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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박 잇단 피격… 호르무즈·홍해 긴장 고조
美, '봉쇄위반' 상선에 미사일...후티는 화물선 공격, 6명 사망 중동 위기 재점화, 유가 상승...파나마운하 통항권은 16배↑ 세계 주요 에너지 수송로 역할을 하는 호르무즈해협과 미국-이란 전쟁 이후 대체항로 역할을 해온 홍해에서 잇따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유가는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 전쟁 이후 통행량이 늘어난 파나마운하에선 기후문제로 수위하락까지 겹쳐 일부 통항권 경매가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미디어 X에 미군의 대이란 해상봉쇄를 위반해 오만만을 통과하려던 파나마 선적 선박에 헬리콥터 미사일을 발사해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이번 공격은 지난달 14일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한 이후 세 번째 선박 타격이다. 중부사령부는 "미 해군의 MH-60 헬리콥터가 선박의 민간인 선원들이 미군의 반복된 경고를 무시하자 파나마 선적 화물선 '벨라노바호'의 기관실을 향해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까지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망 돌파를 시도한 상선 55척의 항로를 변경했다고 부연했다.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예멘 후티반군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집트 회사 소유의 화물선 '티하마호'가 지난 10일(현지시간)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예멘 무라드 인근에서 포착됐다. /홍해 ●=뉴스1 이번 미군의 작전은 여전한 중동의 긴장상태를 보여준다. 양국의 종전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의 카와자 아시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이 '모종의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혀 긴장완화 기대감을 불렀다. 하지만 곧바로 이란의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이 "호르무즈해협은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절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꺾었다. 이날 호르무즈 대체항로인 홍해 내 위험도 고조됐다. 예멘 해안경비대는 이날 후티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서 화물선을 공격해 최소 6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10명에 달했다. 해안경비대는 "(후티반군의) 1차 공격으로 선박에서 불이 나는 등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고 파키스탄 국적자 3명과 인도네시아 국적자 1명이 사망하는 사상자가 나왔다"며 "구조대가 선원을 대피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2차 공격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도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후티반군이 운영하는 사바통신은 이날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군수물자를 수송 중이던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반군은 지난달 20일 사우디가 예멘을 포위·봉쇄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홍해에서 사우디를 겨냥한 해상봉쇄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중동의 긴장 재고조로 이날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2주 만에 장중 배럴당 90달러를 찍었다. 한편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아메리카의 핵심 해상 교통로인 파나마운하 주요 갑문의 우선 통행권 낙찰가가 이달 들어 평균 약 110만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때보다 16배 넘게 올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이날 보도했다. 특히 원자재 가격정보업체 아거스에 따르면 대형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대형 갑문 통항권 가격이 약 250만달러(약 35억5000만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파나마운하는 호르무즈해협이 막히면서 우회 물동량이 몰리는데 수온상승과 가뭄으로 최근 수위가 낮아져 지난달 파나마운하관리청이 선박의 흘수(吃水·수면 아래 잠기는 깊이)를 제한하면서 통항료가 급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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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아폴로 발자국’ 보호하자면서… 로켓의 달 추락 방치?
스페이스X 팰컨9 상단부, 달 충돌 지난 5일 오후 3시 34분, 5t에 육박하는 스페이스X 팰컨9 로켓 상단부가 시속 약 8700㎞로 달 표면을 때렸다. 충돌 지점은 달 서쪽 가장자리의 아인슈타인 분화구 인근. 충돌 에너지는 TNT 약 3t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밤이었던 미국에서는 수많은 이가 충돌 순간을 찍으려고 망원경으로 달을 겨눴지만 아무도 포착하지 못했다. 이번 충돌 지점을 세계 최초로 촬영한 주인공은 달 궤도를 도는 한국의 탐사선 ‘다누리’였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다누리가 충돌 지점을 촬영했더라도 이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은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라며 식별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팰컨9 충돌 하루 만에 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우주항공청은 “다누리와 충돌 지점의 거리는 350㎞ 정도였다”며 “서울 상공 150㎞에서 시속 5400㎞로 비행하며 부산의 충돌을 촬영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현국 ◇1년 넘게 떠돌다 달에 충돌 이번 팰컨9은 지난해 1월 달 착륙선 ‘블루 고스트-1’과 ‘레질리언스’를 실어 나른 로켓이다. 임무를 마친 뒤 궤도를 바꿀 만큼 로켓 연료가 남아 있지 않아 1년 넘게 떠돌다 달로 추락한 것이다. 이번 충돌로 달에 지름 27m, 깊이 5m의 충돌구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주발사체가 달에 떨어진 것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중국의 로켓 상단부가 달 뒷면에 떨어져 지름 28m의 이중 충돌구를 만든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런 충돌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우주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과 민간 기업들이 잇따라 달 탐사선을 보내고 있고, 앞으로 수십 개의 착륙선과 탐사 로봇(로버)이 달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시대가 오면 우주 물체의 달 충돌이 재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폴로 발자국’ 등 유적 무사할까 이미 달에는 인류의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시작으로 아폴로 12·14·15·16·17호가 달에 착륙했다. 달 표면에는 달착륙선의 하단부와 과학 장비 등이 남아 있고, 우주비행사들의 발자국과 월면차가 지나간 흔적도 있다. 대기와 바람이 거의 없는 달에서는 이런 흔적이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 ‘우주 인류 유산 보호를 위한 한 걸음 법’을 제정했다. 법 이름은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디디며 남긴 “한 사람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라는 말에서 따왔다. 이 법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협력해 달에서 활동하는 주체는 아폴로 착륙지를 비롯해 미국이 달에 남긴 유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 유적지처럼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이를 위협하는 당사자가 미국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스페이스X 로켓의 달 충돌이 보여줬다. 다행히 이번 충돌 지점은 아폴로 착륙지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역사적 유산을 위협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2030년까지 달에 기지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내건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충돌은 단순한 ‘달의 흠집’이 아니라 인명과 시설을 위협하는 사고가 될 수 있다. ◇ “로켓 상단부 처리 규범 세워야” 스페이스X는 이번과 같은 충돌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NASA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달 탐사선을 실어나르는 로켓(발사체) 상단의 처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층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금처럼 자율에 맡기는 데 그치지 말고 확실한 처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페이스X 로켓의 달 충돌 지점과 시각을 예측한 논문의 공동 저자인 김은혁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로켓이 탐사선을 분리한 뒤에는 특정 우주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달 궤도를 떠도는 로켓의 상단부 처분을 의무화하는 국제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며 “달에 더 많은 탐사선이 운영되고 기지 건설이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사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달의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역사적 유산을 훼손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국제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다. 현행 우주조약은 국가의 우주 활동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달 자체나 아폴로 착륙지 같은 우주 유산의 훼손을 직접 겨냥한 구체적인 배상·제재 기준은 없다. 고의 또는 실수로 달에 피해를 입혔을 때 책임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는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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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7대 시드 프로젝트...SMR·양자·바이오 담대한 도전
파괴적 혁신·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 미래 에너지 분야…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 경수형 SMR 2035년 상용화…비경수형 30년대 건설 [앵커]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서 얻은 기회를 활용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한, 미래 성장동력 7대 SEED(시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와 양자, AI, 바이오 등 7개 첨단기술에 대한 담대한 투자인데, 이성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파괴적 혁신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한 미래 성장엔진이라는 의미를 담은 시드 프로젝트. 7개 과학과제로 구성된 시드 프로젝트는 미래 에너지 분야로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개발을 담았습니다. 내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 상세 설계에 착수해 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 경우 오는 2035년 상용화를, 비경수형 소형모듈원자로는 2030년 건설 착수를 목표로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어 AI 급증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2035년까지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인공지능 이후 컴퓨팅 기술로 불리는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오는 2029년까지 오류 정정이 가능한 10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를 확보합니다. 또 해킹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보안 체계를 사회 기반으로 구축해 일상의 해킹 방어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주 항공 분야에서는 2030년 국내 최초의 달 착륙선 발사를 시작으로 2032년 1.8톤급 달 착륙선 발사를 통해 독자 기술력을 확보합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암 조직의 변화를 예측하는 암 특화 AI 모델 등 AI 인프라를 2030년까지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연 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전통 제조업도 중요한데 그 기반 위에서 미래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가야 한다. 추격하는 게 아니라 선도자가 돼야 하고….] [기자] 정부는 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미래개척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한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령과 규제 등은 과감히 정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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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자노트]신세계 정유경의 십년마일검
신세계백화점이 올 2분기 백화점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대규모 투자와 장기 리뉴얼 효과가 실적에 반영됐다. /사진=신세계 유튜브에서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가 대중을 대하는 온도 차를 비교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촬영자가 여러 번 이름을 부르며 말을 걸어도 게이츠는 빠른 걸음으로 제 갈 길을 갔다. 머스크는 달랐다. 질문을 받자 걸음을 멈추고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지는 질문에도 성의 있게 답했다. 기자 입장에서는 머스크 같은 오너가 반갑다. 현장에서 만나면 웃으며 인사하고 어떤 질문에도 답해주는 경영자는 좋은 취재원이다. 언론에 자주 얼굴을 내비치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소위 약간의 '관종기'까지 있다면 더 좋다. 산업부 기자로 기업을 오래 들여다보면 좋은 취재원과 좋은 경영자는 다른 문제라는 걸 알게 된다. 적절한 전략과 판단으로 매출과 이익을 키우고 이를 재투자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영자의 본업이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은둔의 경영자로 불린다. 인터뷰는커녕 파파라치 컷도 드물다. 회장 승진 이후 열린 첫 정기주주총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아 주주와 기자들을 서운하게 했다.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이유가 있었지만 아쉬움은 남았다. 그의 경영 성적표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2019년 국내 백화점 최초로 연매출 2조원을 넘겼고 2023년 단일 점포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3조원대를 기록했고 올해는 4조원을 바라본다. 비교 대상은 이제 국내에 없다. 영국 런던 해러즈, 일본 도쿄 이세탄 신주쿠점이 경쟁 상대다. 한국 백화점이 글로벌 리그에 진입한 것이다. 그 자리에 오르는 데 12년이 걸렸다. 정 회장은 2014년 강남점 증축·리뉴얼을 시작으로 핵심 점포에 자금을 투입했다. 2016년 강남점 확장 개장 이후에도 식품관과 명품관을 다시 손봤다. 본점도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본관과 신관,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을 럭셔리 공간으로 재편했다. 명품과 VIP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외국인을 겨냥한 K콘텐츠를 접목했다. 그동안 분기마다 수익성 지적이 따라붙었다. 언론은 영업이익이 투자에 비해 적다고 비판했고 주주들은 원성을 냈다. 운도 따라주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왔고 내수는 가라앉았다. 그럼에도 정 회장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여기서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12년에 걸친 대규모 투자는 전문경영인의 영역이 아니다. 임기가 정해진 CEO가 먼 미래의 열매를 위해 영업 공간을 공사장으로 만들고 매 분기 실적을 깎아 먹는 결정을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오너의 영역이다.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싶다면 오너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정 회장은 그걸 해냈다. 당나라 시인 가도(賈島)는 '검객'이라는 시에서 '십년마일검'(十年磨一劍)이라 썼다. 10년 동안 칼 한 자루를 갈았다는 뜻이다. 서릿발 같은 칼날을 아직 시험해보지 못했다는 구절이 뒤에 따라붙는다. 정 회장의 12년이 그랬다. 외국인이 언제 얼마나 돌아올지 2014년에는 알 수 없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백화점 3사가 일제히 호실적을 거뒀다. 순풍은 셋 모두에게 똑같이 불었다. 신세계 백화점 부문은 2분기 매출이 15.5% 늘어 3사 가운데 성장세가 가장 가팔랐다.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폭은 더 컸다. 리뉴얼을 마친 점포가 이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시장의 평가도 달라졌다. 지난해 초 13만원대까지 내려갔던 신세계 주가는 올해 6월18일 장중 79만원대까지 올라섰다. 이후 증시 전반이 흔들리며 백화점주도 조정을 받았지만 시장이 신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신세계 강남점의 도약은 한 점포의 성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업계 전체가 따라 올라간다. 경쟁력 있는 브랜드 유치와 공간 혁신 등 대규모 투자는 백화점 3사의 공통 과제가 됐다. 외국인 관광객 매출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는 지금의 그림은 캠페인이나 프로모션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누군가 먼저 글로벌 수준으로 점포를 끌어 올렸기에 가능했다. 주주와 소통하고 경영 전략을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오너의 중요한 책임이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같다. 다만 침묵을 비판했던 기자로서 그 침묵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 회장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다. 대신 12년간 갈고닦은 신세계가 말하고 있다. 숫자보다 명쾌한 해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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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집값도 전셋값도 고공행진…공급 부족에 서민 주거 불안 '확산'
규제 연발과 공급대책에도 안 잡히는 집값 한강벨트→서울 외곽→경기남부 '풍선효과' 향후 3년간 서울 입주물량, 적정량 比 22% 서울 집세 7월 1.7% 상승…4년 만에 최대치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부가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2026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에 게시된 집값 관련 홍보물 모습. 이번 방안은 수도권 주택 매물 확보와 고령층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장기 정착 유도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6.08.06.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대출규제와 공급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마용성(마포·용산·성동)→한강벨트→서울 외곽→경기 남부 차례로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주택 공급대책이 악화된 부동산 민심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총 8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번은 집값을 누르기 위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줄을 쥐는 규제였다. 수도권 공급대책도 두 차례 포함됐다. 처음엔 6·27 대출규제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충격요법을 썼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한강벨트를 비롯한 서울·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주택가격 상승 주 요인으로 꼽힌 '갭투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첫 주택공급대책인 9·7대책에서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연 27만호, 총 135만호를 신규 착공한다는 목표를 내놨다. 이후에도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이어지자 추가 규제가 나왔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조였다.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했다. 두 번째 공급대책도 나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을 비롯한 서울·수도권 도심에 6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1·29 대책이 그 예다. 올 상반기에도 규제는 이어졌다. 지난 4월에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동탄, 기흥, 구리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이 오르자 이번에는 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했다. 가장 최근에는 8·3 세제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40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 만큼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똘똘한 한 채' 대신 '절세도 가능한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옮겨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11. suncho21@newsis.com 집주인들이 실입주를 위해 보유주택에 들어가 살거나 팔도록 유도하는 정책인 만큼 전월세 매물이 줄고 임차인 퇴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촉발됐다. 이를 충분히 해소할 만한 공급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졌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25개 자치구 전역에서 일제히 상승하며 6월 넷째주까지 누적 4.82% 상승했다. 작년 같은 기간(3.10%)과 비교해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중저가 매물이 있는 서울 외곽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서초·강남·송파·강동이 포함된 서울 동남권은 2.67% 오르는 데 그쳤으나 성북구는 올해 아파트값이 누적 7.89% 치솟았다. 강북구(4.64%), 도봉구(4.28%), 노원구(5.57%) 등 서울 외곽지역도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도에서는 동탄, 수원 영통 등 반도체 호황 수혜지역의 집값이 크게 올랐다.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사상 처음으로 7억원을 넘어섰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보증금은 7억458만원으로 지난달(6억9619만원)보다 839만원 올랐다. 국가데이터처의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세는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하며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는 1.6%, 월세는 1.8%씩 올랐다. 공급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2만7158가구로 작년(3만7103가구)보다 26.9% 줄었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서울의 연평균 예상 입주 물량은 1만322가구 수준으로, 적정 입주 물량인 4만7000가구에 비하면 22% 수준이다. 이처럼 전세 매물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가 맞물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면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여당 국회의원의 '폐버스 하우스'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민심은 크게 추락한 상태다. 뉴시스가 여론조사업체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두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응답이 51.5%로 '잘 하고 있다'는 긍정 응답(44.3%)보다 7.2%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알려준 절세 구간인 30억원 이하 아파트 값은 더 올라가게 생겼다"며 "토지거래허가로 어차피 실거주를 해야 하는 만큼 마포, 성동, 광진, 동작, 강동 등 한강벨트 30억원 이하 아파트가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 세입자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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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해~동서울 송전망, KTX와 함께 깔았으면 8년 아꼈다
도로를 만들 때 송전선로까지 함께 깔았더니 공사비가 932억원 줄고, 공사 기간은 17개월 짧아졌다. 경남 함안일반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군북~가야 송전선로 건설 얘기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건설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팹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전력이 시행하는 154㎸ 규모의 군북~가야 송전선로는 국도 79호선 함안 군북~가야 국도 건설 공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도로 아래 3~4m를 굴착해 관로를 만들고 직경 200㎜ 파이프를 설치한 뒤 그 안에 송전선을 넣는 방식이다. 1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이번 공동 건설로 사업비는 298억원으로 줄었다. 도로와 송전선로를 따로 건설하면 123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 900억원 넘는 공사비를 아꼈다. 공사 기간도 49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와 전력망의 ‘시간표’를 하나로 맞춘 결과다.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공급하느냐는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력·용수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부지·용수·전력만 빨리 공급하면 2년 이내, 그보다 훨씬 당겨서라도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안 군북~가야 국도 건설공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군북~가야 송전선로 지중화 현장 모습. 200mm 파이프에 송전선을 넣어 송전망을 구축한 후 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전력. 인프라 속도전의 최대 변수는 주민 반발이다. 특히 호남·충남·영남 등에서 전력을 만들어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북상조류’ 구간은 대표적 병목 구간으로 꼽힌다. 동해안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약 280㎞ 길이의 동해안~수도권 송전망은 주민 민원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준공 시점이 당초 2019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8년 밀렸다. 주민 반발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지중화다. 송전탑을 세우는 대신 송전선을 땅속에 묻으면 경관 훼손, 전자파 등을 둘러싼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도 주민 반발이 예상되는 도심 구간을 지방도 318호선 확장 공사와 연계해 지중화하기로 했다. 도로를 넓히면서 그 아래에 송전선로까지 넣는 방식이다. 관건은 돈이다. 업계에 따르면 345㎸ 송전선로 기준 ㎞당 건설비는 송전탑을 세우는 가공 방식이 30억~40억원 수준인 데 비해 지중화는 150억~300억원까지 올라간다. 구간에 따라 최대 10배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영옥 기자 도로·철도 등과의 공동 건설은 이런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부지 확보와 주민 설득, 공사 등 전반에서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어서다. 최재성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로·철도·송전망은 모두 길게 이어지는 선형 인프라라 공동 건설 때 장점이 많다”며 “계획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면 부지 확보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줄이고 공사비와 기간도 상당폭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이런 방식을 제도화한 곳도 있다. 미국 위스콘신주는 2003년부터 신규 송전망을 지을 때는 기존 송전선로와 도로·철도망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하도록 법을 바꿨다. 미네소타주는 2024년 5월 고속도로를 송전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기존 고속도로 축을 활용하면 신규 부지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줄여 송전망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지중화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영옥 기자 하지만 한국에선 공동 건설이 여전히 ‘그때그때’ 이뤄지고 있다. 도로와 철도, 송·변전망 건설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한 장의 지도에 겹쳐 놓고 노선과 사업 시기가 비슷한 구간을 골라 공동 건설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없어서다. 군북~가야 송전선로도 함안군청과 변전소 건설을 협의하던 한전 실무자가 인근에 국도 건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국토관리청을 찾아가 업무협약(MOU)을 맺으면서 공동 건설이 성사됐다. 용인 지방도 318호선 도로 사업을 담당하던 경기도 측에서 한전에 송전망을 도로 아래에 함께 넣자고 제안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비용과 공기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식인데도 개별 사업 담당자가 다른 기관의 사업계획을 알아야 공동 건설 논의가 시작되는 구조라 여전히 시범사업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동해안~동서울 HVDC와 KTX 강릉선은 이런 ‘칸막이 계획’의 아쉬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송전망은 주민 반발 등으로 건설이 장기간 지연된 반면 같은 동서축을 지나는 강릉선 철도는 이미 건설을 마쳤다. 교통망이 개선되는 철도 신설은 주민 반발이 적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강릉선을 건설할 당시 상당 구간이 겹치는 동해안 송전망을 함께 검토했다면 주민 반발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인프라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지 못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른 사례”라고 설명했다. 김지윤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먼저 제도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올해 3월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500억원 이상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 단계부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력·용수 지하매설시설 담당기관과 공동 건설 가능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기후부도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 도로·철도와 전력망의 공동 건설 추진 방안을 담다. 이 대통령이 ‘전격전’을 주문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송전선도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해 지중화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직접 밀어붙이는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부처 간 칸막이 탓에 이런 공동 건설 방식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은 도로는 도로대로, 철도는 철도대로, 전력망은 전력망대로 계획을 갖고 가다 보니 서로 연계하기 어렵다”며 “호주나 영국처럼 인프라 투자계획을 미리 함께 살펴보고, 노선이 겹치는 사업을 찾아 조정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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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안나와 집 계약 취소 속출"…본점 지령에 주담대 닫은 은행들
핵심요약 금융당국,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전년 1.7%보다 낮은 1.5% 설정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 올해 들어 5조원 증가…증가액 목표치 4조원 넘어서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은행 돌며 대출 상담 오픈런…인터넷은행 10분 내 마감도 야당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정부, 실수요자 예외 방안 검토중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연합뉴스 # "한, 두 명 대출해 주면 이번 달은 제게 할당된 대출 마감이에요. 고객 상담을 받아봐야 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어요. " 이달 초 서울 영등포구의 한 A은행의 창구 직원은 업무 마감 후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던 늦은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발신자는 은행 본점. 내일부터 영업점의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10억으로 줄이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이미 대출 총량이 상반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그 이하로 쪼그라들게 된 것. 직원들에 할당된 금액을 생각해보면 월 초에 1~2명만 대출해주면 한도가 넘는다. 은행권이 하반기 들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고삐를 더욱 세게 쥐면서 좁아진 대출 문턱을 넘기 위한 차주들의 '은행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전년(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증시 호황에 빚투(빚내서 투자)가 급증하면서 가계대출 관리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실제 5대 은행의 지난 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50조3766억원으로 올해 들어 5조4005억원 증가했다. 이미 연간 증가액 목표치인 4조3300억원을 1조원 넘게 초과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이 지난달 10일부터 주담대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다른 은행들도 대출 모집인을 통한 신규 접수를 중단했다. 약정서까지 썼다가 대출 안 나와 계약 포기하기도 총량 규제로 대출 공급이 제한되면서 피해는 실소유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접수가 시작되는 매일 오전 6시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0분도 안 돼 하루 한도가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대출을 실패한 차주들은 은행 지점을 돌며 대출 상담을 받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이달 초에 한도가 차버린 상황이 대부분이다. B은행 관계자는 "지점별 대출 한도가 이미 소진돼 우리도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며 "대출을 받기 위해 오픈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어도 대출이 어렵다 보니 매매 계약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 놓고 약정서까지 썼는데 결국 대출이 안 나와서 무산된 사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고 했다. 이 중개인은 "전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였다면, 지금은 한 두 가지로 줄었다"며 "대출상담사들은 대출을 연결해 주면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다 보니 무리하게 대출을 연결시켜주는 경우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곤란해진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에서 은행 가계대출 한도 관리를 풀어주지 않는 한 대출 받기 까다로워진 상황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영주 기자 "대출 오픈런, 은행 대출이 선착순 배급소냐" 야당에서도 당국의 대출규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과 상환 능력, 신용도가 아니라 '오전 6시 땡 치자마자 얼마나 손가락을 빨리 움직였는가'가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기괴한 세상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접수 개시 10분 만에 한도가 바닥나고, 신용점수 950점이 넘는 고신용자마저 잔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며 "자본주의 금융 시장을 북한의 '선착순 배급소'로 전락시킨 주범은 다름 아닌 이재명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가계대출 총량규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런 죄가 없는 정상적인 금융소비자와 무주택 서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거칠고 몰상식한 정책 비용을 오롯이 떠안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땜질식 예외 처방과 행정편의주의적 총량규제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로 실소유자 대출까지 막힌다는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예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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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단지 아니네요”… 대출 오픈런도 헛걸음
은행, 총량 규제에 ‘안전 담보’ 골라 나홀로아파트·중기 직장인엔 ‘빗장’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 키오스크 화면에 표시된 기업대출 상담 창구. 2026.7.22 연합뉴스 중소기업에 다니는 2년 차 직장인 A씨는 최근 급한 생활비를 마련하려 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월급 250만원을 꼬박꼬박 받고 연체한 적도 없지만 높아진 대출 문턱을 넘지 못했다. A씨는 “신용등급이 낮은 것도 아닌데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게 허탈하다”며 “평범한 직장인은 급할 때 돈 빌릴 곳조차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30대 B씨는 지난해 서울 마포구의 한 동짜리 ‘나홀로 아파트’에 청약해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단지보다 저렴해 첫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최근 중도금 대출을 내준 은행에 잔금대출을 문의했다가 뜻밖의 답을 들었다. 잔금대출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B씨는 “중도금 대출까지 해준 은행에서 잔금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했다”고 했다.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이어지면서 은행이 고객을 ‘골라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접수 시작 시각에 맞춘 ‘오픈런’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신청을 빨리한다고 무조건 대출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제한됐는데 대출 수요는 몰리면서 은행들이 돈 떼일 위험이 적은 고객부터 선별해 대출을 내주고 있어서다. 실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와중에도 전문직 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12일 서울신문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전문직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잔액은 8조 5121억원으로 한 달 새 745억원 늘었다. 잔액은 신규 대출에서 상환액을 뺀 수치인 만큼 실제 신규 취급액은 이보다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의사·변호사·변리사·회계사·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높고 직업이 안정적이어서 일반 고객보다 한도와 금리에서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전문직 대출은 지난 5월 673억원, 6월 1458억원 늘어난 데 이어 대출 창구가 잇따라 좁아지며 ‘은행 셧다운’ 논란이 불거진 지난달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일반 고객들이 높아진 대출 문턱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사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인 전문직에는 대출 문이 계속 열려 있었던 셈이다. 주택담보대출도 사정은 비슷하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오는 9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에 각각 1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 한도를 배정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매교역 팰루시드’에도 5대 은행이 총 5000억원 규모의 잔금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각각 3064세대, 2178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은행 입장에서 대단지는 한 번에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거래가 활발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쉽고, 대출이 부실해져도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반면 소규모 단지나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잠재 고객도 적어 대단지보다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한정된 대출 한도를 놓고 대단지는 은행들의 선택을 받는 반면 나홀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입주일이 다가와도 잔금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해 애를 태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담보 물건의 위치와 조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와 다른 지역 나홀로 아파트를 같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이유는 있다. 부실대출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정된 대출 여력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객과 담보에 배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5대 은행의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6조 4108억원으로 지난해 말 5조 65억원보다 28.1% 급증했다. 무수익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되는 등 이자도 받기 어려워진 부실채권을 뜻한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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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보]CPI 안도·AI 실적 훈풍에…나스닥 0.5%↑
S&P500 0.26% 상승, 다우는 0.04% 하락 9월 동결확률 60%대…VIX 7개월래 최저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약보합 마감했다. (사진=AFP) 이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4% 오른 2만6588.49에, S&P500지수는 0.26% 상승한 7748.50에 장을 마쳤다. 다만 다우지수는 0.04% 내린 5만3770.27을 기록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에 정확히 부합하며 금리 인상 우려를 덜어낸 가운데,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상승폭을 키웠다.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가 실적 발표 후 급등했고,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 네덜란드 클라우드 업체 네비우스,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도 두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델테크놀로지스와 시스코시스템즈도 강세를 보였고, 데이터센터 업체 아이렌·어플라이드디지털 역시 동반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 약 3%대 올라 일주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S&P500 11개 업종 중 8개가 상승했으며 정보기술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시장 변동성 척도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장중 7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레스토랑 체인 카바그룹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2분기 실적에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는 넬슨 펠츠의 트라이언펀드매니지먼트가 비상장화를 추진 중이라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급등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확률은 60%대로 올라섰다. 일주일 전 45%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FOMC에서는 위원 3명이 인상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국채금리는 10년물이 4.69%로 보합, 2년물이 1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하락한 4.20%를 나타냈다. 30년물은 1bp 오른 5.25%를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88달러 선을 나타냈다. 브렌트유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기대가 옅어지면서 90달러 아래로 내려온 상태다. 오는 목요일로 예정된 30년물 국채 입찰은 20년 만에 가장 높은 조달금리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실시된 420억달러 규모 10년물 입찰에서도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낙찰금리가 형성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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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내 주식 괜찮나…관리종목 무더기 지정, '90일 생존게임' 시작
더스쿠프 투데이 이슈 동전주·시총 미달 종목 무더기 지정 신규 관리종목 지정만 30개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 첫 본격 적용 90거래일 생존게임 시작 '연속 45거래일' 회복 못하면 상폐 수순 오늘 주식거래창을 연다면 혹시 내가 보유한 주식이 관리종목에 편입된 것이 아닌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강화된 상장폐지 기준에 따라 주가가 1000원을 밑도는 이른바 '동전주'를 비롯해 상장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들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기 때문이다. 관리종목 지정 뒤에도 90거래일 동안 주가나 시가총액을 일정 기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0개 종목이 관리종목으로 신규 편입됐다. 90거래일 안에 해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사진 | 뉴시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일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000원 미만에 머물거나 상장 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모두 36개다. 이 가운데 30개는 13일부터 새롭게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6개는 기존 관리종목에 새로운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사유별로 보면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가 가장 많았다.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3개, 코스닥시장 21개 등 24개다. 주가 기준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상장 유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 종목도 유가증권시장 5개, 코스닥시장 4개 등 9개였다. 온타이드와 형지글로벌, E8 등 3개는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했다. 이번에 관리종목이 무더기로 지정된 이유는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상장규정이 시행됐고, 이 규정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먼저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더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은 300억원, 코스닥시장은 200억원에 미치지 못한 상태가 30거래일 계속되면 관리종목이 된다. 관리종목 지정이 곧바로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관리종목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주가 또는 시가총액이 기준을 웃도는 상태가 '연속 45거래일' 이상 이어지지 않으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잠깐 주가나 시총을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는 상장폐지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자료 | 한국거래소, 그래픽 | 챗GPT] 퇴출 기준은 앞으로 더 높아질 예정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시가총액 기준을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반기 단위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상장 유지에 필요한 시가총액은 유가증권시장 500억원, 코스닥시장 300억원으로 다시 올라간다. 금융당국이 퇴출 문턱을 높인 이유는 부실기업이 시장에 장기간 시장에 남아있으면 증시의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코스닥시장에서는 최근 20년 동안 1353개사가 새롭게 상장했지만 퇴출된 기업은 415개사에 그쳤다. 이 기간 시장 전체 시가총액은 8.6배 늘었지만 지수 상승폭은 1.6배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이 퇴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롭게 관리종목 꼬리표를 달게 된 기업들은 앞으로 90거래일 동안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생존게임을 벌여야 한다. 해당 종목 투자자라면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어떤 기준에 걸렸는지, 앞으로 90거래일 동안 주가와 시가총액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봄 더스쿠프 기자 spring@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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