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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0대 직장인 "1년 뒤 독립하고 싶은데… 결혼·내 집 구입 자금은 어떻게?"[재테크 Q&A]
독립은 결혼 후로… 지출 줄여 3년간 7000만원 저축 Q. 7년차 직장인인 30대 A씨는 현재는 부모님 집에 살고 있지만 1년 뒤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도 꾸준히 납입하고 있고, 일부 진행 중이던 투자는 현재 중단한 상태다. 다만 향후 결혼과 주택 구입도 계획하고 있어 독립에 따른 주거비 증가가 다른 재무 목표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다. 현재 자산과 저축 여력으로 1년 뒤 독립해도 괜찮을지, 이후 결혼.주택 구입 자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상담을 신청했다. 30세 A씨 월 수입은 31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없다. 고정비로 보험료 13만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용돈·식비·생활비(40만원), 통신비(4만원), 교통비(3만원) 등 47만원씩 쓴다. 점심식대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다. 저축은 적금 190만원, 주택청약 2만원, 연금저축 10만원씩 납입 중이다. 나머지 지출은 미파악 상태다. 자산은 입출금통장 2000만원, 예적금 6000만원, 주택청약 400만원, 주식 21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등 총 1억11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지출은 1000만원이다. A.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 생애주기 내 지출 발생 가능 항목들을 정리하면 △결혼 △자녀 출산 △주택 구입 △자녀 교육 △자녀 결혼 △노후 준비 등이 있다. A씨가 고민 중인 '독립'도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독립하면 월세나 전세대출 이자를 비롯해 식비, 관리비, 교통비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결혼이나 내 집 마련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 수 있다. 금감원은 A씨가 직장에서 식대를 지원받고 부모님과 거주하면서 별도의 가정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아 월 생활비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비정기지출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축 규모를 늘리려 했지만 비정기지출 때문에 목표 저축액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그간의 지출 내역 분석을 토대로 A씨에게 비정기지출은 연간 760만원 이내로 줄이되, 월 고정·변동지출은 현재 수준인 60만원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했다. 통장은 △자동이체 △생활비 △비정기지출 전용 통장으로 쪼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돈·식비(월 40만원)는 주 단위 지출 계획을 세우고, 비정기지출 역시 연간 예산에 맞춰 월 가용자산에서 별도로 적립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A씨에게 독립을 결혼 시점으로 미루기를 권했다. 비정기지출을 연 760만원으로 줄일 경우 A씨는 현재 월 약 187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 연간 소득 3720만원에서 월 고정·변동비 60만원과 연간 비정기지출 76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약 224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감원은 A씨가 독립할 경우 월세 50만원, 관리비 10만원, 식비 30만원 등 매달 약 9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월 저축 여력은 187만원에서 97만원으로 줄어든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을 하는 순간 주거 관련 비용이 상승해 저축액은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라며 "독립에 따른 비용을 결혼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목적으로 틀어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A씨에게 '3년간 7000만원 만들기' 목표를 제시했다. 한 해에 약 2300만원씩 모은다면 실현 가능한 규모다. 자금은 사용 시점에 따라 나눠 마련할 필요가 있다. 3년 내 필요한 결혼 자금은 원금 변동 위험이 낮은 적금으로 준비하고, 5년 이후를 바라보는 주택 구입 자금은 ISA를 활용해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독립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결혼과 주택 구입 등 향후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재의 저축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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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주 새 최대 19%’ 원전 ETF 급등… 美우주항공은 하락세[ETF 스퀘어]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제안 호재 신규 원전 건설 확대 기대 맞물려 우주항공, 美 금리 불확실성 영향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원전 관련 상품이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과 국내 신규 원전 건설 확대 기대가 맞물린 영향이다. 반면 미국 우주항공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관련 ETF는 약세를 보였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4~28일 국내 상장 ETF 가운데 'TIGER 코리아원자력'이 18.69% 올라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ACE 원자력TOP10'(17.84%), 'HANARO 원자력iSelect'(16.33%), 'KODEX 원자력SMR'(16.00%), 'SOL 한국원자력SMR'(14.87%) 등도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원전 ETF 강세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측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인수가 성사되면 국내 원전 공급망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향후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는 원전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보도를 공식 부인했으며 구체적인 투자 구조나 지분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한국 정부와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확보하게 될 경우 국내 원전 공급망 업체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연속적인 북미 원전 프로젝트 참여와 수익 배분, 글로벌 대형 원전 건설시장 진출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확대 기대도 관련 상품의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ACE 코리아AI전력TOP10'은 14.97%, 'TIGER 코리아AI전력기기TOP3플러스'는 14.43% 상승했다. 이 밖에 'KODEX 건설'(14.76%), 'SOL 전고체배터리&실리콘음극재'(14.25%), 'KODEX 2차전지핵심소재10'(13.76%)도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하락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코스피200을 매수하고 코스닥150을 매도하는 전략의 'KODEX 200롱코스닥150숏선물'로 7.32% 떨어졌다. 미국 우주항공 관련 ETF도 하락률 상위권에 몰렸다. 'KODEX 미국우주항공'은 5.50%, 'TIGER 미국우주테크'는 5.37%, 'KODEX 미국드론UAM TOP10'은 5.18%, 'SOL 미국우주항공TOP10'은 4.89% 각각 떨어졌다. 같은 기간 로켓랩은 11.27%,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13.05%, AST스페이스모바일은 15.44% 하락했다. 아처 에비에이션과 조비 에비에이션도 각각 8.73%, 7.30% 내렸다. 우주항공 ETF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성장기업을 다수 편입한 만큼 미국의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관련 종목의 매도세를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AI 반도체 상품도 부진했다. 'PLUS 글로벌HBM반도체'는 5.97%, 'HANARO 미국AI메모리반도체TOP4+'는 5.08%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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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RF머트리얼즈 "AI 광통신 특수 본격화"
남동우 대표 인터뷰 루멘텀에 부품 패키지 단독 공급 내년 생산능력 2.5배로 확대 올해·내년 매출 50% 이상 성장 “미국 최대 고객사인 루멘텀이 내년에 요청한 물량이 올해의 약 2.5배로 증가합니다.” 남동우 RF머트리얼즈 대표(사진)는 30일 경기 과천 RF그룹 사옥에서 한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확산하면서 광통신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공장을 주야간으로 돌려야 내년 주문을 맞출 수 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 공급 증가 RF머트리얼즈는 5세대(5G) 통신 부품, 광통신 부품 등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특수 반도체 케이스(패키지)를 제조하는 회사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경영 실적은 뒷걸음질치고 있었다. 기대했던 국내외 5G 투자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회사가 다시 살아난 것은 AI 데이터센터 덕분이다. AI 데이터센터는 GPU와 서버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 광신호를 증폭하는 펌프레이저와 광 트랜시버를 사용한다. RF머트리얼즈는 이런 펌프레이저와 광 트랜시버를 보호하는 패키지를 제조·판매한다. RF머트리얼즈는 10년 전부터 미국의 광통신 기업 루멘텀 협력사로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 미·중 패권 경쟁으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막히면서 RF머트리얼즈가 반도체 패키지를 루멘텀에 단독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멘텀은 지난 3월 세계 1위 GPU 업체 엔비디아로부터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를 투자받으면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광통신 업체다. 당시 엔비디아의 투자는 광통신산업을 AI 반도체 인프라 산업으로 재평가하는 계기가 됐다. ◇생산능력 2.5배로 확대 RF머트리얼즈는 루멘텀의 광증폭기에 들어가는 펌프레이저용 화합물 반도체 패키지를 공급하고 있다. 반도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내고 전기 신호를 연결하면서 습기와 오염을 막는 역할을 한다. 광통신뿐 아니라 무선통신, 레이저, 방산, 우주항공 등에도 쓰인다. 남 대표는 루멘텀과 협의할 때마다 공급 물량이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런 수주 물량은 고스란히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RF머트리얼즈의 지난해 매출은 641억원으로 1년 전 대비 44% 증가했다. 올해 매출은 1000억원, 내년엔 16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50% 이상이다. 남 대표는 “현재 경기 안산의 두 개 공장만으로는 늘어나는 주문을 감당하기 빠듯하다”며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RF머트리얼즈는 안산 공장을 통합해 약 9900㎡ 규모의 신공장을 짓는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착공해 내년 말 입주할 예정이다. 신공장이 가동되면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약 2.5배로 늘어난다. 남 대표는 “신공장 완공 전까지는 기존 공장을 주야간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표는 RF머트리얼즈의 전신인 메탈라이프의 공동창업자로, 약 20년간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 왔다. 앞으로 방산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RF머트리얼즈는 최근 안티드론에 들어가는 고출력 레이저 광원 모듈을 국산화했다. 남 대표는 “20년간 브레이징과 글라스 실링, 방열 소재, 적층세라믹, 도금 등 패키지 핵심 기술을 하나씩 내재화했다”며 “AI 광통신뿐 아니라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과천=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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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반도체 훈풍 탄 디자인하우스, 상반기 실적 ‘훨훨’
설계·생산 잇는 칩 가교 역할 에이직랜드, 매출 급증·흑자 전환 ASIC 개발·양산 늘며 성장 견인 에이직랜드 이미지 에이직랜드 제공 반도체 디자인하우스들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훈풍을 타고 올해 상반기 나란히 실적 개선을 이뤘다. 디자인하우스는 팹리스 업체가 만든 반도체 제품을 위탁생산을 맡는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도록 설계 등을 일부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연결하는 가교인 셈이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만 TSMC 공식 파트너인 에이직랜드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73% 늘어난 1137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만에 이미 지난해 연간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50억원을 올리면서 전년 동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에이직랜드의 호실적은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 프로젝트 확대와 양산 본격화에 기인한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매출 중 개발부문은 925억원을 기록했으며 양산부문은 212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20%에 육박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메모리 컨트롤러 양산 물량도 확대됐다. 에이직랜드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온 다양한 ASIC 개발 프로젝트와 함께 선제적인 대만 연구·개발(R&D)센터 투자, 두터운 거래처 신뢰가 쌓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말했다. 세미파이브 역시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94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109억원으로 적자 폭을 축소했다. 세미파이브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세미파이브는 올해 상반기 △ASIC 턴키 수주 △양산 △설계자산(IP) 등 3개 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구체적으로 양산을 전제로 한 ASIC 턴키 수주 확대와 독점 생산권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양산 구매주문서 확보, 데이터센터 사업자까지 확장된 저전력 IP 라이선스 반복 매출이 맞물리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양산부문 신규 수주는 423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주 212억원의 2배 수준이다. 분기별로는 1·4분기 156억원에서 2·4분기 267억원으로 늘었다. 개발부문 역시 매출 54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성장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인 에이디테크놀로지 역시 올해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 에이디테크놀로지는 이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23% 늘어난 82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6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메모리반도체뿐 아니라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개발과 양산 역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반도체 생태계에 포함된 디자인하우스 역시 호황 흐름을 타고 실적 개선이 이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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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보증 부담 던 신탁사, 정비사업 주도권 쥐나
HUG, 시공사 보증 요건 완화 신탁사 주도 현장 8년새 9배로 목동·여의도 등 우량 사업장 확산 수수료 덤핑·전문성 부족은 과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부동산신탁사의 영향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사업비 대출보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신탁사가 재개발·재건축 대행·시행을 하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은 최근 8년 새 9배가량 증가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정비사업 사업비 보증 시 신탁사 책임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특약 적용 대상의 시공사 요건을 20위에서 30위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신탁사가 HUG 보증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사업비를 위험액 산정에서 제외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종후자산 가치 대비 보증금액이 담보인정비율(LTV) 40% 이하이고 시공사 순위가 20위 이내여야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공사 범위를 30∼50위 이내로 넓혀줄 것을 요구해 왔는데 이번에 확대된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공 20위 이내이면 소수 대형사만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데 30위 이내로 확대되면서 중견 업체로 문호가 넓혀졌다"며 "시공사 범위 확대는 HUG가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시공사 요건을 30위 이내로 확대하면서 도급계약 당시 30위 이내였던 건설사가 보증 승인 시점에 순위가 떨어진 경우에도 35위까지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됐다. 이번 대출보증 요건 완화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됐다. 조합 방식의 여러 문제점으로 신탁방식 정비사업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당시 38곳에 불과했던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48곳으로 증가했다. 약 8년 동안 9.2배 증가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이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초우량 단지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빅5' 건설사들의 경우 주도권이 신탁사에 있기 때문에 신탁방식 정비사업 현장을 선호하지 않았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우량 입지 조합들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선택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대형사들도 이제는 '신탁사 시행-대형사 시공' 구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신탁사들도 신탁방식 정비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관련 인력 충원 및 재배치 등을 통해 조직을 강화 중이다.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14곳 신탁사가 사실상 신탁방식 시장에 다 뛰어들면서 수수료 덤핑 경쟁과 전문성 부족 논란은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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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랑·난지도 이전 난항… 탄천 '대체지·주민 반발' 산 넘어 산
서울시 1만3천가구 공급지 제안 물재생센터 이전지 찾기 어려워 과거 중랑·난지도 현대화로 선회 적격성 조사에 이전은 포함 안돼 이전비·주민 수용성 확보도 변수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마루공원 일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 사업화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안에서 대체부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서울 밖으로 시설을 옮길 경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강남구 일원동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하고 해당 부지(약 40만∼50만㎡)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대우건설이 지난 2023년 민간제안한 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적격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전 부지다. 물재생센터는 넓은 면적뿐 아니라 기존 하수관로와의 연결성, 처리수 방류 여건, 침수 대응 능력 등을 갖춰야 해 대체시설을 조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과거 중랑물재생센터도 민간투자 방식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업화되지 못했다. 서울시는 이후 현 부지의 노후시설을 지하화·현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재 2032년 준공을 목표로 2-1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탄천센터 역시 서울 안에서 이전지를 찾기 어려워 탄천 하류나 서울 외 지역까지 검토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본다. 과거 민간제안에서도 탄천 하류로 시설을 옮기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후보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와 주민 반발도 변수다. 서울시 소유인 난지물재생센터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부담을 고양시가 떠안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서울시가 2008년 중랑·서남·탄천센터의 현대화를 우선 추진하자 고양시와 주민들은 난지센터의 조기 현대화와 주민 지원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시설 개선이 늦어지면서 이전·전면 지하화 요구가 이어졌고, 2019년에는 주민들이 분뇨·음식물폐수 운반 차량의 출입을 막기도 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결국 전체 시설을 옮기는 대신 현 부지의 처리시설을 지하화·복개하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탄천센터를 옮기더라도 기존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현재 적격성 조사는 센터 이전·현대화만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가 제시한 주택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구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전사업이 확정돼도 별도의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용도지역 변경, 교통·환경영향 검토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추가 검토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구상이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친 공급계획이라기보다 용산공원 개발 논란에 대응해 제시된 정치적 대안에 가깝다고 평가한다. 이전 부지와 사업비, 주민 수용성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 물량부터 제시돼 현실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물재생센터는 좋은 시설이 들어올 때처럼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이전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전적인 논의나 문제 제기 없이 나온 방안인 만큼 현실적인 공급 계획이라기보다 정치적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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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000억 뛴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해법 보인다
입찰 직후 물가상승분 반영 여부 국토부, 법제처에 유권 해석 요청 예측불가 비용 선별해 증액 검토 협의땐 11월 우선시공분 착공 전망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이후 치솟은 공사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란 전쟁 발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현재까지 추산되는 원가 상승분은 6000억 원을 웃돈다. 공사비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컨소시엄 탈퇴까지 검토하겠다는 지역 건설사의 반발을 잠재우고 연내 착공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27일 법제처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쟁점은 입찰공고 이후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발생한 원자재·유류·인건비 상승분을 계약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느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품목·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본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 이후 발생한 원가 상승분을 계약금액에 선반영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공사기간 106개월, 총사업비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입찰을 공고했다. 올해 1~2월 진행된 입찰에 대우건설 컨소시엄만 참여하면서 두 차례 유찰됐고, 정부는 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컨소시엄은 기본설계와 해상 지반조사 등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입찰 직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유가와 철강재·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입찰공고 이후 올 6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는 5.8% 상승했다. 총사업비에 이를 단순 적용하면 추가 비용은 약 6200억 원이 넘는다. 대규모 해상 매립과 연약지반 처리에 선박·중장비를 집중 투입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유류비와 자재비 상승의 영향도 다른 토목공사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 13곳은 공사비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컨소시엄에서 탈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의 지분은 전체 컨소시엄의 약 13%다. 지역 업체들은 현재 사업비로 공사를 진행하면 업체별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떠안을 수 있다며 지난달부터 정부와 대우건설에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9월까지 유권해석과 공사비 협의를 마친 뒤 10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11월 가덕도 현장에서 우선시공분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법제처가 반영 가능하다고 판단해도 6200억 원이 그대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유류비와 원자재·해상운임 상승 등 시공사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비용을 선별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연 물가 상승분을 빼고 전쟁에 따라 이례적으로 빠르게 치솟은 물가 상승분 만큼만 계약 증액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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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20년 장기전세 만기’ 앞두고 입주민들 “주변 집값도 오르고 나이도 먹었으니 더 살게 해달라”⋯서울시 “형평성에 어긋나” 갈등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2026.8.3. 연합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에게 최장 2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던 장기전세주택의 첫 만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기존 입주자들의 계속 거주 요구가 불거지면서 공공임대주택 순환 공급 원칙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입주민은 집값·전셋값 상승과 고령화 등을 이유로 거주기간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계약에서 정한 거주기간을 연장하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자의 거주 기회가 줄어들고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장기전세주택은 장기전세Ⅱ ‘미리내집’을 포함해 총 3만7천712가구다. 이 가운데 순수 장기전세주택은 2만746가구이며 국민임대 전환분 1만661가구, 공공임대 전환분 6천305가구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장기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서에도 최장 거주기간이 20년이고 분양 전환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됐다. 영구적인 거주권이나 향후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공급된 주택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이 기간을 모두 채운 가구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만기 물량은 내년 310가구에서 2028년 682가구, 2029년 1천747가구, 2030년 2천452가구, 2031년 4천170가구로 빠르게 늘어난다. 5년간 총 9천361가구가 순차적으로 최장 거주기간을 채운다. 일부 입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에서 20년 가까이 거주하는 사이 주변 주택 가격과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입주 당시 중년이었던 주민 상당수가 고령층에 접어든 만큼 달라진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기회를 줘 기존 생활 터전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전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들어 기존 장기전세에도 비슷한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장기전세와 미리내집은 정책 목적과 입주 대상, 지원 조건이 달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존 장기전세의 거주기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주면 해당 주택에 새로 입주할 무주택자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구조가 약화할 수 있다며 불가 원칙을 밝히고 있다. 장기전세 입주자의 평균 보증금은 3억4천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6억4천800만원의 약 54% 수준이다.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최장 20년간 주거 안정을 지원한 뒤 확보된 공공주택을 다음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만기 입주자에게 예외적으로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을 허용하면 동일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미 퇴거했거나 다른 주거지를 마련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앞으로 만기를 맞는 다른 입주자들이 잇따라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당초 정해진 계약조건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다만 만기 입주자 가운데 고령자나 저소득층 등 자력으로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서울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괄적인 계약 연장보다는 소득·자산 등 개별 여건을 고려해 다른 공공임대주택이나 주거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은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여러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라며 “그 혜택을 다수의 시민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혜택이 특정인에게 귀속된다면 장기전세주택을 확보하기 위한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의 명분과 취지도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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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풍 “KCGS는 박유경 지지” vs 고려아연 “KCGS 뺀 7곳은 백인규 지지”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영풍·MBK가 한국ESG기준원(KCGS)의 박유경 후보 찬성 권고를 앞세워 공세에 나서자, 고려아연은 KCGS를 제외한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 7곳이 모두 회사 측 백인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며 맞받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이날 오전 KCGS가 오는 9월 9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박유경 감사위원 후보 선임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백인규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냈다. 영풍·MBK는 KCGS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감사위원 선임의 핵심이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KCGS는 원아시아펀드 투자와 이그니오홀딩스 인수, 대규모 유상증자 등을 주요 지배구조 쟁점으로 거론했다. 감사위원이 회사 자금의 투자·사용 과정과 경영진의 이해상충 여부를 독립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백 후보에 대해서는 독립성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백 후보가 이사회 의장과 ESG센터장을 지낸 한국 딜로이트그룹이 고려아연 주요 전략사업의 재무실사에 참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박 후보에 대해서는 글로벌 자산운용사에서 책임투자와 기업지배구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경영진 견제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영풍·MBK는 “KCGS의 이번 권고는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핵심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실질적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점을 짚은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고려아연은 이날 오후 국내외 다른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 현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현재까지 의안분석 보고서를 내놓은 주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ISS와 글래스루이스, 이건존스 프록시서비스, PIRC, 서스틴베스트, ESG연구소, 한국의결권자문 등 7곳이 백 후보 선임에 찬성하고 박 후보에는 반대를 권고했다. KCGS만 백 후보 반대, 박 후보 찬성 의견을 냈다. 고려아연은 특히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로 꼽히는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모두 백 후보를 지지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날 공개된 다른 보도에서도 현재까지 주요 자문사 8곳 가운데 7곳이 백 후보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백 후보를 지지한 자문사들이 내세운 논리는 ‘전문성’이다. 백 후보는 한국과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딜로이트안진에서 약 30년간 파트너로 근무했다. 회계감사와 재무자문 경험을 토대로 감사위원회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한국의결권자문은 현재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백 후보를 통한 전문성 보강이 필요하다고 봤다. 글래스루이스도 백 후보가 회계와 내부통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국 양측은 같은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를 놓고 서로 다른 대목을 부각하며 맞붙는 모양새다. 영풍·MBK는 ‘KCGS가 박유경을 선택했다’며 독립성을 강조하고, 고려아연은 ‘KCGS를 제외한 7곳이 백인규를 선택했다’며 전문성과 다수 자문사의 지지를 앞세우고 있다.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다가오면서 감사위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둘러싼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영풍·MBK가 경영진을 견제할 ‘독립성’을 내세우는 데 맞서 고려아연은 회계·감사·내부통제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감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양측의 표 대결도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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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해공항 국제선 수요 몰리는데… ‘인천 환승’ 비효율 택할라
에어부산 인수하는 통합 진에어 일본·동남아 등 11개 노선 겹쳐 ‘비효율 제거’ 강조한 공시 두고 김해공항 감편 추진 우려 목소리 “동남권 충성 고객 잃게 될 수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동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에어부산 소멸로 김해공항 국제선 노선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인천공항 중심의 진에어가 통합 저비용항공사(LCC)의 ‘주인’이 되면서 김해공항 직항 대신 인천공항 환승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증권가에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산 여행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연결”하는 항공 서비스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에어부산 흡수합병 관련 공시에서 “비효율 제거”를 강조했다. “LCC 3사의 노선 네트워크 및 운항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합병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중복 운항 중인 노선에서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일본·동남아·중국 등 핵심 단거리 국제선 및 국내선에서의 운항 편수·운항시각(슬롯)·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의 국제선 중복 노선은 김해공항에 집중돼 있다. 한국공항공사의 7월 운항통계에 따르면 김해공항의 타이베이, 삿포로,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나리타), 세부, 방콕, 나트랑, 다낭, 울란바타르, 괌 등 11개 노선에서 진에어와 에어부산 운항이 중복된다. 반면 인천공항에서는 나트랑, 도쿄(나리타), 오사카, 후쿠오카, 보홀 등 5개 노선만 중복된다. 통합 이후 진에어가 중복 노선의 “비효율을 해소” 할 경우 김해공항 노선 다수가 감편될 가능성이 있다. 운항 시각 변경 등으로 동일 노선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는 조치가 일부 이뤄진다고 해도 전반적인 효율성을 감안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일부 노선은 감편이 불가피하다. 통합 진에어가 김해공항에서 신규 국제선을 적극 개설할 경우 전체 국제선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 거점 항공사’가 아닌 진에어는 다른 LCC와 같은 위치에서 경쟁해 김해공항 신규 노선 배분이나 슬롯 할당에서 우위를 점할 근거가 없다. 인천공항 중심의 진에어가 통합 LCC의 주인이 되면서 김해공항 직항 대신 인천공항 환승 노선 활성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에어는 “합병 이후 서울, 부산의 노선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주요 핵심 노선을 ‘셔틀화’해 소비자의 스케줄 선택권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선 인천공항을 허브로 두고 김해공항과의 연결노선 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하나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산 여행 수요를 인천공항에서 연결 가능하기 때문에 인바운드 유입 증가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의 관광 수요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김해공항 직항이 아니라 인천공항 환승을 제시한 셈이다. 통합 진에어가 본사 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동남권 시민들의 '충성도'를 급격히 잃게 될 수도 있다. 한 경쟁 LCC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에어부산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아서 에어부산에 비해 조금 낮은 가격을 설정해도 승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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