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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독] 홀로 하루 1500만좌 담당… 레버리지 ETF 관리 사실상 방치
가격 안전판 역할 ‘LP’ 전담인력 주요 증권사당 평균 2~3명 그쳐 실시간 변동성 대응 제대로 못해 예탁금 규제 후 거래대금 91%↓ 일평균 거래량도 84% 줄어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의 사후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나 인력 확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 출시가 졸속으로 추진되면서, 정작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유동성공급자(LP)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투자협회에서 제출받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증권사별 LP 인력 및 일 거래량 현황’에 따르면 국내 상장 16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24개 증권사의 LP 전담 인력은 회사당 1∼6명에 불과했다. 통상 전담 인력은 2∼3명 수준이다. 특히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나 전산 인프라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일수록 졸속 도입의 부작용을 직격으로 맞았다. 다올투자증권의 경우 LP 호가를 관리하는 인력이 단 1명에 불과했다. 1명이 처리한 일평균 거래량은 1534만3519좌에 달해, 증권업계 전체를 통틀어 1인당 일평균 처리 수량이 가장 많았다. LS증권 역시 1명이 하루 평균 422만8758좌를 혼자 전담했다. 거래량이 몰리는 대형 증권사 역시 부담이 컸다. LP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시장가격이 기초자산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괴리율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인력이 부족하면 급등락장에서 위험회피(헤지)가 늦어지고 매수·매도 호가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인력 부족이 상품 출시 일정에만 쫓긴 당국의 ‘준비 부족’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규정상 LP 관리 인력에 대한 ‘최소 인원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가 단 1명의 인력만 배치해 수천만 좌를 운용하더라도 제재할 제도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다. 박성훈 의원은 “LP 인력 1명이 수천만 좌의 거래를 전담하는 구조는 금융사고와 괴리율 관리 부실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거래 규모와 위험도에 맞는 적정 LP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 속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일 사퇴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은 예탁금 규제(7월 31일) 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규제 전(5월 27일∼7월 30일) 11조6787억 원에서 규제 후(7월 31일∼8월 31일) 9879억 원으로 91.5%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도 약 6억7558만 주에서 1억611만 주로 84.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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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페인·스웨덴도 찾은 ‘K9 유저클럽’…한화, 포병 영토 넓힌다
7개 운용국 200여명 한자리…운용·정비 노하우 공유 스웨덴 2년 연속 참관…포병 협력 접점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용 경험과 미래 포병 전력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최근 K9 자주포 도입 계약을 맺은 스페인은 물론 스웨덴까지 참관국으로 참여하면서 K9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포병 협력체가 확대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제5회 ‘K9 유저클럽’을 에스토니아 타르투에서 개최했다.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에스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루마니아, 호주 등 K9 자주포 운용 7개국에서 군과 방산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협의체다. 올해 행사를 주최한 에스토니아 방위군을 비롯한 각국 관계자들은 운용 경험과 정비, 교육·훈련부터 향후 필요한 성능 개선 방향까지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스페인과 스웨덴이 참관국으로 자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스페인 방산업체 인드라시스템즈와 K9 자주포 등의 수출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스페인이 향후 전력화를 마치면 기존 참관국에서 정식 운용국으로 K9 유저클럽에 합류하게 된다. 스웨덴은 지난해 폴란드에서 열린 제4회 K9 유저클럽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참관국으로 참여했다. 스웨덴은 글로벌 방산업체 BAE시스템스 보포스가 개발한 자국산 155㎜ 차륜형 자주포 ‘아처’를 운용하는 국가다. 최근에도 아처 추가 도입을 진행하는 등 자체 포병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자국산 자주포 체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K9 운용국 간 협의체에 잇달아 참석하며 한화와 포병 분야에서 접점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스웨덴 국방물자청(FMV)에 155㎜ 포병용 모듈화 장약(MCS)을 공급하고 있다. 향후 K9 자주포와 다연장로켓 천무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K9 유저클럽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새로운 차륜형 자주포 개념을 제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격 유도 드론을 통합한 새로운 포병 운용 개념을 비롯해 차륜형 자주포와 디지털 기반 군수지원 체계 등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포병 전력 발전 방향 침석국에 소개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과 ‘기동전술포’(MTC) 프로그램 시제품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차륜형 자주포 개발에 나서고 있다. K9 자주포를 통해 축적한 155㎜ 포병체계 기술을 차륜형 플랫폼으로 확장해 미 육군의 차세대 자주포 수요를 공략한다는 구상이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운용국 협의체가 K9 자주포의 추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기체계는 한 번 도입하면 수십년 동안 운용하는 만큼 구매 가격과 성능뿐 아니라 안정적인 부품 공급과 정비, 교육·훈련 및 향후 성능개량 여부가 도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운용국들이 실제 운용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신규 도입국이나 잠재 고객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은 K9 자주포의 강점으로 꼽힌다. 운용국이 늘어날수록 부품과 정비, 교육·훈련, 성능개량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도 넓어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A1을 시작으로 자동화 수준과 사거리 등을 개선한 K9A2·K9A3 등으로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드론과 차륜형 플랫폼까지 포병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계약을 맺은 스페인에 이어 2년 연속 K9 유저클럽을 찾은 스웨덴까지 향후 운용국 대열에 합류할 경우 유럽에서 K9 자주포를 중심으로 한 포병 생태계는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K9 차륜형 자주포(K9MH)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사격시험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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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집값 폭락 대비 주택 대량매입…'기본주택' 닮은 '보편형 임대' 주목
8·13대책 포함 '보편형 공공임대' 기본주택 유사성 전문가 "대출 연체율, 주담대보다 기업대출 증가"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100% 상회…"경쟁 有" "보편형공공임대 실현, 지속가능한 재원구조 중요"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내 공공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지 중 하나인 태릉CC는 오는 29년 9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모습. 2026.08.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하락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매입임대주택은 미분양 등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후적으로 주택물량을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번 구상 역시 주택가격 하락 등 시장 상황에 따라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기본주택과 일부 공통점이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나이 등에 따른 별도의 입주자격 제한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 모델이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제도화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는 기본주택과 유사한 개념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포함됐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고, 기본 6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출산 가정은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의 50% 이상은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지역으로는 남양주왕숙 S10블록과 인천 계양 AC2-1블록, 하남 교산 공공복합용지 등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이 거론됐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민간분양 잔여물량, 즉 '줍줍'이 발생하면 LH 등이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본주택과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거주기간과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주택은 3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목표로 했지만,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기본 6년에 조건에 따라 최대 20년이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역시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을 완화해 중산층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기본주택과 일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인적 구성에서도 관련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본주택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향후 공공주택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8.31. dahora83@newsis.com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구체화되더라도 실효성은 미지수다. 고금리에 의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진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6월 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8%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p) 떨어졌다"며 "6월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은 0.56%로 같은 달 기준 10년 만에 높은 수준이지만 이를 끌어올리는 쪽은 주담대보다 기업대출, 특히 중소법인 대출"이라고 지적했다. 경매시장 역시 지역별로 흐름이 다르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아파트 경매 건수는 2만517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8% 증가했다. 지방 아파트 경매 건수가 같은 기간 16.5% 늘어난 반면 수도권은 0.0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42.6%에서 5.9%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도 50.3%에서 46.3%로 낮아졌다. 반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1.2%로 전년 동기 96%보다 5.2%포인트 상승했다. 입지와 사업성이 양호한 매물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감정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되는 사례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의 주택 매입은 과거에도 시장 급락기에 활용돼 온 정책 수단으로, 이를 단순한 시장 안정책에 그치지 않고 우량 입지의 주택을 공공자산으로 확보해 다양한 계층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구상을 들여다보면 기본주택의 철학이 일정 부분 담겨 있다"며 "든든전세나 전세사기 피해주택 등 공공이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정책은 결코 새로운 방식이 아니며, 과거 주택가격이 급락했을 당시에도 정부가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양질의 입지에 있는 주택을 확보해 다양한 계층에 공급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익명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실현하려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재원"이라며 "국가가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운용, 임대수익 및 관리비용 등 지속 가능한 재원 투입 구조를 갖출 수 있어야 가능한 정책"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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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닥치고 공급'보다 수요를 분산해야 할 때입니다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 국토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추진하고 서리풀 지구 등 그린벨트에도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용산공원은 무조건 그냥 공원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해 1만3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과천 경마장 이전과 태릉골프장 이전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구상은 모두 집값이 급등하는 강남 3구(송파·강남·서초구)와 한강 벨트의 수요를 일부 흡수해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번에는 20억원 이하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그 와중에 강남 3구는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부지가 부족해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압구정동, 반포 1·2·4주구, 방배동, 여의도 등의 재건축이 모두 완료된다고 해서 과연 집값이 안정될지는 의문입니다. 한편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며 실입주를 강제하자, 세입자들은 언제 퇴거 통보가 올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며 전세 물량을 시장에 내놓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전세 수요는 그대로인 채 물량만 빠르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전세를 없애고 자가나 기업형 임대주택 위주로 시장을 개편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서울과 일부 경기 지역의 집값이 하락할지도 불투명합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폭등했을 때, 많은 이가 여유자금은 물론 결혼·전세 자금까지 쏟아부으며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자 이 자금들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세제 개편 발표 직후 종부세 부담을 느낀 은퇴자, 고령자, 직장인의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잠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 폭이 줄어들었고, 언제든 다시 반등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수요가 존재하는 한 '강남불패' 신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수요는 무엇일까요? 결국 '직장'과 '학군'입니다. 정부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전국에 조성했지만, 주말만 되면 상당수 인원이 가족이 있는 수도권으로 이동합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많은 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고 서울로 돌아갔으며, 한동안 수도권 출퇴근 버스가 대거 운행되기도 했습니다. 잘 갖춰진 신도시를 두고 왜 서울 출퇴근을 고집할까요? 단순히 도시 기반 시설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은 자녀 교육 문제입니다.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 모두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가 금융기관의 2차 지방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직원들의 가족은 서울에 남아 거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부동산으로 매수 및 전세 수요가 집중되는 핵심 원인은 자녀 교육에 있으며, 강남 3구의 핵심 동력 역시 '8학군'입니다. 반면 직장을 통해 주거 수요가 분산된 긍정적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셔세권'으로 불리는 화성 동탄역 일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수요 덕분에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또한 핵심 인재를 확보하려는 IT·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수동으로 본사를 옮기면서, 서울숲 인근 대단지와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결국 10년 동안 정비사업, 3기 신도시, 용산공원, 그린벨트 해제 등 수많은 공급 대책을 쏟아붓더라도, 이 핵심 수요를 분산시키지 못하면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학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까요? 세종시 공무원과 혁신도시 임직원 가족이 수도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안착해 내 집을 마련하게 할 방안은 무엇일까요? 수요가 전국으로 분산된다면 집값 역시 안정세를 찾을 것입니다. 과거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를 강남으로 이전시켜 8학군을 형성했지만, 이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챗 GPT가 주도하는 시대에 여전히 수능 중심의 대학 입시 체제를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는 교육 수요를 분산시킬 고차원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정부는 끊임없는 수요를 무시한 채 억지스러운 주택 공급 정책만 남발했고,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환경에 처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가 바로 전국에 쌓여 있는 악성 미분양 물량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의 한계를 인정하고, 수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산시킬지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수준만으로는 수도권 수요를 분산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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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아빠 여친 몫이 30억?"…70억 아파트 두고 딸들 '발칵' [더 머니이스트-정인국의 상속대전]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연합뉴스 어머니가 남긴 70억짜리 아파트…그리고 아버지의 여자친구 본하나씨와 본둘희씨 자매는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년을 앞둔 공무원인 아버지 본처복씨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본처복씨는 서울 반포동에 7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는 외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결혼자금으로 준 돈으로 분양받은 주공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탈바꿈한 초고가 아파트입니다. 자매는 아버지와 사이가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버지에게 고향 후배라는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두 분이 덜컥 혼인신고를 해버리고,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민법상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이며,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자녀보다 50%를 가산합니다. 지분을 계산해 보면, 70억원의 아파트 중 약 30억원(7분의 3)은 재혼한 배우자 몫이 되고, 두 딸은 각각 약 20억원(7분의 2)씩만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세를 떼고 나면 자매가 손에 쥐는 금액은 더 줄어듭니다. 외가에서 마련해 준 사실상 어머니의 유산이나 다름없는 아파트를,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도 없는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은 자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 역시 딸들의 이러한 걱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정년퇴직 후 고향인 해남으로 내려갈 때 아파트를 매각하고, 딸들에게 매각대금을 전부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버지 자신은 고향에 있는 집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 씨와 둘희 씨는 이 약속을 법적으로 명확히 못 박아두고 싶습니다. 그림-이영욱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혼인 전 각서는 효력이 없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아버지의 여자친구로부터 '혼인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아파트에 대한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일절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는 '혼인 전 상속포기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상속권을 상속개시(사망)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민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증을 받거나 철저하게 계약서를 쓰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추후 배우자가 된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아버지 사망 후 마음을 바꿔 '내 몫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 딸들은 그만큼 물어내야 합니다.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15억원 정도이지만, 아버지가 사망할 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유류분 액수도 더 커지게 됩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 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아버지의 혼인신고 전에 증여를 완료하는 방법 그렇다면 아버지 여자친구의 유류분 반환청구로부터 딸들이 재산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요? 여자친구가 상속인(배우자)이 되기 전에 딸들에 대한 증여를 완료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이미 상속인 지위를 가진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라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일찌감치 아파트를 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혹은 그 매각대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가 일어난 시점에는 여자친구가 법률상 배우자(상속인)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과거에 자녀들이 받은 증여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깔끔하게 재산 정리를 끝낸 뒤, 자녀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필요 다만 위 방법이 후처로부터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100%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는 등 '가까운 시일 내에 결혼이 예정된 상태'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개시 이전에 이뤄진 증여가 향후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뤄진 경우라면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1114조 참조).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기간을 요구하는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 사안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안전영역에 들기 위해서는 증여와 혼인신고 사이에 충분한 시차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후처가 전처 자녀들의 과거 증여금을 대상으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정인국 한서법률사무소 변호사/세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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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0% 뛰었을 때 팔 걸" 때늦은 후회…개미들 '곡소리' [종목+]
백화점株, 하반기 들어 반토막 하반기 현대百 52.14% 급락·신세계 48.81% 하락 원화 강세·매출 증가세 둔화 우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현대 서울 전경. / 한경DB 백화점 3사 주가가 하반기 들어 동반 급락했다. 원화 강세로 외국인 매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진 데다 국내 증시 조정과 회사별 악재까지 겹쳤다. 증권가에서는 이 같은 우려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원화 강세가 이어지는 한 반등 시점을 점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현대백화점은 5100원(5.21%) 내린 9만2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30일 종가 19만3700원과 비교하면 52.14%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신세계는 75만5000원에서 38만6500원으로 48.81% 내렸고, 롯데쇼핑은 16만9700원에서 10만5300원으로 37.95% 떨어졌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는 하반기 들어 유가증권시장 종목 가운데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락 폭이 컸다. 백화점주가 급락한 가장 큰 배경은 원화 강세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원 내린 1368.7원에 마감했다. 지난 7월 초 1550원대까지 올랐던 환율은 두 달여 만에 1360원대로 내려오며 10% 넘게 떨어졌다. 통상 원화 가치가 오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구매력이 낮아져 백화점 매출 증가세가 둔화한다. 상반기만 해도 백화점주는 외국인 매출 증가와 국내 주식시장 상승에 급등했다. 이 기간 롯데쇼핑은 134.07%, 신세계는 205.67%, 현대백화점은 118.62% 올랐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환율과 증시 방향이 바뀌면서 상승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개별 기업별로 투자심리 부담 요인이 불거졌다. 신동빈 롯데쇼핑 회장은 지난 7월 보유 주식 32만4100주(1.15%)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만8180주를 장내 매도했다. 현대백화점은 자회사 지누스가 2분기 267억원의 규모 적자를 내면서 연결 영업이익이 8.7% 감소했다. 증권가도 백화점에 대한 눈높이를 낮췄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롯데쇼핑의 평균 목표주가는 2분기 기준 22만5000원에서 3분기 18만357원으로 19.84% 내려갔다. 현대백화점은 22만3500원에서 18만3944원으로 17.70%, 신세계는 85만3333원에서 73만3824원으로 14.00% 낮아졌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백화점 기존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했지만 3분기부터 기저 효과로 비교 기준이 높아졌다"며 "7월 24%였던 증가율이 8월 15%, 9월 1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출 증가세 둔화와 개별 기업에 대한 우려는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화 강세가 계속되면 주가가 추가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원화 강세가 지속된다면 백화점 기업들의 밸류에이션(기업 가치) 하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주가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건부 매수 전략이 제시됐다. 박종대 하나증권 연구원은 "내년을 미리 준비하는 긴 호흡으로 롯데쇼핑을 중심으로 백화점 업체들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며 "단, 이러한 전략은 백화점 기존점 매출 증가율이 10% 이상 유지돼야 성립한다"고 내다봤다. 증가율이 5% 안팎으로 떨어지면 주가가 한 차례 더 조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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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년 살았는데 나가라고요?"…집값 오르자 시작된 '공공주택 출구전쟁' [누구를 위한 어떤 '공공' ③]
시프트 내년 310가구 첫 만기…5년 내 약 9000가구 계약 종료 송파파인타운 "재계약·분양전환" 요구…서울시 "20년 계약 원칙" 토지임대부 강남브리즈힐은 "LH 땅 팔라"…토지가치 두고 갈등" 전문가 "공공임대 효과 분명…소득·자산 근거로 출구대책 필요" 강동구 강일리버파크,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등 계약 만료를 앞둔 장기전세주택 단지에서 입주민들이 서울시에 만기 이후 거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2027년 계약이 끝나는 입주민들이 나오는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사진=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8호선 장지역에서 3분 정도 걸어 들어가자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10단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 오는 평일 오전, 단지는 조용했지만 단지 내 장기전세주택1(시프트)에 입주한 이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었다. 장기전세 입주민들로 구성된 임차인 단체는 지난 7월 11일 약 200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열고 재계약과 단계적인 분양전환을 요구했다.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20년 장기 거주자의 우선 분양전환 기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입주민 참여 등이 요구사항이다. 이처럼 시장가보다 낮은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기회를 제공하려고 마련한 공공주택은 크게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잡음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 임차인은 "20년을 살았는데 왜 나가야 하느냐"며 묻고 토지임대부 주택 소유자는 "내가 사는 아파트 땅을 왜 공공이 가져가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7년 계약자 절반 이상, 20년 가까이 거주 시프트는 서울시가 주변 전세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만든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중산층이 주변 시세 80% 수준에서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첫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서면서 2027년 첫 만기 대상자가 나온다. 서울시 주택공급계획팀 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2007년 모집공고 후 첫 해 계약한 가구는 567가구다. 일부 가구는 다른 곳으로 이주했고 내년 20년 만기를 맞는 가구는 310가구"라고 말했다. 최초 계약자의 약 54.7%가 20년 가까이 계속 거주한 셈이다. 그 중 송파파인타운 10단지와 12단지에선 각각 38가구와 51가구가 내년 만기를 맞는다. 단지 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있지만, 계약 시기가 달라 2028년 이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온다. 만기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진다. 서울시는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이후 만기 가구가 거의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나며 향후 4~5년간 약 9000가구가 20년 만기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 사다리' 효과 컸지만…내려올 때가 문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시프트처럼 공공임대는 운영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공공임대는 저렴한 임대료와 함께 장기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LH 토지주택연구원이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1만156가구를 조사한 결과 핵심 공공임대 5종의 10년 이상 거주 비율은 23.6%로 민간 전월세의 8.2%보다 약 3배 높았다. 공공임대 임대료는 유사 민간임대보다 30~70% 저렴했고 유형별 임대료 절감 효과는 월 11만~38만원으로 추산됐다. 입주 이후 도움이 됐다는 응답도 임대료 부담 완화가 80.6%, 장기거주에 따른 거주 안정성이 80.2%였다. 특히 LH 조사에서 전체 공공임대 가구의 약 70%는 이사 계획이 없었다. /자료=LH 토지주택연구원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2021)·서울시, 사진=김희선 기자, 그래픽=챗GPT 공공임대에 대한 높은 만족감은 운영 당국과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송파파인타운에 시프트로 입주한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이광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권익증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임차인의 계속 거주를 허용하고 새로운 공공임대는 별도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입장은 강경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사업 유형 자체가 최장 거주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해 공급하는 제도"라며 "실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20년이고 그렇게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전세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면서 이후 다른 주택으로 갈아탈 시간을 제공했다. 공공이라는 이유로 계약이 끝난 뒤 계속 거주할 권리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만기로 회수된 물량의 사용 계획도 세웠다. 일부는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400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리내집은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저출생 대응에 맞춰 재설계해 2024년 선보인 '장기전세주택Ⅱ'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기 물량 모두를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확보되는 신규 장기전세 물량 등을 감안해 기존 장기전세로 공급할지, 미리내집으로 공급할 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기존 입주민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입주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공공분양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의 일부 입주자들 얘기다. 이들은 토지임대부 형태로 해당 주택을 분양받았다. 토지임대부란 입주자가 건물은 소유하지만, 토지는 LH가 갖는 분양주택을 말한다. 분양가에서 땅값이 빠지다보니 초기 구입비용이 저렴하다. 최근 토지임대부로 분양받은 주민들은 LH가 소유한 토지를 자신들에게 팔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강남브리즈힐 전용 84.98㎡가 올해 5월 13억8500만원에 거래된 뒤 이 같은 목소리는 커졌다. 인근 강남자곡아이파크의 비슷한 면적이 23억2000만원에 팔리면서 주민들은 토지가치 상승분을 자신이 가져갈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이 같은 요구를 했다. 반면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다. 고덕강일3단지는 지난 2023년 500가구 사전예약에 약 2만명이 몰렸다. 당시 전용 59㎡ 추정 분양가격은 약 3억5500만원,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 수준이었다. 늘어난 공공주택…갈등도 늘어날까 갈등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공주택 자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연구소의 2026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07년 12만7863호에서 2024년 30만846호로 2.35배 늘었다. 서울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0%에서 7.7%로 상승했다. 전국 장기공공임대 역시 2024년 143만3000호로 전체 주택의 6.2%를 차지한다. 출구전략을 마련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공공주택 정책이 '누구에게 얼마나 싸게 집을 제공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혜택을 언제 끝내고 주거권과 자산가치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20년을 거주한 사람 중에도 여전히 공공임대가 아니면 갈 곳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거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소득과 자산에 따라 구분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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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외인 7조 던졌다"...피멍 든 삼전·하이닉스, 브로드컴이 살릴까
코스피가 0.23%오른 6835.80에 장을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들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오늘 코스닥은 1.56% 내린 821.25 마감, 원·달러 환율은 1.8원 오른 1370.4원 마감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맞춤형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표 기업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대외 악재로 흔들린 국내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위기 반전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일 장 마감 후(한국시간 3일 오전) 2026회계연도 3분기(5~7월) 실적을 공개한다. 구글·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의 주문형 반도체(ASIC)와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칩을 설계하는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와 함께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성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대외 악재와 외인 매도세에 짓눌린 국내 증시 국내 반도체주는 최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격화와 미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 등 대외 거시경제 변수에 직격탄을 맞았다. 전날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4.02% 하락한 25만 500원, SK하이닉스는 4.73% 내린 161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8월 한 달간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 시장에서 10조 1659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이 중 반도체 업종에서만 7조 1300억 원(SK하이닉스 약 6조 4000억 원, 삼성전자 8200억 원)을 쏟아내며 주가를 압박했다. 지난 2분기 브로드컴이 시장 기대치(172억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3분기 AI 매출 가이던스(160억 달러)를 제시했을 당시에도 국내 반도체 투톱 주가가 각각 6.4%, 9.92% 급락했던 만큼, 이번 실적 발표가 단기 수급을 좌우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AI 가이던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당기 실적 수치를 넘어선 2026~2027회계연도 AI 매출 가이던스의 상향 여부다. 앞서 엔비디아가 2분기 호실적과 함께 AI 공급 병목이 이어질 것이라 밝혔듯, 브로드컴 역시 강력한 수요 지속성을 증명해야 AI 투자 피크아웃(정점 통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월가에서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JP모건은 브로드컴의 AI 매출이 2026회계연도 56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27회계연도에는 회사 측 목표치(1000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1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목표주가 580달러를 유지했다. 박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실적에서는 2026·2027회계연도 AI 매출 가이던스 상향 여부와 이를 뒷받침할 공급망 확보 여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준영 iM증권 연구원 역시 "외국인 순매수는 AI 진영에서 강력한 성장 내러티브가 다시 확인될 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BM 동맹 공고...'원팀' 구축한 삼성·SK하이닉스 수혜 기대 브로드컴의 맞춤형 AI 칩(ASIC) 생산 확대는 필수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패키징 수요 증가로 직결되는 만큼, 국내 반도체 투톱의 중장기적인 수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브로드컴과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으며 견고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 브로드컴과 차세대 AI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맺고 동맹 전선을 넓혔다. 양사는 오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메모리와 파운드리 분야에서 총 2000억 달러(약 275조 원) 규모의 대형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HBM 등 최첨단 메모리 솔루션을 전폭 공급하며 브로드컴의 AI 가속기 성능 강화에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SK하이닉스 역시 브로드컴과의 '원팀' 체제를 한층 공고히 다져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미국 새너제이 본사에서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중장기 메모리 공급 전략과 기술 로드맵을 공유했다. 양사는 브로드컴의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SK하이닉스의 최첨단 HBM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뜻을 모으며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과 브로드컴의 결속이 날로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브로드컴이 제시할 향후 가이던스와 수주 흐름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한다면, 최근 위축됐던 외국인 투자심리가 빠르게 돌아서며 국내 대장주의 강력한 반등을 이끄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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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금 안 사면 손해"…日 안 가도 엔화 사 모으는 이유
5대 은행 엔화 예금 1.3조 돌파 7월 방일 한국인 89만명 '역대 최대' 日 출국세 인상·금리 반등 변수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대까지 밀려나며 연저점 수준으로 떨어지자 일본행 여행 열기와 엔화 매수세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엔화 약세가 현지 체류 비용을 직접 깎아주는 효과를 내면서 ‘지금 안 가면 손해’라는 심리와 향후 반등을 노리고 엔화를 사 모으는 이른바 ‘엔테크’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원·엔 환율이 100엔당 850원대까지 떨어지며 엔화 예금 잔액이 1.3조엔을 돌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장중 100엔당 854.13원까지 하락했다. 2023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지난 6월 5일 기록했던 연고점(974.62원)과 비교하면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12% 넘게 급락했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역시 달러당 159엔 안팎에서 움직이며 엔화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10만엔 바꾸면 12만원 절약…LCC 편도 요금 수준 환전 효과는 현장에서 즉각 체감된다. 지난 6월 초에는 10만엔을 환전할 때 약 97만원이 필요했지만 현재 환율 수준에서는 85만원 선이면 해결된다. 단순 환율 차이만으로 12만원가량을 아끼는 셈이다. 이는 인천-도쿄 노선 저비용항공사(LCC)의 편도 항공권 가격에 맞먹는다. 스카이스캐너 통계에 따르면 도쿄행 왕복 항공권 평균 비용은 36만원 선이다. 일부 LCC는 편도 11만원대 특가를 내놓기도 했다. 실제 여행 수요는 통계로 증명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 집계 결과 올해 1~7월 방일 한국인은 누적 656만98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3% 늘었다. 특히 여름 성수기인 7월 한 달간 89만4700명이 일본을 찾아 전년 동월 대비 31.9% 증가하며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엔저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올가을 도쿄 여행을 준비 중인 직장인 A씨는 “엔화가 850원대까지 밀린 걸 보고 쇼핑용 경비부터 미리 외화통장에 쟁여뒀다”며 “현지 숙소비와 식비 부담이 크게 줄어 일정을 하루 더 늘릴지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엔화 환율이 급락하자 SNS상에는 일본 여행 팁과 적정 환전 시기를 묻는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지=스레드 캡처) “여행 안 가도 엔화 산다”…엔화 예금 1.3조 돌파 일본 여행 계획이 없는 이들까지 엔화 매수에 뛰어들고 있다. 엔화 가치가 저평가됐다고 판단해 향후 엔화 반등 시 환차익을 노리는 움직임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25일 기준 엔화 예금 잔액은 총 1조3456억엔으로 집계됐다. 2024년 6월 ‘슈퍼 엔저’ 당시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1조2705억엔)를 웃도는 수준이다. 누리꾼 B씨는 “당장 일본에 갈 일은 없지만 지금 사놓지 않으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주 일정 금액씩 엔화 통장에 넣고 있다”며 “향후 환율이 반등할 때 환차익을 챙기거나 나중에 여행 자금으로 쓸 생각”이라고 했다. 출국세 3배 인상·금리 인상 ‘변수’…“예약 타이밍 살펴야” 다만 여행 경비 상승 요인과 시장 변수도 상존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했다. 4인 가족이 일본을 방문할 경우 출국세만 1만2000엔(약 10만원)에 달한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지 주민과 외국인에게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는 점도 부담이다. 일본은행(BOJ)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복병이다.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일본은행이 9월 금리를 올릴 경우 엔화 가치가 반등해 현재의 환율 메리트가 축소될 수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출국세 인상 요인이 있지만 현재 환율 절감 효과가 이를 상쇄해 비용 면에서는 여전히 일본행이 유리하다”며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환율 변동성을 주시하며 환전과 발권 타이밍을 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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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엔비디아 순환금융 논란…거품보다 중요한 건 '회수 능력'[클릭e종목]
매출채권 급증·장외부채 우려 부각 KB證 "투자와 회수 관점서 리스크 제한적" 관건은 FCF·ROIC로 증명할 현금화 능력 엔비디아를 둘러싼 '순환금융'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칩을 파는 회사가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 돈이 다시 엔비디아 제품 구매로 돌아오는 구조 아니냐는 의심이다. 매출은 늘지만, 그 매출을 만든 돈이 사실상 판매자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실적의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KB증권은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논란을 집중 분석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우려의 출발점은 2분기 실적이다. 엔비디아의 매출은 전 분기보다 17.9% 늘었지만 매출채권은 54.9% 증가했다. 매출채권회수기간(DSO)도 약 46일에서 60일로 길어졌고, 잉여현금흐름(FCF) 마진은 59.5%에서 22.2%로 낮아졌다. 매출이 현금으로 바뀌는 속도가 느려진 셈이다. 엔비디아는 이를 오픈AI, 코어위브, 네오클라우드 등 대규모 다분기 계약의 결제 조건 연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도 이를 부실채권보다는 매출 인식과 대금 회수 사이의 시점 차이로 봤다. 이후 DSO와 FCF 마진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더 큰 우려는 대차대조표 밖에 있다. 엔비디아는 프론티어 AI 랩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투자, 제3자 자본 조달, 부지·전력 확보, 신용보강을 활용하고 있다. 고객사는 AI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지어야 하지만 자체 신용만으로 대규모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엔비디아가 이 빈자리를 메우는 구조다. 다만 드러난 숫자 전체를 위험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다. 엔비디아가 공시한 확약(커밋먼트)은 통상 3660억달러(약 498조9312억원)와 추가 확약 및 보증 560억달러다. 이 가운데 순환금융과 직접 맞닿은 익스포저는 고객사 지분투자 250억달러와 추가 커밋먼트·보증 560억달러를 합친 81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수요가 뒷받침될 경우 매출과 생산으로 이어지는 조달성 의무에 가깝다. 물론 장외부채 우려는 남는다. 보증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바로 잡히지 않는 우발부채다. 실제 차입은 특수목적법인(SPV)에 남고, 엔비디아나 AI 랩의 재무제표에는 직접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생태계의 실제 레버리지를 온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결국 관건은 회수 능력이다. KB증권은 엔비디아의 2026~2028년 누적 FCF가 약 9600억달러로 1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이는 공시 확약 총액 4220억달러의 두 배를 넘는다. 투하자본수익률(ROIC)도 2028년 55% 안팎으로, 자본비용의 5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엔비디아가 이런 구조를 택한 이유도 분명하다. 데이터센터가 하나 더 지어질 때마다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기가와트(GW) 데이터센터에서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매출 기회는 호퍼 세대 180억달러에서 그레이스 블랙웰 250억달러, 베라 루빈 400억달러로 커지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이 무너져도 GPU를 다른 수요처로 되팔거나 재배치할 수 있어 리스크는 낮다고 언급했다"며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순환금융'은 매출의 판을 키우는 선투자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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