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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데이터로 읽는 머니무브] 대출금리 상승세에도 … '당장 싼' 변동금리 상품에 몰린다
장기대출땐 고정금리가 안전 보유기간·상환여력 따져봐야 주택담보대출을 앞둔 사람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출 금리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당장 적용되는 이자는 변동형이 고정형보다 낮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신규 취급 기준 변동형과 고정형 간 금리 차이는 0.4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다만 주담대의 경우 '지금 어느 금리가 싸냐'만 비교해 선택하기에는 구조가 복잡하다. 지난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 주담대 금리는 고정형 연 4.76%, 변동형 연 4.35%였다. 3억원을 빌렸다면 단순 계산으로 변동형을 선택할 때 연 123만원, 월 10만2500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5억원이면 연 205만원, 7억원이면 연 287만원 차이다. 이 같은 금리 차 속에 신규 주담대 가운데 고정 금리 비중은 31.9%까지 떨어졌다. 다만 한국은행 통계상 '고정 금리'가 모두 대출 만기까지 이자가 똑같은 상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순수 고정형뿐만 아니라 취급 당시 일정 기간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과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도 포함된다. 차주 입장에서는 '고정형'이라는 이름보다 실제로 몇 년 동안 금리가 유지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변동형도 구조가 제각각이다. 코픽스(COFIX) 등 기준 금리에 은행이 정한 가산 금리를 더해 결정되고 3개월이나 6개월, 1년 등 약정한 주기마다 기준 금리 변화가 반영된다. 변동 주기가 짧을수록 시장 금리가 오를 때 이자 부담이 빨리 늘어나는 대신 내려갈 때는 인하 효과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누릴 수 있다. 어떤 기준 금리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코픽스는 은행이 예·적금과 금융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부담한 비용을 반영한다. 반면 고정형이나 장기 주기형 주담대는 금융채 등 중장기 시장 금리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등락해도 고정형과 변동형 대출 금리가 같은 폭과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 최근 고정형 대출 금리가 더 빠르게 오른 데도 이런 산정 구조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연 4.27%에서 4.35%로 0.08%포인트 오른 반면 고정형은 4.53%에서 4.76%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두 금리 간 격차는 지난 4월 0.06%포인트에서 7월 0.4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차주 입장에서는 당장의 0.41%포인트 차이를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감수하는 추가 비용으로 볼 수 있다. 고정형은 지금은 이자를 더 내지만 약정된 기간 시장 금리가 올라도 적용 이율이 유지된다. 반대로 변동형은 현재 비용이 적은 대신 향후 금리 상승 위험을 차주가 떠안는다. 변동 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3억원을 대출했을 때 연간 이자는 단순 계산으로 150만원 늘어난다. 5억원은 250만원, 7억원은 350만원이다. 1%포인트 상승하면 추가 부담은 각각 연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으로 커진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금리 전망뿐만 아니라 대출을 얼마나 오래 보유할지와 상환 여력이다. 대출 보유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주는 현재 금리가 낮은 변동형의 초기 비용 절감 효과를 상대적으로 크게 볼 수 있다. 장기간 대출을 유지해야 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액 증가에 민감하다면 일정 기간 금리를 묶어두는 상품의 가치가 커진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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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수사 '초짜' 공무원이 한다고"…12월 앞두고 사장님 '부글부글'
12월 지방노동감독관 시행 '검수완박'에 보완수사도 못해 올해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동 분야에서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사법경찰권’을 가진다. 고용노동부 노동감독관 등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권을 사실상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노동감독관 기능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가 오는 10월과 12월 잇달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러스트=추덕영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는데 노동감독관의 질은 크게 떨어져 임금 체불, 작업장 안전 관리, 쟁의행위같이 근로자 생존권과 경영 활동에 직결되는 노동 분야의 감독 체계가 허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월부터 지방노동감독관 신분을 겸하는 지자체 4급 부서장이 지방 노동감독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지역 밀착, 현장 중심 감독을 목표로 노동감독권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 넘기는 제도다. 노동감독권은 경찰이 아니라 행정 공무원에게 특정 분야 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권이다. 결과적으로 4급 공무원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검찰 통제를 받지 않는 ‘노동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감독관은 임금 체불, 산업재해 같은 민생 사건부터 쟁의·부당노동행위 등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노동사건을 맡는다. 지금까지 노동사건 수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감독관이 전담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었다. 미흡한 부분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로 보강했다.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노동 사건과 수사 경험이 전무한 지자체 일반 공무원이 관련 사건을 맡게 된다. 김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공무원에게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 감독을 맡기면 미숙한 행정·수사력으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부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경험부족' 5년 미만 감독관 급증…작년 사건 78% 아직 '수사중' 지자체장에 사건 지휘·인사권…"부당한 개입 차단장치 필요해" “최근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인 우리 회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신고했습니다. 파견법 위반 주체는 원청이 아니라 외주업체인데도 3년 차 노동감독관은 ‘기소 의견’(위반 혐의 있음)으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변호사 비용 등 부담이 컸습니다.”(조선업체 노무 담당 임원) “산업재해 조사를 나온 젊은 노동감독관이 현장 직원에게 기초적인 전기 관련 지식을 묻는 걸 봤습니다. 업주 입장에선 전문성이 떨어지는 감독관이 기소를 하면 일단 불신하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전기설비 업체 대표) ◇감독관 셋 중 한 명이 ‘1년 차’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 규모는 2024년 3100명에서 2025년 4100명, 올해 5100명으로 빠르게 늘었다. 올해 6월 현재 근로기준감독관은 2232명, 산업안전감독관은 1563명에 달했다. 행정부 소속 특사경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2021년 1만7881건이던 노동 사건이 지난해 2만273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감독관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새 정부 들어 임금체불 강력 단속을 선언한 것도 감독관을 늘린 이유다. 하지만 감독관을 급하게 늘린 결과 올해 2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1216명 중 1년 미만 경력자가 428명에 이른다.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5년 미만 감독관은 866명(71.2%)이다. 노동감독관 2050명 중 5년 미만은 1152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노동 사건은 급증하는데 경험이 풍부한 감독관은 적다 보니 수사 적체가 심각하다. 2024년 접수된 중대재해 사건 532건 가운데 수사 중인 사건이 413건(77.6%)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보완수사가 노동감독관이 놓친 부분을 이중으로 보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검찰의 개별 사건 지휘·감독 기능이 사라지는데도 현장의 잘못된 판단을 걸러낼 내부감시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검찰 송치 이후 기소·불기소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 사건 관계자가 노동감독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지자체장 외압 차단 시급” 현재는 중앙정부가 지방노동청장을 임명하고, 감독관을 순환 배치한다. 오는 12월부터 지방 노동사건을 지방자치단체의 4급 공무원이 책임지는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시행하면 지방 감독관에 대한 지자체장의 외압과 지역 사업주와의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방감독관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 권한위임 실행체계 설계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보고서는 지방근로감독 제도의 최대 위험 요인을 ‘지자체장 등 인사권자의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연구 보고서는 “지역 사업주와 학연·지연 등을 통한 유착 가능성을 비롯해 선거를 의식한 감독 조절, 지자체장 성향에 따른 감독 편차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외압을 막기 위한 ‘외압 신고 핫라인’을 설치해 지방 감독관이 부당한 지시를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지방 감독관을 ‘전문직위’로 지정해 3~5년 동안 타 부서로 전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는 지자체에 정부 재정 지원 축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계속 근무하는 지방 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대부분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베테랑 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부당한 수사 개입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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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여명] 국채금리의 습격, 더 큰 것이 온다
김영필 금융부장 채권금리가 英 정권 교체 불러와 올해도 인플레에 각국 금리 인상 美 10년물 5% 돌파땐 시장 위기 ‘고금리=집값 안정’만 보면 안돼 최악 상황 대비한 비상계획 필요 김영필 금융부장 최단기 영국 총리인 리즈 트러스는 퇴임 후에 펴낸 ‘서방 세계를 구할 10년’에서 그가 물러난 2022년 당시의 시장 혼란은 상당 부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불러왔다고 적었다.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대응에 늦은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이 뒤늦게 기준금리를 급히 올린 게 화근이었다는 것이다. 그해 3월 연 1.72%였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0월에 4%까지 치솟았다. 7개월도 안 돼 벌어진 일이다. 트러스는 “이것이 영국과 주요국에 연쇄효과를 불러왔다”고 했다. 트러스는 2022년 9월 6일 취임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폐지를 포함한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와 600억 파운드의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전면에 들고 나왔다. 마거릿 대처가 롤모델이었던 그는 높은 세금이 영국을 경기침체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확신했다. 시장은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재정적자 우려에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했고 파운드화는 역대 최저인 달러당 1.03파운드까지 주저앉았다. 글로벌 금리 상승에 안 그래도 취약했던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영국 중앙은행(BOE) 개입도 재무장관 경질도 소용없었다. 금융시장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자 트러스는 44일 만에 쫓겨나듯 사퇴했다. 영국이 위기를 맞은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국채금리 상승이 방아쇠가 됐다는 점은 분명하다. 금리는 한 나라의 정권을 바꿀 정도로 파괴적이다. 2013년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의 양적완화(QE) 축소 발언에 글로벌 긴축 발작(Taper Tantrum)이 일어났던 것도 마찬가지다. 2026년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뛰고 있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깔려 있다. 국채의 상대 가격도 한몫한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8%에 육박하고 30년물이 5.2%를 오르내리면서 투자자들은 다른 나라 국채에 더 많은 금리(채권가격 하락)를 요구한다. A 상점에서 1000원짜리 물건을 900원에 팔면, B 점포 주인에게 “시가는 900원”이라며 할인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 3% 수준으로 상승한 일본 국채금리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일본은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다. 6월 말 현재 1조 1167억 달러어치를 들고 있다. 일본 국채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는 글로벌 큰손인 일본 투자자들이 자국으로 돌아올 이유를 제공한다. ‘엔캐리트레이드(값이 싼 엔화를 빌려 해외에 투자하는 것)’의 청산이다. 일본이 미 국채를 사지 않으면 금리는 더 오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에 개입하고 일본 금리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수급 요인이 있지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2025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채 10년 금리는 1.5%포인트가량 상승했다. 국고채금리 상승은 대출금리 인상의 원인이 된다. 금리는 커다란 칼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유층과 서민을 가리지 않는다. 2000조 원의 빚을 이고 있는 가계는 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1년 이자가 5조 원 불어난다. 돈을 빌린 액수만큼 똑같이 나눠내야 한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업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다.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하면 약한 곳부터 하나둘씩 금이 갈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에도 미 국채금리가 5%를 넘었다. 자금 흐름이 바뀌면서 장기 미래투자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거품이 끼었던 곳은 더하다. 이는 국내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산업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 주도로 글로벌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한다. 미 재무부가 바이백(재매입)에 나서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를 안 내리면 적자국과 무역거래를 끊겠다”까지 떠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금융 시장에 신경을 곤두세울 때다. 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하다. 지금의 금리 상승을 부동산 투기꾼을 때려잡을 기회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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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CT엔 암 진행 없는데 피검사서 ‘내성 변이’⋯FDA, 치료 먼저 바꾸는 유방암약 승인
아스트라제네카 ‘엣카마’ 가속승인 받아⋯영상검사서 암 진행 확인되기 전 ESR1 변이 찾아 약제 전환, 무진행생존 9.2→16개월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디스커버리센터(The Discovery Centre·DISC)' 연구실에서 연구진이 실험하고 있다.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에서는 암 진행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혈액검사에서는 기존 호르몬치료에 내성을 일으키는 ESR1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다. 그렇다면 영상검사에서 암 진행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을 먼저 바꾸면 어떨까.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이런 치료 전략을 처음 허용했다. FDA는 4일(현지시간)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유방암 치료제 '엣카마(Etcamah·성분명 카미제스트란트)'를 가속승인했다. 대상은 호르몬수용체(HR) 양성·HER2 음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 가운데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CDK4/6 억제제로 치료받던 중 혈액에서 ESR1 돌연변이가 확인된 성인이다. HR양성은 암세포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등의 신호를 받아 자라는 유형이다. HER2 음성은 암세포 표면의 HER2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늘어난 유형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승인의 의미는 새 치료제가 하나 늘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영상검사에서 암 진행을 확인한 뒤 다음 약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일부 환자에서는 혈액에서 먼저 나타난 유전자 변화를 근거로 치료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ESR1 변이 뭐길래⋯호르몬치료 피하는 암세포 만든다 이번 치료 전략의 열쇠는 ESR1 돌연변이다. ESR1은 암세포가 에스트로겐 신호를 받아들이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를 만드는 유전자다. 일부 암세포에서는 호르몬치료를 받는 동안 ESR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새로 생길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생기면 몸속 에스트로겐을 줄여도 암세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 같은 기존 호르몬치료에 내성이 생기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다. FDA도 ESR1 돌연변이를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 중 종양에 생길 수 있는 '획득 내성 돌연변이'로 설명했다. 이같은 내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유방암 신약이 엣카마다. 엣카마의 성분인 카미제스트란트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작용을 차단하는 호르몬치료제로, 먹는 약이다. 하루 한 번 75mg을 복용한다. 그렇다고 치료제를 모두 바꾸는 것은 아니다. ESR1 변이가 확인되면 아나스트로졸이나 레트로졸 같은 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카미제스트란트로 교체한다. 함께 사용하던 CDK4/6 억제제는 유지한다. CDK4/6 억제제는 암세포가 분열하는 과정에 제동을 거는 표적치료제다. 이번 승인에서는 아베마시클립·팔보시클립·리보시클립 가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약을 같은 용량으로 이어 쓰도록 했다. 결국 치료 전체를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내성과 직접 관련된 호르몬치료 부분만 먼저 바꾸는 방식이다. 3256명 혈액 추적⋯암 진행까지 9.2개월→16개월 승인의 근거가 된 3상 임상시험 'SERENA-6'도 이런 치료 전략을 그대로 시험했다. 연구진은 호르몬수용체 양성·HER2 음성 진행성 유방암 환자 3256명의 혈액을 추적했다. 이들은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CDK4/6 억제제를 1차 치료로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고 있었으며, 영상검사에서는 암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연구진이 혈액에서 살핀 것은 순환종양DNA(ctDNA)다. 암세포에서 떨어져 나와 혈액 속을 떠다니는 작은 DNA 조각이다. 이를 분석하면 영상검사에서 뚜렷한 진행이 보이기 전에 암세포에서 생긴 유전자 변화를 찾아낼 수 있다. SERENA-6에서는 통상적인 영상검사 시기에 맞춰 2~3개월마다 혈액을 검사했다. 다만 이 간격은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방식이다. 모든 환자가 실제 진료에서도 반드시 2~3개월마다 검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추적 과정에서 혈액에는 ESR1 돌연변이가 나타났지만 영상검사에서는 암 진행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 315명이 비교시험에 들어갔다. 이 가운데 157명은 기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카미제스트란트로 바꿨고, 158명은 기존 치료를 계속했다. 두 집단 모두 CDK4/6 억제제는 쓰던 종류와 용량을 유지했다. 그 결과 암이 진행하거나 사망하기까지 걸린 기간인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은 카미제스트란트군 16.0개월, 기존 치료군 9.2개월이었다. 카미제스트란트로 바꾼 환자에서는 암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상대적으로 56% 낮았다. 다만 56%라는 수치를 환자 100명 가운데 56명의 암 진행을 막았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두 치료군을 추적했을 때 카미제스트란트군에서 진행이나 사망이 발생할 상대적 위험이 56% 낮았다는 의미다. 영국 케임브리지 바이오메디컬캠퍼스에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연구개발센터 '디스커버리센터(The Discovery Centre·DISC)' 전경. 사진=아스트라제네카 언제 ESR1을 검사할 것인가 임상 현장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카미제스트란트라는 신약 자체만이 아니다. ESR1 변이를 언제, 어떤 환자에서 찾을지도 중요한 문제가 됐다. SERENA-6는 처음 유전자검사를 한 번 하고 끝낸 시험이 아니었다. 기존 치료로 암이 억제되고 있는 동안에도 혈액검사를 반복해 새로 나타나는 ESR1 돌연변이를 찾았다. FDA는 엣카마 승인과 함께 혈액으로 암의 유전자 변이를 분석하는 미국 정밀종양학 기업 가던트헬스의 '가던트360 CDx'를 동반진단검사로 허가했다. 동반진단은 특정 유전자 변이 등을 확인해 해당 치료제를 사용할 환자를 가려내는 검사다. 이 때문에 실제 진료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필요해졌다. 영상검사에서 암이 계속 억제되고 있는 환자에게 ESR1 검사를 반복할지, 누구에게 검사할지, 어느 간격으로 확인할지가 앞으로 논의될 수 있다. 후속 분석에서는 처음 두 치료군으로 나눈 시점부터 다음 치료를 받은 뒤 다시 암이 진행하거나 사망하기까지의 기간(PFS2)도 차이를 보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조기에 약을 바꾸는 전략의 장기적 이득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FDA 역시 SERENA-6의 시험 설계상 PFS2만으로 조기 치료 전환의 임상적 이득을 확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환자가 실제로 더 오래 사는지를 보는 전체생존기간(OS)은 아직 충분한 자료가 쌓이지 않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피검사로 유방암 조기 발견?"⋯전혀 다른 이야기 환자와 가족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이번 승인이 건강한 사람의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를 허용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특정 환자에게서 치료 과정에서 생긴 ESR1 돌연변이를 찾는 검사다. ESR1 돌연변이가 발견됐다고 가족에게 물려주는 유전성 유방암이라는 뜻도 아니다. 이번 승인의 대상이 되는 ESR1 돌연변이는 치료 과정에서 종양세포가 새로 획득할 수 있는 변화다. FDA에 따르면 호르몬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을 처음 진단받을 때 ESR1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5% 미만이다. 반면 아로마타제 억제제 치료 뒤 암이 진행한 환자에서는 거의 40%에서 발견된다. 엣카마가 모든 유방암 환자에게 해당하는 약도 아니다. 미국 허가 대상은 호르몬수용체 양성·HER2 음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가운데 아로마타제 억제제와 CDK4/6 억제제로 치료받던 중 FDA가 허가한 검사에서 ESR1 돌연변이가 확인된 성인으로 한정된다. 자문위는 3대6 반대⋯FDA도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 그렇다면 ESR1 돌연변이가 발견되면 곧바로 약을 바꾸는 것이 정답일까. 아직 그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FDA 종양약물자문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영상검사에서 진행하기 전에 ESR1 돌연변이를 찾아 카미제스트란트로 바꾸는 전략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득을 입증했는지를 놓고 표결했다.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6명, 기권 0명이었다. 반대한 위원들도 무진행생존기간이 늘어난 결과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ESR1 돌연변이가 검출되자마자 약을 바꾸는 것이, 영상검사에서 실제 암 진행이 확인된 뒤 치료를 바꾸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더 좋은지는 SERENA-6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FDA가 정식승인이 아닌 가속승인을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속승인은 중증 질환에서 유망한 효과가 확인되면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실제 임상적 이득은 후속시험에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안전성도 살펴야 한다. 엣카마는 심장의 전기적 회복 시간을 나타내는 QTc 간격을 늘리는 특정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위험한 부정맥이 생길 수 있어 FDA의 가장 강한 수준의 경고인 '박스경고'가 붙었다. 심박수가 지나치게 느려지는 서맥과 태아 위해 가능성도 주의사항에 포함됐다. 이번 승인이 보여주는 변화는 분명하다. 지금까지는 영상검사에서 암 진행이 확인된 뒤 다음 치료를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특정 진행성 유방암에서는 피 속 종양 DNA의 변화를 먼저 찾아 치료를 앞당겨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다. 변화를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것과 치료를 앞당기는 것이 반드시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엣카마의 FDA 승인은 그 가능성을 실제 치료 선택지로 옮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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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제재 비웃은 이란…위장회사 타고 美금융망서 연간 수십억달러 통과
잡자니 달러 패권 흔들, 놔두자니 제재 무력화…美의 딜레마 방크 미스르.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에도 매년 수십억달러의 이란 자금이 미국 은행을 통해 이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제재망의 허점을 확인하고도 국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달러 패권을 약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할까 우려해 전면적인 제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5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위장회사와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국의 달러 결제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은행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는 대신 위장 회사를 설립한다. 홍콩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장회사를 세운 뒤, 미국 은행과 환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현지 금융기관을 이용해 자금을 움직인다. 이란이 위장회사와 환전업체 등을 복잡하게 연결하는 수법으로 실거래 주체를 감출 경우, 최종적으로 환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미국 은행도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승인한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었다. 최근에는 이집트 국영은행 방크 미스르의 UAE 지점이 이란의 미국 금융망 접근을 도운 것으로 지목됐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란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103개 업체를 위해 약 18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처리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이 미국 금융기관에 환거래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AP뉴시스 미 재무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 은행을 거쳐 이동한 이란 관련 자금이 약 90억달러(약 1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최근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각국 금융 기관에 이란 관련 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요구하면서도, 이란의 달러 결제에 이용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에 관해선 고심하고 있다. 실제로 재무부는 방크 미스르 UAE 지점에 2차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 미국 은행의 환거래 계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외국 은행을 완전히 차단할 경우 해당 은행이 사실상 존립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국제 금융 시스템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미국 은행 입장에서 환거래 서비스는 수수료뿐 아니라 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등 수익이 창출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은행을 처벌할 경우 미국의 금융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도 엿보인다. 특히 단속을 강화하면 각국이 중국 위안화 등 대체 수단을 찾게 되면서 달러의 지배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로펌 아킨검프의 제이슨 프린스 파트너는 "미국 정부가 한꺼번에 모든 조치를 취하려고 하면, 목표와 반대되는 연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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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62조 미래대응기금… 5년 뒤엔 ‘빈주머니’
비공개 당정서 “2030~31년까지 운용” 4~5년 내 기금 운영 마무리 시나리오 국고채 이자비용 2030년 51조 전망 기초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늘며 의무지출 538조 육박 예정 성장률 둔화 땐 재정지표 급격 악화 우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비공개 당정협의에 참석,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성한 162조 3000억 원의 미래대응기금이 약 5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연동되는 ‘추가 세수’의 구조적 특성 탓에 미래대응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는 2030년 뒤에도 충분히 유입될 지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6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에 대해 약 5년이라고 보고했다.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소멸 시점을 정해놓지 않은 ‘지속 가능한 기금’이라는 취지로 설명해온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발(發)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조성된다. 안정적 세입 확충에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 편성 사업은 대부분 5년 이상 중장기 사업으로 구성돼 기금 고갈 뒤 일반회계에서 자금을 끌어다 쓸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같은 방식을 통해 경기 호황기에는 재원을 쌓고 세수가 감소하는 시기에는 기금을 활용해 재정을 보완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반도체 사이클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성상 안정적 세입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정부 역시 이같은 한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내년에 끝날 경우 미래대응기금은 2028년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저수지 말라도 지출사업은 남아 기획예산처 역시 최근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기간이 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4~5년 내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인 기금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내부에서 미래대응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4~5년 단위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임기가 마무리되면 재정 저수지가 마르는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래대응기금을 경기 호황기에 세수를 쌓아두고 불황기에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로 설명하며 영속적인 재정안정 장치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재원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사업 중 상당수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일단 2027년도 미래대응기금 규모로 확정한 162조 3000억 원 중 45조 4000억 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 여기에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과 국민생활권 복합센터, AI·전략기술 투자,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돼 있다. 지방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이나 청년 지원, 지방 성장지원, AI 인재 양성 및 전략산업 지원 등은 일단 시작되면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따라서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기간이 4~5년 정도라면, 이후에는 해당 사업을 일반회계로 넘겨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이 줄어드는 시점과 지속사업의 재정 부담이 본예산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겹칠 경우 정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일정한 주기로 반복되는 만큼 기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며 “지출 수준도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국채 이자 40.4조 원…高금리 시대 미리 대비해야 7월 12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골목에 시민들이 앉아 쉬고있다. 연합뉴스 그 사이 정부가 감당해야 할 고정적인 재정 부담은 계속 커지고 있다. 국고채 이자비용이 대표적이다. 내년 국고채 이자비용은 40조 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4%(6조 원) 증가한다. 같은 기간 국고채 잔액 증가율은 7.6%에 그친다. 국고채 잔액보다 이자비용이 두 배 이상 빠르게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2030년 51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고채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 물량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국고채 발행 예정액은 222조 8000억 원이고, 이 가운데 110조 7000억 원이 차환 물량이다. 여기에 신규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도 올해 1월 3.18%에서 7월 4.07%까지 0.89%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국고채 이자비용이 늘더라도 경제 규모에 견주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정부의 경상 국내총생산(GDP) 전망을 적용하면 GDP 대비 국고채 이자비용은 올해 1.23%에서 2030년 1.44%로 상승하는 데 그친다. GDP 대비 국가채무 역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같은 이자 부담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라는 숫자만으로 현재의 재정 상황을 안심하기는 어렵다”며 “국채가 계속 늘어나고 이자 부담까지 커지는 상황에서는 향후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 분야의 의무지출 확대 역시 재정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기초연금 지출은 올해 23조 1378억 원에서 연평균 6.8% 증가하면서 2030년 30조 862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국가 부담액은 같은 기간 22조 4665억 원에서 연평균 13.9%씩 뛰면서 37조 8352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도 계속 확대된다. 이들을 모두 합친 의무지출은 올해 387조 6640억 원에서 2030년 537조 8548억 원으로 불어난다. 2026~2030년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1년 전 전망치보다 2.2%포인트 높아졌다. 정부 재정지출의 절반 이상을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구조가 굳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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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매 내몰린 지산 1년새 2.5배…"반값에도 안 팔려"
잔금대출 안돼 수분양자 파산 급증 올해만 수도권 경매 4305건 진행 낙찰가율 50%대 초반까지 떨어져 대출규제에 원금상환 압박이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 경매물건이 폭증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공실 해소를 위해 빈 지산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수도권 지산 법원경매 진행 건수는 총 430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간 진행 건수(1679건)와 비교하면 156%(약 2.5배) 폭증한 수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올해 들어 낙찰은 안 되고 신규는 늘어나면서 지산 경매 진행 건수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들어 진행 건수는 폭증하고 있지만 낙찰률은 감소하고 있다. 4305건 가운데 주인을 찾은 물건은 902건으로 21%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낙찰률(22.5%)보다 더 떨어졌다. 50%대 중반을 유지하던 매각가율도 올해에는 5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특히 지난 7월과 8월에는 매각가율이 각각 47.2%, 47.3%로 절반 이하로 추락했다. 한마디로 반값에도 팔리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공실 지산의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지산 시장을 옭아매고 있는 대출규제 완화가 그것이다. 한 수분양자는 "지산 분양계약자들 가운데 파산에 처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주거용 전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중도금 및 잔금대출도 거의 안 되지만 담보가치도 하락하면서 곳곳에서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사들이 기준금리 인상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만기가 돌아온 기존 대출에 대해 연장 조건으로 원금 일부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산 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3년, 5년 단위다. 예전에는 80%도 가능했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원금 일부를 먼저 상환하라는 은행 통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거용 전환도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데 대출규제로 계약자는 물론 시행 및 시공사도 다 위험에 처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지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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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 파운드리 건설로 반도체 분업생태계 성장 이어가야" [살아나는 반도체 분업 (中)]
국내 팹리스 1위인 LX세미콘 글로벌 기업들과 매출 격차 커 후공정 분야도 대만·中·美 장악 대만, 정부 주도로 TSMC 설립 반도체 생태계 선순환구조 정착 반도체 슈퍼사이클 흐름을 타고 팹리스에서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하우스, 디자인하우스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분업 생태계 역시 실적 개선과 함께 활기를 되찾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내 반도체 분업 생태계가 한층 성숙하기 위해서는 공공 파운드리 건설 등 정부와 업계 차원의 관심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패키징·테스트를 함께 수행하는 후공정 업체인 하나마이크론은 올해 2·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00% 증가한 683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71% 늘어난 1423억원이었다. 한국투자증권 남채민 연구원은 "하나마이크론이 올해 하반기 가동이 예정된 설비 투자를 통해 매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브라질 법인의 영업이익률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업종인 LB세미콘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25% 늘어난 1448억원이었다. 영업이익은 13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33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LB세미콘은 디스플레이구동칩(DDI), 전력반도체(PMIC) 등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사업에 주력한다. 반도체 검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테스트하우스 역시 호실적을 내놨다. 두산테스나는 올해 2·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7% 늘어난 809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98억원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21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향후 늘어날 물량에 대응하기 위한 증설 움직임 역시 활발하다.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에이팩트는 최근 인도 공장을 착공했다. 에이팩트 인도 공장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 타를루바다 지역에 건설된다. 투자 규모는 700억원으로, 공장을 완공하면 연간 9600만개의 반도체 후공정 처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에이직랜드와 세미파이브, 가온칩스 등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역시 올해 들어 매 분기 매출 증가와 함께 흑자 전환 등 실적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 업체가 만든 반도체를 파운드리 공정에 맞도록 설계를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연결하는 가교인 셈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공 파운드리 건설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업계 투자 없이는 반도체 분업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국내 팹리스 기업들이 최근 슈퍼사이클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일례로 국내 팹리스 업계 부동의 1위인 LX세미콘의 지난해 매출은 1조6390억원이었으며, 이는 전 세계 1위 미국 엔비디아 매출 2159억달러(약 299조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팹리스 상위 10개 기업에 국내 기업은 단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또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대만 TSMC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이어가고 있다. 후공정 역시 ASE와 앰코테크놀로지, 스태츠칩팩 등 상위 5개 기업이 모두 대만과 중국, 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중장기적인 반도체 분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공공 파운드리 건설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초대 회장을 지낸 이서규 픽셀플러스 대표는 "대만에서 정부 주도로 TSMC를 설립한 이후 팹리스와 후공정 업체들도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등 반도체 분업 생태계에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며 "국내에서도 정부를 중심으로 최근 호남 지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투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국내 팹리스를 위한 공공 파운드리 건설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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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출산휴직 앞둔 30대 맞벌이 부부 "6년 뒤 8억 아파트 구입하려면" [재테크 Q&A]
지출 줄여 준비자산 불리고 주택담보대출 활용하라 Q. 결혼 2년차인 31세 직장인 A씨는 올해 말 아내의 출산휴직을 앞두고 있다. 맞벌이 소득이 줄고 출산 이후 생활비까지 늘어날 상황에서 현재의 저축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부부는 6년 뒤인 2032년 서울 외곽이나 수도권 인접 지역에 8억원가량의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출산휴직 기간의 현금흐름을 관리하면서 내 집 마련 자금까지 준비할 수 있을지 상담을 신청했다. A. A씨는 IT기업에서 5년째 근무 중이며 아내도 5년차 직장인이다. 부부의 월수입은 A씨 310만원과 아내 300만원을 합해 610만원이다. 매달 고정비 122만원과 변동비 230만원을 쓰고 해외주식 100만원 적립식펀드 20만원 적금 30만원 등 150만원을 저축·투자한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800만원이며 비정기지출은 2000만원이다. 자산은 입출금통장 500만원과 예적금 4000만원 주택청약 1000만원 해외주식 5500만원 적립식펀드 2000만원 연금저축 1000만원 전세보증금 3억원 등 총 4억4000만원이다.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1억5000만원과 결혼 과정에서 생긴 마이너스통장 대출 4200만원 등 총 1억92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 부부가 출산휴직 기간에도 정부 지원을 활용하고 지출을 조정하면 현재의 저축을 이어가면서 6년 뒤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내의 휴직으로 월수입 300만원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 급여와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면 첫 1년간 약 3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약 308만원으로 기존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출산 이후 양육비와 식비 의료비 등이 늘어나는 만큼 지출 조정은 필요하다. 특히 해외여행과 휴가비 등이 포함된 연간 비정기지출을 20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여야 한다. 부부 용돈은 월 100만원에서 80만원 외식비는 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A씨 부부는 소득과 지출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월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9.3% 저축률은 25%로 양호하다.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로 다소 높지만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젊은 신혼부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다. 마이너스통장 대출 4200만원은 3개월 뒤 예적금 만기에 맞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출금리는 연 5.6%인 반면 예적금 금리는 연 3%대에 그치기 때문이다. 예금 3000만원과 적금 1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대출을 갚으면 연간 약 235만원의 대출이자를 아낄 수 있다. 예적금 이자를 제외해도 연간 약 130만원의 이익이다. 비상시에 대비해 대출 한도는 유지한다. 지출을 조정하면 월 저축액을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 다만 현재 월 저축액의 80%가 해외주식과 적립식펀드 등 위험자산에 들어가 있어 6년 뒤 사용할 주택자금으로는 변동성이 크다. 월 300만원을 6년간 모으면 투자수익을 제외하고도 약 2억2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에서 대출을 뺀 1억5000만원과 기존 금융자산 8000만원을 더하면 준비자산은 총 4억5000만원이다. 주택가격 8억원과 부대비용 5000만원을 합한 8억5000만원 가운데 부족한 4억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한다. 부부가 매수 시점까지 무주택을 유지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활용하면 현재 기준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8억원 주택의 경우 DSR을 고려하지 않으면 최대 5억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4억원을 연 4% 금리로 30년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리면 월 원리금은 약 191만원이다. 부부가 맞벌이를 유지한다면 현재 저축액을 상환 재원으로 돌릴 수 있어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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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번 주 증시? 美 국채금리 5%에 달렸다”…금리 꺾이면 반도체부터 담아라
코스피 좌우할 3대 변수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등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 실적과 수출 등 펀더멘털은 견조하고 코스피 밸류에이션(평가가치)도 크게 낮아졌지만 상승세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 금리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금리 부담에도 반도체는 여전히 증권가 최선호 업종으로 꼽힌다. 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핵심 변수는 10~11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5% 돌파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다시 커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전날 49.4%에서 58.4%로 상승했다. “美 10년물 5% 넘으면 조정”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기업 실적보다 금리였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일 4.8%를 넘어서자 외국인 수급과 성장주가 흔들렸지만,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에 신중한 발언이 나온 뒤 금리가 하락하자 증시도 반등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9월의 핵심은 결국 금리”라며 “현재 시장 조정의 핵심이 실적 훼손보다 할인율 부담이라는 판단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4.8%를 넘긴 미국 10년물 금리는 이제 5%를 테스트할 전망”이라며 “5%를 넘기고 추가 상승할 경우 주가 조정 압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10~11일 발표되는 미국 물가 지표가 중요해졌다. 시장에서는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해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근원 CPI는 2.4% 올라 전월(2.5%)보다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신증권은 근원 CPI가 2.38% 상승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둔화가 확인되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약해지면서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0으로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안정될 경우 증시의 반등 탄력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뉴스1] 금리 안정되면 반도체부터 담아라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은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5.19배에 불과하다. 대신증권은 12개월 선행 PER 6배 적용 시 코스피 7600선, 8배 적용 시 8870선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은 여전히 견조하다. 8월 한국 반도체 일평균 수출 증가율은 216%로 지난 2월 기록한 최고치(202%)를 넘어섰다. 9월에도 추석 연휴를 앞둔 밀어내기 효과로 200%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금리 상승에 대비한 방어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금리 하락 신호가 확인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보험은 금리 상승과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상대적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금융주를 추격하기보다 자사주 매입이 실제 집행되는 대형주와 현금흐름·이익 가시성이 높은 종목으로 방어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하락 신호가 확인되면 반도체를 우선 확대하고 IT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후순위로 접근해야 한다”며 “9월 10일 동시만기 전후 외국인의 현·선물 포지션 변화가 단기 지수 방향을 결정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상준 연구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경제지표 확인을 통한 금리 안정과 반도체 중심의 강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코스피도 재차 상승 동력을 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재원 연구원도 “변동성을 이용한 반도체와 코스피 대형주의 분할매수 관점을 유지한다”며 “IT 외에는 조선과 보험을 선호하고 ESS와 전력기기는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와 탈중국 공급망 재편이라는 중장기 투자 논리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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