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뉴스

청약통장 소득공제 '일몰' 없앤다…35만명 이탈 막을까

납입액 40%·최대 120만원 공제 상시화…불확실성 해소 서울 당첨가점 84점까지 치솟아…"소득공제는 부수적 혜택"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주택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기로 하면서 최근 이어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일몰로 종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가입 유지 요인은 커졌다. 다만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는 등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가입자 이탈세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8·3 세제개편안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중산·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현재 연 300만 원 한도(월 25만 원)로 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 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종료되는 이른바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다. 정부는 2017년 일몰 규정을 신설한 뒤 3년마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해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일몰 시점마다 소득공제 혜택의 연장 여부를 걱정할 필요 없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청약통장 가입자의 이탈 요인이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 수는 2583만 4034명으로 지난해 12월 말(2618만 4107명)보다 약 35만 명 감소했다. 6월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2471만 894명으로 6개월 새 약 27만 명 줄었다. 다만 소득공제 상시화만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첨 가점이 갈수록 높아져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올해 4월 분양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 드 서초'에서는 전용 59㎡C 당첨 가점이 84점 만점을 기록했다.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에 따른 자금 마련 부담도 넘어야 할 과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요건 역시 까다로운 편이다. 세제 혜택이 모든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소득자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본인뿐 아니라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족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입자에게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른 혜택이 제한적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사실상 부수적인 혜택이며, 가입자 모두가 공제받는 것도 아니다"라며 "잔금대출 완화 등 규제 완화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관세삼성전자증시김건희

2026.08.13

경제

CPI 안도+AI 실적 훈풍…나스닥100 한달來 최고[월스트리트in]

나스닥 0.54%·S&P500 0.26%↑, 다우는 0.04%↓ 코어위브·네비우스 등 AI인프라주 실적에 환호 9월 동결확률 60%대…10년물 국채 입찰 안도 반영 브렌트유 88달러선…13일 PPI·30년물 입찰 주목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예상에 정확히 부합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금리 인상 우려를 걷어내며 안도 랠리를 이끈 가운데, 마침 이날 나온 인공지능(AI) 인프라 기업들의 깜짝 실적이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나스닥100지수는 대형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최고치까지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도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다. (사진=AFP) CPI ‘예상 부합’이 만든 안도감…나스닥·S&P500↑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4% 오른 2만6588.49에, S&P500지수는 0.26% 상승한 7748.50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04% 내린 5만3770.27을 기록해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다. 이날 상승세를 이끈 핵심 재료는 단연 CPI였다. 7월 CPI는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3.4% 올라 시장 컨센서스와 정확히 일치했다. 근원 CPI도 전월비 0.2%, 전년비 2.5%로 예상과 같았다. 다코타웰스의 로버트 파블릭 수석포트폴리오매니저는 “수치가 정확히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다”며 “시장이 더 나쁜 결과를 걱정했던 만큼 반응이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노스라이트에셋매니지먼트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서프라이즈가 전혀 없었다는 점 자체가 이번 발표의 가장 큰 서프라이즈”라며 “물가가 재가속하지 않는 상황에 최근 고용 부진까지 겹치면서 연준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여전하다. 프린시펄자산운용의 시마 샤는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 상태인 한, 물가 상방 리스크는 당분간 최우선 관심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토로의 브렛 켄웰은 이번 CPI가 물가 정점이 지났다는 확신을 줄 것이라면서도,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면 연준의 더 강경한 대응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 인프라주 실적 랠리 주도 업종별로는 AI 관련주가 단연 두드러졌다. 클라우드 인프라 업체 코어위브는 2분기 조정영업이익률이 예상을 웃돌고 매출이 전년 대비 두 배로 늘었다는 소식에 19% 넘게 급등했다. 서버업체 슈퍼마이크로컴퓨터도 견조한 2027회계연도 매출 전망에 19% 올랐다. 네덜란드 신생 클라우드업체 네비우스는 34% 폭등했고, 델테크놀로지스(+9.87%)·마이크론테크놀로지(+4.9%)·시스코시스템즈(+2.86%)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는 약 3%대 상승해 일주일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S&P500 11개 업종 중 8개가 올랐고, 정보기술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골드만삭스는 이날 델테크놀로지스·휴렛팩커드엔터프라이즈(HPE)·넷앱에 대해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며 “에이전틱 AI 도입과 데이터센터 업그레이드가 서버·네트워킹·스토리지 수요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AI 외에는 레스토랑 체인 카바그룹이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에 상승했고, 패스트푸드 체인 웬디스는 행동주의펀드 트라이언(넬슨 펠츠)의 비상장화 추진 보도(FT)에 14.7% 급등했다. 반면 안경 유통업체 내셔널비전은 부진한 가이던스에 11.56% 내렸고,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에이컴도 부진한 실적에 9% 하락했다. 9월 동결 확률 60%대…국채금리도 안도 반영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 기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확률은 60%대로 올라섰다. 일주일 전 45% 수준과 비교하면 큰 폭의 상승이다. 모건스탠리 웰스매니지먼트의 엘렌 젠트너는 “9월 FOMC 전 지표가 하나 더 남아있지만, 크게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 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채금리는 10년물이 4.69%로 보합, 2년물이 1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 내린 4.20%를 나타냈다. 반면 30년물은 1bp 오른 5.25%를 기록해 장기물 부담은 여전했다. 물가가 목표치를 웃돌고 재정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이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는 13일 실시되는 30년물 국채 입찰은 25년 만에 가장 높은 조달금리 수준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서 420억달러(약 59조6000억원) 규모 10년물 입찰에서도 2007년 이후 최고 낙찰금리가 형성됐다. 달러화는 블룸버그 달러현물지수 기준 0.1% 올랐다. 유로화는 0.2% 내린 1.1523달러, 엔화는 0.1% 내린 달러당 159.49엔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약세…금은 강세 국제유가는 약세를 보였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0.38% 내린 배럴당 82.88달러, 브렌트유는 0.3% 떨어진 88.61달러에 거래됐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 기대는 다소 옅어진 상황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란 고위 소식통은 지난 6월 미·이란 잠정합의 부활 협상에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 금값은 1% 오른 온스당 4412.22달러를 기록했다. 시장의 시선은 오는 13일 발표되는 7월 생산자물가지수(PPI)로 향하고 있다. 연준이 참고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에 직접 반영되는 항목들이 포함돼 주목도가 높다. 같은 날 실시되는 3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방향을 가늠할 재료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협상 진전 여부도 유가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남아있다.

선관위증시삼성전자관세폭염

2026.08.13

경제

미래에셋증권 2분기 순익 1.9조… 신한 잡고 KB금융만 남았다

증시 활황에 ‘은행 천하’ 흔들 금융권 1위 KB와 격차 870억 불과 상반기 전체 순이익으로 봐도 3위 막대한 이익 ‘스페이스X 잭팟’까지 평가이익 지속성·증시 흐름은 변수 “증권사 한 곳이 국내 2위 금융그룹보다 더 벌었다.” 증시 활황을 등에 업은 증권사들이 금융권의 전통적인 ‘은행 천하’를 흔들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2분기 2조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두며 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을 모두 제쳤다. 미래에셋증권은 12일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 1조 905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증권가 추정치인 1조 5054억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영업이익도 2조 48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7.5% 급증했다. 1분기 순이익 1조 2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지주와 나란히 세우면 달라진 체급이 더욱 선명하다. 2분기 미래에셋증권 위로는 KB금융 하나뿐이다. 금융권 2위인 신한금융(1조 8201억원)을 밀어냈고 하나·우리·NH농협금융도 모두 아래로 내려갔다. 1위 KB금융(1조 9922억원)과의 격차마저 870억원에 불과하다. 상반기 전체로 봐도 미래에셋증권의 순이익은 2조 9072억원에 달했다. KB금융(3조 8846억원)과 신한금융(3조 4427억원)에 이어 금융권 3위 수준이다. 하나금융(2조 4029억원)보다 5043억원 많다. 한 분기 반짝 실적을 넘어 반년 누적으로도 증권사 한 곳이 대형 금융지주를 앞선 셈이다. 한국투자증권도 금융지주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2분기 순이익은 9464억원으로 NH농협금융(9104억원)보다 360억원 많았다. 우리은행(8427억원)과 NH농협은행(6052억원)도 넘어섰다. 증권사들의 ‘몸집 역전’을 이끈 가장 큰 동력은 증시 활황이다. 국내외 증시가 오르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식 매매 수수료가 크게 늘었다. 자산관리(WM) 부문 수익도 함께 개선되면서 증권사들의 이익 체력이 전반적으로 커졌다. 미래에셋증권에는 스페이스X라는 ‘잭팟’까지 더해졌다.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은 “2분기 세전이익에는 스페이스X 관련 평가이익 약 1조 6242억원이 반영돼 있으며, 이를 제외한 2분기 연결 세전이익은 904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실적만으로 증권사가 금융지주의 체급을 완전히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평가이익은 투자자산을 실제로 팔아 확정한 이익이 아닌 만큼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향후 실적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증시 흐름도 변수다. 지난달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22.2%, 21.4% 하락했고 코스피 거래대금도 전월보다 23.3% 줄었다. 증시 조정이 이어지면 거래 감소로 주식 매매 수수료가 줄고 자산관리 수익도 둔화하면서 상반기와 같은 호실적을 이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

미국관세삼성전자지방선거부동산

2026.08.13

생활

눈물 멈추지 않더니… 암이 얼굴뼈 파고들고 있던 50대 남성

[해외토픽] 암 제거를 위한 첫 번째 수술 후의 리발첸코(왼쪽)와 얼굴 재건을 위한 두 번째 수술을 받은 후의 모습(오른쪽)/사진=더선 눈물이 계속 흐르는 증상을 단순한 이물감으로 여겼던 한 남성이 두개골까지 침범한 희귀암 진단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선'에 따르면, 엔지니어 로만 리발첸코(50)는 어느 날부터 한쪽 눈에서 눈물이 반복해서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작업 중 작은 금속 조각이 눈에 들어간 적이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병원을 찾아 눈 주변을 세척했지만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눈물이 계속되자 그는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왼쪽 코 주변에 선양낭성암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선양낭성암은 주로 침샘과 머리·목 부위에 발생하는 희귀암이다. 비교적 천천히 자라지만 주변 조직과 신경을 따라 파고드는 성질이 있어 치료가 쉽지 않다. 종양이 생긴 위치와 크기에 따라 코막힘, 코피, 시야 변화, 삼킴 곤란, 통증 없는 혹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리발첸코의 종양은 지난 1월 발견됐지만, 이미 눈을 둘러싼 뼈인 안와와 얼굴뼈, 이마뼈, 두개골 바닥, 뇌를 감싸는 막인 경막까지 퍼진 상태였다. 그는 먼저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결국 의료진은 종양을 제거한 뒤 얼굴 구조를 다시 만드는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코와 왼쪽 눈을 잃을 가능성도 있었다. 리발첸코는 "매우 두렵고 힘들었지만 의료진을 믿었다"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수술은 지난 5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인근 베일린슨병원에서 진행됐다. 수술을 집도한 두경부 종양·재건외과 책임자 에스마트 나자르 박사는 "암을 제거하는 것은 수술의 절반에 불과했다"며 "환자가 숨 쉬고 먹고 말하며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얼굴 구조도 복원해야 했다"고 말했다. 첫 수술은 1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의료진은 종양과 함께 이마뼈, 코뼈, 광대뼈, 안와 전체와 경막 일부를 제거했다. 리발첸코는 수술 뒤 약 2주 동안 회복하며 암이 모두 제거됐는지 확인하는 검사를 받았다. 검사에서 남은 암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시간에 걸친 두 번째 얼굴 재건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리발첸코의 견갑골에서 뼈와 근육, 혈관을 떼어내 이마와 광대뼈, 안와를 다시 만들었다. 이식한 조직의 혈관은 목의 혈관과 연결해 혈액이 통하도록 했다. 나자르 박사는 "눈을 받치고 보호할 안와가 사라진 상태여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며 "뇌를 보호하는 막과 얼굴뼈도 함께 복원했다"고 했다. 리발첸코는 현재 집으로 돌아가 스스로 숨 쉬고 식사하며 걸을 수 있는 상태다. 앞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방사선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는 "아직 회복 중이지만 긴 치료 과정의 끝에 가까워지길 바란다"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준 의료진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양낭성암은 침샘암의 한 종류로, 큰 침샘 가운데서는 턱밑샘에서 비교적 흔히 발생한다. 입안과 코, 목 등 곳곳에 분포한 작은 침샘에서도 생길 수 있어 코안이나 입천장, 인두 등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이 암은 신경을 따라 퍼지거나 치료 후 재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가능하면 종양을 완전히 제거한 뒤 방사선치료를 병행한다. 폐 등 다른 장기로 전이되더라도 비교적 천천히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랜 기간이 지난 뒤 재발하거나 전이할 수 있어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선관위대통령관세이재명정부부동산

2026.08.11

생활

평택 위험물 창고 폭발…‘화재 연기’ 마셨을 땐 ‘이것’ 주의해야, 왜?

9시간여 만에 큰 불길 잡혀 인명피해 없어 11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의 한 위험물질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대형 위험물 보관 창고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1일 오전 0시 3분께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PJK 평택1센터 내 창고동에서 불이 났다. 연기가 발생한 뒤 폭발과 함께 화염이 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곳은 연면적 937㎡ 규모의 1층짜리 창고동으로,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과 일반 화학물질 등이 보관된 특수물류센터다. 화학물질로 인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자 소방당국은 대응 단계를 2단계까지 높이고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인근 시·도의 소방력을 추가 투입했다. 진화 작업에는 장비 102대와 인력 255명이 투입됐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8분께 큰 불길을 잡고 초진을 선언했으며, 이후 잔불 정리와 현장 수습을 이어가고 있다. 화재 연기 흡입하면 호흡기 손상 위험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화재 현장에서는 불길뿐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유해물질 흡입에도 주의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9~2023년 화재 사망자의 23.8%, 부상자의 31.8%는 연기 또는 유독가스 흡입이 사상 원인으로 집계됐다. 물질이 타는 과정에서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등 여러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연소가스에 노출되면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공간에서는 노출 위험이 커진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뜨거운 공기나 연기를 들이마시면 기도와 폐가 손상되는 '흡입 화상'이 생길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불에 그을린 흔적이나 쉰 목소리, 쌕쌕거림, 검은 탄소가루가 섞인 가래 등이 나타나면 흡입 화상을 의심해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호흡곤란은 초기에는 뚜렷하지 않다가 이후 나타날 수도 있다. 연기 마셨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 … 이상 증상 살펴야 화재 현장에서 연기를 마셨다면 먼저 연기와 불길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후 목소리가 쉬거나 쌕쌕거림, 검은 가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는지 살펴야 한다. 관련 증상이 있다면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연기를 피해 낮은 자세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야 한다. 단, 대피로가 화염이나 연기로 막혀 대피하기 어렵다면 출입문을 닫아 연기 유입을 차단한 뒤 구조를 기다리는 게 좋다.

AI대통령관세이재명정부중동전쟁

2026.08.11

생활

허리 주사 맞아도 그때 뿐이라면?…통증 진원지 '신경 앞마당' 노려라 [기고]

김현철 서울아산척마취통증의학과 대표원장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흔히 하는 하소연이 있다. "주사 치료를 받아도 그때뿐이고 다시 아프다"는 것이다. 통증이 반복된다면 통증의 근본 원인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요통과 엉치 통증, 다리 저림, 걸을 때 다리가 터질 듯 아픈 보행장애(파행)가 지속된다면 염증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찾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려면 디스크와 척수신경 사이의 공간, 즉 '전경막외강'에 집중해야 한다.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과 맞닿으면서 염증성 물질이 고이는 곳으로, 통증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신경차단술은 척수신경의 곁가지를 차단하거나(내측지차단술), 신경을 마취시켜 방사통만 일시적으로 억제하는(선택적 신경근차단술) 방법이 많다. 척추 경막외강까지 접근하는 요추 경막외 신경차단술 역시 바늘이 후경막외강에 머무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해 전경막외강에 직접 접근하는 방법이 '경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이다. 시술은 영상장비와 조영제로 내부 구조를 실시간 확인하면서 얇은 바늘이나 특수 카테터를 전경막외강에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후 유착방지제와 생리식염수를 주입해 디스크 주변에 엉겨 붙은 염증성 물질을 씻어낸다. 필요에 따라 스테로이드나 고장성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신경근 부종을 줄이기도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요통뿐 아니라 방사통, 다리 저림, 파행 등의 증상도 호전될 수 있다. 시술 시간은 10~15분으로 짧고 일정 시간 안정을 취한 후 당일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스테로이드 사용이 어렵거나 거부감이 있는 환자에게는 PDRN이나 자가혈소판풍부혈장(PRP)을 이용한 치료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 이들 치료의 장기 효과가 스테로이드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경추간공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일반적인 주사 치료보다 시술 난도가 높다. 신경을 피해 전경막외강에 바늘 끝을 정확히 위치시키려면 시술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숙련된 테크닉이 필요하다. 특히 통증이 단순히 신경 압박 때문인지, 염증과 유착이 함께 작용하는지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영상검사와 증상을 종합해 통증 원인과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주로 대학병원에서 시행되는 시술이지만 숙련된 전문의를 통하면 멀리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병원에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시술이 가능하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모든 환자에게 이 시술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소변 장애나 근력저하가 동반된 경우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비슷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먼저 배제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감별 진단을 거쳐 환자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에 시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 시술은 통증의 악순환을 끊어 제대로 재활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지, 척추의 구조적 문제 자체가 완전히 정상화하는 것은 아니다. 통증이 가라앉은 시기가 오히려 진짜 치료의 시작이다. 염증이라는 '급한 불'을 껐다면, 환자는 바른 자세 유지와 코어 근육 강화라는 든든한 '방화벽'을 세워야만 질환의 재발을 막고 치료 효과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김현철 서울아산척마취통증의학과 대표원장]

선관위내란중동전쟁관세이재명

2026.08.11

세계

"아시아가 최우선"이라지만... 韓日 방공망 구멍 방치하는 美

美국방차관, 中견제 의지 재확인 “‘동맹 방어’ 전술핵 필요” 주장도 “실상은 北中 공격에 취약” 지적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전쟁부) 정책 담당 차관이 10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마닐라=AP 연합뉴스 미국이 동맹국 방어용 전술핵무기 필요성을 부각한 국방부 차관을 통해 아시아 중시 전략과 중국 견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북한과 중국의 공습을 막을 한국 및 일본 방공망의 허점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배제 구상에 “망상” 10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해당 부처의 엘브리지 콜비 정책 담당 차관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의 싱크탱크를 찾아 한 연설에서 “우리는 아시아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패권에서 자유로운 아시아’라는 미국의 오랜 관점은 미 건국 초기부터 우리 지역 전략의 핵심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연설은 ‘미국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의 동맹국 방어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 터에 대(對)이란 전쟁을 거치며 미 무기의 상당 부분이 소진되기까지 한 상황에서 행해졌다. 콜비 차관은 “미국 국가안보전략(NSS)이 밝히고 있듯 우리의 변함없는 목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제1도련선’을 따라 거부 기반 억지 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을 잇는 제1도련선 방어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겠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것이다. 아시아 패권을 노리는 중국에 대항해 미국을 중심으로 역내 동맹국들이 뭉쳐야 한다는 게 콜비 차관 주장이다. 그는 “서명된 문서나 새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군사력과 입증된 정치적 의지가 강압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동맹·파트너국 간 협력은 장려하지만 미국을 배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은 용인하지 못한다고 단속했다. 그런 식의 ‘중견국 동맹’ 구상을 “망상”이라 부르며 포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콜비 차관은 중국 등으로부터 역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전술핵 선택지도 갖춰 놓아야 한다고 최근 제안한 인물이다. 5일 미 네브래스카주(州) 오마하에서 열린 미 전략사령부 억지력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과 러시아가 소형 전술핵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미 동맹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에 대처하려면 고위력 전략핵에 의존하는 미국도 옵션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크라戰서 못 배운 대가 경기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돼 있는 지대공 방공 미사일 패트리엇(PAC-3). 2023년 4월 13일 촬영된 사진이다. 뉴시스 그러나 기본적인 방공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아시아 역내 동맹국들의 현실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방·안보국장 세스 존스는 이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최근 요르단 등 중동의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 공격은 적국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로부터의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며 “중국이 이란보다 규모가 크고 성능도 뛰어난 드론 및 순항·탄도·극초음속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훨씬 심각한 위협인데도,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와 기반시설(인프라)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에 매우 취약하다”고 짚었다. 존스 국장은 미군 기지 방공망 보완에 초점을 맞췄지만, 미국과 함께 미사일·드론 요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미군 주둔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아시아를 비롯한 중동 외 지역의 미군 방공 미사일이 이란전에 차출되고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핵심 전력의 재고가 부족해지며 한반도 방어망 전반에 역시 구멍이 생겼다는 우려도 비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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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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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가려라" 수상한 지시…트럼프, 암살 위협에 '첩보영화급 탈출'

이란 암살 위협에 군용기로 몰래 이동 취재진 탄 에어포스원은 '미끼' 역할 추적 끄고 '리치 18' 호출부호로 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내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주말을 보낸 뒤 복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하기 위해 튀르키예에서 영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미끼'로 남겨두고 군용기로 갈아타는 작전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앙카라를 떠날 당시 백악관의 공식 발표와 달리 에어포스원이 아닌 군용기 C-32A를 이용해 영국으로 이동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앙카라 공항에서 취재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형 에어포스원에 정상적으로 탑승했다. 그러나 몇 분 뒤 일부 핵심 참모들과 함께 기내 반대편 문으로 이동한 뒤 기내식 운반 트럭의 컨테이너를 이용해 항공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트럭은 유압 장치로 컨테이너를 항공기 출입문 높이까지 올렸다 내릴 수 있는 구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이용해 에어포스원에서 내려온 뒤 인근에 대기하던 C-32A로 곧바로 옮겨탔다. 이 사실은 당시 대통령을 수행하던 백악관 취재진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취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과 같은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포스원에 남아 있던 취재진은 이 과정에서 창문 덮개를 내리라는 지시도 받았다. WP는 취재진과 백악관 직원들을 태운 에어포스원이 이란 측의 공격 가능성을 분산시키기 위한 '미끼'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던 중 영국 서퍽의 미 공군기지인 RAF 밀든홀에서 항공기를 갈아타며 손짓하고 있다. 사진=AP연합 트럼프 대통령이 탄 C-32A는 항공기 추적 시스템을 끈 채 비행했다. 대통령 탑승기에 사용하는 '에어포스원' 호출부호 대신 '리치 18'이라는 일반적인 호출부호를 사용해 영국 밀든홀 공군기지로 향했다. 영국에 도착한 뒤에도 위장 작전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다시 에어포스원으로 옮겨 탄 뒤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내 미군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후에는 카타르로부터 기증받아 정비한 신형 에어포스원으로 갈아타 미국으로 귀국했다. 당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고려해 튀르키예에서 구형 에어포스원을 타고 영국까지 이동한 뒤 신형 전용기로 갈아탄 것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WP 보도로 실제로는 튀르키예에서 군용기로 몰래 갈아타는 별도 작전까지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WP는 이 같은 조치가 이란 측의 구체적인 암살 위협을 의식한 대응이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새 에어포스원에서 약 15분간 기자들과 대화하며 이란의 암살 위협을 언급했지만, 앞서 진행된 위장 이동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튀르키예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창문 덮개를 내리라고 지시한 이유를 묻는 말에는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그 더러운 인간들 때문에 위험한 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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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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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프란체스카 홍, 오늘 美주지사 후보 경선…진보 돌풍 이어갈까

위스콘신 민주당 후보 경선서 선두 유지 승리시 美 첫 민주사회주의 주지사 도전 [밀워키=AP/뉴시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가 11일(현지시간) 치러진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이 진보 진영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6.08.11.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11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이 승리할지 주목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급진적 진보 성향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회원인 홍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했다. 1988년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태어난 홍 후보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 오랫동안 요식업계에서 일했다. 요리사와 바텐더로 일하고 식당을 운영했다. 현재 자녀 1명을 키우는 싱글맘이다. 2020년 주 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이듬해 취임하면서 위스콘신주 의회 역사상 최초의 아시아계 의원이 됐다. 홍 후보는 노동자와 서민층을 겨냥한 진보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편적 보육과 공교육·공립대학 재정 확대,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대기업 증세를 제시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메디케이드 확대와 공공 의료보험 옵션 도입을 공약했다. [매디슨=AP/뉴시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가 11일(현지시간) 치러진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이 진보 진영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홍 후보가 경찰관의 총격으로 남성이 숨진 현장 인근에서 시위대와 함께 발언하는 모습. 2026.08.11. 최근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요금과 환경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1년간 유예하자는 공약도 내놨다. 관련 규제와 비용 부담 체계를 마련한 뒤 추가 건설 여부를 판단하자는 취지다. 이번 경선은 토니 에버스(74) 주지사가 3선에 도전하지 않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중도 하차하면서 홍 후보와 데이비드 크롤리(40) 밀워키카운티 행정관의 대결이 중심으로 떠올랐다. 에버스 주지사는 본선 경쟁력을 앞세워 크롤리를 지지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가 크게 앞섰다. 여론조사기관 스테이트 내비게이트가 지난 3~6일 민주당 경선 투표 가능성이 높은 1473명을 조사한 결과 홍 후보는 44%, 크롤리는 22%의 지지를 얻었다. 홍 후보는 18~29세에서 79%, 30~44세에서 68%의 높은 지지를 기록했다. [밀워키=AP/뉴시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가 11일(현지시간) 치러진다.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37·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이 진보 진영의 상승세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사진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 토론회에 맨델라 반스(왼쪽부터), 조엘 브레넌, 데이비드 크롤리, 프란체스카 홍, 켈다 로이스 후보가 참석한 모습. 2026.08.11. AP통신은 이번 경선을 지난주 미시간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진보 성향의 압둘 엘사예드(41)가 승리한 데 이어 진보 후보들이 경합주까지 세력을 넓힐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했다. 위스콘신이 대선 때마다 접전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경합주라는 점에서 이번 주지사 선거에 더욱 관심이 쏠렸다. 홍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공화당도 민주당 경선에 적극 뛰어들었다. 공화당주지사협회(RGA)는 산하 정치활동위원회(PAC)를 통해 약 360만달러(51억원)를 투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홍 후보를 대비시키고 홍 후보의 진보 정책을 부각하는 광고를 내보냈다. 공화당 측이 홍 후보를 11월 본선에서 상대하기 쉬운 후보로 판단해 민주당 경선에서 오히려 그의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홍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지만, 홍 후보 측은 젊은 유권자와 노동자 등 풀뿌리 지지층을 기반으로 승리를 노린다. 홍 후보가 경선에서 이기면 오는 11월 공화당의 톰 티파니(68)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을 전망이다. 본선까지 승리하면 위스콘신 최초의 여성·아시아계 주지사이자 미국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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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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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한국도 위험”…그럼 ‘천궁’ 주면 안전해지나? [권윤희의 월드뷰]

인공지능 도구로 생성한 자료사진. 서울신문 [월드뷰 3줄 요약] ● 우크라이나 방공을 강화하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고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을 줄일 수 있지만, 천궁-Ⅱ 등 한국군 현역 방공전력을 빼내면 한반도 대비태세가 약화돼 오히려 한국 안보에 부담이 될 수 있다. ● 우크라이나의 ‘드론 딜’은 완제품 드론보다 북한군의 실전 전술과 북한산 미사일 운용자료, 대드론·전자전 교전 데이터와 공동개발·생산 경험까지 확보할 수 있을 때 한국의 대북 방어에 더 큰 가치가 있다. ● 한국은 현역 핵심 방공전력의 직접 차출을 피하고 신규·증산 물량이나 대드론·전자전 분야부터 협력을 검토하되, 북한 특화 정보의 정례 공유와 공동개발을 지원에 상응하는 실익으로 확보하고 러시아의 추가 대북 군사협력 가능성까지 따져 범위를 정해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과 병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그들이 결함과 허점을 더 많이 보완할수록 일본과 한국, 필리핀 등 역내 국가들이 앞으로 마주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의 러시아 참전과 북한산 무기의 실전 투입을 한국 안보 문제와 다시 연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증원 없이는 전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군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도 추가로 받았다고 밝혔다. 북한 병력과 무기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많이 사용될수록 전투 경험이 쌓이고 무기의 약점도 보완돼 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드론 딜’ 등 다른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방공체계 지원과 드론 협력을 맞바꾸는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동원한 러시아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의 방공을 지원하면 북한이 얻는 군사적 이익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축적한 드론 기술과 전장 경험이 한국의 방공자산 지원에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① “北이 한국 위협”…젤렌스키, 다시 방공망 요구 - 3만~5만명 추가 파병 주장…요격탄 부족한 우크라, 한국 지원도 절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3만~5만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보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2024년부터 약 1만 4000~1만 5000명의 병력을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보냈고 탄도미사일과 포탄도 공급해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부대가 러시아 서부 보로네시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한국 안보와 연결하며 거듭 지원을 요청하는 배경에는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부족이 있다. 그는 올해 동맹국에서 받은 방공 요격미사일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에 대한 경고에는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야 하는 우크라이나의 이해관계도 담겨 있다. 그러나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가 전장에서 실제로 무엇을 얻고 있는지를 보면 이를 지원 요청용 수사로만 보기도 어렵다. ② 北은 뭘 배우나…한반도 전쟁도 달라질 수 있다 - 드론·포병·전자전·분산은폐 실전 경험…장사정포·미사일 운용에도 영향 한미 군 당국도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참전을 새로운 안보 변수로 보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주한미군 측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투 경험을 얻어 능력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올해 연습에도 드론과 GPS 교란, 사이버 등 최근 전장에서 나타난 위협이 반영된다. 북한군은 드론이 상시 감시하는 상황에서 병력을 분산·은폐하고 정찰자산과 포병을 연결하며, 전자전 환경에서 지휘·통신을 유지하는 방법을 실전에서 익힐 수 있다. 이런 경험이 북한군 전술에 반영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협도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정찰과 포병 운용이 정교해질 경우 장사정포·방사포의 표적 획득과 피해평가 능력이 높아질 수 있다. FPV(1인칭시점)·자폭드론과 전자전 경험은 지휘소·레이더·방공진지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저비용 공격과 GPS·통신 교란을 결합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분산·은폐 전술은 한미 감시정찰과 정밀타격에 대한 북한군의 생존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산 탄도미사일도 실전에서 반복 사용되고 있다. 실전 운용 결과는 비행 신뢰성과 오차, 실패 원인, 방공망과의 교전 성능을 점검할 자료가 된다. 우크라이나 측은 과거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는 구성과 작전환경이 다르다.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그대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북한군이 현대전 전술을 익히고 북한산 무기가 실전 데이터를 쌓는 것은 한국에도 새로운 군사적 부담이다. ③ 그럼 우크라를 지키면 한국도 안전해질까 - 北 전장학습 막자는 우크라…한국은 같은 위협 때문에 방공전력 더 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강화해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효과를 낮추면 북한이 실전에서 얻는 군사적 이익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무기를 시험하고 전쟁 경험을 쌓으려는 유인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계산은 다를 수 있다. 북한군의 전투력이 높아지고 북한산 미사일의 성능과 운용능력이 개선된다면 한국은 오히려 더 많은 방공전력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를 지원한다고 북한군의 전장학습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산 미사일의 공격 성공률을 얼마나 낮추고 러시아군의 소모와 비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지원 효과를 판단할 기준이다. 한국 방공자산의 가치도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패트리엇 요격탄 수요가 동시에 늘었고, 주한미군 패트리엇 일부를 이란전 지원에 재배치하는 문제까지 한미 군 당국이 논의했다. 미국의 방공 여력이 줄면 한국군 자체 방공전력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지원할 무기의 종류에 따라 부담도 다르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상대하는 고성능 요격체계·요격탄과 저고도 드론 대응수단은 한반도에서의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이 다르다. 한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줄일 수 있는 북한의 미래 위협과 그 과정에서 생길 전력 공백을 함께 따져야 한다. ④ ‘드론 딜’, 방공망 내줄 만큼 값어치 있나 - 드론 몇 대론 부족…北군 전술·미사일 실전자료가 한국엔 더 큰 자산 우크라이나는 4년 넘게 드론전을 치르며 생산·운용과 대드론 대응 경험을 쌓았다. 미국도 우크라이나와 완제품 구매를 넘어 드론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이 따져야 할 것은 지원할 방공자산에 상응하는 정보와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완제품 드론 몇 종만 받는다면 반대급부는 제한적이다. 기술 변화도 빠르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평시 훈련으로 얻기 어려운 전술·기법·절차(TTP)와 실전 교전자료, 특히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를 실제로 상대하며 확보한 정보다. 우크라이나가 파악한 북한군의 지휘·통제와 소부대 전술, 북한산 탄도미사일의 잔해·실패·운용자료가 대표적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운용하거나 상대해본 드론·전자전 전술과 대드론 교전결과도 활용 가치가 있다. 어떤 탐지·재밍·요격수단이 효과를 냈는지와 비용·실패율을 파악하면 한국군의 대드론 방어체계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다. 저가형 드론은 전자전·기관포·요격드론 등 상대적으로 값싼 수단으로 막고 고성능 요격탄은 탄도미사일 같은 고위협 표적에 집중하는 다층방공 체계를 설계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국·나토 정보자산에서 나온 기밀은 별도의 정보공유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드론 몇 대가 아니라 북한군과 북한산 무기의 ‘전장 사용설명서’ 에 가까운 실전자료다. 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핵심 방공자산을 지원해 얻을 실익도 낮아진다. ⑤ 법이 막나, 정책이 막나…러시아 대응도 변수 - 법보다 정부 정책이 큰 문턱…러 대북 군사협력 확대 가능성도 부담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쟁 중인 국가라는 이유만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법은 없어, 가장 큰 문턱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반도 전력 소요다. 정책을 바꾸더라도 방공체계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규 생산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수출허가와 최종사용자·전용 위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외국 기술·부품이 들어간 장비는 원천국의 재수출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장비를 넘길 경우에는 별도의 군수품 양도 절차와 전력 공백 문제도 따져야 한다. 러시아 변수도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경고해왔다. 한국 정부는 2024년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대공미사일과 방공장비를 제공하고 경제·기술 지원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직접 무기지원에 대응해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군사기술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의 안보상 편익이 상쇄될 수 있다. 한국에는 지원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대응까지 함께 계산해야 할 이유가 있는 셈이다. ⑥ 지원시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 - 현역 핵심 방공망은 지키고 증산·백필…北 특화정보·공동개발 받아야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확대하더라도 현재 KAMD 임무에 필요한 고성능 방공포대와 핵심 요격탄을 먼저 차출하는 방식은 피할 필요가 있다. 북한 위협이 커지고 미국의 방공 여력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국군 방어능력을 먼저 낮추는 것은 부담이 크다. 가능한 지원 방식은 한반도 전력 공백 수준에 따라 나눠볼 수 있다. 대드론 탐지·전자전·저고도 대응장비와 정비·훈련 등 한국군 전력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성능 방공체계는 한국군 소요와 비축량을 충족한 뒤 신규·증산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3국이 보유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한국이 신규 생산품으로 해당 국가의 전력을 보충하는 ‘백필’(backfill) 방식도 가능한 선택지다. 방공체계는 장비를 넘긴 뒤에도 교육·정비·부품과 지속적인 요격탄 공급이 필요하다. 한국군의 전력화 일정과 비축량을 지키면서 수년간 후속군수지원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 반대급부로는 앞서 언급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실전자료의 정례 공유와 대드론·전자전 공동시험, 관련 장비의 공동개발·생산을 묶을 수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실전을 배우는 만큼 한국도 우크라이나가 확보한 북한군·북한산 무기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역 방공망의 공백을 만들지 않으면서 이런 정보와 공동개발 기회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향후 협력 범위를 정할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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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