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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中 상륙함서 레이저 무기 포착…항모 킬러 해상발사
[앵커] 중국 상륙함에서 함정용 레이저 무기로 추정되는 장비가 포착됐습니다. 중국은 구축함의 극초음속 대함미사일과 전략폭격기의 공중발사 미사일까지 공개하며,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접근을 차단할 다층 방어·타격망을 과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1일 황옌다오 합동 훈련에 투입된 치롄산함. 중국 관영 CCTV가 공개한 영상에서 함정용 레이저 무기가 탑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함포 뒤에 하얀색 물체가 포착됐는데, 지난해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함정용 레이저 체계 'LY-1'이라는 겁니다. 'LY-1'은 자폭 드론과 무인수상정, 접근하는 미사일 등을 근거리에서 요격해 함정을 보호하는 최후 방어체계로 평가됩니다. <장옌팅 / 대만 군사전문가> "자세히 보면 작은 구형이 아니라 대형 직사각형 장비입니다. 내부에 탑재된 레이저 장비의 규모가 크고, 여러 표적을 상대로 연속 교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원거리 타격 전력도 잇달아 공개했습니다. 중국군 다큐멘터리 '제승'에는 052D형 구축함이 수직발사대에서 'YJ-20'으로 분석되는 극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마하 6의 속도로 2천㎞를 날 수 있는데, 미 항모전단의 제1도련선 접근을 억제하는 이른바 '항모 킬러'로, 이번에 두 발 연속 발사했습니다. H-6N 전략폭격기가 대형 미사일을 동체 아래 장착하고, J-20 스텔스 전투기 2대의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열병식에 등장한 핵 탑재 가능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징레이-1(惊雷-1·JL-1) '으로 추정되는데, 실제 발사 장면은 없었습니다. <두원룽 / 중국 군사전문가> "무기체계를 한꺼번에 보여준 것은 실전에서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을 상대로 불순한 의도를 품은 어떤 세력도 중국군의 타격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중국이 해상·공중 타격 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일본도 장사정 미사일과 공격형 드론을 늘리고 지휘통제체계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서태평양 군비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영상편집 고종필] [영상취재 임임락]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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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산 베트남, 한국식 '재벌' 키운다…8조 고속철도 민간 대기업이 짓는다
수출·FDI 의존 줄이고 민간기업을 성장축으로…정치국 ‘결의 68’ 가동 2030년 기업 200만개·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대기업 최소 20곳 목표 [하노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4일(현지 시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트남 하노이 탕롱황성을 방문해 또 럼 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오 프엉 리 여사와 기념촬영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26.04.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베트남이 수출과 외국인 투자, 국유기업에 의존해온 성장모델을 바꾸기 위해 자국 민간 대기업을 ‘국가대표 기업’으로 키우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재벌 중심 성장모델을 참고해 민간기업의 대형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를 확보하거나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를 베트남 경제정책의 큰 방향 전환으로 평가했다. 11일(현지시간) FT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는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집단 빈그룹 계열사 빈스피드(VinSpeed)가 추진하는 하노이~꽝닌 고속철도다. 약 120㎞ 구간에 총 56억달러(약 7조9000억원)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했다. 완공되면 하노이에서 하롱베이가 있는 꽝닌까지 이동시간이 현재 2시간30분에서 약 30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국유기업이 주로 맡아온 대형 철도·인프라 사업에 민간기업이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세계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FDI)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2025년 5월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이 채택한 ‘결의 68-NQ/TW’가 있다. 결의는 민간경제를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동력’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민간기업 수를 200만개로 늘리는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할 수 있는 대기업을 최소 20곳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메모리의 수요 급증에 힘입어 올해 2분기 9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1조4995억원, 영업이익 89조4924억원의 확정 실적을 30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2026.07.30. xconfind@newsis.com 베트남의 이런 정책은 한국의 재벌 중심 산업화 모델과 자주 비교된다. 한국 정부는 1960년대 이후 가족 지배 아래 여러 업종을 거느린 대기업집단에 값싼 금융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고 수출 실적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의 고속성장을 이끌었지만 경제력 집중과 독과점, 중소기업을 밀어내는 부작용도 남겼다. 베트남의 대형 민간기업들도 1980년대 ‘도이머이’로 불리는 시장개혁 이후 빠르게 성장해왔다. 그동안 베트남 경제는 외국인 투자와 국유기업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일부 국유기업이 막대한 부채와 부패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부는 민간기업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고 있다. 응우옌 바 훙 아시아개발은행(ADB) 관계자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성장 속도와 경제 확대를 뒷받침하기에는 베트남 국내 기업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번 정책을 통해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타일러 응우옌 HSC증권 수석 시장전략가는 국내 민간기업이 외국기업·국유기업과 보다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현대차는 올해 2분기 매출액 49조2153억원, 영업이익 2조850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성장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0.8% 감소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사옥. 2026.07.23. kgb@newsis.com 이 같은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인물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다. 베트남은 민간기업이 토지를 확보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쉽게 하는 한편 세제와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녹색·순환경제 사업의 대출금리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형 인프라 사업에 적극 나서는 기업이 빈그룹이다. 계열사 빈스피드는 하노이~꽝닌 고속철에 이어 또 다른 고속철도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빈그룹 계열사들은 하노이 도시철도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자동차업체 쯔엉하이그룹(THACO)은 총사업비 약 670억달러 규모의 남북 고속철도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다. 철강업체 호아팟그룹과 정보기술업체 FPT도 또 다른 ‘국가대표 기업’ 후보로 거론된다. 정부는 이들 민간 대기업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도 대거 걷어내고 있다. FT가 인용한 세계은행 집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5년부터 올해 4월까지 관료주의를 줄이고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법률 86건 이상과 시행령 300건을 마련했다. 베트남은 지난해 8% 성장한 데 이어 향후 5년간 연 10% 이상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AP/뉴시스] 2024년 10월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SEDEX) 2024' SK하이닉스 부스에 회사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10.23.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소수의 ‘국가대표 기업’에 대규모 사업과 지원이 집중되면 몇몇 대기업이 국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성장 효과가 중소기업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원 대상 산업을 잘못 고르면 공공재원이 낭비될 위험도 있다. 여기에 높은 기업부채도 부담이다. FT가 인용한 세계은행 보고서는 베트남 기업의 레버리지(부채비율)가 동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높은 수준이고 은행권도 유동성 제약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개혁이 성공하면 민간 자본의 투자 영역이 인프라와 통신, 부동산 등으로 크게 넓어질 수 있다. 베트남 전문 사모펀드 메콩캐피털의 채드 오벨 파트너는 민간기업을 성장엔진으로 보는 새 정책 아래 대형 프로젝트가 베트남 대기업에 돌아가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은행도 정책 방향은 대체로 옳지만 이를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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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오늘 밤 찬홈 상륙" 日 초긴장‥"태풍 영향 느껴져"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남동부를 강타한 데 이어 이번엔 제15호 태풍 찬홈이 오늘 밤 일본 간토 지방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홈은 중심기압 980hPa, 최대풍속 초속 25미터의 세력으로, 현재 일본 도쿄 북동쪽 이바라키현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돌핀보다는 약한 규모의 태풍으로 분류되지만, 일본 열도를 관통하며 곳에 따라 많은 비바람을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본 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후지TV 뉴스] <이바라키현 히타치시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타키타 기자, 전해주시죠.> "1시간 전만 해도 전혀 비가 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비가 듬성듬성 오고 있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고 상륙하진 않았지만, 태풍의 영향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찬홈은 일본에 상륙한 뒤에는 열대저압부 형태로 약화된 채 서진을 계속하다 독도 남남동쪽 180km 부근 해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저기압으로 약화된 이후 동풍을 불어넣으면서 내일부터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북동 산지 20에서 60mm, 경남 남부 동해안과 부산·울산·경남 동부 내륙 10에서 40mm 정도인데, 현재로서는 가뭄을 해소할 정도의 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찬홈이 일으키는 동풍이 푄 현상을 일으켜 우리나라 서부지역 기온을 또 한 번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래도 찬홈이 한반도에 접근할 때는 이미 세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여 지난주 같은 극한 폭염 가능성은 낮다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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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호남대첩 개막…국토위 '부동산 세제' 점검
[앵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인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후보들은 일제히 호남으로 향해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신경전도 최고조에 오른 분위기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주희 기자. [기자]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중에 33%인 51만명이 호남에 몰려있는 만큼, 서울 경기와 함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데요. 김민석, 정청래 후보간 누적 격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해 호남 당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후보들도 호남 득표전에 힘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송영길 후보는 오늘 고향인 전남 고흥을 찾았고, 정청래 후보는 광주와 전남 광양과 여수에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오늘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은 전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적 대변자이자 발전의 설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오후 서울 송파 가락몰을 방문한 뒤에는 새벽부터 밤까지 민생을 챙기는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방을 가고 민생 현장을 가는 것을 일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새벽 총리였는데, 당 대표가 되면 새벽 민주당을 만들 생각이고요." 정 후보는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광주 바닥 민심은 압도적인 정청래"라며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통적 지지층이 다시 열정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청래가) 당 대표가 되면 즉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10% 이상 올라갈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매주 월수금 여는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전당대회 전까지 열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번주 호남과 서울 경기 권리당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슈퍼위크인 만큼 계파간 공개 충돌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 국토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점검하고 있죠. [기자] 네, 국토위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세제개편안과 주택공급 대책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 세제개편의 목표에 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상승과 관련해 "전월세 가격 상승과 극단적으로는 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좀 디테일한 대응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부에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해 "한쪽은 결혼을 장려하고 한쪽은 분가 혹은 이혼을 독려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주택공급 법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있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열어 계류된 법안 처리에 즉시 나설 것을 재차 제안했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20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라며, 부동산 공급 법안을 국민의힘이 안 해주고 있다고 핑계는 어이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해소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라는 것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퇴진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당원들까지 분열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당원들로 이뤄진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추진단은 "장동혁 체제의 사당화와 자멸을 막고 전당원에게 당의 운명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2만 7천 명의 당원과 시민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면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맞불' 서명도 3만 6천명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라디오에서 장 대표가 광복절 행사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광복절 행사에 안 간다는 건 제1 야당 대표로서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장동혁 대표 측 박준태 비서실장은 박정하 의원의 발언만 들어서는 국민의힘 의원인지, 범여권 의원인지 분간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경축식 참석을 이미 확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현장연결 김민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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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민, 더 이상 밖을 돌 게 아니라 인파이트로서 정면 돌파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유승민 전 의원 광폭행보 해석 분분 "유승민 광폭행보, 박근혜 탄핵 원죄에도 불구 보수 전체에 큰 도움" "유승민, 당내 무게감 있지만 광폭행보가 얼마나 대중적 공감을 얻을지 의문" "유승민, 중재자 통해서 당내 입지 확보?...핵심 고리부터 풀어라" 6·3 지방선거 이후 보수진영 내 '합리적 중도' 노선을 대변한다고 평가받는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 보폭을 넓히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페이스북 글이 45건인데, 선거 전까지 5개월여간 올린 글이 8건인 점과 대비하면 상당히 활발합니다. 어제(10일)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찬을 갖고 오는 2028년 총선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강성 보수든 온건 보수든 다 통합하고 혁신해야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합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옛친윤계 김기현·윤재옥·박성민 의원들과 식사한 데 이어, 권영세 의원과도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유 전 의원이 차기 당 대표나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유승민 전 의원 광폭행보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친윤계 의원들, 이준석 대표를 만나 보수통합과 혁신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은 할 것"이라면서 "유승민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음 전당대회나 서울시장에 뜻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넘어야 될 가장 큰 허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원죄인데 아직까지 보수 일각에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면서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의 이런 행보는 보수진영 주자들이 더 늘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최근 들어서 메시지도 적극적으로 내고 행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아직 1심밖에 안 끝났기 때문에 자칫 역풍을 맞을 수가 있어서 그 얘기는 한사코 부정하는 것 같다"면서 "큰 틀에서는 보수 쇄신의 역할을 하겠다는 차원에서 차기 당권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이어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너무 오래 공백이 있었다"면서 "당내에서는 여전히 유승민이라는 무게감이 있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저 행보가 얼마나 대중적인 공감이나 혹은 지지기반의 회복으로 작용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이래로 중도보수의 확장성을 강조해 왔던 분인데 지금 탄핵을 찬성했든 반대했든 다 안고 가자 이 거는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과거에 본인이 제기했던 원칙이 왜 지금 와서는 묻지마 통합 포용이 돼야 되느냐 이게 상당한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럴 거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립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떠돌았냐"고 반문하면서 "사실은 윤석열의 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것보다 몇 배 더 한 일인데 그에 대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들까지 끌어안고 가자는 게 과연 혁신이고 쇄신이냐 이런 질문 앞에 조금 곤혹스러워질 수 있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정치적인 외연이 잘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좀 궁색한 면도 있다"면서 "본인으로서는 어차피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당내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맞는 얘기"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장동혁-한동훈 그다음에 오세훈- 유승민이 결합하면 파괴력이 대단할 것이다"면서 "그러나 김기현을 만난들, 권영세를 100번 만난들 중요한 건 장동혁과 한동훈이 합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고, TK는 어떻게 할 거냐?"면서 "그러니까 풀어야 되는 핵심을 풀어야 된다"고 정공법을 조언했습니다.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 손님이 많은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 사장이 인색해서 주방장이 못 해 먹겠다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사장의 눈치를 보는 종업원들이 따라가겠냐?"면서 "유승민 전 의원의 상황이 그와 같다"고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액셀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행동 자체는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속도를 낼 수 있느냐"면서 "리더십의 핵심은 한 방향으로 정렬해야 되는데 한쪽이 왼쪽으로 돼 있다면 다른 편 축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저앉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전 유승민 의원이 더 이상 밖을 돌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당 안에 들어와서 인파이트로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피력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박영환의 시사1번지'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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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 넘어 당원 싸움으로 번진 '장동혁 거취'… 전당원 투표에 맡기나
일부 당원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 물어야" 張, 2월 재신임 위한 전 당원 투표 언급도 지도부 "당대표 흔들기에 대응 가치 없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여성·청년 당원교육 '2030 미래 의제 연구소'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의원을 넘어 당원들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매듭지을 방안으로 전(全) 당원 투표가 거론되고 있다. 최근 장 대표 퇴진 서명을 주도한 일부 책임당원들이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촉구하고 나섰고, 장 대표도 2월 사퇴 요구가 불거졌을 당시 전 당원 투표 카드를 꺼내 든 바가 있기 때문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퇴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해 온 박인규 책임당원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장 대표 퇴진 및 전 당원 투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당원 및 시민을 포함한 2만7,000명의 장 대표 퇴진 서명을 이끈 '장동혁 대표 퇴진 촉구 서명운동 추진단'은 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대표는 지방선거 참패라는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촉구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중진의원들에게는 "당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방조 행위"라며 동참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명운동 결과를 3선 이상 의원 33명에게 전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행보를 우려하는 3선 의원들은 17일 모임을 가질 예정이고, 4선 이상 의원들도 이달 중 회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소속 의원들의 실언 등으로 쇄신파 의원모임 대안과미래의 동력은 약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징계 및 당협위원장 교체 카드로 의원들을 압박하고 았다. 2만 명 이상의 장 대표 지지 서명을 받은 강성 당원들도 사퇴 촉구 서명운동에 맞불을 놓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진 지난달 17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대표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는 현행 당헌·당규에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당대표가 전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재신임 여부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장 대표는 2월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내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원에 의해 선출된 당대표의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주체는 당원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현재로선 전 당원 투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대표를 흔들고 당 전투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당원 2만 명의 요구만으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당내 반응도 반반이다. 한 중진 의원은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한쪽에서 밀어붙이면 갈등만 커질 수 있으니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영남권 의원은 "장 대표가 당을 극단으로 몰면서 전 당원 투표 요구까지 나왔다"며 "전 당원 투표가 싫다면 본인 스스로 당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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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굳히기냐 뒤집기냐...최고위원 5위 자리두고 김용 vs 이성윤 혈투
5~6위 격차 0.77%p 불과...3200여표차 김용측 "호남, 전략적 투표" vs 이성윤측 "호남 지역구 의원" 김민석-정청래, 각각 공동일정 소화로 지원 사격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투표를 앞두고 친명계 김용 후보와 친청계 이성윤 후보간 최고위원 입성 경쟁이 한층 뜨거워 지고 있다. 김 후보측은 호남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근거로 굳히기를 기대하는 반면 이 후보측은 지역적 기반이 있는 호남을 지렛대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용(좌) 후보, 이성윤(우) 후보, (사진=연합뉴스) 11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11~12일에는 온라인 투표가, 12~14일에는 온라인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투표가 진행된다. 호남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데다 전체 권리당원의 3분1정도를 차지해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당대표 경쟁만큼이나 지도부 입성 여부를 가르는 5위 자리를 두고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충청권,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 대구·경북 최고위원 누적 경선 결과를 보면 1~4위까지는 대체로 당선 가능성이 큰 상황이나 5위와 6위간 투표격차가 크지 않아서다. 경선 결과를 순위대로 보면 최민희(20.28%), 박선원(16.74%), 한민수(14.39%), 서미화(14.24%), 김용(12.65%), 이성윤(11.88%), 임미애(6.67%), 김영호(3.14%) 후보 순으로, 5위인 김용 후보와 6위인 이성윤 후보간 격차는 0.77%포인트(3207표 차)에 불과하다. 최민희·한민수 후보는 친청계, 박선원·서미화 후보는 친명계라 5번째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 최고위원 지도부 색깔이 한쪽으로 기운다 이 후보측은 이 의원의 지역구가 호남(전북 전주시을)인 사실을 내세운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합쳐 유일하게 호남에 지역구를 갖고 있다”면서 “김 후보와 3000표 정도 차이인데, 전주에 있는 1개 동만 해도 권리당원이 3000명을 넘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측은 호남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 후보측 관계자는 “호남은 당청 갈등이 나타나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김민석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가 지역구를 갖고 있지만, 그렇게 득표를 할 거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호남의 전략적 투표 가능성이란 호남 유권자들이 개인적 선호나 연고보다는 당선 가능성이나 정권교체나 정권연장 등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에 투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당정 갈등이 없는 후보를 밀어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당 대표 후보인 김민석 후보나 정청래 후보 역시 두 후보와의 공동 일정 소화 등으로 각 후보의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김용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구로구에서 열리는 서울서남포럼에서 김민석 후보와 함께 당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후보 역시 이날 오후 정청래 후보가 여수 진남시장과 학동상가를 찾는 일정에 동행해 바닥 민심 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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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강득구 "김관영 제명 만장일치는 정청래의 거짓말"…친청계 "협잡으로 전대 더럽혀"
민주당 최고위원들, '김관영 제명' 진실공방 강득구 "김관영 소명 듣고 결정하자고 했다" 문정복·박규환·박지원 "강행, 반대 없었다" "김민석 당선 시키고 싶어도 너무하지 않나"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 강득구 최고위원,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황명선 최고위원, 문정복 전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8·17 전당대회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최고위원들간 '김관영 제명 만장일치'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극단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 제명이 최고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단 발표가 "정청래 전 대표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강 최고위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협잡·협박·거짓·부정으로 전당대회를 더럽히고 있다"고 맞받으면서다. 박규환·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과 문정복 전 최고위원은 11일 입장문을 내어 "강득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에 대한 제명 의결에 대해 자신은 제명에 '반대'했지만 '정청래 대표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친명계인 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 전 지사가 제명된 데 대해 "정 후보가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하지만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선거를 앞두고 터진 현금 살포 의혹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강 최고위원은 "저 포함 일부 최고위원은 당사자 소명을 들은 후에 결정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 대표를 중심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그 자리에서 저는 반대했다. 아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직 전북도지사였고 최소한 누구든 평당원을 포함해 본인에게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이 제 나름의 삶의 원칙"이라며 "그런데도 정 전 대표는 강행처리를 밀어붙였고 제명해버렸다. 소명절차도 없이 과정도 생략된 채로 그날 바로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강 최고위원은 지선을 앞두고 정 후보가 추진했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 과정에 대해 "정청래 당시 대표가 대통령 권위를 팔아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을 생략한 채 합당을 밀어붙이려 했다"며 "정 전 대표는 왜 대통령을 끌어들이느냐. 대통령팔이를 더 이상 하지 말아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친청계인 박규환·박지원·문정복 등 3인의 전현직 최고위원들은 "지난 4월 1일 밤 최고위원회는 김 전 지사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한 윤리감찰단의 보고를 받았고 최고위원들의 토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며 "이런 사실을 곧바로 수석대변인(강준현 의원)과 사무총장(조승래 의원)의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고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맞받았다. 이들은 "회의 과정에서 강 최고위원은 김 전 지사에게 추가 소명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리감찰단 조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가 이뤄졌고, 현금 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본인 진술서 등을 통해 혐의가 충분히 확인되는 만큼 별도의 소명 없이 합의에 따라 의결 절차에 들어갔으며 선거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제명 의결했다"며 "'강행'도 '반대'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의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당시 수석대변인 브리핑 등으로 '만장일치 제명' 결정이 발표됐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던 분이 이제와 갑자기 본인은 김 전 지사 제명에 반대했다는 거짓말과 정 전 대표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그 자리에 함께한 동료 최고위원과 배석했던 당직자들, 브리핑했던 수석대변인과 사무총장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까지 무엇을 얻으려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전북 당원들에게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흘려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아무리 정 후보를 떨어뜨리고 싶고 김민석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더라도 이건 정말 너무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선거 중립 의무를 지닌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거짓말로 정 후보를 비방하고 당원들에게 정 후보는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말하다니 이런 언행이 모두 당헌·당규 위반인 걸 정녕 모르나"라며 "대표 직무대행과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지금 즉시 강 최고위원의 당헌·당규 위반, 선거부정 행위에 대하여 엄정 제재해 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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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내년 가상자산 과세 '운명의 갈림길'…폐지안 이어 3년 유예안 나왔다
국민의힘서 과세 폐지·2030년 유예안 잇따라 발의 정부는 2027년 시행 고수…투자자 반발도 변수 비트코인 상징이 새겨진 동전 ⓒ AFP=뉴스1 (서울=뉴스1) 황지현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에서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이번에는 시행 시점을 2030년으로 3년 더 늦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가 예정대로 2027년부터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국힘, 가상자산 과세 2030년까지 3년 유예 추진 11일 업계에 따르면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일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안상훈·박정훈·유용원·이성권·김용태·김은혜·곽규택·정동만·이소희·김대식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한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수차례 시행이 미뤄진 끝에 2027년 도입이 예정돼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수차례 유예를 거쳐 현재 2027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이 추가 유예를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한 1단계 입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율과 시장질서,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후속 법제화 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실제 과세 과정에서 투자자의 정확한 소득과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상대적으로 파악이 용이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지갑을 통한 온체인 거래나 개인 간(P2P) 거래까지 포함하면 거래내역과 취득가액 등을 일관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과세 폐지안도 국회 계류…투자자 반발 지속 국민의힘에서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은 공개 일주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에도 가상자산 과세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다시 제기됐다. 정부는 추가 유예 선긋기…2027년 시행 방침 반면 정부는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는 올해 말까지 과세가 유예된 상태이며 내년부터 과세되는 상황"이라며 "내년에 시행해본 뒤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원은 과세 시행에 앞서 투자자 보호 제도와 과세 기반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투자자를 보호할 제도와 공정한 과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 시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위한 과세가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성급하게 과세하기보다 충분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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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주 군공항 28년까지 임시 배치"…'전격전' 선언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서, 그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 기능을 오는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라 지시했습니다.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는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클러스터의 부지와 기반 시설의 조성을 위한 '전격전'을 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 타이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22개월 만에 공장을 지었던 것을 예로 들면서 신속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해 서 광주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광주 군공항은 'COB'로 불리는 '한미 공동 작전기지'인 만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기려면 주한미군과의 협의도 필수적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도 협의에 긍정적으로 조응하고 있다"며 "군 시설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올해 안에 '메가특구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 시설을 신속하게 갖추겠다고도 했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인 충청과 영남 투자 계획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이 올해 안에 착공이나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 형,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이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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