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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재산 환수 가능할까? 12월 조사위 출범
배우 하영 씨가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넷플릭스 제공]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 씨 증조부인 안상호의 과거 친일 행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오는 12월 16년 만에 재출범을 앞둔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범위와 환수 실효성을 둘러싼 관심이 커지고 있다. 1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안상호의 조사 대상 포함 여부에 대해 “당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중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1006명 명단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2기 위원회에서도 실제 조사 대상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라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은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된 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기 위원회가 가동됐다. 당시 1기 위원회는 약 2400억원 상당의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켰으나 진상규명위가 지목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 중 재산 환수가 결정된 인물은 160여 명에 그쳤다. 이 전 관장은 은닉 재산 추적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는 부동산뿐 아니라 현금, 예금, 금괴, 고서화 등도 친일 재산에 포함되지만, 수사권이 없어 후손들이 감추거나 은닉하면 현실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며 “국가 귀속 결정 시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큰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환수 대상이었던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은 소송 끝에 일부 토지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 재출범과 함께 친일재산귀속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정안에는 후손들이 제3자에게 이미 매각하거나 현금화한 친일 재산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추적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대폭 보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기 위원회 출범 시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을 추가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데 대해, 이 전 관장은 “1기 때도 2400억 원 규모를 환수할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며 “각종 제약 속에서도 성과를 냈던 만큼 2기 위원회가 출범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넷플릭스이재명 -
정치
'전략통' 김영진 "'80%론' 장동혁, 반장파·친한계 다 날릴 것...일도 아냐, 국힘 난리 날 것"[여의도 중진대담]
김영진 "장동혁,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20%만 싸워...80% 싸워야" "조강특위 가동, 살생부 작성, 실행...당협위원장 60% 갈겠다는 것" "조강특위 위원장·위원, 당대표가 임명...장동혁 맘대로, 일도 아냐" "'친장파' 줄 세우기, 물갈이...당 대표 연임, 차기 총선 공천권 행사" 성일종 "정치라는 게 원래 그래...이재명 '비명횡사' 다 보지 않았나" "판갈이, 정치권에 늘상 있는 일...소란스러울 것, 객관성 유지해야" ◐유재광 앵커: 민주당 전대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조강특위를 가동해서 "안 싸우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에서는 '물갈이 공격'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다는 데도 있고. 지금 당 분위기가 어떤가요? △성일종 의원: 사실 이 부분은 좀 와전된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 할 때 제가 갖고 나왔던 아젠다였거든요. ◐유재광 앵커: 어떤 게요? △성일종 의원: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충청 이북권에서, 충청 이남은 상관없고, 충북 충청 이북권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유재광 앵커: 어떤 문제가? △성일종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28년도 4월에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금 1년 6개월도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선에 대한 결과를 놓고 당무감사를 실시하자.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뛰지 않았었 이런 데는 좀 우리가 갈고. 그리고 우리가 좀 예를 들면, 경상도 지역의 경쟁력 있는 다선 후보들도 차출을 해서 수도권에 배치도 좀 하고 해서 우리가 총선 준비를 하자. 그걸 하겠다고 제가 공약으로 내놓았던 것들이에요.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시점이 좀.) 그래서 이 조직 강화를 좀 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다 내놓고 의원들을 설득했던 그러한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은 이미 사고지구당을 다 교체를 했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우리는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건데. 거기에 아마 장동혁 대표는 정말로 싸우지 않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유재광 앵커: 근데 그 기준이 뭔가요? 싸우는 않는. △성일종 의원: 이제 그 기준은 우리가 지방선거 할 때 나온 기준들이 있습니다. 선거 결과 그리고 이제 당무감사를 아마 했을 거예요. 전에도 했었고 또 앞으로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러한 데이터를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국민의힘이 지금도 전투적인데 싸우지 않는 당협위원장 교체하겠다. 더 전투적으로 가겠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김영진 의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정석이죠. 저렇게 하는 게 조강특위와 지역위원장 개편의 과정이고. 그를 통해서 28년 총선을 준비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장동혁파와 반장동혁파를 딱 갈라놓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를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하는 정치 중에 민주당은 그런 건 닮으면 안 돼요. 윤리위에 계속 보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을, 정치인들을. 한마디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결사체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정치하는 집단 내에서 사법이 더 앞서는 거예요. 윤리위 보내서 제명하고 징계하고. 계속 겁박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친장파'는 살려주고 '반장파'는 숙청하고, 그리고 친한계는 자르고. 이렇게 하겠다. 이것이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위원장 개편 얘기들이 '이거 살생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역량이나 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내용에 기반해서 활동 평가, 지지율 평가, 미래의 희망, 이런 부분을 잘 모아서 객관적인 평가라기보다는 반장파 숙청. ◐유재광 앵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살생부를 작성을 할 수는 있다 그래도. 그거를 실행을 할 역량이 있을까요? ▲김영진 의원: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강특위 구성을 당 대표가 하니까 그런 거죠. 조강특위 위원장과 조강특위 위원의 다수를 당 대표가 사무총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장동혁 대표가 원하는 바대로 사실은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쓴소리를 한다든지 하면 날리겠죠. 사실은 특정 어느 위원장, 송파 위원장, 마포 위원장 그거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유재광 앵커: 일도 아니에요? ▲김영진 의원: 일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일례로 뭐냐 하면 평가를 하는데 특정 종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1년 6개월 후에 2028년 총선을 예비해서 지금 조강특위를 가동하겠다는 건데. 이것이 그 전 단계인 총선 공천권을 갖는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떤 지역위원장이, 어떤 당협위원장을 앉히는 게 장동혁 대표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 잣대에 의해서 제가 보기에는 조직강화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임명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전부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친장파가 아닌 반장파나 친한파에서는 '이거 지금 그럴 시기냐. 먼저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실패와 패배를 책임지고 먼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개편해 나가면 합리적인 개편 과정이 되는데. 여기에 사심이 들어가고 장동혁 대표의 자기정치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일종 의원: 김영진 의원님이 저보고 민주당 잘못 되라고 고사 지낸다고 그러더니 지금 우리 보고 걷잡을 수 없이 가라고 고사를. ◐유재광 앵커: 서로 지금 고사 지내고 계신 건가요? △성일종 의원: 김영진 의원님이 저희 당에 대해서 고사를 지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틀려요. 이게 뭐냐 하면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 포함해서 임기가 2년이에요. 그래서 임기가 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조강특위는 자연스럽게 열어야지요. 열면서 이게 총선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이 흐름은 맞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감이 들어갔을 때에 비난의 요소가 많이 있겠지요. ◐유재광 앵커: 그런데 사무총장을 하셨는데, 당 대표가 날리려면 날릴 수는 있나요? 진짜로. △성일종 의원: 그렇지요. 물론 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니 뭐 '비명횡사' 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치권에 늘상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얼마나 부여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리는 사람은 불평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러한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소란스러운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일부 나올 거라고 보고. ◐유재광 앵커: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워딩을 보면은 "당협위원장이 20%만 싸운다. 80%는 안 싸운다. 이 80%도 싸우는 당협위원장으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은 3분의 2를 지금 갈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성일종 의원: 그거는 좀 과한 해석일 것 같고요.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제 109명이 있잖아요. 109명이 있는데, 그래도 야당이지 않습니까? 야당은 야당의 기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잘못하는 정책 문제나 정치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비난하는 SNS를 한 번도 올리지 않는 의원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의원들이 올리는 SNS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들이 보고 나가잖아요. 일종의 언론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지역행사만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당 대표로서의 주문 사항일 건데. 이렇게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지요. 거꾸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많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를 얼마나 공격을 했어요. 물론 뭐 터무니없는 걸 공격해서는 안 되겠지만. 정책 실패라든가 또 뭐 말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이율배반적인 문제, 잘못된 정치 행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야당으로서 지적할 임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게 맞죠. ◐유재광 앵커: 근데 장동혁파, 반장동혁파 그러니까 '장발장'도 아니고 '장반장' 뭐 그런 것도 떠오르는데. ▲김영진 의원: 장파와 반장파와 ◐유재광 앵커: 누가 이길까요? 장파와 반장파. ▲김영진 의원: 뭐 여러 부류가 있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말은 좀 극단적인 형태예요. 20%는 싸우고 80%는 싸우지 않는다. 최소한 80%가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다. 이것이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 조강특위의 역할과 목표다.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싸우는 사람이 20%니까 그걸 80%로 가려면 60%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사실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외 지역위원장이 사실 힘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국회의원인 곳에 국민의힘 원외위원장은 힘들죠. 마찬가지로 국힘 국회의원이 계신 곳에 민주당 원외위원장이 힘들잖아요.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친장파와 반장파로 나눠서 '싸우지 않는다'는 미명 하에 날려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내부적인 균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사실은 어려운 곳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지켜오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80%가 싸우지 않는다고 해서 쳐내버리면 과연 이게. 일단 괜찮은 자원들이 야당에 잘 가려고 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런 인물에 대한 충원 이런 부분들이 충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질부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과도한 칼질에 의한 상처가 덧나서 힘들어지는 이런 과정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정치가 정상적인 형태로 가는 게 필요하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당 대표가 되는 사람들도 28년 총선 공천이 공정하게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의 희망과 요구를 잘 수렴하는 공천. 그리고 승리하는 공천. 이런 3대 조건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당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번에 당 대표가 되는 분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이게 기반이 돼야지 내부가 정돈이 돼서 외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하고. 또 성공의 기반을 만들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야당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와 친소 관계에서 칼질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물들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초창에 너무 메시지가 셌어요. 20% 싸우고 80% 안 싸우는데 80%가 싸우는 조직을 만들겠다. 그러면 60%를 잘라낸다고 하는 메시지를 줘버리니 이런 사달이 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재광 앵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교체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성일종 의원: 여러 문제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당원들에 의해서 뽑힌 대표를 함부로 내보내기가 또한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큰 흐름은 어쨌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오를 좀 정비해서 가자. 이런 흐름이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이 정도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 vs 성일종 국민의힘 KBC '여의도 중진대담' 대담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중진대담"을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지방선거국민의힘전당대회이재명 -
정치홀로 연분홍 정장 김주애…'유일한' 계승자 강조?
김정은‧리설주와 함께 광복절 행사 등 참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찾은 모습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국 해방의 날'로 불리는 8·15 광복절을 맞아 소련군 추모 해방탑과 혁명열사릉을 참배했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 81돌에 즈음해 8월 14일 해방탑을 찾으시었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는 김 위원장의 이번 참배에 김주애와 부인 리설주 여사도 동행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김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광복절 참배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김주애는 홀로 연분홍색 정장을 입었는데, 지난달 26일 같은 장소를 찾았을 때 검은색 옷을 입었던 것과 대조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4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부인 리설주, 딸 김주애와 함께 대성산혁명열사릉과 항일혁명열사추모비를 찾은 모습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김주애가 백두혈통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북러 혈맹관계가 대를 이어서도 계속된다는 의지를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16일) 광복절을 맞아 열린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커스 공연, 수영경기 등을 관람했는데, 이 자리에도 김주애가 동행해 김 위원장 옆자리에 착석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16일) 조국해방(광복) 81주년을 맞아 진행된 수영과 다이빙 등 경기를 관람하는 모습.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도 동행했다. / 조선중앙통신 = 연합뉴스 한편, 북한 매체들은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 간 다자 논의를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이 대통령연합뉴스이재명 -
사회"이제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무안군의회, 무안공항 현수막 '논란'
대통령 이름 '오기' 지적에 철거 조치…참사 유가족 "성의없는 태도" 비판 전남광주 무안군의회가 무안국제공항 외벽에 내건 대통령 감사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철거하는 소동을 벌였다. 현장을 지키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군의회의 성의 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무안국제공항 2층 건물 바깥 외벽에 무안군의회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내걸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광복절이자 연휴임에도 여전히 공항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현수막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안군의회가 무안국제공항에 게첨한 이재명 대통령 감사현수막.2026.8.15ⓒ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협의회 유가족협의회는 즉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안군의회의 몰상식하고 무성의한 행태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당사자의 성함조차 '이제명'으로 오기해 붙인 것은 무안군의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179명의 희생과 지역의 안전을 대하는 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참사 해결은 정부에 모두 떠넘겨두고, 정작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써야 할 의회가 이 비극마저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삼는 가식적인 행태에 유가족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단 한 번도 함께 서지 않았던 의회는 대통령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규명 촉구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무안군의회 측은 즉각 사과의 뜻을 밝히며 경위 설명에 나섰다. 무안군의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무안공항 재개항 관련 긍정적 메시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현수막 게재를 추진했다"면서 과거 거래하던 외주 광고업체에 제작을 맡겼으나, 최종 시안 확인 과정에서 오타를 걸러내지 못한 채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현수막은 1곳에만 걸렸으며, 오기를 확인한 즉시 철거 조치지시 했다"며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다 실수를 저질렀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전남광주이재명대통령정부 -
사회"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경찰도 협박하는 10대 영상 논란
▲ 10대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 [유튜브 킹받쥬 캡처]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에 업로드된 이 영상에는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내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이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며 심한 욕설로 답합니다. 이어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다시 묻자, 학생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며 "어떻게든 X쳐줄 테니 대답해라"고 협박을 이어갑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이 학생은 "닥쳐라, 내가 네 부모도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며, 14살에서 18살 사이의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 2024년 촉법소년 숫자는 2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들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성평등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 보자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치권과 아동 인권 단체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달 22일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유엔이 14살을 권고한다며 하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3개 인권단체 역시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조정과 함께 보호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재명 대통령미성년자이재명대통령 -
사회'이재명→이제명' 대통령 이름도 틀린 무안군의회 현수막… 유가족 분통
무안국제공항 2층 건물 바깥에 무안군의회 명의로 걸린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명 대통령'으로 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제공) <사진=뉴스1> 무안국제공항에 내걸린 무안군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는 15일 12시 반쯤 무안공항 2층 건물 밖에 무안군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게시 날짜는 15일로 알려졌는데, 무안공항에 머물고 있는 유가족이 발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께 감사하다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성함조차 '이제명'이라고 잘못 써 붙인 무안군의회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며 "무안군민을 대표한다는 의회가 보여준 최소한의 성의조차 없는 모습에 혀를 찬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한 장의 현수막은 179명의 희생과 지역의 안전을 대하는 무안군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참사 해결을 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써야 할 의회가 비극마저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삼는 가식적 행태에 유가족의 가슴은 다시 한 번 무너진다"고 규탄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외치는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무안군민을 대표한다는 의회는 단 한 번도 함께 서지 않았다"며 "무안군의회는 대통령의 지시 뒤에 숨어 감사 현수막이나 걸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지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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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제명’으로… 현수막에 대통령 이름 잘못 쓴 무안군의회 논란
무안국제공항에 무안군의회 명의로 걸린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명 대통령’으로 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제공 무안군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한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12시쯤 공항 2층 외벽에 무안군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게시됐다.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앞서 무안군의회는 지난 3일 12∙29 여객기 참사로 운영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의 재개항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날인 4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희생자 유해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가족과 협의해 재개항 절차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으며, 13일에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무안공항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이에 무안군의회는 정부의 조치에 감사를 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대통령 이름을 잘못 표기하면서 유가족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현수막은 공항에 머물던 유가족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협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께 감사한하다는 현수막을 걸면서 성함조차 틀리게 적은 것은 단순한 오탈자를 넘어 참사와 지역 안전을 대하는 무안군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안군의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을 외치는 유가족의 절박한 목소리에 한 번도 함께 서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지시 뒤에 숨어 감사 현수막이나 걸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지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3분쯤 방콕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동체착륙을 시도하다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다. 사고 발생 이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산하에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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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현수막엔 ‘이제명’…무안군의회 황당 실수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제공. 전남 무안군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건 현수막에 대통령 이름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179명의 희생을 대하는 무성의와 무책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라며 반발했다.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무안국제공항 2층 건물 외벽에 무안군의회 명의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적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명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당시 공항에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던 유가족들은 현수막을 발견한 뒤 무안군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현수막을 걸면서 이름조차 ‘이제명’으로 잘못 써 붙인 무안군의회의 수준을 짐작하게 한다”며 “대통령 이름도 확인하지 않은 의회가 유가족의 아픔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의 현수막은 179명의 희생과 지역의 안전을 대하는 무안군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군의회가 참사 진상 규명보다 공항 재개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참사 해결을 정부에 모두 떠넘기고 정작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써야 할 의회가 비극마저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삼는 가식적 행태에 유가족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의회가 대통령 지시 뒤에 숨어 감사 현수막이나 걸 것이 아니라 유가족과 지역민의 편에 서서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무안군의회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사과했다. 군의회는 무안국제공항 재개항과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외부 광고업체에 현수막 제작을 맡겼으며, 최종 시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1곳에 게시됐으며 오기를 확인한 뒤 즉시 철거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의회 의장은 “게시 전에 확인했어야 하는데 큰 실수를 했다”며 “유가족과 함께 진상 규명에 목소리를 내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군의회도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다 실수를 저질렀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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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野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오후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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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본 언론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호전된 한일관계 중시"
〈사진=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에 대해 "호전된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늘(16일) "(이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개별적 역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며 이처럼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역사적 문제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피했지만, 일본 측에 대응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일본에 대해 '역사 문제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며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취임 후에는 '일본 중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아사히신문 역시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국익 중시의 '실용외교'를 내걸고 일본과도 양호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역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노력을 촉구하면서도 협력 확대 노선을 이어갈 생각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풀이했습니다. 도쿄신문도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양호한 한일 관계를 반영해 작년에 이어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없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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