, 이들을 장기간 고용할 자금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과 AI 전문기업, 학계·연구기관 44곳의 관계자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9%가 AI를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신약 개발 부서에 AI 전문인력이 한 명도 없다는 응답도 67.3%에 달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금과 리소스 부족, 기존 연구진의 AI 기술 이해 부족 등이 꼽혔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AI 신약 개발의 효과가 실제 임상 성공률이나 매출로 입증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대규모 인력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AI 신약 개발 협업이 늘고 있고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다”면서도 “아직 기업 입장에서는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내부에 전 과정을 갖춰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AI 신약 개발 경쟁력을 높이려면 국가 차원의 신약 개발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와 데이터 목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형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데이터는 폐쇄된 환경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신약 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가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운용성이 떨어져서다. 해외 인재 유치를 포함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미국은 국립보건원(NIH)의 ‘Bridge2AI’를 통해 AI 학습에 적합한 바이오·의료 데이터와 표준, 융합형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프로그램 SBIR·STTR로 AI 신약 개발 스타트업에 초기 연구 자금을 공급해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련 행정명령이 폐기되긴 했지만, 과거 미국은 행정명령을 통해 해외 AI 인재를 발굴하고 비자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국내에서 단기간에 AI와 신약 개발을 모두 이해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양성하기 어렵다면, 관련 경험을 갖춘 해외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차원에서는 합성랩을 포함한 실험·검증 인프라를 확보해 AI가 설계한 화합물을 실제로 합성하고 약효·독성을 시험한 뒤, 그 결과를 다시 모델에 학습시키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시설을 직접 갖추기 어려우면 AI 기업과 제약사, 임상시험수탁기관(CRO) 등이 후보물질 발굴부터 합성·검증, 전임상, IND, 임상까지 다양한 권리와 책임을 공유하는 장기 공동개발 방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AI선관위이스라엘코스닥내란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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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본격화' 휴온스 하이디자임, 알테오젠 테르가제 넘어설 수 있을까

이 기사는 2026년08월18일 08시2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 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국내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시장에 두 번째 제품이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알테오젠(196170)의 ‘테르가제주’가 국내 최초 제품이라는 상징성에도 기존 동물 유래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지 못한 가운데 휴온스(243070)가 ‘하이디자임주’를 앞세워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하이디자임 허가 시점과 휴온스의 휴온스랩 흡수합병이 맞물린다는 점에서 제품의 초기 성과는 합병 시너지를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13일 휴온스에 따르면 하이디자임 개발사 휴온스랩은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허가 획득이 목표다.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이 완료되면 휴온스랩은 소멸하고 하이디자임의 권리와 개발·사업화 업무는 존속법인인 휴온스로 승계된다. 알테오젠의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테르가제’ (사진=알테오젠) 재조합 제품 등장에도 굳건한 동물 유래 시장 히알루로니다제는 조직 내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함께 투여한 약물의 확산과 흡수를 촉진하는 효소다. 국소마취제와 병용해 마취 범위를 넓히거나 약효 발현을 앞당기는 데 사용되며, 수술 후 통증·부종 치료와 히알루론산 필러의 부작용 개선 등에도 활용된다. 국내 히알루로니다제 단독제 시장은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과거 업계에서는 2026년 시장이 7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이는 실제 판매액 집계가 아니라 기존 추정치에 성장률을 적용한 예상치다. 현재 시장은 휴온스 ‘하이알라제주’ 등 동물 유래 제품이 주도하고 있다. 알테오젠의 테르가제는 2024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출시된 국내 최초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다. 하이브로자임 기술의 핵심 물질인 ALT-B4를 단독 완제품으로 개발했다. 재조합 제품은 동물 조직에서 효소를 추출하는 기존 제품보다 순도와 활성의 균일성을 높이고 면역반응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테르가제는 생산수율과 열안정성이 높고, 동물 유래 제품보다 순도가 높으면서 일정한 활성도를 갖는다”며 “임상시험에서도 항약물항체(ADA)가 나타나지 않아 면역원성 측면의 경쟁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적 장점이 곧바로 처방 전환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합병원 약사위원회 통과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기존 제품에 익숙한 의료진의 사용 경험을 바꾸는 데도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알테오젠은 지난 4월 의원급 공동판매사를 파마리서치에서 GC녹십자웰빙으로 교체하며 반등을 꾀하고 있다. GC녹십자웰빙 관계자는 “테르가제를 라이넥주, 지씨웰빙디옥시주, 지씨웰빙콜라필 등 기존 통증치료 제품군과 연계해 영업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매출 수치는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공동판매 이후 매출도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재조합 제품은 비급여 시장에서 기존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 재조합 제품이 안전성과 품질을 근거로 형성한 가격 차이를 의료진과 환자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시장 확대의 관건인 셈이다. 휴온스의 동물 유래 히알루로니다제 ‘하이알라제’ (사진=휴온스) 하이알라제 기반에 ‘프리미엄 제품’ 추가 하이디자임은 할로자임의 ‘하일레넥스’와 같은 자연형(Wild Type) 인간 PH20 아미노산 서열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다만 생산공정과 당쇄 패턴, 제형은 다르며 하일레넥스의 바이오시밀러가 아닌 독자적인 단독제품이다. 해외에는 하일레넥스가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는 출시되지 않아, 하이디자임이 허가되면 테르가제와 국내 인간 재조합 시장을 양분하게 된다. 휴온스 관계자는 “경쟁제품과 직접 비교시험을 하지 않아 제품 간 우열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이디자임은 변이형이 아닌 자연형 아미노산 서열을 기반으로 한 단독제품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체 생산·제형 기술을 바탕으로 완제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항체의약품과 항체-약물접합체(ADC) 등 다양한 바이오의약품의 피하주사 제형 적용을 위한 연구와 특허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발·제조 과정에는 그룹 계열사가 협업했다. 원료의약품은 휴온스 자회사 팬젠이 생산하고 공정 검증과 안정성 시험을 수행했다. 완제의약품은 휴메딕스가 맡아 공정 검증과 안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휴온스랩은 이를 토대로 화학·제조·품질관리(CMC) 자료를 확보해 품목허가 신청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하이디자임은 양사의 합병 성사 여부와 별개로 휴온스랩의 기업가치와 휴온스가 내세운 합병 명분을 입증할 핵심 자산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기존 하이알라제 매출을 잠식할 가능성도 있다. 휴온스도 두 제품의 처방 영역과 고객군이 일부 겹쳐 일정 부분 시장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하이디자임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배치해 기존 제품을 전면 대체하기보다 시장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휴온스 관계자는 “재조합 제품에 대한 의료진의 이해와 실제 사용 경험을 충분히 축적하는 것이 인간 재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시장 확대의 과제”라며 “기존 하이알라제의 시장 기반은 유지하면서 그룹의 영업·마케팅 역량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의료·미용 분야의 새로운 수요와 고객층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지방선거AI선관위내란

2026.08.20
IT

SKT, 23년 만에 3G통신 종료 수순…오늘부터 신규 가입 중단

LTE·5G 전환 시 단말 교체 + 요금 할인 지원 SK텔레콤이 23년간 운영해 온 3G 서비스 종료 수순에 들어간다. 우선 3G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의 LTE·5G 전환을 지원한 뒤 정부 승인을 거쳐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일부터 3G 단말과 HD보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의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기기변경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심기변도 중단된다. HD보이스 미지원 LTE 단말은 음성통화를 3G망을 통해 제공하기 때문에 3G 서비스가 종료되면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SK텔레콤은 2003년 3G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23년간 서비스를 운영했다. 3G는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대중화 등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확산에 기여했으나 최근 가입자와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단말과 장비도 노후화됐다. 미국 버라이즌, T모바일, AT&T와 일본 NTT도코모, 소프트뱅크, KDDI 등 글로벌 주요 통신사업자들도 이용자 감소와 주파수 활용 효율화, 네트워크 운영 지속가능성 등을 이유로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SK텔레콤은 이번 신규 가입 중단을 시작으로 기존 3G 이용자의 LTE, 5G 전환을 지원한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G 서비스 종료 승인을 신청해 점진적인 종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3G 가입자 LTE·5G 전환 지원…단말 교체·요금 할인 SK텔레콤은 기존 3G 단말 이용자와 HD보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20일 0시 기준 해당 단말 이용자다. LTE·5G로 전환하면 기존 결합할인과 장기고객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지정된 LTE·5G 단말 3종 중 1종 무료 교체와 24개월간 월 최대 1만 2000원 요금 할인 ▲최대 38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월 최대 1만 2000원 요금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요금제 할인액은 최대 70만원이다.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하더라도 음성 또는 데이터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리필 쿠폰 4장이 제공된다. 스마트기기 회선은 최대 19만원의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월 최대 6000원 할인 또는 24개월간 월정액 최대 35% 할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월정액 할인 규모는 최대 35만원이다. 고령층을 위한 별도 지원책도 마련했다. 만 65세 이상 3G 가입자가 LTE·5G로 전환하면 기존 '뉴실버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월정액은 9900원이며 가입 후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타사 이동·해지해도 지원금…위약금 면제 LTE·5G 전환 대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도 지원한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면 4만원의 해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기기 회선은 2만원이다. 서비스 전환이나 해지, 타사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SK텔레콤은 3G 가입자에게 문자메시지와 T월드, 우편과 이메일 요금안내서 등을 통해 점진적인 서비스 종료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에게는 별도 안내를 제공한다. 서비스 전환 지원은 전국 T월드 매장과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재웅 SK텔레콤 프로덕트&브랜드본부장은 “3G를 오랫동안 이용해 오신 고객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전환을 지원하겠다”며 “모든 고객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통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네트워크 품질과 서비스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코스닥부동산인공지능부동산대책

2026.08.20
IT

시간 거꾸로 돌려도 똑같은 양자세계…'시계' 붙여 방향 찾았다[과학을읽다]

UNIST·고등과학원, 간섭계로 '시공간 양자상태' 측정법 제시 구분 어려운 양자 과정 '동기화'로 판별…양자정보 분석 활용 기대 시간을 앞으로 돌리든 거꾸로 돌리든 구별하기 어려운 양자 과정에 일종의 '시계'를 붙여 시간의 방향을 판별하는 방법이 나왔다. 시간과 공간에 흩어진 양자정보를 하나의 '시공간 양자상태'로 재구성하고 실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도 제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이석형 물리학과 교수와 권혁준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 교수 연구팀이 시공간 여러 지점에 존재하는 양자정보를 간섭계로 측정해 하나의 시공간 양자상태로 재구성하는 이론을 정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간 순서가 모호한 양자사건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간섭계 개략도. 연구팀은 사건의 인과 순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간섭계로 양자정보를 측정하고, ‘동기화’를 이용해 시간반전 대칭성 때문에 구분하기 어려웠던 양자 과정의 시간 방향까지 판별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 제공 기존 양자이론에서는 같은 시간에 서로 떨어져 있는 입자들의 관계를 '양자 상태', 하나의 양자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양자 채널'이라는 서로 다른 수학적 대상으로 표현해왔다. 시간과 공간을 하나의 통합된 시공간으로 다루는 상대성이론과 달리 양자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에 걸쳐 발생하는 양자 현상을 하나의 상태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연구팀은 양자 실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간섭계'를 이용해 이런 시공간 양자상태를 측정할 수 있음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간섭계는 양자가 여러 경로를 동시에 지나는 성질을 이용해 경로 사이의 차이를 신호로 읽어내는 장치다. 연구팀은 먼저 사건의 인과적 순서를 미리 알지 못해도 작동하는 측정 방법의 조건을 정의했다. 이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과 간섭계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 필요충분조건, 즉 두 조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사건이 어느 시점과 위치에서 발생할지 사전에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공간에 흩어진 양자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자에 '시계' 붙였더니 시간 방향 보였다 문제는 간섭계 신호만으로는 서로 다른 양자 과정이 똑같은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미시세계의 '시간반전 대칭성' 때문이다. 시간이 앞으로 흐를 때와 뒤로 흐를 때 같은 물리법칙이 적용되면 관측 결과만으로 시간의 방향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공을 허공에 던지는 영상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공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 가운데 궤적만 일부 떼어놓고 보면 영상이 정상 재생되는 것인지 거꾸로 재생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공에 째깍거리는 시계를 붙인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곗바늘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영상의 시간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 연구팀은 양자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보조 양자'를 추가했다. 이를 통해 두 양자 과정의 시간 방향이 함께 맞춰지는 새로운 시공간 양자 상관관계인 '동기화(synchronization)'를 규명했다. 보조 양자를 일종의 기준이 되는 '시계'로 활용하면 시간반전 대칭성 때문에 기존에는 구분하기 어려웠던 양자 과정도 판별할 수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양자 레이더·입자 충돌까지…시공간 양자정보 활용 길 이번 연구는 시간과 공간에 걸쳐 일어나는 양자 과정을 하나의 상태로 표현하고 이를 실제 측정 결과와 연결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광학과 응집물질, 초전도 시스템 등에서 일어나는 양자정보 처리 과정을 표현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의 발생 시점과 위치를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양자 레이더나 입자 충돌 실험 등도 잠재적인 적용 분야로 제시했다. 이석형 UNIST 교수. UNIST 제공 이 교수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아우르는 양자 상태를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할 수 있는지는 양자정보과학과 양자 기초론의 중요한 난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연구는 양자 상태를 '측정 결과로부터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실험적 질문에 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이론은 광학·응집물질·초전도 등 다양한 분야의 양자정보 처리 과정을 효율적으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양자 레이더나 입자 충돌 실험처럼 사건의 시점과 위치를 미리 알기 어려운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 결과는 물리학 분야 국제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에 지난 6월 24일 게재됐다. 논문명은 '간섭계를 통한 시공간 양자상태 탐색(Probing Quantum States Over Spacetime Through Interferometry)'이다.

내란부동산부동산대책코스닥AI

2026.08.20
경제

PF 자기자본 규제 '뒷걸음' 한 정부…주택공급 vs 건전성 딜레마

주택 공급 위해 PF 건전화 방안 한발 후퇴 47.8조+α 금융지원 확대…실착공 이어질까 PF 저자본·고레버리지 부작용 되풀이 할라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PF 보증과 정책금융 등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를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주거사업장에 대한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돈맥경화'를 풀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이에 내년부터 5%를 시작으로 2030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었던 PF 사업장의 자기자본 규제 강화는 2029년으로 미뤄졌다. PF 부실을 줄이기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을 늘리고 금융회사의 위험 관리를 강화해 온 기존 정책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주택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자칫 PF의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이 정부 보증 확대를 계기로 실제 대출을 얼마나 늘릴지도 미지수다. 금융권 PF대출 및 연체율 추이/그래픽=비즈워치 PF시장 안정화? "위험은 여전" 정부는 그동안 PF 익스포저가 크게 줄어든 만큼 정상 사업장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려도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PF 시장 건전성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PF 익스포저는 줄고 있지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일부 건전성 지표는 악화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금융권 전체 PF 익스포저는 169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조5000억원 감소했다. 2023년 말 231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61조3000억원 감소했다. 사업 완료와 부실사업장 정리·재구조화가 신규 취급보다 많았던 영향이다. 위험 신호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3월 말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4.65%로 지난해 말 대비 0.77%포인트(p) 상승했다.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도 16조4000억원으로 석달 새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PF 익스포저의 약 9.6% 규모다. 특히 PF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말 9.30%에서 3월 말 10.04%로 0.74%p 상승했다. 이 기간 은행권의 PF고정이하여신비율도 0.98%에서 1.28%로 0.30%p 악화했다. 은행 PF대출 연체율은 0.82%에서 1.32%로 3개월 새 0.5%p 늘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이 평균 0.5% 안팎에서 관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은행 PF익스포저 및 PF고정이하여신비율/그래픽=비즈워치 PF 보증 늘리면 착공 늘어나나 정부는 유의·부실우려 익스포저(9.7%)를 제외한 나머지 약 90%를 정상 사업장으로 봤다. 이러한 정상사업장에 PF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PF 사업성 평가에서 정상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토지 확보와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성 확보, 사업비 조달, 금융약정 체결 등 실제 착공까지 넘어야할 단계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PF 보증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로 대출, 착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토지 가치만으로 대출을 결정하기 어려운 개발사업 특성상 공적 보증이 붙으면 금융기관의 대출 여건이 나아질 수 있지만 보증이 대출 실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얼마나 착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 은행 관계자는 "보증을 늘리면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사업성이 양호하고 분양가능성이 높은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자금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과거 PF 부실을 경험한 은행들이 보증이 확대됐다는 이유만으로 PF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비와 인건비 상승, 공사기간 장기화, 분양 위험 등으로 사업성 자체가 낮아진데다, 생산적 금융 부담, 과거 부실 경험 등으로 대출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기자본 규제 유예…PF 정상화 기조 '흔들'? 특히 이번 대책으로 PF 정상화의 핵심 과제였던 '저자본·고보증' 구조 개선 속도도 늦춰졌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에 한해 자기자본비율 규제 적용을 2년 유예한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과거와 같은 고레버리지 구조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PF 사업 관계자는 "자기자본비율 규제 한시 유예로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는 넓어질 수는 있지만 증권사의 경우 PF 관련 위험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NCR규제가 강화된 만큼 대출 확대 여력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자기자본이 낮은 고위험·고수익 사업장 집중화가 예상돼 다시금 부실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PF 대출을 늘린다고 이익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여신 중 업종 배분 문제도 있고 건전성 관리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앞서 PF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이 높을 수록 각종 PF 리스크가 낮아지고 총사업비도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황순주 KDI 박사는 "국내 PF의 구조적 문제는 저자본·고보증 구조"라며 "자기자본비율이 높을 수록 분양·부실 위험, 준공 후 자금조달등 PF 사업의 주요 위험이 낮아지고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기자본 확충이 단기적으로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업 안정성과 비용 경쟁력을 높여 공급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황 박사의 분석이다. 황 박사는 "규제 한시적 완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자본확충이라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며 "특히 2년 유예기간 동안 시행사에 자본을 공급할 투자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예가 끝난 뒤 다시 자본확충 기조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폭염부동산관세코스닥

2026.08.20
경제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국세청 출신 '세금 아는 형'의 조언

집코노미 콘서트 2026 염지훈 세무사 "비거주 공동명의라면 '1주택 특례' 활용 고려를" '세금 아는 형' 염지훈 세무사 세제 개편에 따른 유불리 분석 “1주택자라면 실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공시가격 18억원(시가 약 26억원)까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합니다.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지훈 가현세무법인 삼성지점 대표 세무사(사진)는 19일 “공동명의를 둘러싼 세제 불이익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22년간 근무하며 강남세무서 재산팀장, 강서세무서 조사팀장 등을 지냈다. 구독자 3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세금 아는 형’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달 서울 삼성동 코엑스 ‘집코노미 박람회’에서 세제 개편안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거주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는 인별 9억원씩 총 18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아 현행과 동일하다. 단독명의(14억원)보다 유리하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는 공동명의(8억원)가 단독명의(9억원)보다 불리하지만 ‘단독명의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선택해 유리한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한도 도입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염 세무사는 “비거주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취지와 달리 장기 거주 실수요자의 세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은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하지만, 정부는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공제액에 연간 한도를 두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이다. 공제 한도는 내년 800만원, 2028년부터 600만원으로 축소된다. 최근 일부 고가 단지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환매매’ 문의도 늘고 있다. 동일한 가격대와 면적의 주택을 맞바꿔 취득가액을 현재 시세로 높이면 향후 집값 상승 시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서다. 염 세무사는 “교환매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면서도 “당장 거래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부담을 면할 수 없고 거주 기간이 새로 산정돼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코스닥부동산중동전쟁내란

2026.08.20
경제

"삼성전자, AI 조기 수익화 시간 도래⋯주주환원 재평가 촉매"-KB

사진=뉴스1 KB증권은 20일 "최근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한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 우려 때문"이라며 "미 국채금리 상승이 인공지능(AI) 투자의 조달비용을 높여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AI 투자의 3년 내 회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어 향후 AI 조기 수익화가 금리 인상 우려를 완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증권사 김동원 리서치본부장은 "최근 이틀간 삼성전자 주가는 미 장기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AI 투자 위축 우려로 10% 하락한 24만7500원으로 마감해 8월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며 "올해 AI 투자 확대에 따른 하이퍼스케일러의 회사채 발행 증가는 미국 10년물 금리를 약 0.3%포인트 상승시킨 것으로 추정돼 국채금리 상승은 표면적 우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금리 상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AI 투자가 현재 금리를 감당해 향후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로 판단된다"며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의 최근 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을 고려하면 AI 투자 회수 기간은 3년 이내로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이퍼스케일러의 클라우드 생산능력(CAPA) 대부분은 2028년까지 사실상 예약 완료돼 완판됐다"며 "메모리 수요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수요도 2026년 수요가 2027년, 내년 수요가 2028년으로, 미충족된 클라우드 수요가 다음해로 넘어가는 수요의 도미노 현상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본부장은 "삼성전자의 3개년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주주환원 정책의 경우 특별배당 규모가 최소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대규모 주주환원은 삼성전자 기업가치 상승뿐 아니라 코스피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의 재평가를 이끄는 강력한 촉매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000년 이후 과거 25년간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한 경우는 2008년(-47%), 2022년(-47%), 2024년(-44%), 2026년(-49%)으로 총 네 차례"라며 "과거 세 차례의 40% 이상 주가 급락 사례를 살펴보면 저점 형성 이후 1·3·6개월 후 주가는 모두 반등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폭염선관위중동전쟁지방선거

2026.08.20
경제

“왠만한 M&A 하나 값” 삼성전자, 대법 판결 후 퇴직비용 크게 늘어…1년새 7000억원 ↑ [비즈360]

대법, 1월 목표 인센티브 평균임금 포함 판결 이후 M&A 한 건 값 웃도는 증가액 “2~3년 전 불황기였으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 엇갈린 성과급 판결에 기업들 불확실성에 고통 재계 “‘영업익 N% 성과급’도 명확한 기준 필요”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 인센티브(TAI)’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퇴직급여비용이 1년 새 약 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법 판단이 기업의 비용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영업이익 N% 성과급 지급 요구’까지 확산하면서 재계에서는 법적인 혼란이 벌어지기 전에 정부에서 명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확정급여제도 관련 퇴직급여비용은 올해 상반기 1조39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947억원보다 6976억원(100.4%) 증가했다. 7000억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만을 통해 인수한 사운드 유나이티드(약 5000억원)를 웃도는 규모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지배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한 금액(약 2675억원)과 비교해도 두 배 안팎에 달한다. 비용 증가의 대부분은 과거근무원가에서 발생했다. 삼성전자의 과거근무원가는 지난해 상반기 마이너스 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7151억원으로 7152억원 증가했다. 과거근무원가란 퇴직금 계산 기준이 달라지면서 임직원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 새로 늘어난 퇴직급여 예상액을 말한다. 삼성전자는 보고서에서 “과거근무원가에는 평균임금 범위 변경 판결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재계에서는 법원 판결과 노조 요구 등으로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인건비 부담이 잇따라 커지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재계 관계자는 “지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영업이익이 100조원이 넘어가니 7000억원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만약 2~3년 전 불황기에 이런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면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균임금 인정 범위 확대 판결 뿐 아니라 최근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등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확대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삼성전자가 연 2회 지급하는 목표 인센티브(TAI)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며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TAI의 경우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기대할 수 있는 확정적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또 매출 등 조직 성과가 근로자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반면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의 일부를 재원으로 연 1회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OPI·옛 PS)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VA는 시장 상황과 자본비용, 경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판결 당시 산업계에서는 두 인센티브를 가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목표 인센티브(TAI) 평가 항목 가운데 매출 부분은 성과 인센티브(OPI)처럼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좌우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쉽다”고 평했다. 성과급의 일부가 퇴직금으로 인정받는 삼성전자의 사례가 나오면서, 이후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 줄소송이 이어졌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생산성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삼성전자와 비슷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판결에서는 성과급을 퇴직금에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과급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치였는데, 법원이 이를 근거로 사측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은 성과급 협의에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선의를 배풀어서 취업규칙에 명시한 건데, 잘한 기업에게 더 많은 퇴직급여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앞으로 기업들은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성과급을 고정시키지 않고 경영 상황에 따라 재량으로 주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노동 현장의 문제가 노사 합의와 자율적인 선택보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며 “하나의 판례가 전체 기업의 보상체계와 인건비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재판부의 성향이나 경향성에 따라 판결이 바뀌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영업이익 N%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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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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