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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딱 한 달 일하고 평생 연금 받는 중국인”…추납 제도 뭐길래?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외국인 국민연금'입니다. 국내에서 단 한 달 일한 외국인이 평생 우리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이런 사례가 국민연금공단 현장에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애초에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연금까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네, 원칙적으로 가입도 할 수 있고,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즉, 직장에 다니는 외국인 근로자라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매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낸 만큼 연금을 받을 권리도 생깁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외국인이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호주의입니다. 쉽게 말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자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연금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이나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권리를 쌓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을 확보했다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송금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45만 5천 명에 달합니다. [앵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서 수급 요건인 10년을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처리해 왔던 건가요? [답변]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 원래 정상 경로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정산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보통 3년에서 5년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수급 요건인 120개월, 10년을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국할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으로 정산하고 관계를 끝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를 우회하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추후납부, 줄여서 추납입니다. 원래는 실직이나 경력 단절로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게 한 제도로, 최대 119개월 치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과거에 외국인 등록만 돼 있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딱 1개월 가입하고 119개월 치를 목돈으로 내면 10년이 채워지는 겁니다. 실제 중국인 A 씨는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와 1개월만 가입한 뒤, 60세에 119개월 치를 한 번에 내고 지금 매달 연금을 받습니다. 영주 자격의 중국인 C 씨는 추납하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살면서 우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끝날 관계가 평생 연금으로 바뀐 겁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런 추납 꼼수 때문이라도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 가입은 못 막습니다. 외국인 의무가입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 여기에 손을 대면 해외에 계신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받는 대우도 함께 흔들립니다. 하지만 추납은 다릅니다.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합니다. 추납은 경력 단절 전업주부나 실직자를 구제하려고 만든 국내용 장치입니다. 이 문까지 열어둘 국제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사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습니다. 금액은 54억 6,100만 원으로 2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증과 사후관리가 부실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에서 발급된 가족관계나 혼인 증빙 서류의 위조 여부를 공단 창구에서 가려내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수급자가 본국에 돌아가 살면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해,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구멍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 한 달 가입한 외국인이 추납제도를 활용해 평생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이제는 정비할 때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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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엔비디아 26일 실적·잭슨홀 27~29일…AI 랠리·금리 향방 주목[월가프리뷰]

美 30년물 금리 2007년 이후 최고…9월 금리인상 확률 35% 워시 취임 후 첫 잭슨홀…포워드 가이던스 폐기 후 정책 신호 촉각 뉴욕증권거래소 트레이더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이번주 뉴욕증시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잭슨홀 심포지엄이라는 두 가지 대형 이벤트가 주목된다. 인공지능(AI) 투자 열풍과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라는 올해 증시 랠리의 핵심 동력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오는 26일 장 마감 이후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27~29일에는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이 열린다. 최근 글로벌 채권금리가 급등하며 미국 30년 만기 국채금리는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가계와 기업의 차입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특히 막대한 자금을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증시를 압박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바이백(조기 환매)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며 시장 안정에 나섰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국채금리는 지난 20일 다시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잭슨홀로 옮겨가고 있다. 데이비드 와그너 앱터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주식부문 대표는 로이터에 "모든 시선이 잭슨홀을 향할 것"이라며 "여전히 명확한 것이 많지 않다. 현재 채권시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이번주 하락세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보다 약 2% 낮은 수준에 있다.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비용 우려가 반도체주를 압박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이번주 약 5% 떨어졌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랠리가 지속될 수 있을지를 가늠할 핵심 시험대로 꼽힌다.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는 핵심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는 이제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확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기업들까지 아우르는 AI 생태계 전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에릭 크라츠 아레나 프라이빗 웰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재 시장은 AI 거래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분명 그 중심에 있다"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최근 엔비디아는 6개 주요 금융기관과 손잡고 5000억달러 이상의 AI 인프라 투자를 목표로 하는 금융 플랫폼을 구축했다. 기업과 각국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필요한 자금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AI 투자를 뒷받침할 실제 수요가 계속 견조한지가 관건이다. 채권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5월 취임한 워시 의장에게는 이번이 취임 후 첫 잭슨홀 참석이다. 특히 워시 의장이 전통적인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시장은 이번 연설을 통해 그의 장기적인 통화정책 접근법과 정책 체계를 파악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워시 의장은 지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준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단서를 거의 제공하지 않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윌 스털링 트리톤포인트 웰스 CIO는 "시장 변동 위험이 실제로 존재한다"며 "기본적인 예상은 워시가 데이터 의존적 접근법을 재확인하면서 '숫자를 지켜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잭슨홀에 앞서 발표되는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와 미국 경제성장률 지표도 통화정책 기대를 좌우할 변수다. PCE 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현재 시장은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로 반영하고 있다. 12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6%로 높아진다. 와그너 대표는 워시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벗어난 것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연준의 신호를 정책 약속처럼 받아들이는 관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워시 체제에서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최근 금리 결정을 둘러싸고 3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진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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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강남 다음은 여의도…시범 156㎡ 호가 40억까지 내려왔다[집슐랭]

세제개편안 여파로 호가 낮춘 매물 늘어 세부담에 고령층·비거주자 매도 고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앞둔 급매도 등장 “호가 조정 있지만 장기간 지속 어려워” 여의도 재건축 시장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강남권에 이어 여의도에서도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기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앞두고 서둘러 매도하려는 수요까지 겹치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다. 23일 현지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재건축 단지 곳곳에서 기존 호가보다 가격을 낮춘 매물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156㎡ 매물은 40억 원에 나와 있다. 올해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인한 급매장이 열렸을 때도 41억 원까지 거래가 된 만큼 최근 호가 조정이 가시화된 셈이다. 시범아파트 인근 A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지위양도 제한 때문에 팔고 싶어도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단지에서 4~5건의 매물이 나왔다”며 “강남권만큼 가격이 갑자기 크게 빠지는 건 아니지만 기존 호가보다 1억~2억 원 정도 낮은 정도로는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건축 단지의 고령층 비중도 매물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여의도동 B중개업소 관계자는 “시범아파트는 이주까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주비 조달과 시간적 부담 때문에 이주 전에 팔고 나가려는 고령층이 기존에도 꽤 있었다”며 “내년부터 매물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의도는 큰 평형에 고령층 소유자가 많은 반면 작은 평형에는 젊은 수요자가 많이 유입됐다”며 “큰 고가 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사실 생활비만 겨우 확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매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 내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사라지는 영향으로 고령 소유주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양도차익 공제 한도가 신설돼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간 보유해 양도차익이 큰 재건축 단지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의도동 C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차익이 30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공제 한도가 10억 원으로 생긴다고 하니 세액 차이가 크게 벌어져 매도를 새롭게 고민하는 분들도 생겼다”고 전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리기 전 매도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10년 보유·5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렵다.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세 부담은 늘어나는데 매도는 막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의도 삼부아파트와 수정아파트는 오는 9월 조합설립인가가 예상되고 있어 그 전에 급하게 처분하려는 매도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삼부아파트 전용 135㎡는 36억 원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지난 5월 38억9000만 원에 거래된 것보다 2억~3억 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수정아파트 전용 74㎡는 기존 25억9000만 원 매물이 최근 24억5000만 원까지 호가를 낮췄다. 인근 D중개업소 관계자는 “급매로 나오고 있는 물건은 매도자가 10년 보유 5년 거주 요건을 못 갖춘 매물들로 9월 조합설립인가 전에 잔금까지 치러야 해서 임박할수록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여의도의 매물 증가세도 뚜렷하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매물은 732 건으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3일 621건보다 약 17.9 %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물이 약 9.5% , 강남구가 약 13.4 %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으로 고가 재건축 시장의 호가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준상급지로 통하는 목동이나 여의도 재건축 단지도 호가가 조정될 수 있다”면서도 “고분양가를 고려하면 장기간 가격 하락이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앞으로도 급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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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거버넌스워치] 케이씨그룹 활동 반경 넓히는 딸과 사위…분가 구도는?

[중견기업 진단] 케이씨④ 창업주 고석태, 2021년 지주 케이씨 대표직 2세 이양 후계자 고상걸, 이듬해 부회장…입사 7년만 쾌속 승진 장녀 고유현·사위 김창수 작년 계열사 이사회 첫 합류 속도전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소재 중견그룹 케이씨(KC)의 창업주는 주식 대물림만큼이나 경영승계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이제 회장 자리만 물려줄 일만 남았다. 비록 후계구도와는 무관하지만 딸과 사위가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는 것도 향후 분가 구도와 맞물려 주목받는 대목이다. 고유현 KC투자파트너스 팀장 지분 승계 궤 같이하며 속도전 창업주 고석태(72) 회장은 2017년 11월 모태기업 옛 케이씨텍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 체제로 전환한 이후 3년여 뒤인 2021년 8월 실질적 지주사 ㈜케이씨 대표(각자)에서 물러났다. 2024년 5월에는 KC이앤씨 대표에서도 내려왔다. 현재는 ㈜케이씨와 케이씨텍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하며 KC이앤씨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여전히 건재하지만 경영 최일선에서는 한 발 비켜난 모습이다. 2세 지분 승계와 궤를 같이하며 후계자를 전진 배치한 데 따른 것이다. 고 회장은 2019년 1월, 2020년 5월, 2024년 3월 3차례의 ㈜케이씨 주식 증여를 통해 5년 만에 2세 지분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1남1녀 중 장남이자 후계자 고상걸(44) 부회장이 부친(당시 지분 7.48%)을 제치고 ㈜케이씨 1대주주(26.37%)에 오른 게 이 때다. (▷ 8월19일자 ‘케이씨 ②편’ 참고) 고 부회장은 서울대 물리학과 및 미국 콜드스프링하버 연구소 신경과학 박사 출신이다. 33살 때인 2015년 2월 케이씨텍에 입사했다. 2년만인 2017년 3월 미래전략팀장(상무) 때는 ㈜케이씨(당시 모태 케이씨텍)와 KC인더스트리얼 이사회에도 합류했다. 지주 체제 전환 뒤 2019년 3월에는 분할 신설된 케이씨텍 이사회 한 자리도 꿰찼다. 이어 2021년 8월 고 회장으로부터 ㈜케이씨 각자대표 자리를 물려받은 이가 고 부회장이다. 곧바로 이듬해인 2022년에는 사장에서 ‘넘버2’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가업에 입문한지 7년만인 40세 때다. 이에 따라 지주사 ㈜케이씨는 오너인 고 부회장이 지주부문, 권홍빈(53) 시장이 사업부문을 맡아 ‘쌍두마차’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권 사장은 KC인더스트리얼 대표(2021년 9월~2022년 11월), ㈜케이씨 사업부문장 등을 지낸 내부 출신 기획통이다. 2023년 3월 선임됐다. 사업 중추사 케이씨텍은 전문경영인 각자대표 체제다. 양호근(63) 부회장과 최동규(62) 사장이 장비와 소재 부문을 나눠 책임지고 있다. 각각 케이씨텍 고객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당시 현대전자) 출신이다. 양 부회장은 2014년 KC이노베이션, 2019년 3월 ㈜케이씨를 거쳐 2021년 8월 케이씨텍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최 사장은 분할 신설 이후 줄곧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장수 CEO(최고경영자)다. 이밖에 KC이앤씨(정순찬·61)를 비롯해 KC이노베이션(장수철·65), KC인더스트리얼(이한기·60), KC파츠텍(최광락·59), KC투자파트너스(정민재·56) 등 5개사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케이씨그룹 계열사 이사회 2세 지분 소유 비상장사 수두룩 ‘장자 승계’에 따라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 장녀 고유현(37) KC투자파트너스 팀장의 경영 보폭 또한 결코 좁지 않다.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정보시스템기술(Information Systems Technology) 석사 학위를 받은 뒤 KC투자파트너스에 합류했다. 신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금융사다. 제조업 기반인 케이씨그룹의 유일한 금융사다. 사업 다각화를 위해 ㈜케이씨가 2022년 1월 200억원을 출자,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남편 김창수(36) ㈜케이씨 상무가 처갓집 경영에 발을 들인지도 한참 됐다. 미국 메릴랜드대 칼리지파크 기계공학 박사 출신이다. 2023년 ㈜케이씨 지주부문 운영팀에 입사한 뒤 작년에 상무(사업부문 관리)로 승진했다. 특히 고 팀장과 김 상무는 작년 3월 각각 KC이노베이션, KC인더스트리얼 사내이사로도 이름을 올려 경영을 챙기고 있다. KC이노베이션 이사회 멤버 중 오너 일가는 고 팀장이 유일하다. KC인더스트리얼은 매제와 처남이 나란히 이사회에 적(籍)을 두고 있는 모양새다. 딸과 사위가 최근 부쩍 보폭을 넓히는 행보는 앞으로 2대 분가 구도와 맞물려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KC이앤씨, KC이노베이션, KC인더스트리얼 등 창업주가 비상장 계열사들에 깔아놓은 2세들의 주식 재산이 적잖아서다. (▶ [거버넌스워치] 케이씨 ⑤편으로 계속) 케이씨그룹 2세 지배구조 케이씨그룹 고석태 회장 (주)케이씨 지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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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서학개미 브리핑] 이번달 美주식 순매수 규모 감소…SOXL 순매수 1위

■ 모닝벨 '서학개미 브리핑' - 이가람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이번달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매도우위를 기록하던 SOXL은 지난주 다시 순매수 1위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이틀 동안 7% 넘게 하락했을 때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면서 매수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시행 이후, 규제에서 제외된 3배 레버리지 ETF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는, 이른바 '2차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거래 비중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개별종목들로 매수세가 크게 유입됐습니다. 샌디스크, 마이크론, 그리고 SK하이닉스 ADR까지 일제히 매수우위를 기록했는데요. 그 중 샌디스크는 지난주 순매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개별종목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라운드힐 메모리 ETF도 순매수 3위에 올랐는데요. 서학개미들이 지난 한 주간 1000억 원 넘게 사들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회복세를 기록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서학개미의 자금이 반도체 종목으로만 집중된 건 아닌데요. 알파벳, 스페이스X와 같은 개별 성장주도 매수우위를 기록했고, S&P500 ETF와 단기 국채 ETF도 새롭게 순매수 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시장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은 지난주 20% 넘게 상승했고, 이에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로빈후드는 14% 가까이 뛰며 S&P500 종목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미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확대 발표로 달러가 약세를 기록한 것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앤트로픽이 가을에 상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공동 주관사로 참여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주가가 모두 3% 넘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최근 국제유가와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주가가 3거래일 연속 조정을 받았지만, 앤트로픽의 기업공개 임박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했습니다. 알리바바는 뉴욕증시에서 8% 넘게 급락했습니다. 실적발표에서 AI투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부각된 영향인데요. 여기에 알리바바는 AI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10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 계획도 내놨습니다. 회사는 AI투자 확대로 순이익이 75% 넘게 감소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대규모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 글로벌 AI 경쟁에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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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스타트 경제] 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내용은?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거주를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보완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수습에 나선 건데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당정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범위 확대하자, 이런 데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이 워낙 거셌잖아요. 당초 개편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일단 예전에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비거주와 거주를 가르면서 공제액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비거주자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거주자에게는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 12억이 공제액인데 거주자에 대해서는 14억까지 늘리고 공제액을 늘린다는 얘기는 세금을 줄인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한테는 9억으로 줄인다는 얘기도 나오고 비거주자에 페널티를 주는 제도로 가다 보니까 과연 비거주자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리고 보통은 투기적인 목적을 가진 비거주자들도 많지만 일자리가 바뀐다든지 부모를 모셔야 된다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육아, 보육 사유로 인해서 비거주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흔히 말해서 자발적이지 않은, 우리가 이런 세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투기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비거주자를 너무 폭넓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자발적이지 않은 버거주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가 불거지다 보니까 비거주자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당초에 인정되지 않았던 육아, 양육, 가족돌봄 같은 것들도 인정될 가능성이 생긴 건데, 그런데 이렇게 예외를 확대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또 투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정환] 한동안은 굉장한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정부의 안처럼 취학, 질병 이런 것들은 증명서를 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넓힌다는 이야기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아, 양육, 가족돌봄 이런 것까지 광범위하게 되면 어느 것이 육아냐, 어느 것이 가족돌봄이냐, 또 A는 됐는데 B는 안 해 주냐, 이런 식의 갈등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게 생기는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보통의 양도세는 결국 세무당국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세무당국은 숫자, 자금 출처 조사는 명확하게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인정할 때 비거주자 목적이나 의도, 사람의 마음을 파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담당 심사관에 따라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명확하지 않은 서류들. 그리고 해석을 넓히자고 하고 있으니까 해석을 넓히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이걸 판단하는 행정비용 같은 것도 상당할 것 같은데 거주냐 아니면 비거주냐를 판단하게 되는 주체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죠? [이정환] 아직 정확한 주체,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안이라서 주체는 결정되지 않았고 아무래도 세금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종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공제액을 결정하는 주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무당국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해야 세무당국에 질의가 왔을 때도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금을 부여하는 주체인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예측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종부세 기본 공제 같은 경우에도 수정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1주택자는 거주, 비거주 나누지 말고 동일하게 기본 공제 14억 적용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정환] 기본공제 14억 적용하자는 건 혜택을 오히려 늘리자라는 입장이거든요. 혜택을 늘리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 지역 표를 얻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아까 잠깐 자막에 나왔는데 서울 중위 아파트 가격이 16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제가액이라는 게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무당국에서 계산하는 거고 시가에 공정가액비율을 결정하는 거기는 한데 아무래도 공제액을 늘리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1주택자 거주에 대해서는 비거주 이런 거 따지지 말자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의 입장이 있죠. 이건 비거주자들이 집을 팔아야 그쪽 지역에 주택이 공급이 되고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에 일공의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결국 정치 하는 입장에서는 표가 중요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서울 아파트가격을 고려해 봤을 때 공제가격을 늘리는 게 타당하고요. 반면에 정부 입장에서는 비거주자들이 가진 아파트들을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쪽에 아무래도 종부세를 좀 더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논의 끝에 결국 임차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1주택자들 실거주해라, 이 원칙 자체는 여전한 거잖아요. 그러면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결국 이거 전월세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큰 배경은 2030년까지 서울하고 경기에 물량이 적다. 이건 분양 물량이 적어서 이미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다. 위축이라는 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너무 오른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다는 건 지금 사실 다른 데 사시는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필요에 따라서는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뭐냐 하면 현재 세입자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나가야 된다는 건 자기가 원하는 지역들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도 전세, 월세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가격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법안들이 되면 증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렇다면 손바뀜이 생기는 경우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증여하면 실거주 해야 될 필요가,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것들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되다 보면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들어와야 되면 세입자들이 나가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만약 매매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는 사람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사람만 쌀 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전월세가 많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 지금 공급이 많으면 그쪽으로 바깥으로 나가면서 가격 안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2030년까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전월세 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임차인들은 걱정은 계속 될 것 같고요. 세제 측면을 살펴봤고 공급 측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500세대 이하 재개발, 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행정적인 절차 단축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잖아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정환] 일단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시에서 구로 넘어간다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계속 걸려 있어서 해석이 애매모호하다. 왜냐하면 서울시 자체는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이니까 야당 쪽이지만 구 쪽은 반대잖아요. 민주당 쪽이 많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 흔히 말하는 기초단체장들이 주택 공급을 하게끔 의율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지역에서 500세대는 규모가 적으니까 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권한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보니까 야당에서 반발이 심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구청장들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정치적인 이슈로 반발이 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체 권한이 높이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 통과 대상이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정치 갈등으로 오히려 나가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금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미 장기국채 금리 크게 올라서 재무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미국 재무부가 장기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반짝 효과는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오르더라고요. [이정환] 아무래도 이게 구조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0년물 국채금리를 바이백 한도를 늘린다고 발표한 날에 5.31%에서 5.19%로 떨어지고 다음 날 5.25%로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유가 명학합니다. 이건 이렇게 바이백을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미국 장기채 금리가 굉장히 높다는 이유인데 장기채 금리가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크다, 이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야기는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쌓이게 되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국채가 낮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너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것이 AI라든지 다른 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이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시각, 금리에 대한 장기적인 흐름이 반영되는 것이고 일시적인 미국의 통화정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금리, 흔히 말하는 추세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런 구조적인 요인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인식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번 주에도 바이백 관련 이야기는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40조 달러 돌파한 국가부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문제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의 장기금리 같이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 계속되면 AI 투자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AI 투자나 글로벌 증시에는 어느 정도의 위협이 될까요? [이정환] 미국하고 일본, 유럽, 한국 다 역시 재정이 계속 문제되기는 합니다. 그 얘기는 이건 아무래도 인구 고령화가 있고 인구 고령화가 있으면 복지비용이 늘나게 되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면 이건 사실 돈을 걷어서 해야 되는데 고령화된다는 얘기는 이건 세원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계속 재정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들, 그러니까 세수를 안 늘리고 복지 비용이 늘어난다. 이런 것들은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들이 제도가 안 되더라도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들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이 최근 AI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데... 워낙 AI 데이터센터가 운영 기간이 길다 보니까 장기채권 같은 것들을 많이 찍어서 미국 국채랑 경쟁하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을 발행한 빅테크 기업들이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채와 경쟁관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BBB 등급이라든가 낮은 등급의 기업들이 장기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빅테크 같이 미국 정부와 경쟁할 수 있는 채권들이 너무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국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좀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AI 데이터센터 같은 데 투자가 어려워지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은 데이터센터라는 것이 AI인프라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장기채 같은 것들에 많이 의존해서 되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본조달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전환이 늦어지게 되고 AI 투자, AI 전환, 피지컬 AI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 목요일, 27일에 한국은행 금통위 열리는데 두 차례 연속 인상할 것이다. 아니다,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요인들, 어떤 변수들 보고 있을까요? [이정환] 지금 팽팽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성장률이 좋다. 지금 KDI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3% 이상 올리면서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가 지수 역시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서 2.6% 정도 되다 보니까,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이 2.6% 정도 되다 보니까 우리가 타깃팅 하는 2% 레벨보다는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집값이라든가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부정적인 요인, 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1300원대로 떨어지고 있고 아무래도 전반적인 물가가 그렇게까지 높아지느냐, 또 유가 같은 것들을 고려하면 이것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리고 7월달에 한 번 올린 것들의 효과를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겹치면서 흔히 두 견해, 동결이냐 혹은 인상이냐에 대해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부터 금리까지 여러 가지 경제이슈 집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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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카카오, 회사 쪼개자 목표가 뚝”…그래도 ‘사라’, 이유는?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의 모습. [연합뉴스] 하나증권은 24일 카카오에 대해 인적분할 이후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누려온 프리미엄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5만8000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본업과 주요 자회사의 실적 성장세와 보유 지분 가치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구간이라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21일 인적분할을 통해 회사를 ‘카카오X’와 ‘카카오AI’로 나누겠다고 발표했다. 카카오AI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사업을 맡고, 카카오X는 테크핀·콘텐츠·모빌리티·투자 등 나머지 사업을 담당한다. 분할 기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변경상장·재상장은 같은 달 27일로 예정됐다. 하나증권은 이번 인적분할이 사업별 의사결정과 자본 배분을 효율화하고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시장의 독립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카카오톡과 다른 사업의 분리로 기존 톡비즈에 부여했던 멀티플 프리미엄을 낮춰 잡고, 자회사 픽코마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치도 재산정하면서 목표주가도 낮췄다. 하나증권은 카카오 분할 이후 기업가치는 카카오X 10조4000억원, 카카오AI 12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주가 수준에서 인적분할과 변경상장·재상장이 이뤄진다면 상대적으로 카카오AI의 주가 상승 여력이 더 높다는 설명이다. 하나증권은 분할 이후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플랫폼 프리미엄’이 약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카카오톡과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온 자회사들이 서로 다른 법인으로 갈라지면서 개별 회사가 시장의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카카오톡 중심의 사업 시너지에 부여됐던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온 자회사들이 카카오X에 배치되면서 카카오AI는 국내 이용자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톡 중심의 사업구조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하나증권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내수 플랫폼’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AI 사업의 성과가 실제 실적으로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가에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하나증권은 카카오AI의 성장 스토리가 숫자로 증명되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예상했다. 단기간 상장 자회사들의 기업가치 상승을 제외하면 뚜렷한 주가 재평가 요인이 부족한 만큼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올해 카카오는 본업과 모빌리티, 카카오페이에서 실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 보유 지분 가치까지 고려하면 저평가 구간임은 분명하다”면서 “남은 하반기는 인적분할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이며 카카오AI의 AI 성장 스토리는 2028년부터 숫자로 증명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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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애프터마켓 리뷰] 코미코, 액면분할 후 거래 재개 첫날 급등

■ 모닝벨 '애프터마켓 리뷰' - 도지은 애프터마켓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승률 1, 2위 종목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특징주, 코미코입니다. 액면분할 후 거래 재개 첫날 24%대 급등했는데요. 주식단위를 낮춰 유동성을 높이는 '액면분할 효과'에,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이끈 업황 훈풍까지 겹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코미코는 반도체 장비, 부품의 세정과 특수코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공정이 갈수록 미세화되면서 장비 부품의 오염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매출 6천억 원을 넘어섰고, 2027년까지 매출 7천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래 재개 첫날부터 시장의 기대가 고스란히 주가에 반영됐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쿠콘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9%대 급등했는데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에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쿠콘은 자체 실적 호재까지 더해졌습니다.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대비 10% 넘게 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본업의 안정적인 실적에, 가상자산 테마까지 맞물리면서 애프터마켓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6900선을 회복해냈습니다. 시장 상승을 이끈 주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는데요. 두 종목이 상승 전환하면서 지수도 반등에 성공했고, 대규모 주주환원 기대가 매수세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로는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의 세 배를 웃돌았습니다. 우선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110조 원 규모의 주주 환원 시행 방안을 의결했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미 주가에 이런 기대감이 선반영 된 탓일까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0.37% 하락하면서 27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24일) 정규장에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모이겠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4%대 오르면서 176만 원에 마감했고, SK스퀘어는 0.27% 하락, 삼성전기와 현대차도 각각 5.59%, 0.36%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주환원의 힘으로 코스피는 상승했지만, 코스닥은 크게 고꾸라졌습니다. 바이오·이차전지 업종이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큰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5.89% 하락, 2차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둘 다 6%대 급락했고, HLB까지 3%대 하락하는 등, 모두 내림세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7천피를 눈앞에 두고 마감한 국내증시, 과연 이번주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출발 흐름은 어떨지, 잠시 후 프리마켓 통해서 미리 살펴보시죠. 애프터마켓 리뷰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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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은행 막히자 증권사로”…DSR 피한 빚투족 ‘빚더미

[탈출구 없는 부채의 늪]② 신용융자 잔고 30조원대…반대매매도 매달 1조원 안팎 고금리·주가 급락에 부채 부실 이중고 서울 시내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용우 기자] 올해 ‘빚투’(빚내서 투자)의 부실 우려는 예년보다 더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사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벗어난 증권사 신용거래융자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특히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국내 증시가 빠르게 상승했을 때 부동산 규제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일어났는데, 레버리지 투자까지 함께 확산하면서 개인들의 손실 위험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급락장에 강제매매 월 1조원씩 발생 금융권과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6월 이후 국내 증시가 급락세를 이어가면서 빚을 내 투자한 개인들의 손실 위험이 한층 커졌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이후 급락 속도도 빨랐다. 지난해부터 개인들이 과열된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모두 받아낸 상황이었던 만큼 최근 하락 구간에서 피해도 큰 모습이다. 특히 빚투가 급증한 상황에서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강제청산에 따른 반대매매 규모가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8월 14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0조8675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융자 잔고는 증시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36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6월 말부터 시작된 급락장의 영향으로 30조원대로 낮아졌다. 실제로 강제청산은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던 6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금액은 ▲5월 7076억원 ▲6월 1조1229억원 ▲7월 9927억원 등을 기록했다. 6월과 7월에 평균 1조원에 달하는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한 셈이다. 특히 7월 마지막 거래일에는 하루 반대매매 규모가 1220억원을 넘어섰고, 8월 11일에도 하루 409억원에 달하는 반대매매가 발생하며 시장은 여전히 혼란이 큰 모습이다. 이런 현상과 관련해 금융업계는 신용융자가 DSR에 적용받지 않는 가운데 ‘포모’(FOMO·소외공포감) 영향으로 차입 투자를 늘린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면서 역대급 반대매매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신용거래융자와 신용거래대주, 예탁증권담보대출 등 증권사의 신용공여를 DSR에 편입하지 않는 대신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의 보증금률은 원칙적으로 40% 이상, 담보유지비율은 140% 이상이어야 한다. 증권사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연령, 종목 변동성 등을 고려해 한도와 담보유지비율을 더 높게 설정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차주의 소득이나 전체 부채 규모가 아닌 담보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에 비해 이미 많은 빚을 진 투자자도 보증금만 마련하면 증권사에서 신용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가 상승기에는 적은 자기자금으로 수익률을 키울 수 있지만, 하락기에는 손실도 같은 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올해 6월 이후 발생한 폭락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규모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금리 인상 시즌 돌입…DSR 확대 필요성 목소리도 여기에 금리 부담까지 높아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시장금리와 증권사의 조달비용이 오르면 은행 대출뿐 아니라 신용거래융자 금리도 시차를 두고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신용융자 금리는 증권사와 이용 기간, 고객 등급에 따라 차이가 크다. 우대 행사를 적용하면 연 3~5%대 금리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일반 고객이 한 달 이상 이용하면 연 8~9%대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까지 오르면 장기간 신용융자를 보유한 투자자의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DSR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 자금은 증권사 신용융자만이 아니다. 주요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잔액도 마찬가지로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은 지난 6월 말 56조5852억원으로 전월보다 6980억원 늘어 올해 들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쌓아온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여서 DSR에 따른 신규 대출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적금담보대출 역시 확정된 상환재원이 있다는 점에서 같은 취급을 받는다. 금융당국이 이들 대출을 DSR 규제에서 제외한 것은 담보가치 범위에서 취급돼 일반 신용대출보다 금융사의 손실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대출을 DSR에 일률적으로 편입하면 긴급 생활자금까지 막아 금융소비자의 자금 조달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고려도 깔려 있다. 특히 DSR이 소득에 따른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담보성이 확실한 대출까지 추가로 DSR에 편입할 필요성이 작다는 게 당국의 해석이다. 다만 증권사 신용융자는 예금이나 해약환급금처럼 담보가치가 확정된 상품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가 변동에 따라 담보가치가 단기간에 급락할 수 있고, 투자 손실이 차주의 다른 부채 상환 능력까지 훼손할 수 있어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용융자를 DSR에 전면 편입하면 투자자의 자금 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면서도 “차주의 전체 부채와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구조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완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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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경제

삼성전자 주주환원에 우선주 수혜…삼성물산 배당 3배 뛴다

DS투자증권 보고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최대 11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내놓으면서 삼성전자 우선주와 삼성물산(028260)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한도 때문에 보통주 자사주 소각에 제약이 있는 만큼 우선주 매입·소각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삼성물산 역시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배당이 급증하면서 주주환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영훈 기자)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4일 보고서에서 “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의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이 10%로 맞춰져있어 보통주를 추가 소각할 경우 양사 지분율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한도인 10%를 초과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올해 주주환원 재원을 90조~110조원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약 30조원은 3분기 정규배당을 포함한 현금배당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조~80조원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내년 1월 말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내년 초 시행할 추가 주주환원에서 자사주 매입·소각에 약 10조~20조원, 현금배당에 약 50조~6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지난 3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을 앞두고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로 처분한 점을 감안한 수치다. 다만 자사주 매입·소각 과정에서 우선주의 비중이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어 금산법상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 한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우선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지 않고도 자사주 소각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김 연구원은 “보통주 소각 시 발생하는 금산법 문제를 고려하면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재원에서 우선주의 자사주 매입 소각량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선주의 소각은 금융계열사들의 전자 지분 매각 없이 시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괴리가 커졌을 때 우선주 매입 비중을 높였던 전례도 있다. 창사 이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물량 가운데 우선주 비중은 약 16.9%였지만 보통주와 우선주의 가격 차이가 컸던 2015년 첫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서는 매입 금액의 30%를 우선주에 배분했다. 현재 보통주의 우선주 대비 프리미엄은 36% 수준으로 과거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다. DS투자증권은 삼성전자가 20조원의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주에 30%인 6조원을 배분하면 보통주 소각 규모는 14조원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처분해야 할 삼성전자 지분도 약 1조4000억원으로 낮아진다. 전량 보통주를 소각할 경우 예상되는 2조원보다 6000억원 적고, 지난 3월 실제 블록딜 규모인 1조5000억원과도 비슷한 수준이다. 우선주 매입 확대는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괴리를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최소 10조~20조원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시행할 것으로 가정한다”며 “이 재원이 우선주에 더 많이 배분될 경우 금융계열사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우선주 괴리율 축소의 명분도 생긴다”고 분석했다. 삼성물산도 삼성전자의 대규모 현금배당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DS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받는 배당금이 올해 1조7600억원에서 내년 최대 4조원 안팎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삼성생명과 삼성SDS 등 다른 계열사에서 받는 배당까지 더하면 관계사 배당수익은 올해 1조9800억원에서 내년 4조36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관계사에서 받은 배당수익의 최대 70%를 재배당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DS투자증권은 재배당률 70%를 가정하면 삼성물산의 주당배당금(DPS)이 지난해 2800원에서 올해 8500원, 내년 1만86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04%, 내년에는 올해보다 119% 증가하는 수준이다.

이재명우크라이나AI개인정보유출반도체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