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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욕증시 신고가에도 비트코인은 '잠잠'…6만3000달러대 횡보 [주간 블록체인]

[ⓒ 디지털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미국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에는 기업 매도 물량이 쏟아진 데다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비까지 늦어지면서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7798.99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비트코인 시장으로 매수세가 확산되지는 않는 모습이다. 증시를 비롯한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심리보다는 가상자산 시장 안팎의 수급과 규제 이슈가 가격을 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의 매도 물량이 대표적인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 스트래티지는 지난 10일 비트코인 1690개를 약 1억860만달러에 매각했다. 뚜렷한 상승 재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유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정비가 늦어지고 있는 점도 시장의 기대를 낮추고 있다. SEC는 토큰화된 주식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 면제' 공개를 당초 계획보다 연기했다.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6만3220달러선이 주요 지지선으로 거론된다. 비트코인이 이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존에 가격을 받쳐주던 지지선이 오히려 매도세가 집중되는 저항선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커진다. 실제 최근 비트코인은 6만3000달러 아래로 밀리며 올해 8월 들어 가장 낮은 수준에 근접했다.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오는 26일 발표되는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쏠릴 전망이다. PCE 물가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다. PCE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가 달라질 경우 비트코인을 비롯한 위험자산의 투자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트코인 수요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국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와 블록체인 활용 증가, 젊은 세대의 투자 포트폴리오 변화가 비트코인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트럼프 가문과 연계된 월드 리버티 트러스트에 신탁은행 설립을 조건으로 임시 승인을 내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가문과 금융기관 간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 백악관에서 코인베이스, 리플, 제미니 등 주요 가상자산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 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친가상자산 정책 행보가 이어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 매도 물량과 규제 불확실성이 비트코인 가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인공지능(AI)PCE 물가지수포트폴리오 변화도널드 트럼프

2026.08.16
경제

코스피 반등 못 믿는 개미…美 ETF로 피하더니 이번엔 ‘하락’ 베팅

지난달 급락장서 미국주식 대거 매수…‘위험회피’ 반등장에도 인버스 집중 매수…개인, 추세보다 단기 대응 외국인은 레버리지 순매수…상승 베팅 코스피가 급락 이후 반등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경계심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급락장 당시 미국 증시로 피신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코스피 반등장에서는 추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Inverse) 상품을 집중 매수하고 있다. 상승 추세를 따라가기보다 추가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16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장지수펀드(ETF)는 코스피200 선물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로, 순매수 규모가 1328억원에 달했다. 개인 순매수 상위권에는 KODEX 인버스(3위),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9위) 등 하락에 베팅하는 상품이 다수 포함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코스피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달 급격한 조정을 거치며 5300선까지 밀렸지만 8월 들어 반등하면서 7000선 재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약 10%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상승 폭을 키우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추가 상승보다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앞서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급락에 미국 주식으로 선회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ETF는 ‘TIGER 미국S&P500′으로 6310억원이 유입됐다. KODEX 미국나스닥100(4437억원), KODEX 미국S&P500(3482억원) 등도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인 수급이 상승 추세를 따라가기보다 단기 대응 성향이 강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7월 31일 이후 강한 상승일에는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개인이 순매도하는 흐름이, 급락일에는 외국인이 순매도하고 개인이 순매수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 수급이 추세 추종보다 조정 시 저가 매수, 반등 시 차익 실현 성격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이어 “개인이 신고가 랠리 과정에서 지수 상승 견인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며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추가 레버리지 확대가 아닌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 전환이 중요한 요소”라고 진단했다. 외국인의 지속적인 순매수를 위해서는 미국 시장 금리의 상방 압력이 완화돼 인공지능(AI) 설비투자(CAPEX)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코스피 변동성(VKOSPI)과 외국인 수급이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만큼, 증시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도 외국인 자금 유입의 조건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외국인은 개인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외국인 투자자가 두 번째로 많이 순매수한 ETF는 KODEX 레버리지로 556억원이 유입됐다.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86억원·4위), TIGER 레버리지(183억원·7위) 등 상승에 베팅하는 상품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

인공지능(AI)단일종목레버리지SK하이닉스개인 투자자증시 변동성

2026.08.16
경제

리밸런싱도 버거운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맡겨도 될까 [김병철의 연금술]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sisa@sisajournal.com] 삼성전자·SK하이닉스 쏠림에 레버리지까지…커지는 시장 변동성 1849조 자산 규모, 몸집 키우기보다 독립된 장기 투자자 육성해야 7월말,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에 집중 투자했던 미국의 한 대형 헤지펀드가 큰 손실을 입고 보유 주식 대부분을 정리했다. 비슷한 시기에 글로벌 AI 관련주가 크게 흔들렸고, 한국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락을 반복했다. 시장의 돈이 소수 종목에 집중된 상황에서 레버리지까지 더해지면 작은 충격도 시장 전체의 큰 변동으로 증폭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 증시는 이미 그 위험에 상당히 노출돼 있었다. 지난해 말 36.1%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올해 6월24일 55.3%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거래대금 비중은 27.9%에서 63.5%로 뛰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돈의 절반 이상이 단 두 종목에 몰린 셈이다. 여기에 두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까지 등장했다.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시소에 더 강한 지렛대를 얹은 격이다. 한국은행도 이런 상품에 자금이 몰릴 경우 반도체 편중과 시장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시장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릴 때 장기 투자자인 연기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 시장의 다음 방향을 예측해 승부를 걸어야 할까. 아니다. 시장이 한쪽으로 쏠릴수록 연금은 미리 정해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균형을 잡아야 한다. 바로 리밸런싱(Rebalancing), 즉 균형 재조정이다. 주식과 채권, 국내와 해외 자산의 목표 비중을 정해 놓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실제 비중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다시 맞춘다. 목표보다 커진 자산은 일부 줄이고, 작아진 자산은 채운다. 상승장에서 더 사고 싶은 욕망과 폭락장에서 팔고 싶은 공포를 원칙으로 통제하는 장치다. 5월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은 전체 적립금 1848조7000억원의 29.4%에 해당하는 543조6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레버리지가 키운 시장의 쏠림 리밸런싱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입자의 노후자산을 지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가 과도하게 오른 자산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진 자산을 사들이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시장의 쏠림과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자산군 전체의 비중만 맞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국내 주식 안에서도 특정 산업이나 종목에 위험이 과도하게 집중됐는지 살펴야 한다. 특정 종목의 비중이 사전에 정한 위험 한도를 넘어섰다면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시장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집중 위험을 어떻게 측정할지, 누가 비중 조정을 결정할지, 어느 속도로 실행할지를 사전에 정해 놓아야 한다. 리밸런싱은 예측의 기술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이 원칙을 얼마나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을까. 5월말 국민연금 적립금은 1848조7000억원에 달했다.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2.5배가 넘는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은 543조6000억원으로 전체의 29.4%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높였다. '더 큰 공룡' 만드는 것이 해법인가 주목할 것은 국민연금의 리밸런싱 방식까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 목표 비중 적용과 함께 허용 범위가 한시적으로 확대됐고, 하루에 조정할 수 있는 최대 규모도 축소됐다. 국민연금의 매매가 시장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바로 여기에 역설이 있다. 국민연금이 너무 거대해진 나머지, 자신의 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한 리밸런싱조차 시장 충격을 걱정하며 속도와 범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팔면 상승장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받고, 폭락장에서 사들이면 연금을 동원해 증시를 떠받친다는 논란이 생긴다. 가입자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 판단에 시장과 정치의 시선까지 따라붙는다. 규모가 커질수록 운용 역량과 협상력은 강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진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직면한 '공룡의 역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한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고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지나치게 쏠려 있다는 지적에는 이견이 많지 않다. 퇴직연금 역시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장기·분산 투자하고 정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진짜 연금'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 역할까지 국민연금이라는 거대 기관에 맡기는 것이 최선인지는 별개 문제다. 퇴직연금이 독립된 장기 투자자로 성장한다면 자본시장에는 새로운 축이 생긴다. 반면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까지 얹으면 새로운 장기 투자자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자신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칠 충격까지 걱정해야 하는 공룡의 몸집만 더 커질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집중이다. 한 기관의 자산배분 판단이 국민연금 가입자뿐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자산,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 전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공룡 한 마리가 시장의 위험과 쏠림을 모두 받아내는 구조가 아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자신의 책임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고, 퇴직연금은 여러 독립된 장기 투자 주체로 성장해 각자의 가입자와 투자 목표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물론 기금 숫자만 늘린다고 위험이 저절로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같은 기준과 같은 전략으로 투자한다면 또 다른 쏠림이 만들어질 뿐이다. 서로 다른 거버넌스와 투자 원칙 아래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때 비로소 건전한 다수의 장기 투자자가 탄생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모두 든든한 장기 투자자가 돼야 한다는 것과, 두 연금을 국민연금이라는 한 주머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레버리지가 시장의 쏠림을 키웠다면 연금은 그 쏠림을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거대한 공룡이 아니다. 각자의 원칙과 책임에 따라 움직이는 여러 연금이다.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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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정치

AI도 작성 거부한 ‘이진숙 5·18 포럼’…“이걸론 못 만들어”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 밝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공개포럼’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연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조롱하는 발언과 전두환씨 미화 발언이 쏟아진 가운데, 발제자가 인공지능(AI)에 발제문 요약을 지시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이 의원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포럼 영상을 보면,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은 발제를 마친 뒤 “한 마디만 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장은 “(생성형 에이아이) 클로드에게 (발제문을 요약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달라 부탁했더니 ‘이런 것으로는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호남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세우면 (만들어 줄 수 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 늙은 몸으로 파워포인트를 직접 만들었다”고 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오자 주 의장은 “내가 호남, 5·18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지만 에이아이한테 이렇게 설움을 당할 줄은 진짜 몰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을 지낸 주 의장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호남대안포럼’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주 의장은 포럼에서 “대한민국에 정통 주인은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맥락이다. 비유를 하자면 좌파들은 첩의 자식들”, “우파는 5·18에 무조건 굴복하고 무릎 꿇는 자세부터 버리고 5·18 (묘역) 참배도 재검토해야 된다”, “5·18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고립시키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시켜야 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는 주 의장은 당시에도 “광주는 80년대에 묶여 있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미명 아래 비극을 기리는 제사가 마치 본업처럼 됐다”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발제 중인 주동식 자유주의작가회의 공동의장. 이진숙티브이(TV) 유튜브 갈무리 한편, 주 의장은 포럼에서 “5·18에 황혼이 다가오고 있다”며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사태, 서울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응원’ 사태와 더불어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사투리 논란을 언급했다. 해당 논란은 5·18 민주화운동과 직접적 연관이 없고 ‘일베식 표현’ 여부를 두고 정치판 논쟁으로 번졌던 사안인데 주 의장이 발제에 포함한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 스타벅스 사태, 배재고 사태, 리센느 원이 사태를 보면서 좌파들이 한 건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좌파들 의도가 실패했다”며 “5·18의 도덕적 권위가 무너지고 조롱이 되어가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인공지능(AI)리센느 원이인공지능국민의힘

2026.08.16
경제

‘코스닥 천하’ 일주일 만에 흔들…외국인은 코스피로 [이런국장 저런주식]

첫째 주 코스닥 10.98% 오를 때 코스피 5.10% 하락 둘째 주에는 코스피 11.49% 급등해 수익률 1위 외국인 코스피서 6.5조 순매수…반도체 대형주 집중 1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들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코스닥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등에 다시 코스피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다. 지난달 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 코스닥으로 이동했던 투자 자금이 외국인의 귀환과 함께 코스피 대형주로 다시 쏠리면서 양 시장의 성과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이달 14일 전 거래일보다 2.42% 오른 6977.94에 거래를 마치며 70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같은 날 코스닥지수는 0.38% 상승한 864.65에 마감했다. 주간 수익률에서는 증시 주도권 변화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첫째 주(3~7일) 코스닥은 10.98% 올라 세계 주요 지수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오히려 5.10% 하락했다. 하지만 둘째 주(10~14일)에는 코스피가 11.49% 급등하며 세계 주요 지수 수익률 1위로 올라섰다. 코스닥도 8.24% 올랐지만 코스피에 밀려 2위로 내려왔다. 이달 전체 수익률은 코스닥이 20.13%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피도 5.80% 상승하며 격차를 줄이고 있다. 코스피의 반격을 이끈 것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다. 두 종목은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연속 상승했다.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데다 신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반도체 대표주로 유입됐다. 이에 주 후반 코스피가 급등한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에 머무는 흐름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매매 방향도 코스피 쪽으로 확연히 돌아섰다. 외국인은 8월 첫째 주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지만 둘째 주에는 6조 5741억 원을 순매수했다. 기관도 둘째 주 코스피에서 7719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반면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 7조 846억 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됐다. 외국인은 첫째 주 1조 원 넘게 순매도한 데 이어 둘째 주에도 6187억 원어치를 팔아 치웠다. 기관도 둘째 주 코스닥에서 403억 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이 6460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받아냈다. 지난달 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예탁금 규제가 강화된 후 살아난 코스닥 거래대금은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30일 4조 4929억 원이었던 코스닥 거래대금은 규제 시행 첫날인 31일 5조 4357억 원으로 늘었다. 이달 10일에는 7조 1234억 원까지 증가했고 14일에도 7조 5587억 원을 기록했다. 다만 코스닥지수가 여전히 800대 중반에 머물러 있는 만큼 ‘천스닥’ 회복까지는 추가 상승 동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800포인트대 중반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며 추가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우량기업 선별 방식의 ‘승강제’가 코스닥의 추가 상승 동력으로 지목된다. 업계에서는 최상위 등급인 가칭 ‘코스닥 셀렉트’에 포함할 종목 수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자금을 유치하려면 기존 코스닥150보다 편입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지만 종목 수를 지나치게 줄이면 일부 종목으로 자금이 쏠려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인공지능(AI)레버리지 상품외국인 매수세SK하이닉스신한투자증권

2026.08.16
경제

중국에 눈뜨고 당했다…한국 '검은 반도체' 심상치 않은 위기

김은 한국이 만드는데…돈은 '왕서방'이 번다 '검은 반도체' 김, 中 원료 하청 기지로 전락 위기 마른김 中 수출 2배 늘었지만 중국, 韓 원료 이용 조미김 생산 짝퉁 브랜드로 세계 시장 잠식 "독자 브랜드 만들어 고급화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K푸드의 대표 수출품으로 떠오른 한국 김 산업이 중국의 원료 하청 기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식품 업체들이 한국산 마른김을 원료로 수입해 조미김을 생산·판매하는 방식으로 고부가가치 김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있어서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조미김이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아 브랜드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다. ◇고부가 조미김 시장 잠식하는 중국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대(對)중국 마른김 수출량은 2024년 2543t에서 지난해 4539t으로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뛰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도 2416t이 수출됐다. 중국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마른김 전체 수출량은 2020년 3797만 속(1속=100장)에서 지난해 6911만 속으로 5년 새 82.0% 늘었다. 마른김 수출이 급증하는 반면 마른김을 가공해 제조하는 조미김 수출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2020년 2890만 속이던 조미김 수출량은 지난해 3774만 속으로 30.6% 늘어는 데 그쳤다. 전체 수출 물량 가운데 조미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3.2%에서 지난해 35.3%로 낮아졌다. 해수부는 2030년 전체 김 수출량이 1억4572만 속까지 늘어나지만 조미김은 5247만 속으로 비중이 36.0%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1차 가공품인 마른김에 비해 조미김은 부가가치가 2.5~3배 높다. 조미김은 기름, 소금 조미, 플라스틱 트레이, 개별 포장 등 2차 가공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마른김 판매가격은 속당 8500원이지만 조미김은 2만5000원에 달한다. 똑같이 한국산 마른김으로 만든 조미김이라도 중국 식품 업체들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산 제품을 압도한다. 일본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산 김 수입 물량을 제한하지만 중국은 별다른 수입 제한이 없어 한국 업체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마른김 수출이 늘어날수록 가공 단계에서 창출되는 고용과 부가가치가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중국 식품 업체들이 ‘한국산’임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브랜드 가치마저 훼손당하고 있다. ‘사나이’라는 한국명 브랜드를 채택한 중국 현지 업체는 국내 유명 식품 업체의 조미김 디자인을 모방한 포장에 한글 ‘김’을 새긴 상품으로 글로벌 조미김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수출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마른김을 무제한 수입한 중국 업체들이 한글 포장지를 씌운 조미김을 대량 생산하면서 국산 김의 브랜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한국은 중국에 고부가가치 조미김 시장을 뺏기고 중국 공장에 원료만 대주는 하청 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밥반찬 넘어 프리미엄 상품으로” 정부도 한국산 김을 지키기 위해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수부는 지난 6월 ‘김 수출 공급망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노후 김 건조기 교체와 스마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등에 6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국 짝퉁 브랜드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메이드 인 코리아’ 국가 인증제를 도입하고 세계 표준 명칭인 ‘김(GIM)’을 확산하며 국제 규격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한국 김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프리미엄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생산 역량과 품질이 뛰어난 만큼 독자적인 고급 식재료로서 김의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영상 단국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한국 김을 흔한 반찬으로만 여겨 고부가가치화에 소홀한 면이 있었다”며 “김을 프리미엄화해 세계 시장에서 독자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AI)해양수산부혁신 방안인공지능프리미엄

2026.08.16
정치

"이제 서울만 남았다" 민주당 당권주자들 경기도서 막판 승부

김민석 ‘반도체’·정청래 ‘개혁’·송영길 ‘평화’ 앞세워 당심 공략 호남서 앞선 김민석 과반 굳히기…정청래 수도권 뒤집기 총력 송영길 2순위 표심 변수…17일 대전서 차기 지도부 최종 선출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가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가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의 향배를 가를 수도권 대회전이 막을 올렸다. 호남에서 선두로 치고 나온 김민석 후보는 과반 굳히기, 정청래 후보는 막판 뒤집기, 송영길 후보는 캐스팅보트 확보에 나선 가운데 반도체와 부동산, 한반도 평화 등 수도권 현안을 둘러싼 정책 경쟁과 후보 간 신경전도 달아올랐다. 민주당은 16일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했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는 차례로 연단에 올라 지역 발전과 개혁, 남북관계 개선을 약속하며 수도권 당심을 파고들었다. 호남 경선에서 승기를 잡은 김 후보는 경기도를 미래산업과 개혁정책의 전초기지로 세우겠다는 청사진을 꺼냈다. 김민석 후보는 "반도체와 기본소득·지역화폐, 경기북부 접경지역 정상화가 경기도의 핵심 과제"라며 "당대표가 되면 경기도와 추미애 지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투자로 발생한 세수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는 구조에도 메스를 대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후보는 "인프라는 경기도가 제공하는데 수익은 일부 시·군만 가져가는 편중된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별개로 경기도의 반도체 기관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단결과 개혁을 양대 화두로 내세워 호남에서 벌어진 격차를 만회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정청래 후보는 "민주당은 단결하면 승리했고 분열하면 패배했다"며 "개혁은 민주당의 정체성인 만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에는 공급 확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민석 후보의 과거 탈당 전력도 다시 소환하며 공세의 날을 세웠다. 정청래 후보는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며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할 수 있다"고 김민석 후보를 견제했다. 송영길 후보는 경기북부가 북한과 맞닿은 접경지역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한반도 평화를 승부수로 띄웠다. 송영길 후보는 "아무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어도 남북관계가 흔들리면 소용이 없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과제를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당권 레이스는 지난 15일 호남 경선을 거치며 김민석 후보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상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전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는 57.54%를 얻어 정청래 후보(32.65%)를 24.89%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송영길 후보는 9.81%에 머물렀다. 일부 지역 가중치를 반영하기 전 누적 득표율도 김민석 후보가 52.21%로 과반을 점했다. 정청래 후보는 38.14%, 송영길 후보는 9.65%로 뒤를 이었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3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당원들의 2순위 표를 1·2위 후보에게 배분하는 선호투표제가 가동된다. 수도권에서 김민석·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좁혀질 경우 송영길 후보 지지층이 최종 승부를 결정할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이재명 정부 성공과 차기 총선 승리를 공통 깃발로 내걸고 저마다의 개혁 의제를 전면에 배치했다. 박선원 후보는 집권여당의 책임감과 실행력, 임미애 후보는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 개혁, 서미화 후보는 당·정·청 원팀과 외연 확장을 각각 강조했다. 이성윤 후보는 검찰·사법개혁 완수를, 한민수 후보는 당내 통합을 승부처로 삼았다. 김영호 후보는 청년층 지지 회복, 김용 후보는 낡은 여의도 정치의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으며 최민희 후보는 언론중재법과 포털·정부 광고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서울·경기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공지능(AI)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민주당 당대표

2026.08.16
경제

강남3구 토지거래허가 신청 '반토막' 이유는

[리얼스탯뷰] 부동산(Realty), 통계(Stat)로 더 꼼꼼히 봅니다(View) 1. "집 살래요" 석 달째 줄어 2. "무조건 큰 거"…상업용 부동산도 양극화 "집 살래요" 석달째 줄어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681건으로 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인 이후 올해 4월(8911건)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요. 5월(6021건), 6월(5304건), 7월(4681건) 모두 전월 대비 감소했어요. 특히 지난달엔 최고치 대비 47.5% 감소했네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4~5월에 '막차 거래'가 집중됐는데요. 이후 시장에서 매물이 잠겼고, 8·3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도자, 매수자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서울시는 분석했어요. 권역별로 보면 7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신청 건수는 542건으로 6월(691건)보다 21.6% 감소했어요.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11.6%로 1.4%포인트 축소됐고요. 나머지 권역은 건수는 줄었지만 그 비중이 확대됐어요. 강북권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의 신청건수는 2450건에서 2185건으로 10.8% 감소했어요.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2%에서 46.7%로 커졌죠.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는 1033건, 서남권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는 921건의 토지거래허가가 신청됐어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1.41% 상승하며 6월(2.67%)보다 상승률이 둔화했어요. 강남3구와 용산구(0.38%)와 한강벨트 7개구(0.63%)는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강북권 10개구(1.78%)와 서남권 4개구(2.29%)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세를 유지했어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대출 규제와 세제개편 발표를 앞둔 관망세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모습입니다. 반면 강북·서남권은 정책대출 활용이 가능한 6억원 안팎의 아파트와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가 이어졌고요.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됐다고 해요. 세제 개편안의 영향은 다음달 발표되는 8월 통계에서 확인될 것으로 보여요. 정부는 고가·비거주·다주택 보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한시 완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입법을 거쳐 시행되면 일부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매물 출회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전망이에요. 자료=서울시 "무조건 큰 거"…상업용 부동산도 양극화 올해 하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임차인도, 자본도 우량 자산으로 향하는 흐름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최근 발간한 시장 전망 보고서인데요. 오피스는 공실률에서, 물류는 임대료에서 대형 자산과 중소형 자산의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어요. 1분기 서울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6.1%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규모별로 방향이 갈렸어요. 연면적 1만평(3만3000㎡) 이상 대형 오피스는 5.7%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하락했는데요. 5000평(1만6500㎡) 미만 소형 오피스는 1.1%포인트 상승한 7.8%를 기록했어요. 임대료는 1년 전보다 5.1% 올랐는데 초대형 자산이 상승폭을 키웠어요. 공급의 성격도 달라진다고 해요. 2031년까지 서울 신규 오피스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39.6%가 연면적 5만평(16만5000㎡) 이상 초대형 자산이에요. 보고서는 "임차인의 대형 우량 자산 선호가 강화돼 자산 등급 간 실질 수익 격차가 심화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업의 자금 유입과 성장이 오피스 임대차 수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어요. 물류센터는 임대료 격차가 눈에 띕니다. 대형 물류센터 임대료는 연평균 3.8% 상승한 반면 소형 자산은 연평균 2.5% 하락했어요. 임차인의 대형 자산 선호가 이어진 영향이죠. 공급 측면에선 초대형 물류센터 신규 공급이 없어 우량 자산의 희소성이 커질 걸로 전망됐어요. 데이터센터 신규 공급은 수도권 외곽과 비수도권의 대형 프로젝트로 옮겨가는 흐름이라고 해요. 전력과 인허가 확보 여부가 자산 가치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하는데요. 수도권은 전력계통 영향평가 통과율이 비수도권의 절반 수준이라 전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고 해요. 자료=이지스자산운용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인공지능(AI)세제 개편안부동산 시장서울 아파트

2026.08.16
세계

“구름 찍으면 월 1200만원” 대박…3600명 몰린 일자리 정체 [월드픽]

인공지능(AI) 챗지피티로 생성한 기사 관련 이미지 중국의 청년 실업난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산 정상에서 구름을 촬영하며 한 달간 월급 6만 위안(약 1200만원)을 받는 단기 일자리에 수천명의 청년이 몰려 화제다. 최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뤄양시의 유명 관광지인 노군산 관리사무소가 실시한 ‘운해 전문 리포터’ 채용에 3600여명의 응모자가 몰렸다. 최종 합격의 영예는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 리시천씨에게 돌아갔다. 리씨는 지난달 16일부터 노군산 정상의 직원 숙소에 머물며 매일 산의 풍경과 운해를 영상으로 담아내는 업무를 시작했다. 오전 4시 50분 출근·안개 속 대기…“꿈의 직업도 쉽지 않아” 이 일자리는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누워서 구름만 봐도 돈을 버는 꿈의 직업’으로 불리며 큰 주목을 받았다. 합격자는 30일간 산 정상에 거주하며 하루 최소 1편 이상의 운해·풍경 영상이나 숏폼 콘텐츠를 제작해 SNS에 올려야 한다. 숙식 비용은 전액 관광지 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 근무 환경은 쉽지 않다. 리씨는 매일 오전 4시 50분 카메라 장비를 챙겨 안개가 자욱한 노군산 정상으로 향한다. 일출부터 저녁 조명 쇼가 끝날 때까지 촬영과 편집, 업로드 작업을 반복하는 일과다. 리씨는 “첫날에는 안개가 너무 짙고 가랑비가 내려 운해를 담기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어떻게든 영상을 끝내야 했다”며 “원하는 단 한 컷의 장면을 얻기 위해 바위 위에 앉아 바람이 안개를 거두어주길 한두 시간씩 기다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부모 설득해 야간 등산…180만회 조회수로 ‘합격’ 전자상거래를 전공한 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보조로 일하던 리씨는 최근 퇴사 후 이번 공모 소식을 접했다. 합격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산을 오르기 싫어하는 아버지와 당첨 확률이 낮다며 반대하는 어머니를 3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가족이 함께 차를 타고 노군산으로 향했다. 한밤중에 등산을 시작해 오전 5시 정상에 도달한 그는 비바람이 그치고 안개가 걷히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담아냈다. 이 영상은 현지 SNS에서 조회수 180만회, ‘좋아요’ 11만개 이상을 기록하며 심사위원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리씨는 “비록 화질이나 구도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현장의 진정성이 통했던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中 16~24세 청년 실업률 14.9%…이색 일자리 인기 노군산 관광지 측의 이번 이벤트는 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내수 소비 촉진 대책’의 하나로 기획됐다. 웅장한 운해와 금빛 전각으로 유명한 노군산의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중국 청년층이 처한 심각한 고용 한파를 반영한다고 분석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학생을 제외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4.9%에 달한다. IT, 교육, 부동산 등 기존 선호 산업의 구직 문이 좁아지면서 짧은 기간 동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거나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단기 일자리에 청년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리씨는 “일단 도전해 봐야 구상을 현실로 만들 기회가 생긴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청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인공지능(AI)콘텐츠 제작청년 실업률소셜미디어

2026.08.16
경제

“갑자기 통장에 수십억 입금” 계좌 막아도 이 돈은 결국 사기꾼 손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 사기의심계좌 선제 차단 길 열리지만 남은 범죄의심금 처리는 ‘사각지대’ 잔액까지 추적·몰수·환수 체계 필요 공동 피해구제기금 조성 땐 환수금 활용도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 [헤럴드경제=유혜림·경예은 기자] “06년생 계좌에 한 시간 만에 수십억원이 쌓여 있어요. 누가 봐도 수상하니 지급정지를 걸어야죠. 하지만 피해 신고가 없으면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의심계좌에 남은 자금을 어떻게 할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은행이 잡아놓고도 피해 신고가 없으면 돈을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줘야 할 판이다. 사기의심계좌를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권한을 넓히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정작 계좌에 남은 범죄 의심 자금을 처리할 사후관리 체계는 공백이라는 점이다. 사기의심계좌 돈을 별도 보관하거나 경찰 추적·환수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포통장 지급정지 이후 사각지대=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금융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는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강 의원 법안은 무과실 배상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조 의원 법안은 배상 최소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다. 시장에선 피해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에 배상 부담이 집중될 경우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에서 사기의심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 권한을 넓힌 것은 분명 진전 있는 부분이다. 피해자 신고가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사기의심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나아가 사기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계좌 해지·한도 제한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제는 지급정지나 해지 조치 이후 범죄 의심 자금 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사후관리 장치는 빠졌다는 것이다.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은행이 잔액을 자체적으로 압수·환수할 권한이 없는 데다 경찰 수사나 범죄수익 환수 절차로 곧바로 연계할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떻게든 돈을 못 빼게 하려고 계좌를 잡고 있는데, 이후 처리 기준이 없으면 기껏 막아놓은 돈을 다시 명의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 환수나 별도 보관 등 후속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껏 잡고도 범죄의심금 돌려줄 판= 은행 입장에선 여러 단계의 자금세탁을 거친 대포통장 특성상 원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계좌에 남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도 쉽지 않다. 특히 가짜 투자 앱 등을 활용한 투자사기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투자로 믿는 탓에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범죄조직이 이런 제도적 허점을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현재도 피해자의 신고가 지연되는 사이 사기의심계좌 명의인이 지급정지에 항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지급정지 해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현장에선 실제 피해 신고가 들어온 계좌마저 사기범이 피해자와 합의해 신고를 취하하도록 한 뒤 지급정지를 풀고 다시 범죄에 활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심계좌를 계속 묶어두는 데 따른 부담은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직원에게 돌아간다. 지급정지에 반발한 계좌 명의인의 고성과 욕설은 물론 살해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실무자는 “생활비 지출 한 푼도 없던 계좌에 수억원의 돈이 쌓이는 수상한 계좌들이 수두룩하다”면서 “지급정지를 풀어줘야 할지까지 은행원이 판단하고 책임져야 해 늘 불안감을 안고 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인 못 찾는 범죄의심금, 피해구제 재원으로= 전문가들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금에 대한 환수의 강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회사가 계좌에 남은 범죄 의심 자금을 별도 보관하거나 추적·환수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수한 사기계좌 의심 자금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향후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과정에서 금융권 공동의 피해구제기금 등이 마련될 경우 환수금을 기금 재원으로 편입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보이스피싱은 이제 개인의 주의만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민생침해 범죄인 만큼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할 명분은 충분하다”며 “실제 지원 과정에서는 피해 보상에만 쓰기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사기 예방 체험교육이나 시장의 예방 솔루션 등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더불어민주당피해자 보호경찰 수사금융감독원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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