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뉴스

삼성전자 상반기 '보수킹' 이원진 74.8억…노태문 74.5억

전영현 23.9억·김용관 18.7억…직원 평균 급여 6300만원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이원진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이 올해 상반기 74억7900만원 보수를 받아 삼성전자 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이사 중에서는 노태문 DX(디바이스경험)부문장 사장이 보수 1위에 올랐다. 14일 삼성전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총액은 74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노 사장은 급여 8억9200만원, 상여 3억2800만원, 2024년 OPI(초과이익성과급) 61억7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5300만원 등 올해 상반기 총 74억45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노 사장은 2024년 OPI로 삼성전자 자기주식 4만579주를 받았다. 지급 기준 주가는 주당 15만2100원이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장 부회장은 같은 기간 총 23억9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 9억7800만원, 상여 5억5900만원, 2024년 OPI 7억8100만원, 기타 근로소득 7500만원 등이다. 김용관 삼성전자 DS부문 경영전략총괄 사장은 급여 4억4100만원, 상여 7400만원, 2024년 OPI 13억9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400만원 등 총 18억67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송재혁 삼성전자 DS부문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총 8억6000만원을 수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전자 전체 직원 수는 기간제 근로자 588명을 포함해 12만9200명으로 집계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14년으로 1인 평균 급여액은 6300만원이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17년부터 무보수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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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전체에 집 짓겠다”

뉴시스 정부가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범위를 당초 거론되던 어린이정원에 국한하지 않고 공원 전체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 실제 추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의 택지 활용 방안에 대해 “어린이정원만 보면 좁은 개념”이라며 “용산공원 전체를 공급 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 정화, 미군 협의 등의 문제가 있지만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린이정원 외에도 대사관 숙소 등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7만3000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를 예고했으며, 세부 입지는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된다. 김 장관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엔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지방정부와 협상 중인 물량도 있어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속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및 인접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활용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반발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용산공원 개발 모두 정부 직권으로 가능하지만, 인허가 실무를 쥔 서울시가 제동을 걸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책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적었고,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어린이정원 활용 방안을 두고 “지혜롭지 못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을 포함한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지역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용산공원 지키기 주민 모임’은 지난 8일 어린이정원 인근에 근조 화환 300여 개를 설치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바라본 남산 경관을 아파트가 가로막는 모습을 가상으로 구현한 ‘국중박 아파트뷰’ 이미지도 온라인에서 확산하며 반대 여론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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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임직원들 상반기에만 1.4억 받아…외신도 달라진 연애시장 모습 조명 “반도체 덕후 인기↑”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올해 상반기 SK하이닉스 직원들의 1인당 평균 급여액이 1억4400만 원을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임직원 보상으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엔지니어의 위상이 결혼 시장에서까지 달라졌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14일 SK하이닉스가 공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체 직원 수는 3만61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3625명)보다 약 2500명 늘었다. 1인당 평균 급여액은 지난해 상반기 1억1700만 원에서 2700만 원(약 23%) 증가한 1억4400만 원이었다. 경영진 보수는 더 큰 폭으로 뛰었다. 곽노정 대표이사 사장은 급여 12억5000만 원, 상여 204억5500만 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43억7900만 원 등 총 260억9500만 원을 받았다. 차선용 최고기술책임자(CTO) 사장도 109억4000만 원을 수령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거에 설정한 장기성과보상이 포함된 보수로, 인공지능(AI) 시대에 당사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은 사회 풍속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갑자기 반도체 덕후들이 장악한 연애시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폭증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등하면서 이들 회사 엔지니어의 결혼 시장 내 가치가 수직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오랫동안 ‘1등 신랑감’ 자리를 지켜온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통적 전문직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기사에는 구체적 사례도 담겼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부서에 근무하는 30대 미혼 남성 백모씨는 소개팅을 앞두고 “첫 데이트에서 직장을 밝히는 것이 고민된다”고 말했다. 상대가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불어난 통장 잔고를 보고 접근하는지 헷갈린다는 이유에서다. WSJ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기록적 실적에 따라 직원들에게 수억 원대 성과급과 자사주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현금 유입은 개인 소득 증가를 넘어 부동산 등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결혼 적령기 남녀가 중요하게 여기는 ‘현실적 경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연애 예능에서 출연자의 삼성전자 재직 사실에 뜨거운 반응이 나오거나, ‘SNL코리아’에서 SK하이닉스 사원증과 점퍼가 우대받는 풍자가 등장한 것도 사례로 소개됐다.

부동산대책선관위지방선거윤석열내란

대한민국 성인 5명 중 1명은 삼전 주주…역대 최고 수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 수가 올해 상반기 기준 8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성인 인구는 4300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5명 중 1명이 삼성전자 주주인 것이다. 14일 연합뉴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날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역대 최고 수준인 797만1242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6월 말(504만985명)보다 약 292만명 늘었다. 삼성전자 총발행 주식의 66.24%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다. 6개월 전인 지난해 말(419만5927명)과 비교하면 소액주주 수는 약 377만명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하반기 약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등했다. 7월 평균 6만5087원에서 12월 10만8724원으로 상승했다. 올해 1월 말에는 15만원을 넘어섰고, 지난 6월 19일에는 37만4500원까지 올라 최고점을 기록했다. 차익 실현에 나선 기존 투자자도 있었지만, 추가 상승 기대감과 국내 증시 활황 등이 맞물리면서 신규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2020년 말 215만3969명에서 2021년 말 506만6351명으로 1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데 이어 2022년 9월 처음으로 600만명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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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마운자로 맞는 사람들 많은데…“살 빼려다가 임신했다” 무슨 일 [헬시타임]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마운자로와 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여성의 임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사용 중 예상치 못한 임신을 했다는 뜻에서 ‘마운자로 베이비’, ‘위고비 베이비’ 등을 언급하는 경험담이 공유되고 있다. 13일(현지 시간) 영국 의약품·의료제품규제청(MHRA)에 따르면 GLP-1 계열 치료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임신을 피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임신을 시도 혹은 모유 수유 중인 경우엔 해당 약물을 사용하면 안 되고 치료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게 좋다. MHRA는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는 임신 시도 최소 2개월 전에 마운자로(성분명 티르제파타이드)는 최소 1개월 전에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임신 중 GLP-1 치료제 사용에 대한 안전성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운자로와 경구피임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여성은 주의가 필요하다. 티르제파이드는 위배출 속도를 늦추는데 해당 과정에서 경구피임약의 흡수와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MHRA는 마운자로 치료 시작 후 4주간 용량을 늘리고 4주간 콘돔과 같은 장벽피임법을 추가하거나 비경구 피임법을 사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해 MHRA에는 GLP-1 계열 의약품 사용자의 임신 관련 신고가 40건 넘게 접수됐다. 이 중 마운자로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 관련 신고가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신고된 모든 사례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마운자로 처방 10개월만에 150만건 돌파 한편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GLP-1 계열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처방이 출시 10개월 만에 150만 건을 넘어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내 출시된 마운자로는 올해 5월까지 10개월 동안 총 150만 1161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공식 처방량을 집계하기 어렵다. 이에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을 통해 점검한 기록이 실제 처방 흐름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코스닥지방선거부동산대책윤석열관세

[날씨] 충청 이남 곳곳 폭염특보…전국 곳곳 요란한 소나기

저기압으로 변질된 태풍 '찬홈'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됐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 오늘(14일) 34도, 의령은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은 오후까지, 제주 산지는 밤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당황하지 않도록 작은 우산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중부를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가뭄이 심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경북과 호남, 제주 지역에 30에서 80mm, 경남 지역에 50에서 최고 100mm,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와 제주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

코스닥부동산대책지방선거이재명폭염

‘서울·부산 7시간 50분’ 광복절 연휴 첫날 569만대 이동...도로에 갇히지 않으려면

연휴 첫날, 가장 극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14일 한국도로공사 발표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첫날인 15일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569만대로 예측된다. 특히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차량이 45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연휴 사흘 가운데 첫날의 지방 방향 정체가 가장 극심할 전망이다. 반면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귀경 차량은 16일 40만대와 17일 42만대로 분산될 예정이다. 연휴 후반인 16일과 17일의 전국 예상 교통량은 각각 505만대 수준이다. 이번 광복절 연휴는 15일 토요일부터 17일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총 사흘간 이어진다. 주말과 대체공휴일이 연결되면서 귀경 인파가 이틀에 걸쳐 나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 서울 출발 기준 주요 도시 예상 소요 시간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한 15일 서울을 출발해 주요 도시 요금소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부산까지 7시간50분, 강릉 7시간40분, 대전은 4시간10분으로 분석됐다. 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16일의 최대 소요 시간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6시간10분이 걸릴 전망이다. 이어 강릉에서 서울은 4시간30분, 대전에서 서울은 2시간40분으로 예측된다. ◆ 주요 혼잡 고속도로 구간 15일 지방 방향 주요 혼잡 구간은 영동선 호법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 구간과 원주 분기점에서 새말 구간이다. 서울·양양선은 남양주에서 화도 구간 및 조양에서 내촌 구간의 교통 흐름이 가장 답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방향 귀경길 주요 정체는 16일 영동선 평창에서 동둔내 구간과 여주 분기점에서 양지 구간에 집중될 전망이다. ◆ 8월 빗길 치사율 1.4배 증가 및 통행료 정상 부과 한편 이번 광복절 연휴 기간 비가 예보됐다. 앞선 5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건당 4.7명이다. 이는 맑은 날 치사율인 3.4명보다 1.4배 높은 수치다. 최근 3년 동안 8월 빗길 사고로 발생한 인명손실은 10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주간 시간대의 인명손실 역시 19명으로 연중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8월은 폭염으로 인한 졸음운전과 갑작스러운 국지성 호우로 인한 빗길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한 시기”라며 “빗길 주행 시 평소보다 속도를 20% 이상 줄이고 폭우가 쏟아질 때는 50% 이상 감속해야 하며 차간거리는 두 배 이상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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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팩션] ③장화홍련전…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기록되지 않은 사건 ※우리 명작 고전소설을 뒤틀어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팩션(사실을 뜻하는 '팩트'와 허구를 의미하는 '픽션'의 합성어) 콘텐츠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고전 팩션 시리즈] ③장화홍련전-기록되지 않은 사건 표지. AI로 생성한 이미지 ▶원작 설명 계모 허씨로부터 학대받던 장화·홍련 자매는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고, 이후 원혼이 돼 나타나 새로 부임한 사또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린다. 사또는 사건을 재조사하고 계모의 죄를 밝혀 정의를 실현한다. 억울한 죽음과 한을 풀어주는 구조를 지닌 대표적인 원혼설화 계열 고전소설이다. 작가는 미상. 조선 때인 1656년 평안북도 철산 지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살인사건이 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에선 재산 문제가 주목됐다. 자매가 계모보다 집안 재산 상속권 우선 순위를 가진 게 단초였다. ▶장화홍련전은 흔히 귀신 이야기로 분류되지만, 한국 전통 설화의 중요한 계열인 원혼설화의 대표작이다. 원혼설화는 억울하게 죽은 인물이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이승 세계에 개입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진실을 드러내는 구조를 갖는다. 단순한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에서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는 서사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원혼이 돼 나타나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는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중국 원나라 때 관한경이 쓴 희곡 '두아원' 같은 작품에서는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인물이 죽은 뒤 하늘의 이변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한다. 한국에서도 장화홍련전의 원형으로 추정되는 '아랑설화'처럼 억울하게 죽은 여성이 사또 앞에 나타나 사건을 해결하도록 만드는 이야기들이 전해진다. "공통점이 뭘까?" 교수가 던진 질문에 윤재가 견해를 밝혔다. "현실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죽음 이후에 해결됩니다." 사건은 이미 발생했고, 그래서 진실 역시 존재하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처리 및 기록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원혼이 등장한다. 사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가정 내부에서 발생한 일이니 권력 구조 안에서 마음만 먹으면 없던 일인 것처럼 숨길 수 있었다. 이때 원혼은 단순한 초자연적 존재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외부로 끌어내는 장치가 된다. "왜 이 사건은 정상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교수가 의문을 표하자 윤재가 답했다. "기록할 수 없는 경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화와 홍련 자매를 노려보는 계모 허씨. AI로 생성한 이미지 과거 사회에서 특정 사건은 단순 범죄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심지어 국가의 근간 이념을 흔들 수도 있다. 그러니 은폐해야 한다. 아울러 가문, 권력, 재산 같은 게 얽히는 경우 사건의 진실은 기득권에 의해 기록되지 않거나 변형될 여지가 충분히 생긴다. 참고로 작품의 모티브가 된 1656년 철산 자매 살인사건은 사건을 맡았던 철산부사 전동흘의 8대손이 의뢰해 200년이나 지난 뒤인 1865년 '가재사실록'에 실렸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장화홍련전의 근간을 활자로 기록하게 된 동기는 후손들이 전동흘을 기리는 것이었지, 자매의 억울함을 널리 호소하는 건 아니었을 것이다. ▶사건을 은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건 자체를 '비현실'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건에 귀신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지?" 교수가 물었다. "사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윤재가 답했다. "그거야. 현실성을 떨어뜨리는 것." "즉, 귀신은 은폐 장치군요." 장화와 홍련의 원혼으로부터 사건의 실체를 듣는 사또. AI로 생성한 이미지 장화와 홍련의 죽음을 다시 조사하는 사또와 관원들. AI로 생성한 이미지 귀신의 증언은 결정적이지만, 동시에 법적 증거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다. 이 모순이 바로 장화홍련전의 핵심이다. 진실은 드러나지만, 그 진실은 현실의 기록으로 남지 못한다. 대신 이야기로만 존재하게 되고, 결국 판결문이 아닌 소설로 적힌다. 따라서 장화홍련전은 공포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 법과 기록의 한계를 드러내는 텍스트다. 귀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기록되지 못한 사실이 남는 방식이다. 그러니 장화홍련전에서 새로 부임해 장화와 홍련의 원혼으로부터 사건의 실체를 인지한 사또는 단순한 판관이 아니다. 보통의 수사나 재판이었다면 '증거불충분' 같은 판단이 가장 먼저 나타나 진행을 가로막았을 테지만, 사또는 법의 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을 뚝심 있게 수행한다. "그렇다면 이건 복수 이야기입니까?" 다른 학생의 질문에,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원혼의)복수라기보다는 (사건의)복원." 장화와 홍련, 그리고 계모가 현대 법정에 선다면?. AI로 생성한 이미지 ▶그날 밤, 교수는 문득 과거 수업 중 사례로 다룬 한 판결문이 떠올랐다. 내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판결문엔 이름이 없었다.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해했는지, 누구의 사건인지. 아무 정보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 공백만이 남아 있었다. 공백이, 이야기보다 더 또렷하게 기억에 남은 것이다. 사건의 실체는 사라질 수 있지만 '사건이 사라졌다'는 서술은 반대로 좀체 없어지지 않고 짙게 남는다. '그것이 알고싶다' 류 프로그램에서 '미제사건'을 파헤치며 용의자를 추적하면 국민적 관심이 폭발하는 이유일 터다. 장화홍련전이라는 기록을 계기로 시작된 민중들의 관습이자 어떤 본능은 아닐런지. ※'④춘향전-선택은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는다'에서 계속. 책 '애크로이드 살인 사건' 표지 책 '플라워스 인 디 애틱' 표지 영화 '장화, 홍련' 포스터. 네이버 영화 ▶함께 보면 좋을 작품=애크로이드 살인 사건/플라워스 인 디 애틱/장화, 홍련 ◇책 '애크로이드 살인 사건'(1926, 애거사 크리스티)=한 집안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추리소설이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뒤늦게 드러난다는 점이 장화홍련전과 닮았다. ◇책 '플라워스 인 디 애틱'(다락방의 꽃들, 1979, V.C. 앤드루스)=가족에 의해 고립된 아이들의 비극을 그린 소설이다. 폐쇄된 가정과 억압 구조가 장화홍련의 세계와 맞닿는다. ◇영화 '장화, 홍련'(2003, 김지운 감독, 임수정·문근영 출연)=가족 내부의 비극과 억울한 죽음을 다룬 공포 영화다. 원혼의 존재, 환각, 망상 등의 요소가 원작과 직·간접적으로 이어진다. 교수와 윤재, 그리고…. AI로 생성한 이미지 검찰과 경찰이 지난 7월 21일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와 증거인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결고리 시사 이슈=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장화홍련전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시사 이슈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다. 장화와 홍련의 억울한 죽음은 곧바로 밝혀지지 않는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에야 자매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이 아닌 은폐된 범죄였음이 드러난다. 장윤기 사건이 이 구조를 떠올리게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했어야 할 증거가 사라지거나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현직 경찰 간부인 피의자 부친과 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때 장화홍련전 사또의 재조사 같은 효과를 낸 게 검찰의 보완수사권이었다.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라진 증거, 누락된 감식 자료, 확보되지 않은 핵심 단서들이 드러난 것. 그런데 이 장점이 한창 부각되던 지난 7월 31일 국회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던 예외적 허용 등의 절충·보완 여지마저 없앤 결과다. 검찰개혁이라는 큰 방향은 분명 오래된 과제였지만, 장윤기 사건은 다른 질문을 남겼다. 수사기관이 놓치거나 덮은 사건을 누가 다시 볼 것인가. 첫 수사가 부실했을 때, 피해자와 유족은 어디에 다시 문을 두드릴 수 있는가. 물론 장윤기 사건 하나로 경찰 수사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 역시 검찰 권한을 유지할 것인지, 경찰 책임수사를 강화할 것인지가 맞서는 복잡한 제도 논쟁이다. 그러나 서민 피해자와 유족의 처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처음 수사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을 바로잡을 다음 단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다. 장화홍련전은 원혼이 직접 나타나 진실을 말하는 이야기다. 현실의 피해자들이 오히려 부러워할 만한 판타지 요소다. 특히 장윤기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유족은 더더욱. 그래서 형사사법 제도에는 누군가의 죽음과 억울함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윤기 사건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은 장화홍련전이 던진 오래된 질문을 오늘의 제도 앞에 다시 세운다. 장윤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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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공습 거센데…하이브리드 혜택 사라지고 EV 지원도 축소

中 전기차 상반기 등록 178.7% 급증·점유율 35%…가격 공세 거세져 국산차 장악한 HEV 세제혜택 종료…전기차 생산세액공제도 제외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내년도 친환경차 세제 지원 개편으로 국내 완성차 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브랜드가 강세를 보이는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은 폐지되고, 전기차·수소전기차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저가'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해 온 정책 지원까지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담긴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올해 300만 원에서 내년 200만 원, 2028년 100만 원으로 축소된다. 수소전기차는 올해 400만 원에서 내년 300만 원, 2028년 15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돼 온 1대당 70만 원의 감면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문제는 지원 축소 시점과 대상이다. 국내 친환경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의 성장세는 주춤한 반면 전기차 판매는 빠르게 늘고 있고, 그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국내 업체로서는 주력인 하이브리드의 지원이 사라지는 동시에 전기차에서는 중국 업체와 더 치열한 가격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도에 놓인 셈이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기차 신차 등록은 23만583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1만8717대)보다 98.7% 급증했다. 반면 하이브리드는 27만713대에서 26만6888대로 1.4% 감소했다. 두 차종의 판매 격차도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1996대에서 올해 3만1052대로 좁혀졌다.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축은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으나 국내 완성차 업체의 판매 무게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에 실려 있다. 올해 현대차(005380)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9만5105대로 전기차(4만5881대)의 두 배를 웃돈다. 기아(000270)도 전기차 8만5444대를 팔았지만 하이브리드는 12만4339대로 더 많다. 르노코리아와 KG모빌리티(003620·KGM)까지 더한 국내 완성차 브랜드의 하이브리드 판매량은 약 24만대로, 전체 하이브리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는 동안 국내 업체들이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확대해 수요에 대응해 온 결과다.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실구매가격 상승이 국내 업체에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반대로 중국산의 가격 공세가 거세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Y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를 늘리고 있고, BYD도 돌핀·씨라이언7·아토3를 잇달아 투입하며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1~7월 6만6387대를 등록했고 이 중 모델Y가 5만2066대였다. BYD는 같은 기간 1만4521대를 기록했다. 올해 수입 승용차 시장에서 두 브랜드는 각각 1위와 4위에 올랐다. 침투 속도는 더 가파르다. 올해 상반기 국내에 신규 등록된 중국산 전기차는 총 6만9513대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8.7%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전기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8%에서 35%로 8.2%포인트(p) 확대됐다. 국내에서 팔린 전기차 3대 중 1대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라는 의미다. 여기에 내년 신설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서 전기차가 제외된 것도 국내 완성차 업체에 부담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판매한 실적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소비자 구매 단계의 세제 지원이 축소되는 동시에 국내 생산을 통한 완성차 업체의 비용 절감 기회까지 제한된 것이다. 결국 국내 업체들은 친환경차 시장 양쪽에서 가격 부담을 안게 됐다. 주력인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이 사라지고, 전기차는 지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모델과 경쟁해야 한다.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세제 지원 축소의 속도와 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전동화 전환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만큼 지원 축소가 가격 경쟁력과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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