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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정 출산 등 외국인 17만 5천여 명 비자 취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 5천 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 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물론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쿠바 국적자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을 외교정책상의 이유로 추방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 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거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줬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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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세계

이란 최고지도자, 이란군 총참모장 등 軍지휘부 인사

알리 압돌라히 이란군 총참모장 [IRNA 텔레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카이로=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은둔 중인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10일(현지시간) 이란군 총참모장 등 군 지휘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IRNA 통신 등 국영 매체들이 보도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이날 교시를 통해 알리 압돌라히 소장을 신임 이란 공화국군 총참모장으로 임명했다. 압돌라히 소장은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으로 사망한 압돌라힘 무사비 전 총참모장의 후임이다. 또 이란군 부총참모장에는 키요마르스 헤이다리 준장을,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에는 아흐마드 바히디 소장을 각각 임명했다. 신임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IRNA 텔레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혁명수비대 부사령관에는 모스타파 이자디 소장,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에는 알리 아즈마에이 소장, 바시즈 민병대 수장에는 아야톨라 후세인 타에브가 각각 임명됐다. 모즈타바 하메네이는 "시온주의자(이스라엘)-미국 적대 세력에 의한 무사비 장군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순교와 압돌라히 장군의 훌륭한 복무 기록 및 귀중한 경험을 고려해 군 총참모장직에 임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 및 바시즈 민병대의 포괄적이고 최신화된 방어 및 안보 역량과 준비 태세 강화, 이란을 겨냥한 재래식 및 현대 군사, 인지, 혼합(하이브리드)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 마련, 군 합동참모부와 중앙사령부의 통합 과정 완료 등을 군 지휘부에 주문했다. meol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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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마오쩌둥 좌우명이 내 좌우명"…"대체 어느 나라 장관" 발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당시 중국군 참전을 결정한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이냐"며 안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 장관이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해 '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는 뜻의 '처변불경'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소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이 당시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통치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처변불경, 마오쩌둥의 좌우명이 곧 내 좌우명"이라고 발언했다는 겁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6월 1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와 훈육관,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6·25전쟁은 김일성이 스탈린의 허락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일으킨 침략 전쟁이라며, 그런 마오쩌둥의 좌우명을 사관생도들 앞에서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특정 정치인이나 사상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정세 변화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라는 취지의 인문학적 비유였을 뿐, 특정 정치 인물이나 사상을 옹호하거나 강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처변불경'이라는 표현의 출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표현이 원래 마오쩌둥이 아니라 장제스가 한 말이라는 설도 있다며, 말의 출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의 존재 자체가 군에 대한 조롱"이라고 꼬집으며 안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유진,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지방선거이란개인정보유출대통령AI

2026.08.11

정치

3207표차 '5위 싸움' 불붙었다…김용, 이성윤 갑질 의혹에 "선거운동 멈춰라"

이성윤 의원실 2년새 30여명 교체 주장 "미혼 여성 비서관에 애칭 요구" 증언도 김용 "당원·국민 앞에 진실 밝혀야" 이성윤(왼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용 최고위원 후보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데일리안 = 김주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마지막 당선권인 5위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간 경쟁이 보좌진 '갑질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지난 2년간의 행적에 대한 진실부터 밝히라고 공개 압박했다. 앞서 김 후보와 이 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의 마지막 당선권인 5위를 놓고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 현재 김 후보가 5만2704표로 5위를 달리고 있으며 6위 이 후보와의 격차는 3207표에 불과하다. 김 후보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성윤 후보의 갑질 의혹, 선거운동 멈추고 진실부터 밝히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당에 더 큰 해악을 끼치기 전에 지금이라도 최고위원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지난 2년의 행적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진실부터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후보를 둘러싼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제기된 내용은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직 보좌진의 증언으로 제기됐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지역 담당 비서관의 얼굴에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주장, 세 시간 동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했다는 주장 등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이 쏟아졌다"고 했다. 또 "미혼 여성 비서관에게만 애칭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검사 시절 수사기법을 동원한 듯 보좌진을 괴롭혔다는 주장은 충격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국회 입성 이후 보좌진 교체 규모에 대해서도 "불과 2년 동안 30여 명의 보좌진이 교체됐다는 내용까지 제기된 것 아니냐"며 "보좌진에 대한 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보좌진 30여 명의 이탈이 사실인지 당원 앞에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며 "최고위원은 사람을 찍어누르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조차 찍어누르는데 어떻게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최고위원은 당을 대표하고 당의 얼굴이 되는 자리"라며 "민주당은 이제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존중과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혹은 이날 시민언론 뉴탐사가 이 후보 의원실에서 2024년 국회 입성 이후 2년여 동안 보좌진 30여명이 교체됐고, 전직 보좌진들이 휴대전화 투척과 장시간 메시지 압박, 미혼 여성 비서관에 대한 애칭 요구 등을 주장했다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재명대통령개인정보유출AI코스피

2026.08.11

정치

이준석표 세대포위론 부활에 李지지율 40% 무너지나[여론뒤집기]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지속 어느덧 40%대 초반으로 코스피·부동산 악재에 보완수사권 폐지 악재 산더미 엄경영 “84㎡ 국평 부동산 화두에 젠더 이슈 소멸” 신율 “세대포위론 떠나 부동산 문제로 40대 대거 이탈”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6.13 지방선거 직전만 해도 60%대 중후반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불과 두달여 만에 40%대 초반으로 추락했다. 4주 연속 하락과 연중 최저치 경신에 심리적 마지노선인 40%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 주간집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43.3%,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한 53.0%로 각각 나타났다. ‘잘 모름’은 3.6%였다. 이는 주력 지지층인 40·50세대의 일부 이탈과 2030세대의 광범위한 지지 철회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얼미터뿐만이 아니다. 상당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및 2030세대의 지지 철회 현상은 뚜렷하다.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면 엄청난 불안 요인이다. 2022년 등장한 세대포위론, 이대남 vs 이대녀 맞대결에 ‘절반의 승리’ 선거 승리의 방정식은 간단하다. 집토끼를 지키면서 산토끼를 잡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수·진보라는 전통적 지지층을 다지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확장을 이뤄내는 것이다. 지역별 분석으로도 비슷하다. 한마디로 중원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여야 모두 텃밭인 영·호남을 사수하면서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이나 전통적인 캐스팅보트인 충청권에서 한 표라도 더 얻어야 한다. 최근에 주목할 포인트는 세대별 투표 성향이다. 이념이나 지역보다 더 강력한 결집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대포위론’의 등장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과거 국민의힘 대표 시절인 2022년 ‘윤석열 vs 이재명’의 20대 대선 맞대결을 앞두고 세대포위론이라는 선거전략을 제시했다. 핵심은 반(反)민주당 성향의 20·30세대와 전통적인 보수층인 60·70세대가 연합해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50세대를 포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절반의 승리였다. 2030세대 전체가 아닌 주로 이대남들이 이재명이 아닌 윤석열을 선택했다. 이는 전통적인 세대담론과 달랐다. 2000년대 이후 유행했던 세대담론은 20·30세대는 진보적이고 50·60세대는 보수적이라는 게 불문율이었다. 승부처는 40대였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전통적인 기존 세대담론은 깨어졌다. 2002년 당시 월드컵 4강과 노무현 당선을 경험했던 진보성향의 2030세대는 어느덧 4050대가 되면서 민주당의 주력부대로 성장했다. 386으로 불린 86세대 역시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60대 초반까지 진보성향을 나타날 정도다. 문제는 이른바 MZ세대의 주력군인 새로운 20·30세대의 등장이었다. 이준석표 세대포위론은 특히 공정성과 젠더 이슈에 유독 민감한 2030세대의 정치적 특성을 포착해낸 것이었다.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에도 현실정치에서 일정 부분 유효했다. 실제 문재인정부 초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청년층은 기성세대가 깜짝 놀랄 정도로 반발했다. 2019년 조국사태 당시에도 검찰개혁을 외친 4050세대와는 달리 2030세대는 상대적으로 공정성에 분노했다. ‘공정성 분노’ 20·30세대, 부동산·코스피·버스하우스 실정에 분노 이후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청년담론이 본격 유행했다. MB정부 시절 비정규직 88만원 세대의 등장 이후 20년째 제자리인 청년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취업 △결혼 △내집마련 등의 분야에서 기성세대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은 20·30 청년세대의 표심은 주요 선거에서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여야는 청년세대 주요 인사를 중앙정계에 발탁하기도 했다. 청년세대 역시 86세대를 기득권으로 비판하면서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나갔다. 더구나 20·30세대 담론은 젠더 이슈와 결합하면서 표심의 폭발력이 더욱 강화됐다. 특히 이대남·이대녀 담론은 더욱 치열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대남이 아닌 이대녀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2022년 대선 패배와 2025년 대선 설욕이 바로 그 증거다.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을 빛으로 물들인 주력부대 역시 2030 여성이었다. 잘 나가던 이재명정부는 6.3 지방선거 이후 퇴행의 연속이다. 코스피 급등락, 대출규제와 세제개편안 등 부동산 민심 악화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제안 등 메가톤급 악재가 속출하고 있다. 2030세대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었다. 여기에는 이대남과 이대녀가 따로 있을 수 없었다. 위기를 느낀 이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개선을 약속할 정도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현상은 이준석표 세대포위론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6070세대의 보수성향을 고려하면 2030세대의 이탈시에는 4050세대라는 핵심 지지층만 남는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6.3 지방선거 이후 2030세대의 보수화 현상과 민주당 이탈은 보다 뚜렷해지고 있다”며 “84㎡ 국평 및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로 상징되는 부동산·코스피 자산격차는 물론 보완수사권 폐지 등의 악재로 2030세대간 젠더 이슈는 약화되면서 남녀 모두 대통령과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030세대의 지지 이탈에 따른 세대포위론의 문제가 아니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40대마저 돌아서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급격히 추락 중”이라면서 “부동산 문제의 해결과 보완수사권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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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정부 '핵추진 잠수함' 전담 조직 확대…'경제 검찰' 공정위 인력 237명 증원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방사청 사업단도 연장 과기부 '국민AI서비스혁신추진단' 신설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위한 정부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19건과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국방부에 2029년 8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21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처리됐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산하 한시조직인 '한국형잠수함사업단'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존속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9년 8월 14일까지 약 2년 8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5월 '장보고 N사업'을 공개하고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를 목표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직 신설 안건도 의결됐다. 공정위는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조사·심의 인력 237명을 증원하고, 이에 필요한 외부 청사 임차비 등 90억 1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과기정통부에는 '국민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단'을 신설하고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 경비 44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한 고 곽용서 씨 등 103명에게 국민훈장과 국민포장을 수여하는 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네팔 정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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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軍 ‘K방산 주역’ K2전차 성능개량한다…드론·대전차로켓 대응강화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 심의·의결 18년간 3.5조 투입 초장기 프로젝트 드론·급조폭발물 무력화 ‘재머’ 장착 北 신형 전차·자폭 드론 등 대응력 ↑ K2전차. [현대로템] 군 당국이 향후 18년간 약 3조4480억원을 투입해 육군의 주력 지상전력이자 K방산의 주역인 K2전차의 자폭드론·대전차로켓 대응력을 높인다. 11일 방위사업청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제17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을 통해 K2전차에 드론과 급조폭발물을 무력화하는 전파교란장치(재머) 등 능동방호체계와 원격사격통제체계를 탑재해서 생존성과 전투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드론과 로켓·미사일과 같은 미래전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결정은 북한이 최근 핵·미사일은 물론 전차와 자주포와 드론 전력 등 전술 무기체계 현대화에 주력하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은 최근 ‘천마-20’ 신형 전차를 동원한 공격훈련을 공개하고 대대적인 전력화를 예고하며 해당 전차가 첨단 능동방호체계를 갖췄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드론 생산·운용 기술을 전수받아 전술교리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K2전차 성능개량 사업이 2028년부터 2046년까지의 ‘초장기’ 프로젝트로 설정된 것은 통상적인 전술 무기체계 성능개량 사업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전방 지역에 배치된 K2전차의 성능을 순차적으로 개량해 가용 전력을 확보하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알려졌다. 주력 대함미사일 사거리도 2배로 확장 해성 함대함미사일 시험발사 장면. [매경DB] 군 당국은 이날 방추위에서 해군의 주력 함대함유도탄인 ‘해성’의 사거리 및 탐지·추적능력을 향상시킨 ‘함대함유도탄-II’ 자체개발 사업추진기본전략안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에는 오는 2028년부터 2039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6300억원이 들어간다. 국내 연구개발을 거쳐 개발될 신형 함대함유도탄의 사거리는 150~180㎞로 알려진 기존 ‘해성’의 2배에 이를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대함유도탄-II를 확보함으로써 적 해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고, 향후 국산 함정과 함께 패키지로 수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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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갈길 바쁜 與, 野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 협조하라”

한병도 “주택 공급 뒷받침 법안, 본회의에” 김한규 “금융·세제, 공급에 포커스 맞춰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에 잠들어 있다”며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완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미사용 학교 용지를 복합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 주거 안정에 직결될 법안들”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힘은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라”며 “법안에 반대하면 본회의에 들어와 반대표를 던지면 된다”고 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금 가장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은 임차인”이라며 “세제 혜택의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대인들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임대차 시장에 공급 감소로 전월세 가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며 “금융과 세제도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아파트, 비아파트, 준주택, 가릴 것 없이 충분한 임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비아파트는 전세 사기 이후에 민간 공급 물량이 대폭 줄어들어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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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李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명확히 하라"…노동부에 세부 규정 검토 지시

노동부 "행정해석 이미 제시"…李 "해석과 명확한 기준은 달라" "법 위임 없다고 세부 기준 못 정하는 것 아냐" 시행령·부령 등 적극 활용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노동부가 이미 행정해석을 제시했다는 설명을 내놨으나 이 대통령은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면서 기업과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1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 예를 들면 사례 같은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에 김 장관이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해석은 다를 수 있지 않느냐"며 "노동부의 의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과 어떤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다르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업의 공장입지 결정 등 경영상 판단을 둘러싼 쟁의 가능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 회사 공장을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더라"며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노동부가 법률의 위임 규정 문제를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세부 시행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이라며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못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넘어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법률 개정에 의존하는 관행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과 시행령·시행규칙·행정지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구분해 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너무 국회에 의존하다 보니 국회 업무도 과다하다"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시행지침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법 개정으로 하려고 하니 국회에 개정해야 할 법이 만 건이 넘고 일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필요한 것만 법률로 하도록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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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조상호 세종시장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 의지 환영"

"국가균형발전 사명 분명히 한 것…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역량 집중" 조상호 세종시장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상호 세종시장은 오늘(11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시장은 "대통령의 메시지는 행정 기능 이전을 넘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일극 체제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 균형성장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시대적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대목이어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 정부가 세종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작동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체계를 완성하려면 튼튼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이번 정기국회 내에 '행정수도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안정적 건립은 물론 남은 국가 중추 기능 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기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핵심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상호세종시장 #세종집무실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행정수도특별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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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