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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이란 자금줄 차단' 달러 패권 흔드나...미 '진퇴양난'
미국이 이란의 돈줄을 말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 은행을 통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이란 자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란은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 등에 다수의 위장 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달러 결제망에 은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환전 업체 등을 거쳐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최종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조차 실제 거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무려 12조 원에 달하는 이란 관련 자금이 자국의 은행망을 무사히 거쳐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의 아랍에미리트 지점이 2조 4천억 원 규모의 이란 자금 우회 결제를 도운 것으로 지목돼, 미 정부가 해당 지점의 환거래 계좌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외국 은행을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퇴출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 미칠 연쇄 파장을 우려해 전면적인 2차 제재 부과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환거래 서비스가 자국 은행들에게 막대한 수수료와 예금 조달 수익을 안겨주는 만큼, 섣부른 단속과 처벌이 오히려 미국 금융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미 당국의 큰 딜레마입니다. 무엇보다 지나친 제재 압박이 각국에 중국 위안화 등 다른 대체 결제 수단을 찾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지배력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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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700㎞ 밖에서도 들린 굉음…화산재 15㎞ 치솟아 인도네시아 공항 6곳 폐쇄
[AP]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해 화산재가 최대 1만5000m 상공까지 치솟으면서 수도 자카르타 외곽 국제공항을 포함한 주요 공항 6곳의 운항이 일시 중단됐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과 카타르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분화했다.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최대 700㎞ 떨어진 곳에서도 들릴 정도의 굉음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화산재는 자바섬 반텐주 일부 지역 쪽으로 1만5000m 상공까지, 수마트라섬 쪽으로는 6000m 높이까지 치솟았다. 이 영향으로 화산에서 150㎞가량 떨어진 자카르타 외곽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과 반둥 후세인 사스트라네가라 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6곳의 운영이 중단됐다. 인도네시아 민간항공총국장은 “항공사들의 운항 일정 조정을 포함해 모든 운영 결정에서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항공사와 항행 서비스, 기상청과 함께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항공편 209편이 영향을 받았고 승객 2만2000명이 발이 묶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노선 피해가 특히 컸고 도하와 시드니, 쿠알라룸푸르 노선도 차질을 빚었다. 발리행 국내선도 최소 16편이 취소됐다. 싱가포르항공은 지난 5일 자카르타를 오가는 항공편 2편을 취소하고 2편은 6일로 미뤘다. 수카르노-하타 공항 운영사는 항공사들과 함께 승객들에게 식사와 다과를 제공하고 호텔로 이동할 수 있는 버스도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화산재로 인해 풍향에 따라 대기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며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하리안토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장은 “비만 충분히 많이 오면 화산재가 빠르게 씻겨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당국은 이번 분화로 인한 쓰나미 위험이 임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화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크라카타우의 자녀’라는 뜻을 가졌다. 1927년 크라카타우 화산이 있던 자리에서 대폭발이 일어나며 현재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생성됐다. 크라카타우 화산섬은 1883년 8월 역대 최악의 화산 폭발 중 하나로 꼽히는 대폭발과 함께 사라졌다. 당시 폭발로 발생한 쓰나미 등으로 3만6000여명이 숨졌고, 분출된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면서 이듬해 지구 온도가 1도가량 떨어지는 이상 저온 현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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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다리면 더 비싸져”…20대도 부동산 ‘영끌’한다는 일본
최근 일본 젊은 층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열풍이 불고 있다. AI로 생성한 이미지. 일본 젊은 층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에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다. 비싼 월세를 감당하더라도 주택 구매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컸던 지금까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6일 일본 총무성의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이하가 세대주인 2인 이상 가구의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40.7%를 기록하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이 비율은 2000년대 초중반 20% 초반에 머무른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는 30% 초반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2024· 2025년 급등세가 나타나더니 지난해 40% 선까지 올랐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리라는 기대또한 깨졌다. 이후 주택을 구매하기보다 월세 주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젊은 층에 특히 컸다. 하지만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총무성 가계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부동산 가격 급등과 한때 ‘제로 금리’에 머물던 일본의 금리 인상을 배경으로 주택 구매를 서두르는 젊은 세대 가구가 최근 늘고 있다”고 해설했다. 이어, 기다릴수록 집을 사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고, 금융권에서 50년짜리 초장기 대출상품을 내놓으면서 이러한 추세가 가소했다고 분석됐다. 또한, 리쿠르트 조사에 따르면 일본 수도권에서 가구 연 소득의 8배가 넘는 금액으로 신축 아파트를 구입한 비율은 2024년 20.4%로 뛰었다. 2009년(7.1%)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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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 3척 때리자 이란 6척 재공격…호르무즈 악순환
트럼프는 이란 곡괭이산 공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군 전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또다시 서로의 선박을 공격했다. 5일(현지 시간) 미군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해역을 순찰하던 미 해군 군함 2척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에 미군이 3척의 이란 원유 수송선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중부사령부가 무력화했다고 언급한 원유 수송선은 이란 최대 석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인근에 있던 유조선 다우니호와 자스크 지역 근처에 있던 스타크1호, 오만만에서 원유를 싣지 않은 채 있던 유조선 카일로호 등이었다. 이에 대해 이란 IRGC는 자신들이 미군 항공모함 1척과 구축함 1척을 공격했다고 시인하면서 미국의 보복 공격 이후 호르무즈해협의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든 틀어지면 아주 가까운 시기에 곡괭이산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별것 아냐”라지만…이란 “괴멸적 대응” 엄포 미 중부사령부(CENTCOM)가 5일(현지 시간) 공격한 이란 혁명수비대 연계 원유 수송선이 불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 X(옛 트위터) 캡처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공격에 더 센 보복을 주고받으며 주말 새 공격 범위를 넓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별것 아닌 일(small potatoes)”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이란은 열흘간 매일 선박을 타격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는 한편 한국의 파병 움직임에도 경고를 보냈다. 5일(현지 시간)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의 정치 담당 부사령관인 알리 모하마디는 “지난달 30일까지 10일 동안 매일 밤 2~5척 사이의 위반 선박을 처벌했다”고 말했다. 혁명수비대는 별도 성명에서 “미국 정권의 침략적이고 적대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란 군대의 괴멸적 대응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과 미국의 이번 충돌은 5일 오후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서 미군이 이란으로부터 군함 2척을 공격받은 후 이란 유조선 3척에 반격하며 비화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유조선 2척은 무력화됐고 1척은 파괴됐다. 이에 이란은 승인되지 않은 항로를 지나던 유조선 3척과 다른 해역에 있던 미국 관련 선박 3척에 재차 타격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혁명수비대는 공격 대상에 미국 군용 무인 수상정(드론)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별것이 아닌 일이기 때문에 이를 군사적 충돌이라고 부를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주요 전투 작전이 몇 달 전 종료됐다며 현재의 무력 충돌을 ‘전쟁’으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4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이 전쟁의 영향을 축소하려는 것은 길어진 전쟁으로 나빠진 민심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4일 미국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14달러로 역대 9월 기준 최고치를 찍었다. 현재 이어지는 공격을 공식적인 군사작전으로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미 의회의 승인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다. 다만 브래드 쿠퍼 미군 중부사령관은 이란을 향해 앞으로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란 “한국 파병시 전쟁 간주” 위협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우리는 한국이 중동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며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란은 한국이 파병을 결정한다면 자국에 대한 미국·이스라엘의 ‘침략’에 참여하는 것으로 판단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알마야딘에 따르면 이란의 한 안보·정치 부문 고위 관리는 “한국은 미국의 불법적인 군사작전에 협력하도록 강요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한국은 안보와 안정을 흔드는 미국의 정책을 위해 자국의 이익과 평판을 희생하지 말라”며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스라엘 매체 i24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 당국은 이란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이스라엘 목표물을 포함한 공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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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호르무즈 파병' 고심 깊어지는 韓정부
트럼프 압박에 軍 전력 파병 검토 고위험 분쟁 지역, 우리 군 안전 우려 야권 "불법 침략 전쟁", "함부로 찬성 안 돼" 지난 8월 28일(현지시간) 오만 수산담에서 내려다본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들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전력 파병을 전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국 측 참전 압박과 이란 측 반발, 국내 여론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파병 논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비협조에 불만까지 거듭 드러낸 상황에서, 더이상 외교적으로 무마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6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이 검토 중인 전력은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등으로, 초계기 승조원·정비인력 20~30명과 EOD 20~30명 등 모두 50명 안팎으로 거론된다. 당초 검토했던 군수지원함은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P-8A와 EOD는 해상 감시와 기뢰 제거 등에 투입되는 전력으로, 한반도 안보 대비 태세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미국의 군사적 기여 요구에 일정 부분 부응하려는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이란은 한국이 호르무즈에서 자국에 맞서는 행동에 나설 경우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근 민간 유조선 공격과 미군의 이란 정부 소유 유조선 보복 타격이 잇따르면서 확전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파병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왜 이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대한민국이 파병을 검토해야 하나"라고 반대했다. 정부는 이란과의 외교 관계와 현지 교민·기업, 우리 군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군 파병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국회 파병동의안 문안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병 문제는 9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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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전쟁發 원유·LNG 확보 대란 … 유럽·韓日 에너지 '선점' 총력전
지정학 충격에 올겨울 전세계 '난방대란' 공포 EU 천연가스 재고율 65%로 5년 평균 82%에 크게 뒤처져 유럽·동아시아 동시 한파땐 LNG 확보경쟁 더 치열할 듯 원유·정제유 공급도 불안해 美 경유가격 사상 최고 기록 구매시점·공급 다변화 필요 올겨울 세계 각국이 에너지 확보 경쟁에 내몰린 배경에는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흔들리는 공급망이 있다. 러시아산 가스에 이어 중동산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까지 공급 차질 위험이 커지면서 가격보다 안정적인 공급을 중시하는 '에너지 안보' 시대가 굳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변화가 가장 뚜렷한 곳은 천연가스 시장이다. 유럽연합(EU)의 현재 천연가스 재고율은 65%로 최근 5년 평균(82%)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블룸버그가 지난 3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란 전쟁으로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여름철에 재고를 충분히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이 겨울철에 대비하려면 100테라와트시(TWh) 이상의 가스를 추가로 저장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가격으로 70억유로(약 11조원)가 넘는 규모다. ◆ 유럽 동아시아 가스시장 동조화 유럽이 부족한 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카타르 등에서 LNG를 대거 사들이면서 과거 상대적으로 분리돼 있던 유럽과 동아시아 가스시장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물량을 놓고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유럽의 LNG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의 대표 지표인 TTF와 동아시아 LNG 현물가격의 대표 지표인 JKM이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TTF와 JKM은 지난 2월 말 중동 전쟁 발발 직전과 비교해 모두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도 중장기적인 부담으로 꼽힌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시장조사업체 리스타드에너지는 중동발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TTF가 지난 2일 장중 MWh당 75.33유로(약 12만원)까지 올라 202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넘어 올겨울 100유로(약 16만원)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요 LNG 수출국인 카타르의 생산시설이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데다 호르무즈 해협의 운송 차질도 계속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일 카타르의 LNG 생산이 여전히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체 공급처의 여력도 제한적이다. 미국이 LNG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기존 액화시설은 이미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어 생산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기 어렵다. 신규 LNG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데도 수년이 걸리는 만큼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공급이 즉각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올겨울 에너지 시장의 향방을 가를 최대 변수는 유럽과 동아시아의 기온이다. 두 지역에 한파가 동시에 닥치면 난방용 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 현물시장의 물량 확보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상황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의 에너지 위기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이 가스 소비를 줄이고 LNG 수입시설을 늘리는 등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키웠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도 현재 가스 재고가 예년보다 낮지만 공급처 다변화와 LNG 수입능력 확대, 가스 수요 감소로 당장의 공급 부족 위험은 없다고 평가했다. ◆ 중국 원유 수요 회복 변수 LNG뿐 아니라 원유와 정제유 시장의 공급 불안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시설이 잇달아 타격을 받으면서 휘발유와 디젤 등 석유제품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디젤 수출을 제한하고 휘발유 부족을 메우기 위해 인도 등에서 연료를 들여오는 상황이다.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가격도 뛰고 있다. 미국의 평균 디젤 가격은 지난 4일 갤런당 5.85달러(약 7895원)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디젤 가격 상승이 장기화하면 운송비와 농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주요 변수는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 회복이다. 중국은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원유 수입을 줄이고 비축유를 꺼내 쓰면서 2분기 원유 수입량이 하루 평균 810만배럴로 1분기보다 32% 감소했다. 중국의 수입 감소는 중동발 공급 차질에 따른 유가 상승 압력을 일부 낮췄다. 중국이 연말이나 내년 초 수입을 다시 늘리면 글로벌 원유 수급은 한층 빠듯해질 수 있다. ◆ 에너지 '안보 프리미엄' 우선 반복되는 지정학적 충격은 각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도 바꾸고 있다. 과거에는 생산비가 낮은 국가에서 에너지를 대규모로 공급받는 것이 효율적이었지만, 러시아산 가스와 중동산 원유·LNG 공급이 잇달아 흔들리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에 의존하는 방식의 위험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장기계약과 현물 구매를 적절히 조합하는 한편 재고와 LNG 터미널 등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강문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가에 에너지를 확보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며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에너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구매 시점을 분산하고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조달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저장시설을 충분히 활용하고 해외 에너지 개발 지분을 확보하는 등 공급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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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獨 상업용 로켓, 유럽서 첫 궤도 진입 성공
로켓 '스펙트럼', 노르웨이서 발사 독일 스타트업 이자르에어로스페이스가 노르웨이 안도야에서 발사한 무인 로켓 ‘스펙트럼’이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 유럽 본토에서 상업용 로켓이 위성 발사에 성공한 첫 번째 사례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자르는 안도야 우주항에서 두 번째 상업용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지난해 3월 같은 발사장에서 쏜 로켓이 바다로 추락해 폭발한 지 18개월 만이다. 이 로켓은 소형과 중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번 발사에는 소형 위성 5기와 비행 중 기술 시험 장비를 실었다. 이번 성공은 유럽 본토의 독자 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실리에 뮈르세트 노르웨이 산업통상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은 유럽 발사산업의 돌파구”라며 “유럽에서 위성을 쏠 수 있게 된 점은 우주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보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은 그동안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와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 미국 스페이스X 등 유럽 대륙 밖 발사장에 의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국제 질서가 변하자 유럽은 독자 발사 역량 확보에 공을 들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지난 3월 이자르 발사장을 방문해 유럽의 우주 분야 자율성 확보를 강조했다. 유럽 내 발사기지 경쟁도 치열하다. 안도야의 주요 경쟁지로는 스웨덴 에스레인지 발사장, 영국 스코틀랜드 셰틀랜드제도의 삭사보드 우주항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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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 노동절 휘발윳값 사상 첫 4달러 돌파 전망…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비상'
작년보다 1달러 가까이 올라…2012년 노동절 최고치 경신 美 정유시설 가동률 98%·재고도 5년 평균 밑돌아 트럼프, 정유업계 만나 가격 인하 압박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미국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노동절 기준 사상 처음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설치된 연료 노즐. AFP 연합 5일(현지시간) 미국 유가정보업체 개스버디는 오는 7일 노동절 미국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0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노동절 3.16달러보다 87센트 높은 수준이다. 개스버디 기준 종전 노동절 최고가는 2012년 기록한 3.83달러다. 실제 미국 휘발유 가격은 이미 갤런당 4달러를 웃돌고 있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5일 전국 평균 일반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459달러로, 1년 전 3.2046달러보다 약 94센트 높았다. AAA도 올해 노동절 연휴 휘발유 가격이 연중 이 시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격 상승의 주된 배경은 미·이란 간 군사충돌에 따른 국제 원유 공급 불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다시 군사행동을 주고받은 데 이어 미군이 이란 유조선 3척을 타격하면서 긴장이 재차 높아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 차질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4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6.28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1.4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AP도 미·이란 충돌 격화와 원유 수송 차질 우려가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 내 물가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내 휘발유 재고 감소도 가격 상승 요인이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미국 휘발유 재고는 2억5700만배럴로 전주보다 120만배럴 감소했다. 5년 평균보다 6% 낮은 수준이다. 상업용 원유 재고도 한 주 동안 450만배럴 줄어 4억2450만배럴을 기록했다. 반면 정유시설은 사실상 최대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다. EIA 집계에서 지난달 28일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은 98.0%를 기록했다. 하루 원유 처리량은 약 1750만배럴로 전주보다 10만2000배럴 증가했다. 미 행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휘발유 관련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20일 여름철 저휘발성 휘발유 규제를 예정보다 앞당겨 완화하는 긴급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겨울철 기준에 맞는 휘발유의 조기 판매를 허용했다. EPA는 이를 통해 하루 수십만배럴 규모의 휘발유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 AAA에 따르면 5일 미국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갤런당 5.8819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3.7123달러보다 2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연료비뿐 아니라 여행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노동절 연휴 미국 국내선 항공권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20% 높아졌다고 전했다. 휘발유 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갤런당 약 90센트 높은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고유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두 달여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도 부담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내세워왔지만 미·이란 충돌 이후 미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백악관에서 미국 정유업체와 연료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휘발유 가격과 정유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에서 정유업체들에 휘발유와 경유 생산 확대를 요구했다. 백악관 측도 규제 완화와 인허가 단축, 추가 투자 등을 통해 정유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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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日 '포스트 다카이치' 고이즈미 방위상 유임 유력
다카이치 첫 개각, 쇄신보다 안정 소비세 감세 전담 특명각료 신설 검토 경제재정상·재무상 겸임 유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오른쪽)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지난 2일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고위 지휘관 회의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개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을 유임해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소비세 감세를 전담할 특명각료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폭적인 인적 쇄신보다는 안보와 감세 등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실행형 개각’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5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중·하순께 실시할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특히 고이즈미 방위상은 유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0월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 방위상에 취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관련 3개 문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방위비 추가 증액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관련 논의 경위를 잘 아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계속 기용해 안보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결선에서 다카이치와 맞붙은 ‘포스트 다카이치’의 유력 주자다. 약 1년 뒤 다시 총재선거가 예정된 만큼, 다카이치 총리로서는 잠재적 경쟁자를 계속 내각에 두면서 당내 안정과 재선 기반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책에서는 소비세 감세가 이번 개각의 또 다른 축으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새로운 소득연동형 급부제도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 답변과 부처 조정을 전담할 특명각료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이 특명담당을 겸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비세 감세는 재정, 사회보장, 외식·농업 지원 등 여러 부처에 걸친 사안인 데다 참의원에서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야당과의 협상도 필수적이다. 정부 내부에서는 관련 부처와 여당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전담 각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여당은 9월 중순께 세제개정대강을 마련하고, 식료품 소비세율을 2027년 4월부터 2년간 현행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1% 상당의 급부를 더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0%로 만들고, 2029년도부터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새로운 급부제도를 본격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특명각료 후보로는 현직 경제재정상이나 재무상 외에 자민당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해온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세제조사회장 등이 입각할 경우 담당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과 내각의 다른 핵심 인사도 상당수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이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개각이 이 같은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정권의 인사 메시지는 ‘쇄신’보다는 ‘연속성과 실행력’에 가까울 전망이다. 안보에서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남겨 연말 안보 문서 개정을 맡기고, 경제에서는 소비세 감세 전담체제를 구축해 가을 국회에 대비하는 식이다. 동시에 차기 총재선거를 앞두고 당내 유력 주자와 주요 파벌을 내각과 당 지도부 안에 묶어두려는 정치적 포석도 함께 깔린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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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머니 이기자] 세입자 전세금 내고, 주인은 월세 받고 … 전월세 안심신탁 출격
전월세 안심신탁제도 이달 첫 도입 전세금 공공기관에 맡겨 펀드로 운용 보증금 1천만원·월세 74만원 세입자 매달 주거비 20만원 넘게 줄어들어 집주인에겐 연 4%대 약정 수익 지급 공실·연체에도 월세 대신 받을수 있어 노후 다세대주택과 빌라 등 주거 건물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한 빌라촌 전경. 매경DB 최근 몇 년 새 '전세의 월세화'가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전세사기가 워낙 큰 사회문제였던 데다 정부가 전세 관련 대출과 보증을 축소하는 기조와 맞물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서울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빌라와 오피스텔, 대학가 원룸까지 월세 오름세가 뚜렷해 청년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는 치솟는 주거비가 상당한 부담이 됐다. 목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세입자라면 아무래도 매달 빠지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 이에 정부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전세로 전환하는 효과를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다. ◆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란 보통 전세나 반전세 계약은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둘이 맺는다. 세입자가 집주인 통장으로 보증금을 보내면 바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런데 전월세 안심신탁은 이 중간에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끼워넣는 제도다. HUG, 집주인, 세입자 이렇게 셋이 '3자 계약'을 맺는다.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용하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HUG에 준다. HUG는 이렇게 모은 보증금을 펀드에 넣고 운용할 계획이다. 이 펀드 수익을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처럼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러면 세입자는 전세로 살며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마치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현금흐름을 구축할 수 있다. ◆세입자, 전세사기 걱정 덜어 일단 이 제도는 특히 세입자에게 좋다. 우선 전세 계약이 끝나면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니 전세사기를 당할 걱정이 없어진다. 주거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를 살펴보자. 세입자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을 내고 서울의 한 낡은 빌라에 산다고 하자. 참고로 서울 빌라 전월세 전환율은 4.7%(5월 기준)이니 '보증금 1000만원+월세 74만원' 계약은 '전세 2억원' 계약과 비슷하다. 이 빌라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하고 전세 2억원짜리 매물로 바뀌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세입자는 2억원이란 거액을 다 갖고 있을 필요도 없다. 전세 세입자를 위한 버팀목대출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에 대해 연 3.97% 이율로 전세대출을 받는다면 매달 이자로 약 53만원이 나간다. 이는 월세 74만원을 내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결국 전월세 안심신탁에 가입하면 세입자로선 매달 주거비가 20만원 넘게 줄어드는 효과를 얻는다. 게다가 기존에 필수였던 전세금 반환보증을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니 이 보증료도 연간 34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다. ◆펀드 손실 생겨도 집주인에 수익 지급 그렇다면 집주인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는 방식이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일단 HUG는 세입자가 낸 전세금을 기반으로 주택공급활성화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내주는 등의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여기에서 전월세 전환율 수준인 연 4%대 이자 수익을 내고 이를 매월 집주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설명한 전세 2억원 빌라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자. 해당 빌라를 가진 집주인에게 HUG가 월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달 약 73만원의 약정 수익을 준다. 집주인에게는 월세가 밀릴 걱정이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혹시 HUG가 펀드 운용을 잘하지 못해 손실이 생긴다 해도 집주인에게는 약정 수익을 계속 준다. 사실상 확정이자 개념이다. 또 새 임차인을 구하느라 한두 달 공실이 생겨도 월 수익을 보장한다. ◆근저당 잡힌 집주인 참여할 듯 정부와 HUG가 여러 인센티브를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안정적 월세 수입을 중시하는 일부 빌라 임대인이나 집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임대인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월 LH 매입임대 500가구 시범 공급 이 제도에 관심이 있다면 9월 HUG 홈페이지를 잘 살피며 모집공고를 확인해야겠다. 신청 방식은 두 가지다. 먼저 임대인이 내 집을 안심신탁으로 맡길 테니 HUG에 임차인을 구해오라고 할 수 있다. 아니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안심신탁을 활용하자고 합의한 뒤 이 사업을 신청할 수도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진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부터 전월세 안심신탁 방식으로 시범 공급할 계획이다. 10월부터 본격 신청을 받아 11월에 3자 계약을 맺는 게 목표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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