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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희가 꺼낸 ‘폐버스 주택’... 80년전 日 실패 사례 있었다

국토위 소환... 野유상범 “1946년 오사카서 도입, 5년후 폐지” 김윤덕 장관, ‘검토 가치 없는 제안 맞냐’ 질의에 “예” 황희는 출석 안 해...전날 페북으로 사과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주택’ 제안이 재소환됐다. 국민의힘은 폐버스 주택은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도입했던 정책이라며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동의한다고 했다. 국토위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1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당 중진 의원이 폐버스 주택 1만호 공급 제안을 했다가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실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시영 주택으로 목탄 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다”면서 “한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 취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했다. 이어 “1950년 교토대 교수가 현지 상황을 보고 ‘잠만 자는 맨 밑바닥 주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5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유 의원은 “버스 전체 면적이 20평방미터인데, 최저 주거 기준이 26평방미터”라면서 “(국민이) 주거,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 의원이 “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하자, 김 장관도 “예”라고 답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뉴시스 이번 논란은 황희 의원이 지난 7일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층 단기 임시 거주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면서 제기됐다. 청년들은 “우리를 난민으로 아느냐” “황 의원이 먼저 들어가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에서도 “닥치고 사과해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이 나왔다. 황 의원은 10일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면서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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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정치

鄭·宋은 호남에·金은 서울로... 결전 앞두고 다른 행보

鄭 "노무현처럼 金의 조직 이기게 해달라" 宋 "야구로 치면 3회도 안 끝나... 호남에 승부수" 金 "전대 본질은 결국 민생" 열세 지역 표심 잡기라는 분석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호남과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가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정청래, 송영길 후보는 호남 유세에 집중했고, 김민석 후보는 서울로 향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들이 10일 오후 전남광주 서구 KBC에서 열린 TV 토론회에서 양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송영길, 정청래, 김민석 후보. (사진=연합뉴스) 순회 경선 2주 차까지 마무리한 시점에서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가 46.01%, 정 후보가 44.53%, 송 후보가 9.47%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1.48%포인트에 불과하다. 전체 권리 당원 중 32.9%가 호남에, 38.3%가 경기·서울에 몰려 있는 만큼 사실상 호남과 경기·서울에서 당 대표 주인공이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날 호남 지역 방송 KBC에서 TV 토론회를 벌인 세 후보는 곧장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유세에 나섰다. 정 후보는 전남광주어린이집연합회, 광주보훈회관, 여수 진남시장 등을 돌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 당 대표 후보가 11일 오전 전남광주 북구 풍향동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매체센터에서 열린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후보는 전남광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여한 데 이어 전남광주 필승 결의 대회 등을 통해 지지를 호소 중이다. 반면 김 후보는 이날 오전 현대차 전주 공장 출근 인사 일정을 마친 뒤 오후부터는 서울 송파구로 이동해 송파 가락몰을 방문했다. 호남 지역에 집중한 정 후보, 송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먼저 서울로 향했다. 정치계에서는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호남권은 김 후보, 수도권은 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 속에 각기 다른 길을 택했다. 이날 오전 여론조사 전문 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당 대표 지지도에서 호남권은 김 후보가 57.7%, 정 후보는 28.2%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도 김 후보가 39.9%로 정 후보(34.5%)에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1일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중심, 광주의 노풍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었다”며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제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면서 지지율 올리기에 나섰다. 송 후보 측은 전략이 아닌 호남 출신으로서 지역에 대한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일찍부터 호남에 상주하며 선거 운동을 한 송 후보 측은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큰 슬로건 속에 일회용이 아니라 이곳에 승부를 걸었다”고 힘줘 말했다. 관계자는 호남과 경기·서울의 권리 당원 비율이 약 70%가 되는 걸 언급하며 “야구로 치면 아직 3회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호남 민심과 수도권 민심은 연계돼 있다고 보기에 기대한다. 여론조사와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광주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에서 열린 이순신과 흥양수군 기획전시 개막식에 참석한 송영길 후보. (사진=송영길 후보 캠프) 김 후보는 가락시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 전당 대회가 지향하는 본질은 결국 민생”이라며 “수도권 특히 서울 시민이 이용하는 가락동시장을 방문해 물가 등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 전대가 끝나면 지방을 가고 민생 현장을 가는 걸 일상으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 정치계 관계자는 “후보 간 행선지가 엇갈린 건 결국 서로 열세라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표심을 다지려는 게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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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케이스톤, ‘회생 우등 졸업생’ C&S자산관리 매각 본격화[시그널]

주관사 KB증권 IM 발송 4대 핵심 사업 재편 성공 올 에비타 100억대 훌쩍 몸값 1000억 이상 거론 이 기사는 2026년 8월 11일 11:08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C&S자산관리 케이스톤파트너스가 종합 시설관리 업체인 C&S자산관리 경영권 매각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C&S자산관리는 과거 실적 악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고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케이스톤의 자금 투입과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치며 완벽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케이스톤과 매각 주관사 KB증권은 C&S자산관리 경영권 인수에 관심이 있는 예비 인수 후보군을 대상으로 투자설명서(IM)를 발송했다. 매각 측은 다음달 예비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케이스톤은 2017년 결성한 블라인드 2호 펀드를 통해 C&S자산관리에 투자했다. 2018년 회생절차를 시작한 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등을 통해 총 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 현재 케이스톤이 보유한 C&S자산관리 지분율은 89.86%다. 케이스톤은 자금 투입과 함께 체질 개선 작업을 과감하게 단행했다. 적자에 빠졌던 부실 사업을 정리하고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시설관리(FM·36%), 물류 아웃소싱(BPO·26%), 주차관리(23%), 임대형 민자사업(BTL·15%) 등 4대 핵심 사업군으로 전면 재편했다. 특정 고객사나 캡티브(내부) 물량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적인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15.9%를 기록했다. 체질 개선 노력은 뚜렷한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C&S자산관리는 지난해 매출액 1464억 원, 상각전영업이익(EBITDA) 70억 원을 기록하며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 올해 성장세는 더 가파르다. 업계에서는 올 1분기에만 회사가 40억 원에 달하는 상각전영업이익을 냈고 지난달 말 기준 수주 잔고는 400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C&S자산관리의 몸값을 최대 1000억 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에서 국내 주요 시설관리 업체들의 기업가치가 상각전영업이익 대비 15배 이상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실제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는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이 607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약 9000억 원 수준에서 매각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맥쿼리 등이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캡스텍도 지난해 상각전영업이익(약 58억 원)의 17배 수준인 1000억 원 선에서 최근 제네시스프라이빗에쿼티(PE)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IB 업계 관계자는 “C&S자산관리는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검증된 수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 캡티브 물량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시너지 창출을 노리는 재무적투자자(FI)들의 관심이 높을 것 ”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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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인텔 유상증자 확대…28조원 실탄 확보

상장 후 첫 유증…"일반 기업자금으로 사용"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인텔이 유상증자 규모를 애초 150억달러(약 21조3천억원)에서 200억달러(약 28조3천억원)로 올렸다. 인텔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보통주 2억1천52만주에 대한 공모가격을 주당 95달러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모가는 10일 종가(97.52달러) 대비 2.6% 할인된 수준이다. 아울러 인텔은 주간사단에 3천1507만주를 초과배정옵션으로 배정했으며 공모가 12일 마무리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번 증자에 1천억달러(약 141조원) 넘는 수요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번 인텔의 유상증자는 1971년 상장 이후 첫 대규모 주식 공모다. 주가 급등을 활용해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들어 인텔 주가는 164% 급등했다. 인텔은 "공모 자금은 일반적인 기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자본지출(CapEx)과 운전자본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텔은 지난 13일 아일랜드 렉슬립에 있는 '팹 34'에 50억유로(약 8조4천8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팹 34를 현대화하고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연구개발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텔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자본지출 예측치를 200억달러(약 28조3천억원)로 상향하면서 "내년까지 제품·파운드리 성장 지원을 위해 장비·청정실(클린룸)·기판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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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한화, KAI 인수 '첫번째 시험대' 올랐다

KAI 지분 15.89%로 확대…공정위 심사 대상 애초 계획보다 '속도전'…확고한 인수 의지 결함심사 결과 주목…KAI 인수 '예비고사'격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KAI) 인수 의지가 더욱 견고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함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한 이상으로 지분을 확보하면서다. 방산업계와 재계에서 주목하는 건 한화의 다음 스텝이다.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매각에 아직은 미온적인 가운데, 매각 방침을 공고히 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추가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더욱 확대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 경영권을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KAI 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변함 없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에 어떠한 근거를 대느냐에 따라 향후 움직임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도 더 낸 한화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시스템은 지난달 8일부터 한달여간 KAI의 지분 3.45%를 장내 추가 매입했다. 투입된 자금은 5000억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이 보유한 KAI 지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시스템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로 등 총 15.89%로 확대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지난 3월 이후 한화 방산 계열사들은 연이어 KAI의 지분을 사들이며 인수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예견됐던 행보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이 연중 추가로 5000억원 규모의 KAI 지분을 장내매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속도'는 달라졌다. 애초 지분 인수 계획의 시계는 연말이었지만 이를 약 5개월가량 앞당겨 마무리 지은 셈이다. 속도를 낸 핵심 요인은 '주가'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화 측이 지난달 이사회에서 5000억원 규모를 투입해 추가 지분 인수 의지를 내비쳤을 때 KAI의 주가는 16만원 안팎이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극대화 하면서 KAI의 주가 역시 하락했다. '투자' 보다는 '지분확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한화가 이 과정에서 KAI 지분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장사의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화 계열사들의 KAI 보유 지분이 합산 15.89%에 도달하면서 기업결합 심사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간 방산업계에서는 한화가 KAI 지분을 15% 넘게 확보하더라도 당장 독자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만큼 기업결합 심사라는 추가 절차를 감수하면서까지 지분 매입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지분 매입에 속도를 내며 결국 15%선을 넘어섰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지분율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내려가며 추가 지분 매입 환경이 더욱 우호적으로 바뀐 기회를 놓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정위 심사 부담이 있기는 했지만 인수 의지를 내비친 만큼 결국 거쳐야 할 절차란 판단 아래 이번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의 다음 스텝은 '기다림'? 방산업계와 재계에서 주목하는 건 한화의 다음 스텝이다. 한화가 현재와 같은 장내매수 방식으로 지분율을 끌어올려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설지, 아니면 현재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의 매각 방침이 설 때까지 2대 주주자리를 지키느냐다. 현재 KAI 지분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6.41%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그룹이 15.89%, 국민연금이 8.1% 안팎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를 제외한 약 49.6%의 지분은 외국인·기관·개인 등 기타 주주들에게 분산돼 있다. 수출입은행 지분을 사들이지 않더라도 '돈'만 있다면 장내 매수를 통해 한화가 KAI 지분율을 추가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다. 다만 이를 위해 한화 측이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지분은 10.53%선으로 적극적인 장내 매수 과정에서 주가 상승에 따른 인수 비용 증가, 추가 공시 및 기업결합 절차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다. 게다가 KAI는 방산업체 특성상 지분 확보만으로 경영권 인수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현행 방위사업법은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에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산업통상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화가 추가 지분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에 올라 실질적인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경우 정부 판단이라는 또 다른 관문을 넘어야 한다. 따라서 한화는 정부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 결정을 내리고 이를 확보해 최대주주에 올라서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단 현재까지 수출입은행은 KAI 매각을 공식화 하지 않아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란 점이 고민거리다. 앞선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지분을 매각할 때까지 한화 측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한화 측에서는 하루 빨리 KAI를 인수해 방산 포트폴리오를 굳건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 최근 지분을 적극적으로 인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첫번째 시험대' 될 공정위 결합심사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한화그룹과 KAI에 대한 기업결합심사가 첫번째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심사는 한화가 KAI 지분을 15% 이상 확보함에 따라 법정 신고 기준을 넘어 의무적으로 받는 경우다. 신청 자체를 두고 정부가 KAI 매각 의지를 내비쳤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심사 결과의 의미는 작지 않다. 공정위가 이번 심사를 통해 한화와 KAI의 결합이 국내 항공·방산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양사 간 수직계열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처음으로 본격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번 심사는 향후 KAI 인수에 대한 최종 판단이라기보다 한화와 KAI의 결합에 경쟁법상 장애물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예비고사' 성격을 띤다는 거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을 별다른 조건 없이 승인한다면 한화와 KAI의 결합 자체에 중대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는 첫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라며 "반대로 강한 시정조치가 부과되거나 결합 자체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한화도 향후 KAI 인수 전략을 다시 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판단하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처분이나 영업방식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15%선을 넘어선 한화가 일정 수준의 규제 리스크까지 감수하고 지분 확대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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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단독] '상생임대' 효과 따져봤나…정부 "전체 계약 규모 파악 못해"

상생임대 특례 적용기한/그래픽=최헌정 정부가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지만 정작 제도의 전체 활용 규모를 보여주는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지만, 제도 특성상 전체 활용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정하고 이후 신규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상생임대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증가율을 5%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이상 임대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집주인이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었는지를 보여주는 전체 통계는 없다. 계약 체결 당시 이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관련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주택을 매도한 뒤 양도세 신고 과정에서 실제 특례를 적용받은 건수는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재 임대 중이거나 향후 주택을 처분할 집주인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상생임대차계약을 시작할 때 신고하라는 절차가 없었다"며 "현재 신고된 것은 주택을 판 사람들의 자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체 계약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만큼 상생임대가 임대료 상승 억제 등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효과보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일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정부가 밝힌 개정 이유는 '비거주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지원 합리화'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정책 판단을 한 것"이라며 "지금 애타는 사람들은 갭투자한 사람들이다. 나중에 자기가 들어가서 살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전월세 공급 여건이 불안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 축소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상생임대가 실제 임대료 안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부터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상생임대인들 사이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했는데 제도가 종료되면서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당장 매도가 어려운 경우가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계약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를 두기로 했다. 올해 12월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하면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 양도할 경우 기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양주=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다산지구 부동산에 매물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7.04.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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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중동 전쟁에 정유 4사 2분기도 호실적…석화 성적은 엇갈려

정제마진 강세·재고 효과에 수익 개선 같은 정유사 석화부문은 회사별 희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AFP 연합뉴스 석유류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동발 공급 불안이 정제마진을 밀어올리면서 국내 정유 4사의 2분기 정유사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석유화학 사업은 중국발 공급과잉 등 구조적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체별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정유업계 실적치를 종합하면, 에스케이(SK)에너지·지에스(GS)칼텍스·에쓰오일(S-OIL)·에이치디(HD)현대오일뱅크의 올해 2분기 정유사업 영업이익은 모두 4조666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조3781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 1분기에도 4사의 정유사업 영업이익은 4조7592억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만 9조4254억원에 이른다. 회사별로 보면, 4사 모두 지난해 2분기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 에스케이에너지는 -4656억원에서 6512억원으로, 지에스칼텍스 정유부문은 -3400억원에서 2조1993억원으로 개선됐다. 에쓰오일 정유부문도 -4411억원에서 5324억원으로,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정유부문은 -1314억원에서 1조2833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 요인은 정제마진이었다. 중동 지역 정유설비의 가동 중단·축소와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공급이 빠듯해지면서, 원유 가격보다 석유제품 가격이 더 크게 올랐다. 에쓰오일의 두바이유 대비 등유·항공유와 경유 스프레드는 1분기 배럴당 각각 36.8달러, 35.9달러에서 2분기 62.5달러, 62.7달러로 뛰었다. 지에스칼텍스도 글로벌 석유제품 수급이 타이트해지며 정제마진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가치의 상승 효과도 이익을 키웠다. 에스케이에너지의 2분기 재고 관련 손익은 5623억원으로, 영업이익 6512억원의 86%가량을 차지했다. 에쓰오일도 1137억원의 재고 관련 이익을 반영했고, 지에스칼텍스와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 역시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 관련 이익을 실적 개선 요인으로 꼽았다. 에쓰오일 제공 다만, 이런 효과가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가 상승기에 이익으로 작용한 재고·래깅(시차를 두고 실적에 반영되는 것) 효과는 유가가 하락하면 손실 요인이 될 수 있어서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미 2분기 들어 효과가 약해졌다. 에쓰오일의 2분기 재고 관련 이익은 전분기(6434억원)의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회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6월 말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두바이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에너지도 3분기에는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증산과 아시아 역내 정유설비 가동률 상승으로 유가와 정제마진 강세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사들이 영위하는 석유화학 사업에서는 희비가 엇갈렸다. 4사의 2분기 석유화학 영업이익은 합계 352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가 3594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영향이 컸다. 에스케이지오센트릭은 437억원 흑자를 냈지만, 지에스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각각 63억원, 4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중국발 공급과잉이 여전한 데다 중동발 공급차질과 원료가격 변동 등 일시적 효과도 반영된 만큼 업황 전반의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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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51대 1 흥행 '미리내집'…흩어진 공급, 전용단지로 모은다

2030년까지 미리내집 2만가구 공급 예정 올해부터 보증금 부담 낮춰…전용단지로 혜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 송파구 '비아파트형 미리내집' 르피에드 주거용오피스텔을 방문해 서울 베이비 엠버서더와 주택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리내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신혼부부 주거 안정 및 저출생 대응 정책이다. 실제 수요자 반응도 뜨겁다. 지난 4월 진행된 제7차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에는 441가구 공급에 2만2924명이 몰려 평균 51.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잠실르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 대상에 포함됐다. 성동구 서울숲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31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작구 힐스테이트동작시그니처와 동작보라매역프리센트 등 역세권 신축 아파트도 공급됐다. 서울 도심의 신축·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하면서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주 후 출산하면 소득·자산이 늘어도 재계약할 수 있고, 2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주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장기 거주와 내 집 마련을 연계했다. 202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미리내집 4543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4000가구씩 총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미리내집이란/그래픽=최헌정 다만 공급 물량이 여러 단지에 소규모로 흩어져 있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미리내집은 △아파트형 △일반주택형 △보증금 지원형으로 나뉘는데, 아파트형은 주로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확보한 공공주택 등을 활용한다. 정비사업 지역과 시기에 따라 공급 물량이 결정되는 구조여서 특정 지역에 대규모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하기 쉽지 않다. 실제 제7차 입주자 모집에서도 상당수 단지의 공급 물량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서울시가 전용단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미리내집을 일정 규모 이상 집적하면 어린이집과 공동육아공간, 돌봄센터 등 신혼부부와 영유아 가구에 필요한 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서 나아가 출산·육아까지 고려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용단지를 구축하면 미리내집 입주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미리내집의 주거비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은 임차보증금 요건이 4억원 미만으로 제한돼 보증금이 높은 주요 단지에서는 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증금의 7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분할납부제'를 도입했다. 유예된 보증금에는 연 2.73% 수준의 이자가 적용된다. 전용단지가 실제 공급되기까지는 부지 확보와 지역 주민 수용성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초 강동구 고덕강일3지구 내 강현중학교 부지에 미리내집 336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현재까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15년 학교용지로 결정된 뒤 10년 넘게 공터로 남아 있지만 지역 주민들은 향후 학령인구 증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며 주택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올해 말까지 학령인구 추계 등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학교 건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미리내집 전용단지 역시 후보지 선정 이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 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사업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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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경제

삼전닉스, '반도체 굴기'에 중국 매출 비중 축소는 '착시 효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수출 1위 시장 여전히 중국 중국 매출 비중 흐름 매출 급성장 속 상대적 감소 중국 시장 1분기 삼성 38조3984억, SK 14조5796억 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홍콩으로 향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의 반도체 화물이 항공기 탑재를 대기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과 함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공급이 여전히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범용 D램보다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같은 고부가가치 품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착시 효과까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 반도체 수출 규모 1위 시장 중국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수출 비중은 매우 높다. 지난해 한국의 국가별 반도체 수출지표에서 중국이 774억5600만 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에서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 규모 면에서 미국보다 중국 시장이 월등히 크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중국 반도체 수출은 115억6000만 달러고, 미국 반도체 수출은 25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51.7%, 187.9% 증가한 수치다. 7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 반도체 수출 규모가 미국 대비 4배에 육박한다. 이처럼 수출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자국산 반도체 제품 도입을 늘리면서 창신메모리(CXMT)와 양쯔메모리(YMTC) 등의 업체가 부각되고 있다. 창신메모리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D램 점유율을 8%까지 올리면서 ‘빅3’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추격자로 주목받는 분위기다. 창신메모리는 2025년 1분기에 3% D램 시장 점유율을 보이다 2026년 2분기에 8% 수준까지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국 기업들이 창신메모리의 범용 D램을 도입한 결과로 풀이된다. 창신메모리는 10나노급 3세대에 해당하는 16나노 공정을 통해 DDR4, DDR5 제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다. 창신메모리가 점유율을 높인 사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매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중국 시장(본토와 홍콩 포함) 매출 비중은 2025년 25% 수준에서 올해 20% 안팎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매출 비중이 23%에서 18%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매출 증대와 관련한 착시 효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수출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규모를 보면 2024년 64조9275억원에서 2025년 71조575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매출이 38조3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진 연합뉴스] SK하이닉스의 경우 중국의 매출액이 2024년 22조3901억원에서 2025년 26조676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 매출이 14조5796억원으로 이미 전년도의 50%를 이미 넘어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의 점유율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 반도체의 비중 축소나 전략 변화 등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D램이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반도체호황으로 범용 D램을 생산해도 이익을 보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저가 경쟁을 펼치는 중국 기업들이 일부 합류한 것으로 보인다”며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생산품들은 후공정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전체 매출 파이 급성장 속 상대적 축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1,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DS(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의 경우 1분기에 매출 81조7000억원, 영업이익 5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2025년 1분기 대비 매출 88% 성장세를 보였는데 중국 매출은 그만큼 올라오지 못했다. 이에 파이가 커진 전체 매출 비중에서 상대적으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D램 점유율을 보더라도 세계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의 ‘글로벌 메모리 트래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D램 시장에서 점유율 39%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점유율 26%였다. 이는 올해 1분기 삼성전자 38.5%, SK하이닉스 28.8% 점유율과 유사했다. 중국 상하이 외곽의 창신메모리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 [사진 연합뉴스] 중국 기업들은 한국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전직 삼성전자 부장과 핵심 개발인력 4명이 창신메모리로 이직하면서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아직 창신메모리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 격차가 3~4년이라고 하지만 안심할 순 없는 입장이다. 중국 정부는 핵심 부품 자급률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창신메모리는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허페이·상하이·베이징에서 신규 공장 건설과 증설을 추진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기술 격차가 크다곤 하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난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반도체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다”며 “긴장감 속에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선관위중동전쟁폭염AI

2026.08.11
경제

"세입자에게 피해 돌아갈 것"…여야, 부동산 세제 개편안 잇단 우려

김미애 "임대료에 세 부담 반영·월세 전환…세입자에게 피해"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우려가 잇따랐다.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일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계적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고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위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실거주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주인이 실거주 또는 매각을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한다"며 "집주인이 실거주도 매각도 못하면 임대료에 세 부담을 반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 세입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고령층 1주택자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수십 년간 서울 고가주택에 거주한 고령층이 집값 상승으로 세 부담이 커졌지만 이를 감당할 소득이 부족해 집을 팔 경우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세제 개편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일몰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단계적인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제 개편안이 면밀하게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살피겠다"고 답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지방선거코스피개인정보유출중동전쟁윤석열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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