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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美가 28년 만에 엔화 산 이유…“엔화 불안시 美 금리상승”
스콧 베선트 美 재무장관 “日, 美국채 최대 해외보유국” “강제청산시 美 차입비용 높일 수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오는 24일 이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로이터]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달 미국의 이례적인 엔화 매수 개입과 관련해 엔화 시장의 급격한 불안이 미국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개입 배경으로 제시했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27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일본은 미 국채의 주요 보유국”이라며 엔화 시장의 급격한 불안이 미국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워런 의원은 미국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서면서 재무부의 환율안정기금(ESF)을 활용한 근거와 위험 등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ESF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 재무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외화 매매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7월 말 일본과 함께 엔화 가치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엔화를 직접 사들인 것은 1998년 이후 처음이다. 베선트 장관은 “엔화 시장이 무질서해지면 강제적인 포지션 청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결국 미국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구체적인 투입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ESF가 기존에 보유하던 외화자산을 엔화로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에 신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미 재무부에 아무것도 빚지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존재하지 않는 부채를 일본이 상환하지 못할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이 워런 의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엔화 부양에 나선 궁극적인 의도가 결국 미 국채 금리 상승을 막는 데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일본 역시 대규모 실탄을 투입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엔화 매수·달러 매도에 투입된 자금은 총 15조3993억엔(약 132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누적 개입액은 27조1342억엔으로 이미 2024년 전체 개입 규모를 크게 넘어섰다. 그러나 대규모 미·일 공조에도 엔화 환율은 개입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개입 직전 164엔에 육박하다 개입 직후 155엔대로 떨어졌지만, 28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한때 160.20엔을 기록하며 다시 160엔선을 넘어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일 공동 개입에도 엔화 약세 흐름 자체가 바뀌지 않았다며 시장에서는 개입 효과가 결국 ‘시간 벌기’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통호긴축 신호) 발언으로 미·일 금리 차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엔저를 가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담하는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이 엔화 불안정 상황에 어떤 추가 메시지를 낼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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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명피해 급증...'수력발전소 터널' 구조 작전 주목
인명피해 규모 급증…사망 586명·실종 2,482명 "비공식 실종자 많아"…최종 피해 규모 가늠 어려워 중국 언론 통제 속에 티베트 피해 상황 확인 안 돼 [앵커] 네팔과 중국 국경지대를 휩쓴 홍수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가 밤사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사망자는 580명을 넘어섰고, 실종자도 2,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상류에서 발생한 호수 범람으로 2차 홍수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투권 기자 우선 밤사이 인명피해 규모가 천 명 가까이 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신 수습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팔 재난 당국은 지금까지 57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사망자도 7명으로 늘면서 전체 사망자는 5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실종자 수도 네팔 쪽이 천9백여 명, 티베트 지역이 5백여 명이어서 합하면 2,4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국 정부의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공식 실종자들이 많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당장 상류 쪽에는 헬기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중국 쪽의 피해 규모도 엄격한 언론 통제 속에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중국 지룽의 국경 검문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던 한국인 9명이 아직 실종 상태이고, 어제 네팔군이 발전소 터널에 고립된 인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 진전된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안타깝게도 진전된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네팔군은 어퍼트리슐리(UT)-1 발전소 터널에 100여 명이 고립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영상을 일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정황상 네팔군이 언급한 인원에 실종된 한국인 노동자 9명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네팔군은 헬기 2대를 투입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두꺼운 진흙층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널의 입구와 출구가 모두 진흙으로 덮여 있어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뒤로 구조 작업과 관련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일단 구조 작업이 속도를 내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중국과 네팔 당국이 2차 홍수 우려 때문에 경보를 발령하면서 구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 당국은 홍수의 잔해로 만들어진 호수, 그러니까 언색호가 범람을 시작했다고 밝혔고요, 또 네팔 당국은 별도로 구체적인 위치는 밝히지 않은 채 상류에 있는 댐이 붕괴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2차 홍수 우려가 커지면서 구조대에겐 철수 명령이, 주민들에겐 고지대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현장에선 큰 혼란이 벌어졌는데요, 그 뒤로 급격한 수위 상승을 포함해서 2차 홍수의 징후가 나타났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문제가 된 언색호의 수위가 10m 정도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양의 물이 언색호로 계속 유입되고 있고 주변에 100개가 넘는 빙하호까지 산재해 있어 우려를 지울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유투권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러시아이재명대통령내란AI부동산 -
세계"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12년 전부터 경고했는데…네팔 대홍수 터지자 '역주행'
빙하 녹아 호수 넘치는 ‘빙하 쓰나미’ 조명 다만 이번 네팔 대홍수는 '얼음 눈사태' 지목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12년 전 네팔의 '빙하 홍수'를 경고했던 EBS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히말라야의 빙하가 녹은 모습. EBS 다큐멘터리 캡처 27일 EBS는 EBS 다큐멘터리 전용 유튜브 채널에 2014년 8월 29일 방송된 '하나뿐인 지구 - 기후변화 특집 히말라야 대재앙, 빙하 쓰나미' 편을 올렸다. '네팔 대홍수' 직후 업로드된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 수 260만건을 넘겼다. 이 다큐멘터리는 히말라야산맥의 빙하호 범람 홍수(GLOF·Glacial Lake Outburst Flood)에 관해 다룬 영상이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아 빙하 호수가 점점 커지고, 이를 막고 있던 자연제방이 무너지면서 막대한 양의 물과 토사가 하류로 쏟아지는 현상을 뜻하며, 제작진은 이를 '빙하 쓰나미'라고 비유했다. 실제로 해발 500m에 위치한 네팔 임자 호수는 빙하가 녹으면서 불과 50여 년 사이에 너비 580m·길이 2.3㎞·수심 100m 규모로 커졌다. 당초 임자 호수는 작은 연못이었다. 임자 호수의 하류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호수가 언제 넘쳐도 이상하지 않다"며 '빙하 쓰나미'가 언제 덮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살아가야 했다. 마을 이장은 "빙하가 녹고 눈사태가 나는 장면을 매일 본다"며 "빙하 호수가 터지는 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빙하 쓰나미는 네팔·중국·파키스탄 등 히말라야산맥이 걸치고 있는 각국에서 이미 64차례 발생했다. ▲중국 29차례 ▲네팔 22차례 ▲파키스탄 9차례 ▲부탄 4차례 등이었다. 프레딥 물 국제통합산악개발센터 빙하팀 총괄은 "466개 빙하 호수 가운데 21개가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며 향후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호수 확장이 더 많은 빙하 쓰나미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쉬 샤르마 네팔 환경기상부 차관도 "호수는 해발 5000m 이상에 있지만, 거주지나 기반 시설은 그보다 낮은 곳에 있어 상층부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래쪽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팔 중북부 라수와 지역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근처에서 발생한 홍수 장면이 담긴 중국 쪽 출입국사무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엑스(X·옛 트위터) 캡처 다만 이번에 발생한 네팔 대홍수는 '빙하 쓰나미'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도 있다. AP통신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네팔 동부 바그마티주 티베트 접경 지역의 랑탕리룽산(해발 7234m)의 빙하 아래에 있는 암반이 붕괴하면서 해발 약 5200m에 있던 거대한 빙하가 떨어져 나와 계곡 바닥을 향해 내려가면서 발생한 이른바 '얼음 눈사태'인 것으로 추정했다.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내려가면서 함께 휩쓸려 내려간 퇴적물, 낙석 등이 보테코 시강의 지류인 안데 콜라강을 막았고, 얼음이 녹아 발생한 물이 급격히 차올라 하류로 쏟아져 내려갔다는 것이다. 2014년 다큐멘터리가 경고한 GLOF가 녹은 물이 호수에 쌓였다가 제방을 무너뜨린 형태라면 이번에는 떨어져 나온 얼음덩어리가 직접 홍수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네팔 대홍수가 기후변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도 없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진행된 기후변화가 히말라야 고지대의 빙하와 토양, 암반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발생한 재해라고 지적했다. 이번 재해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472명이며, 실종자는 네팔과 티베트 자치구를 합쳐 총 1535명에 달한다.
우크라이나내란반도체폭염AI -
세계"AI 때문에 자릅니다"…18만명 감원, 알고 보니 핑계였다 [한명현의 오피스로그]
AI가 18만명 잘랐다는데…고용지표 열어보니 달랐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때문에 사람을 줄입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의 감원 발표에서 빠지지 않는 설명이다. 2023년 5월 이후 AI와 관련해 사라진 일자리는 18만개를 넘어섰다. AI가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본격적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공포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 고용 지표를 들여다보면 AI가 대규모로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에 ‘AI’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업이 가장 많이 내세운 감원 사유는 AI였다. 세일즈포스와 루프트한자, 액센츄어, 스탠다드차타드 등이 지난 1년간 인력을 줄이면서 AI를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기업들의 잇따른 감원 발표는 AI발 대량 실업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다. 다만 경제학자와 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곧바로 대량 실업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의 감원에는 AI에 따른 인력 대체뿐 아니라 실적 악화와 사업 구조조정, 투자 우선순위 변경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전문가들은 기업이 감원의 명분으로 실적 부진,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드는 것보다 AI를 앞세우는 편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쉽다고 강조했다. 메타가 지난 1월 단행한 1000명 규모의 감원이 대표적이다. 감원은 메타버스 사업 부문에 집중됐다. 이는 메타가 AI 기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칼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OII) AI·노동 부교수는 “기업들이 실제로 많은 업무를 자동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는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런 감원 조치가 투자자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며 “AI 기반 자동화가 진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투자자에게 AI 전환을 부각하기 위해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해 감원에 나선 기업 가운데 상당수는 AI 확산 과정에서 주가 타격을 받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다. 아틀라시안은 지난 3월 1600명을 감원하면서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AI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업체 오토데스크 역시 지난 1월 직원 1000명을 줄이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AI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감원 대상은 대부분 영업직이었다. 최근 예일대 버짓랩은 미디어 및 기술 부문에서 2025년 12월 이후 해고가 증가했지만 이 원인을 AI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 AI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과 그렇지 않은 분야를 비교했을 때 임금, 일자리 증가율, 고용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 지표에서도 대규모 감원 징후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7월 196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FT는 “정부 통계상 미국과 영국의 정리해고 규모는 과거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짚었다. 기업 경영진들의 전망도 비슷하다. 지난 2월 발표된 미국경제연구소(NBER)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기업 경영진들은 향후 3년간 AI 도입으로 줄어들 인력이 전체의 0.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FT는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AI의 영향을 많이 받는 초급 직종에서 신규 채용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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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트럼프, 김정은과 회담하면 북핵 암묵적 인정 가능성”
전 NSC 국장 “평화조약·훈련중단·남북대화 논의할듯"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경우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과 종전 합의, 한미연합훈련 중단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각)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문에서 “김정은과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하는 평화조약과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 중단을 제안하고 남북 대화까지 촉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제한, 러시아 파병 병력 철수와 군사지원 중단 등이 합의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립지대에서 김 위원장과 합의에 서명하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협상력 확보 방안으로는 중국 내 북한 국적자와 대북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개인에 대한 제재를 제시했는데, 이는 이란산 원유를 정제하는 중국 소규모 정유시설을 겨냥한 기존 압박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많은 이들이 북한을 낙후된 은둔의 왕국으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과 30년 넘게 협상해오며 대체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다”며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에 대해 “같은 협상 전략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이전 행정부와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2018∼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북미정상회담 당시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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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반미’ 베네수엘라의 대반전…마두로 축출 7개월 만에 美와 석유 빅딜
트럼프 “세계 최대 규모 석유 거래 합의” 650억배럴 이상 매장량 과반 통제권 확보 대표적 반미 국가였던 베네수엘라 마두로 축출 뒤 관계 정상화 속도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지난 1월 미국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에게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되고 있다. 당시 마두로 체포 작전에 참여했던 한 특수부대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예측시장에 3만3000달러를 걸어 총 41만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악관 X계정 발췌]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표적인 반미 국가이자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석유 거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확인된 원유 매장량에 대한 과반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끌어내릴 새로운 공급 카드가 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방금 베네수엘라와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에 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하고, 민간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납세자 부담 없이 베네수엘라의 650억 배럴 이상의 확인된 석유 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석유기업들이 베네수엘라 원유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고 미국 측이 상당한 규모의 개발·채굴 권익을 확보하는 방식의 합의로 풀이된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중남미의 대표적인 반미 국가로 분류된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축출하는 군사작전에 성공한 뒤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해왔다. 이번 합의가 실제 원유 증산으로 이어질 경우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가격 인하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석유 매장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릴 이 역사적 거래는 석유 공급량을 대폭 늘리고 앞으로 오랫동안 모든 미국인의 휘발윳값을 크게 낮출 것이며,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성공과 위대한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거래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미국의 관계를 크게 공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김건희미국부동산대책내란 -
세계페루 '치안 악화'…수도권에 60일간 비상사태 선포
치안 방점 뒀던 후지모리 정부 초반부터 '난항' 페루 군대 [신화통신=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페루 정부가 치안 악화에 시달리는 수도 리마와 인근 카야오주(州) 전역에 6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페루 일간 라레푸블리카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강력 범죄와 총기 살인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군·경의 강력한 치안 개입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에 따르면 게이코 후지모리 대통령 취임 후 첫 달 동안 페루 전역에서 151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75.5%에서 총기가 사용됐다. 지역별로는 수도 리마에서 48명이 숨져 가장 높은 범죄율을 기록했다. 비상사태 기간에는 주거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 일부 헌법적 권리가 제한·정지된다. 또한 교도소 내에서 이뤄지는 범죄 모의를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도 이뤄진다. 정부는 휴대전화 충전을 막기 위해 조명 등 최소한의 전력을 제외한 수용실 전원을 차단하고, 불법 통신 안테나를 철거할 방침이다. 그러나 치안 강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후지모리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번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공약의 실효성을 둘러싼 비판은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buff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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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워시 Fed 의장, 美 높은 물가상승률에 “우려스럽다”…시장 ‘매파적’ 평가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28일(현지시간) 미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유튜브 캡처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28일(현지시간) 최근 미국의 물가상승률과 관련해 “우리(Fed)의 책무 중 하나인 물가 안정 측면에서 볼 때 관련 지표들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미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잭슨홀 회의) 기조연설에서다. 워시 의장은 “물가의 기조적 흐름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Fed의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에 대해서도 “확고하고 고정된 목표”라고 못 박았다.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경계감을 내비쳤다. 워시는 “올여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좋았지만, 근본적인 추세가 의미 있게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PCE를 구성하는 품목의 절반가량이 연 3% 넘게 오르는 등 물가 상승세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어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Fed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 여건도 긴축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워시는 “신용·대출 시장에서 통화정책이 제약적으로 작용한다는 징후가 거의 없다”며 “단기 금리는 Fed의 양대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리 인상 시기는 언급하지 않으며 “이번 발언을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는 워시가 물가 안정 의지는 분명히 했지만 어떤 조건에서 금리를 움직일지 구체적인 기준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시장은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인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연설 직후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연설 전 약 40%에서 50%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 2년물 국채금리는 6.6bp(1bp=0.01%포인트) 오른 연 4.29%로,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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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더 세지는 美 반도체 관세… “칩 들어간 제품도 부과 검토”
한국에 공장 짓는 삼성·SK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국가 지침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업별로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반도체 물량에 연동해 무관세 수입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또다시 꺼낸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설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면 아직 생산 전이라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반도체 물량과 연동한 관세율 조정 방안도 꺼냈다. 올 1월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며 반도체 압박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상호 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반도체 품목 관세 압박도 주춤했다. 최근 압박이 다시 강해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D램과 낸드플래시,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증산 물량이 나오려면 2028년은 돼야 한다. 메모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가 필요한 미국 빅테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 가전 업체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칩플레이션’으로 IT 기기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겹칠 경우, 미국 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판매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압박에 활용 관세 압박의 장기화 여부가 관건이다. 대규모 투자 여력이 입증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이 ‘현지 생산 연계 무관세 혜택’을 내세워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과 대만 사이 합의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대만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TSMC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 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미국은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총사업비를 기존 198억달러(약 27조원)에서 250억달러(약 34조원)로 25%가량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52억달러(약 7조원)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이 매년 집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액 200억달러의 4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 이 요구를 수용하면 사업성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미국은 증액 근거로 발전소 용수 확보 문제를 거론했을 뿐 구체적인 산출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증액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첫 투자 사업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후 프로젝트 협상에서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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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미프진 도입' 속도내는 정부…관건은 의료계·종교계 설득
복지부·성평등부·식약처·법제처 등 범부처 협의 지속 의료계와 합의점은 아직…종교계도 거센 반발 지난 2017년 11월 서울 중구 정동길에 페미니즘 활동 단체 페미당당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모형 미프진(낙태약) 자판기를 설치해 약물적 임신중단법을 소개하고 있다.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가 임신중절약 '미프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적극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최근 법제처가 법 개정 없이도 국내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까지 내놓으면서, 7년간 멈춰 있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다만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약 처방·관리 기준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이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향후 미프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법제처, 성평등가족부 등 유관 부처는 국무총리 주재로 임신중약 도입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부처들은 약을 허가하는 문제뿐 아니라 도입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런 움직임에는 최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는 이달 중순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식약처 질의에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내 미프진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는 정부가 이를 허가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프진 판권과 공급권을 가진 현대약품은 지난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이유로 허가 심사에 진전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달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절약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약물 사용이 제도권 밖에 방치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프진 허용 기준을 법제화하기 전이라도) 의사가 재량으로 판단하게 허용한다든지 하는 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임신중약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런 대통령 지시 이후 약 한 달만에 법제처의 유권해석도 나오면서, 식약처를 비롯한 유관부처들이 미프진 허가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료계 간 공식 협의는 아직…의료진 "법 개정 우선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 그러나 아직 정부는 임신중약 도입과 관련해 인공임신중절위원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대한모체태아의학회·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 등 의료계와 공식 협의를 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은 약 허가와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해 부처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임신 몇 주까지 약을 사용할 수 있는지 △누가 처방할 수 있는지 △투약 전후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 대다수는 법 개정 없이 약의 품목허가부터 진행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WHO) 필수의약품이지만 투약 전 초음파를 통한 임신 주수 확인과 자궁외임신 배제, 투약 후 완전 배출 확인이 전제돼야 하는 고위험 전문의약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량 출혈과 감염,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수술 위험이 여성에게 있고, 형법상 공백도 해소되지 않아 진료지침을 준수한 의료인조차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프진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약을 실제 처방하기에 앞서 여성과 의료진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의료적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도입이 이뤄질 경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한 임신 9주 6일 미만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투약 전에 자궁외임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면진료와 투약 이후 추적관찰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처방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교계도 "사회적 합의 아직"이라며 반발 종교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와 기독교 단체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지난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의 임신중약 수입품목허가 관련 법령해석을 비판했다. 오석준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과 그것이 옳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법제처의 해석은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의 규율 대상인지에 대한 절차적 판단일 뿐, 생명에 관한 문제를 행정적·기술적 절차로 대신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에 관한 가장 중대한 결정은 국민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입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미프진 도입의 다음 과제는 '허가 가능 여부'를 넘어 '어떤 조건에서 허가·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종교계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안전관리 기준과 법적 공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미프진의 실제 국내 도입 시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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