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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22대 AI 입법 후반전④] “AI 속도 모르는데”…AI 기반 채용·평가 규제 실효성은?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회의 입법 움직임도 AI기본법을 넘어 산업·저작권·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22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그간 계류돼 있던 AI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디지털데일리>가 22대 국회에 발의·계류된 AI 관련 법안을 전수 분석해 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산업별 규제·지원 방향을 살펴본다.<편집자> [사진=제미나이 나노바나나2 이미지 생성]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구직자 A씨는 자신이 지원한 회사가 인공지능(AI)으로 서류를 평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탈락 이유를 물었지만 회사도 외부에서 도입한 AI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반대로 입사 이후 성과평가와 업무배치에 AI가 활용돼 낮은 평가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누구에게 판단 근거를 요구해야 할까. AI가 실제 채용과 인사 업무에 빠르게 적용되면서 위 같은 상황이 가상의 사례만은 아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기업의 86.7%가 공식·비공식적으로 인사업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공식적인 채용절차에 AI를 도입했다고 답한 기업도 21.7%였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AI 규제의 범위가 ‘채용’에서 ‘노동과정 전체’로 넓어지고 있다. AI기본법에서 고영향AI로 분류한 채용 분야를 넘어 직무배치와 성과평가, 승진, 징계, 업무량 배정까지 개별 노동법으로 규율하자는 법안이 등장했다. ◆기본법상 ‘고영향AI’…채용 넘어 배치·평가·징계 부문까지 규율 확대 현행 AI기본법에 따르면 ‘채용, 대출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AI를 고영향AI로 분류한다. 고영향AI 사업자는 위험관리방안을 마련하고 AI가 결과를 도출한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방안,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이같은 일반적 의무만으로 실제 구직자와 근로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채용과정에 AI를 사용할 경우 이를 지원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AI가 인종·성별·연령 등에 편향되지 않도록 전문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점검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전부개정안에도 AI 활용 사전고지와 구직자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AI가 채용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더라도 그 사용 사실조차 모른 채 평가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 분야 AI 활용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안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단순히 채용 과정에서 뿐 아니라 근로 주기 전반에 활용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무배치와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등에 사용하는 AI를 별도의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사업자)가 이런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사전에 알리도록 한다. 근로자는 판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내린 결정만을 근거로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인간에 의한 재검토’ 절차까지 제안하고 있다. ◆실효성엔 물음표…개발자도 모르는 AI 작동 원리, 어디까지 설명할지 정하는 것이 관건 입법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AI가 개인 직업과 소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어도 AI 사용 사실을 알고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유를 묻고 사람에게 다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책전문가들 평가다. 그러나 기술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설명가능성’이다. AI가 수많은 변수와 가중치를 활용해 지원자에게 점수를 부여했을 때 기업이 “왜 A 씨가 B 씨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애초에 AI의 작동원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부터가 기술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일명 ‘블랙박스’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다. 현재 AI 시장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 방식의 AI는 전적으로 ‘확률’에 의존해 답변을 생성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 질문이라도 다른 답변을 내놓을 수 있다. 결국 법안의 실효성은 ‘어느 정도 설명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인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정책 전문가들 분석이다. 예컨대 기업이 “경력·직무적합성·자격증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특정 지원자가 감점된 핵심 요인까지 밝혀야 하는지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책임주체도 복잡하다. AI 채용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지 않고 외부 사업자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AI 모델의 학습데이터나 세부 판단기준을 고용주가 정확히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 설명 책임이 ①모델을 개발한 ‘AI 개발사’에 있는지 ②AI를 활용해 서비스를 만든 ‘솔루션 제공사’에 있는지 ③최종적으로 채용결정을 내린 ‘기업’에 있는지 역할 정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채용 AI 하나만 놓고도 고영향AI 의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규정, 채용절차법상 사전고지·편향검증 의무가 동시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입사 이후에는 여기에 근로기준법까지 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AI기본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고영향AI의 위험관리·이용자 보호·인간 감독 등에 준하는 조치를 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중복조정 장치를 두고 있다. 이종배 의원의 개정안에도 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해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우선 적용하되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뒀다. 다만 여러 개별법 간 의무가 중첩되는 상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교통정리가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AI 기본법 외의 개별법이 구직자·근로자에게 별도의 설명요구권이나 재검토권까지 부여할 경우 어느 법률 의무를 먼저 이행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 전문가는 “AI 판단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사람이 어느 순간 개입해야 하며, 부당한 결과가 나왔을 때 누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책임질지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일”이라며 “채용과 평가 영역에서 AI 규제 성패는 실제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 권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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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K-양극재, LFP 양극재 출하 초읽기…탈중국 ESS 수요 정조준 [배터리레이다]
엘앤에프플러스 전경. [사진=엘앤에프] [디지털데일리 고성현기자]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2분기 엇갈린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하반기 반등 채비에 나선다. 유럽발 전기차 시장 회복이 기회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산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출하가 본격화되는 등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을 겨냥한 성과가 다가온 영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엘앤에프는 2분기 매출 9378억원, 영업이익 20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2%, 전분기 대비 19.7% 각각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전환했고 전분기보다는 82.2% 감소했다. 해심 최종 고객사인 테슬라가 유럽 내 전기차 판매량을 높이면서 하이니켈 양극재 출하량이 크게 늘었고, 리비안 등 신규 전기차 고객사로의 46파이 배터리용 양극재 출하가 확대되며 실적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양극재 출하량은 분기 역대 최대치를 5개 분기 연속 경신했고, 46파이 매출 비중도 연초 전체의 5%에서 9%까지 확대됐다. 수익성은 NCM 양극재 부문에서 약 390억원의 경상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평가손실과 LFP 사업 초기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됐다. LG화학은 첨단소재 부문에서 매출 9990억원, 영업이익 199억원을 거뒀다. 양극재 판매가격 상승과 분리막 출하 확대에 힘입어 전지소재 매출이 증가했고, 전자소재 신제품 양산도 본격화되면서 흑자 전환했다. 에코프로비엠은 주요 고객사의 출하 정체와 북미 ESS 물량 이원화 등 영향으로 성장이 다소 둔화됐다. 에코프로비엠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767억원, 영업이익은 180억원이었다. 포스코퓨처엠은 전사 실적이 개선됐지만 양극재 사업의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포스코퓨처엠의 2분기 매출은 6795억원, 영업이익은 267억원이었다. 반면 배터리소재 사업은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고객사 생산 조정 등 여파로 매출 3279억원, 영업이익 25억원으로 다소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상반기 권역별 고객사 확보 영향으로 양극재 업체별 실적이 엇갈린 가운데, 하반기부터는 업계 전반적인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라 ESS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주요 고객사인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주를 이어가면서 잠재적 공급처로 부상하고 있는 덕이다. 탈중국을 기반으로 한 LFP 양극재 요구가 확대되는 것 역시 기대되는 요소 중 하나다. 엘앤에프는 현재 시생산을 진행 중인 약 3만톤 규모 LFP 양극재 라인의 본격적인 램프업을 3분기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말까지 연산 6만톤 규모 생산체제를 구축하며 ESS와 방산, 전기차 등으로 공급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내년 LFP 생산능력의 90% 수준인 5만톤 이상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 포항 양극재 공장 [사진=포스코퓨처엠] 포스코퓨처엠도 ESS용 LFP 양극재 시장 진입을 본격화했다. 최근 국내 배터리 업체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6년간 19만톤 이상의 LFP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물량은 북미 ESS 시장에 공급될 예정으로, 양사는 3분기 중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유럽 전기차용 회복세 역시 기대받는 요소 중 하나다. 높아지는 전기차 수요로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의 판매 물량이 확대되는 추세고, 산업가속화법(IAA)에 따른 역내 생산 중요성 확대로 국내 업체들의 입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IAA 초안의 내용이 유지될 경우 다소 소재·원료 현지화가 미비한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만큼, 국내 배터리 셀 제조사와 소재사들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실제로 에코프로비엠은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의 첫번째 라인을 올해 6월 첫 가동했고, 2번째 라인을 하반기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럽 내 추가 고객사 확보와 NCM 제품 확대 등을 통해 현지 판매 기반도 넓힐 계획이다. 전기차용 삼원계 양극재에서는 신규 공급과 기존 고객사 물량을 둘러싼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LG화학은 2170 업그레이드 원통형 배터리용 양극재 공급을 3분기 중 시작하고 4분기부터 본격적인 매출 기여를 예상하고 있다. 니켈 함량 90% 이상의 NCMA 양극재로, 테슬라향 공급이 거론되는 제품이다. 이는 엘앤에프가 사실상 독점적인 공급 지위를 유지해 온 제품이다. 엘앤에프는 LG화학의 진입 가능성에도 3분기 중 독점적 공급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했고, 46파이 등 출하 확대로 이원화 영향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정체됐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유럽을 중심으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본원적인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북미발 ESS 수요 확대로 국내 업체들의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면 다시금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개선하는 구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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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국내 대리인 신고 '앤트로픽'뿐…정부, 해외 AI 기업과 연내 회동
과기정통부, 신고 지연 배경 점검·공식 지정 독려…운영 기준 정비도 병행 정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상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AI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독려에 나선다. 실무 협의 채널은 이미 운영되고 있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등 제도의 공식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주요 해외 AI 사업자들과 회합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본법에 따른 국내 대리인 지정·신고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를 듣고 제도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상 사업자들의 조속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AI 기본법 제36조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AI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한다. 전년도 총매출 1조원 이상이거나 AI 서비스 부문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국내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과기정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를 모두 마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앤트로픽이 유일하다. 구글은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오픈AI 등은 아직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AI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법인 보유 여부보다 실제 서비스 운영 주체가 중요하다"며 "국내 법인이 있더라도 해외 본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본사와 정부를 연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들이 정부와 이미 AI 기본법 관련 협의 채널을 운영해 온 점이 신고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기업들이 법 시행 이전부터 정부와 AI 기본법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참여한 만큼 국내 대리인 지정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부는 실무 협의와 별개로 공식 지정 절차는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은 규제 당국과 이용자가 국내 연락창구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자 제도 안착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큼, 대상 사업자들의 신고를 장기간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제도 운영기준도 구체화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 국내 대리인 제도 운영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해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과 업무 범위, 처리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시행령·고시 정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전자상거래법 등 국내 유사 제도와 유럽연합(EU)·미국·중국 등 주요국 입법례를 비교해 시사점도 도출할 계획이다. 국회에서도 제도 보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5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내 대리인 변경 신고 의무화,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담당자 지정 및 상시 연락체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일부 해외 사업자들이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 신고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025년 10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도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제도를 강화했다. 보호법상 국내 대리인 제도는 AI 기본법과는 별개의 제도지만 해외 사업자의 국내 연락 창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개정 보호법 경우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인 해외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이 있으면 그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위가 보호법 개정 시행에 앞서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엔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반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로보락, 쉬인 등 16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을 두고도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 해당 국내 법인으로 변경을 권고받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미 해외 사업자들과 실무적인 소통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대리인 지정과 신고 절차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자들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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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부모님께 미안"…얹혀사는 취준생들, 독립 미루는 이유
진학사 캐치, 이용자 1615명 조사 10명 중 4명 "부모와 함께 사는중" 4명 중 3명 "취업 이후에도 '동거'"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모와 함께 사는 취업준비생 4명 중 3명은 소득이 생겨도 곧바로 독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 10명 중 8명은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었다. 절반 가까이는 집안일도 부모가 대부분 도맡았다.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데다 부모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점이 동거를 이어가려는 배경으로 꼽혔다. 7일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이용자 1615명을 대상으로 거주 형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가운데 44%인 709명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산다는 응답은 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구·지인과 산다는 응답이 5%, 배우자·연인이 3%, 기타 1% 순이었다. 조사는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다. 부모와 사는 이유는 경제적 부담보다 '독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란 응답이 더 많았다. 부모와 동거하는 구직자 가운데 48%가 이 같이 답했다. 소득·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37%를 나타냈다. 10%는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위해서'란 이유를 들었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어서'라는 응답은 4%를 차지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비중이 컸다. 응답자 중 54%가 용돈이나 생활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받았고 21%는 필요할 때 비정기 지원을 받았다. 이들 응답을 합하면 총 75%에 이른다. 서로 생활비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22%, 오히려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탠다는 응답은 3%로 나타났다. 가사는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됐다. 48%는 집안일을 부모가 대부분 담당한다고 답한 것. 부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눠 한다는 응답은 29%, 본인이 대부분 맡는다는 답은 23%에 그쳤다. 취업 이후 소득이 생겨도 부모와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42%로 적지 않았다. 32%는 목돈을 마련할 때까지만 함께 살겠다고 답했다. '소득이 생기면 곧바로 독립하겠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11%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답을 내놨다. 동거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으로 조사됐다. 부모와 사는 응답자 중 61%가 주거·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꼽았다. '심리적 안정감'은 12%,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11%로 뒤를 이었다. 6%는 '식사·청소 등 생활적인 도움'을 장점으로 지목했다. 부모와의 관계도 단순한 경제적 의존에 그치지 않았다. 45%는 부모와 '모든 일상과 감정을 공유하는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답했다. '생활·주거 등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 관계'라는 응답은 20%, '함께 살면서도 각자의 생활과 결정을 존중한다'는 응답은 19%를 차지했다. '취업·진로 같은 중요한 결정을 상의하는 관계'라는 답은 15%였다. 불편함도 있었다.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사생활 보장이 어렵다'는 응답이 51%로 절반을 넘었다. 20%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털어놨다. 정서적·경제적 독립이 늦어질까 걱정된다는 답은 13%를 차지했다. 김정현 진학사 캐치 본부장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모는 청년에게 경제적·생활적 지원자이면서 진로와 고민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정서적 지원자의 역할도 하고 있다"며 "취업이나 소득 발생만으로 곧바로 독립하기보다 부모와의 동거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 준비와 사회 진입을 이어가려는 청년의 인식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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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7년간 18번의 큰 변화"…라이엇게임즈가 밝힌 'TFT' 인기 비결은
8월 7일부터 더현대 서울서 '와일드 팬페스트' 개최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 견줄만큼 인기를 누리는 '전략적 팀 전투'의 흥행 비결로 끊임없는 '변화'가 꼽혔다. 라이엇게임즈는 7일 오전 더현대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출시 7주년을 맞이한 '전략적 팀 전투(TFT)'의 주요 성과를 조명하고 오프라인 이벤트인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브리짓 브레넌 TFT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총괄, 아만다 잭슨 TFT 소셜 미디어 리드 겸 '신비의 숲' 커뮤니티 리드, 김준우 TFT 한국 퍼블리싱 리드, 정하림 TFT 커뮤니티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좌측부터) 아만다 잭슨 TFT 소셜 미디어 리드 겸 '신비의 숲' 커뮤니티 리드, 브리짓 브레넌 TFT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총괄, 김준우 TFT 한국 퍼블리싱 리드, 정하림 TFT 커뮤니티 매니저. [사진=문영수 기자] '전략적 팀 전투(TFT)의 인기 비결로 '변화'가 꼽혔다. [사진=문영수 기자] 라이엇게임즈가 2019년 선보인 TFT는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IP를 바탕으로 한 오토배틀러 게임이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 3억명이 즐기는 인기 게임으로 자리매김했다. 매년 3번의 신규 세트, 7년 간 총 18번의 각기 다른 테마를 갖춘 세트를 선보이며 역동적인 변화를 꾀한 점이 인기 요인으로 꼽혔다. TFT는 출시 7주년을 맞아 언리얼 엔진 전환 및 전용 PC 클라이언트 도입 등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PC 클라이언트는 TFT 이용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로, 오는 10월 9일 출시를 앞두고 있다. 브리짓 브레넌 TFT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총괄은 "PC 클라이언트는 보다 쾌적한 플레이 경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TFT 만의 플레이 경험과 TFT 다운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언리얼 엔진 전환 계획도 밝혔다. 단순한 시각적인 업그레이드 뿐 아니라, TFT의 영속적인 서비스를 위한 투자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브리짓 총괄은 "언리얼 엔진 전환은 시각적인 업그레이드 뿐 아니라 TFT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며 "전세계 플레이어들 역시 저희만큼이나 TFT의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라이엇게임즈는 TFT 커뮤니티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았다. TFT는 전 세계의 수많은 이용자가 즐기는 게임답게 다양한 인터넷 '밈'을 양산했다. TFT 모바일 출시 당시 광고 음악이 파생시킨 'DUDUDUNA' 밈을 비롯해 TFT 인플루언서와 콜라보로 진행한 영상은 조회수 792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TFT 이스포츠 현황도 소개됐다. TFT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에 이어 라이엇게임즈의 인기 이스포츠 종목으로도 거듭났다. TFT 이스포츠는 하나의 세트가 진행되는 동안 국내 대회를 시작으로 지역 대표 선발전을 거쳐 세계 챔피언을 가리는 '전략가의 왕관'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TFT는 3년 연속 이스포츠 월드컵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이스포츠 시범 종목으로도 선정되기도 했다. TFT가 언리얼 엔진으로 전환된다. [사진=문영수 기자] TFT PC 클라이언트가 10월 9일 출시된다.[사진=문영수 기자] 라이엇, '와일드 팬페스트' 개최…다양한 체험과 이스포츠까지 라이엇게임즈는 TFT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오프라인 이벤트인 '와일드 팬페스트'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순차적으로 한달간 진행한다. 8월 7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하는 TFT 와일드 팬페스트 in 더현대 서울은 단일 게임 IP가 더현대 서울의 '사운드 포레스트'를 장식한 첫 사례로, 사전예약 시작 약 10분만에 전 일정이 조기 마감됐다. 더현대 서울 5층 사운드 포레스트에서 △TFT 신규 콘텐츠 체험 △정상급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대회 △인플루언서 이벤트 △아티스트 공연을 진행하며 6층에서는 실물 트레이딩 카드 게임 '리프트바운드' 전시 존을 운영한다. 8월 8일 '무대 존'에서는 국내외 정상급 프로 선수들이 참여하는 'TFT 코리아 인비테이셔널'이 열린다. 한국의 '서일' 박찬서와 '스틸로 오브 보라' 김주한은 비롯해 '전략가의 왕관' 2회 우승을 차지한 일본의 '타이틀', 베트남에서 TFT 인기를 주도하는 'YBY1' 등 세계적인 선수들이 방한해 실력을 겨룬다. 김준우 TFT 한국 퍼블리싱 리드는 "TFT 플레이어라는 자부심, 게임과 이스포츠의 선순환 구조, 한국에서 체험하는 TFT 이스포츠의 열기를 체험하실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정하림 TFT 커뮤니티 매니저도 "더현대 서울의 사운드 포레스트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공연들까지 하루종일 머무르며 눈과 귀가 호강하는 축제를 경험하실 것"이라고 했다. 아만다 잭슨 TFT 소셜 미디어 리드 역시 "이번에 한국 서울에 처음 방문해서 너무나 감회가 새롭다"라며 "TFT 커뮤니티와 함께 새로운 이벤트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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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스닥 상폐 위기 기업 ‘속출’…“정상 기업 퇴출 막아야”
코스닥 흑자 상장사 상폐 예외 추진 배경 시총 200억 미만 143곳, 연초比 2.5배 급증 이달 11일부터 관리종목 지정 대상도 급증세 흑자기업도 우려…벤처업계 제도 보완 요구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0.84포인트(1.47%) 오른 748.19에 시작한 4일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 지수는 오전 중 상승폭을 늘리며 760선을 회복하고 있다. [연합] 코스닥 상장사인 첨단소재 부품업체 웹스는 3일 기준 시가총액이 178억원이다. 시총 20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웹스는 적자에서 2023년 흑자로 전환한 후 3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55억5000만원, 올해 1분기 영업익도 7억7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웹스 역시 높아진 상폐 요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상폐 위기가 불거지면 재차 주가 압박 요인이 된다. 악순환이다. 코스닥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시총 기준 미달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상장유지 시총 기준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강화되면서 관리종목 지정 대상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 침체로 정상 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닥 상장사(스팩·우선주 제외) 1746곳 가운데 시총 200억원 미만 기업은 143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약 8.2%에 해당한다. 연초 57곳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시총 기준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우려도 급증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시총 기준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를 낸 코스닥 상장사는 30곳에 달했다. 시총이 25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 지정 우려 공시 대상이 된다. 관리종목 지정 사례도 급증했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4곳으로, 6월(3곳)보다 11곳 증가했다. 이달 들어서도 벌써 5곳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시총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1일부터 급증할 전망이다. 시총 기준이 200억원으로 상향된 이후 30거래일이 경과하는 시점으로 시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들이 관리종목으로 대거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한 상폐 개혁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시총 요건이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시총 기준을 30거래일 연속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폐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이 시총 요건과 관련한 제도 보완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코스닥 시장 전반의 침체가 자리한다. 코스닥지수는 연초 925.47에서 전날 737.35로 20.33%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48.49%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지난달 코스닥시장에는 서킷브레이커가 두 차례 발동되는 등 급락세가 이어졌고지수는 월간 기준 21% 넘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이후 개인투자자 자금이 레버리지 상품으로 쏠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공백이 심화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시장 개설 이후 최대 소외 경험 중”이라면서 “하락 국면의 특이점은 미·이란의 지정학적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크게 부정적인 이슈 없이 시장 하락이이어지고 있는 점과 함께 기존 케이스에서 하락 구간 주요 수급 주체였던 개인의 이탈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한 5월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코스닥 시총은 633조3860억원 감소해 35.27% 줄었다.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도 5월 15조5661억원에서 지난달 6조1161억원으로 급감했다. 시장에서는 기업의 기초체력과 무관하게 거래대금 감소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정상 기업까지 상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는 “지난달 코스닥 급락으로 시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며 “실적과 무관하게 상폐 위험에 놓인 기업들이 생기면서 코스닥 상장사 대표들 사이에서도 불만과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벤처업계는 상폐 요건 강화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상폐 제도와 관련해 시총 등 정량지표만으로는 혁신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며 제도 시행 유예와 기준 재검토를 금융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정지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주요 시장도 개선계획 제출 요구와 개선기간 부여, 질적 심사 등을 통해 계속상장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제도 역시 정량 기준 강화와 함께 심사 절차의 일관성과 공시정보의 충실성, 투자자 보호장치가 꾸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이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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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관 3700억대 매수세…코스닥, 3거래일 연속 매수 사이드카
올 들어 매수 17회·매도 13회 등 총 30번 발동…시총 상위 종목 모두 강세 급등세를 보인 4일 코스닥시장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4일 오전 급등세를 보인 코스닥시장에 '매수 사이드카'(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를 발동시켰다. 7월28~30일까지 3일 연속 약세로 장을 마쳤던 코스닥은 이후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 급등은 기관의 매수세가 주도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시점은 오전 10시47분51초다. 올 들어 코스닥 사이드카는 총 30번 발동됐으며 매수 17회, 매도는 13회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 발동 기준은 코스피150 선물 가격이 6%, 코스닥150 지수가 3% 이상 상승한 뒤 1분 동안 지속될 때다. 발동 당시 코스닥150지수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6.09%(76.90포인트) 오른 1339.10, 코스닥 150지수 가격은 6.50%(81.33포인트) 오른 1332.12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이차전지 등 시총 상위 종목이 고르게 상승세다. 시총 1위 알테오젠은 오전 11시27분 기준 7.40% 뛰었고 에코프로(5.30%)·에코프로비엠(3.82%)도 강세다. 이밖에 리노공업(3.09%), HLB(9.22%), 에이비엘바이오(12.82%) 등도 오른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보다 35.68포인트(4.84%) 오른 773.03 선을 오가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98억·1957억원을 팔고 있지만 기관이 3701억원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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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100억 벌어도 세금은 몇억밖에”…이재명, 부동산 세제 개편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고가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겨냥해 “100억원대 양도소득이 생겨도 세금은 몇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조세 형평성을 강조했다. 전날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한 데 대해 직접 국민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지만,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재의 양도소득세와 관련, “주거 보호의 취지에도 안 맞는다. 부동산 투자,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그런 건 조정을 하긴 해야 한다는 게 많은 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께 세금 얘기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다”라며 “그러나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계기로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과 관련해서는 “왜 또 다주택자에게 사실상 (중과 유예) 연장을 하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설명을 안 했느냐.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잘 해주면 좋겠다” 면서 “정책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결정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하면 단호하게 해야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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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코스피, 약보합 출발해 하락 반전…반도체 약세 지속
서울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사진=연합뉴스) 코스피가 미국 빅테크 급등에 힘입어 1%대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날 5% 넘게 급락한 뒤 반등을 시도했으나 외국인 매도와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6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99.13포인트(1.58%) 내린 6158.32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93.93포인트(1.50%) 오른 6351.38로 출발했다. 오전 9시 2분에도 1.38% 상승한 6343.56을 기록했지만 이후 매물이 출회되면서 상승 폭을 모두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앞서 전날 코스피는 5.12% 급락한 6257.45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각각 2조8263억원, 1조9475억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4조6527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도체 업종은 8.4% 떨어졌다. 간밤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1.32% 오른 5만3178.4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8%, 나스닥지수는 2.13% 상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 계획을 취소하고 협상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제유가는 급락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5.1% 떨어진 배럴당 80.3달러, 브렌트유는 7.0% 하락한 83.8달러를 기록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686%로 소폭 내려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각각 4.9%, 4.6% 오르는 등 미국 증시에서는 빅테크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인공지능(AI) 설비투자가 매출과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다. 반면 반도체주는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추가 증설 가능성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마이크론은 장중 약세를 보이다 0.8% 상승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0.7% 하락했다. 장 마감 뒤 실적을 발표한 팔란티어는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를 웃돌고 연간 전망치를 높이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14% 안팎 급등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7월 폭락과 전날 급락에 따른 과매도 인식, 유가와 금리 하락 등이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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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모로코, 세우타 난민 유도설 부인…"즉시송환 제한한 스페인 결정이 오해 야기"
"월경자는 세우타 4만명·멜리야 1135명…확인 사망자는 11명"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종합적 대응…이주 문제는 공동책임" 모로코 야당 "모로코 심각한 불평등이 이번 비극 근본 원인" [프니데크=AP/뉴시스] 2026년 7월31일(현지시간) 모로코 북부 프니데크에서 스페인령 세우타로 넘어가려던 사람들이 해변을 걷고 있다. 2026.07.31.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모로코 내무부는 2일(현지시간) 스페인령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월경 사태를 모로코가 방관하거나 유도했다는 관측을 부인했다. 국경 장벽이나 방책 등 물리적 시설을 침범하지 않고 헤엄쳐 스페인 영토에 들어온 비정규 이주민에 대한 즉시송환 조치를 제한한 스페인 대법원의 결정이 법적 제재 없이 유럽에 쉽게 입국할 수 있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모로코 일간 르 마탱에 따르면 라시드 엘 칼피 내무부 대변인은 2일 오후 라바트에서 세우타 사태 관련 언론 브리핑에 나서 "모로코 당국은 사태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경계와 비상동원 수준을 높였으며 치안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며 "육상과 해상 감시를 확대해 상황을 통제하고 인명을 보호하며 공공질서와 국경 안전을 유지하려 했다"고 했다. 칼피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허위·왜곡 정보와 인신매매 조직의 활동, 법률·행정 자료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스페인 대법원 결정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해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일부 이주 시도자들이 수영으로 국경을 넘으면 즉시송환을 피할 수 있다고 믿게 됐다"며 "그 결과 수영이 이번 사태에서 두드러진 비정규 이주 방식으로 등장했다"고 했다. 모로코 내무부는 6만명 가량이 세우타 국경을 넘었고 이 가운데 72명 이상이 숨졌다는 스페인 정부의 발표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월경 사태 이후 국경검문소를 거쳐 모로코로 자진 귀환한 사람만 6만9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모로코 내무부는 출발 지점에 설치된 현장 감시·추적 장치를 토대로 인원을 산출한 결과, 세우타로 향한 사람은 4만명 가량이고 또다른 북아프리카내 스페인 자치령인 멜리야로 향한 사람은 1135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칼피 대변인은 "모로코 측이 확인한 사망자는 현재 11명"이라며 "1명은 세우타 암석 지대에서 추락 후 사망했고 10명은 익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세우타 당국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서는 "공식 협력 채널을 통해 데이터의 진위, 실제 피해자 수, 신원과 국적을 계속 확인 중”이라고 했다. 그는 "스페인 측과 협력해 세우타와 멜리야로 월경한 이들의 귀환도 진행 중"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경위와 배후를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주 문제는 공동책임과 실질적인 국제연대, 부담 분담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접근법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다"며 "모로코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신뢰할 수 있고 책임 있는 협력국으로 남겠다"고 했다. 그러나 모로코공산당을 계승한 진보사회주의당(PPS)은 "계층과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심각한 부의 분배 불평등이 이번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며 "학업의 기회도, 일자리도 얻지 못한 15∼35세 청년 400만명이 겪는 절망이 이번 사태를 촉발했다"고 비판했다. 스페인 일간 엘 파이스는 모로코 내무부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세우타에 마련된 임시 영안실에는 이미 88명의 시신이 안치돼 있다"며 "양측이 현재까지 파악한 사망자는 모두 99명에 이른다"고 타전했다. 서방 언론은 모로코가 스페인이 알제리와 협력를 강화하는 것에 반발해 국경 통제를 느슨하게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모로코 당국이 월경 시도자들에게 세우타로 향하는 길을 안내했다는 주장을 타전하기도 했다. 모로코와 알제리는 서사하라 영유권 등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엘 파이스는 지난 2021년 5월 8000명이 넘는 이주민이 세우타에 불법 월경했을 때도 스페인이 서사하라 독립운동 단체인 폴리사리오전선의 지도자 브라힘 갈리를 비밀리에 입원시킨 데 대한 모로코의 보복이라는 분석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카리마 벤야이시 주(駐)스페인 모로코 대사는 당시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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