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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쓰레기통 왜 안 비우죠?” 27장짜리 민원 쏟아져…골머리 앓는 英 공무원, 무슨 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단순한 생활 민원도 인공지능(AI)을 거치면서 수십 페이지짜리 장문 민원으로 바뀌고 있다. 영국에서는 AI 챗봇을 활용해 법률과 판례 등을 덧붙인 민원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최근 영국에서 AI를 활용해 각종 규정과 법률 조항을 인용한 장문의 민원을 작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과거라면 A4 용지 한 장이면 충분했을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AI를 거치면서 판례와 법률 조항 등을 담은 19~27페이지 분량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과태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지 혜택 판정에 불복하는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퍼지고 있다. 문제는 민원 분량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AI가 잘못된 법률 조항을 인용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 공무원들이 관련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법률 자문까지 거쳐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있다. 지방 정부 변호사 협회는 급증하는 민원을 감당하려면 처리 인력을 현재의 두 배로 늘려야 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민원 처리량이 늘면서 답변과 처리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민원 분량을 제한하는 양식을 도입하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학교·정보공개 부서도 ‘장문 민원’ 몸살…AI의 순기능도 학교 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학교 지도자 협회에 따르면 학부모들이 AI를 이용해 장문의 불만 사항을 여러 건 제기하면서 교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영국 정보감독청(ICO)과 전국 데이터 보호 책임자 협회 역시 AI를 활용한 정보공개 청구가 늘면서 잘못된 법률 인용이나 복잡한 요청으로 인한 ‘숨겨진 업무량’이 증가하고 행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를 활용한 민원 작성이 모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신경다양인이나 자신의 의견을 글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AI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메일 중심으로 소통 방식이 바뀌면서 글쓰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민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다. 일부 공공기관과 기업은 AI가 작성한 장문의 민원을 다시 AI로 요약해 한 페이지 분량의 답변을 만드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시에 학부모나 주민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등 기존의 소통 방식을 되살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악성 민원 2만 건 시대, 선생님에게 변호사가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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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채권시장 '신중'…삼전 목표주가 주목하라? [백투백 인상]

시장은 백투백 금리인상보다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주목 "금리 상단 3.75%까지 열어둬야" "장기물 중립…단기 중심 대응 권고" 해당 이미지는 AI를 통해 제작됨. [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인상으로 '3% 금리 시대'를 맞은 가운데 시장에선 금리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지만, 금리 상단과 인상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경제성장률 개선과 열려있는 금리 상단, 중동정세 및 미국 금리 흐름 등을 고려하면 채권투자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3.3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788%에 거래를 마쳤다. 10년물은 연 4.284%로 4.6bp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이 국채선물을 대량으로 순매도하면서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하락분을 일부 되돌린 모양새다. 전날 금통위에서 연속 금리인상이 이뤄졌지만, 시장은 일단 '비둘기파적인 메시지'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특히 금리 상단에 대한 우려가 일부 희석된 만큼, 당분간 단기물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동결 소수의견 1명이 등장했고 조건부 금리전망에 3.75%가 없었다는 점은 정책금리 상단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재료"라며 "금통위 이전 시장이 최종금리 3.75%까지 우려했다는 점에서는 숏 포지션을 되돌릴 근거가 충분하다"고 짚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의 핵심 메시지는 백투백 인상을 통해 속도를 높이는 대신, 높이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선제적 대응이 전체적 긴축의 강도와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다. 다만 우리 경제성장률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중동정세에 따른 물가 상승 및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금리 상단을 3.75%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만·정성태 삼성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의 2027년 성장률 전망이 2.9%로 크게 상향된 만큼 최종금리 수준이 기본 전망(3.50%)보다 한 차례 더 높아질 가능성(3.75%)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삼성전자 목표주가 컨센서스 주목 채권 비중확대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단기물 중심의 대응을 이어가되 반도체주 목표주가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강 연구원은 "향후 채권시장이 추적해야 할 핵심 데이터로 2027~2028년 실적 전망이 반영된 삼성전자 목표주가 컨센서스를 제시한다"며 "2017~2018년 반도체 빅 사이클 당시에도 시장금리 주요 변곡점 형성에 큰 기여를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실적 악화가 반영된 삼성전자 목표주가 하향세는 채권시장 투자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연구원은 "삼성전자 목표주가 컨센서스의 의미있는 하락이 확인되기 전까지 장기구간은 중립, 단기구간 중심의 대응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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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롤러코스피' 멈췄지만…활력 위축에 7천선 문턱 걸린 코스피

지난달 사이드카 15회→이달 단 5회…지수 움직임도 미미 단일종목 레버리지 대책에 VKOSPI. 한달새 97.99→50.08 급락 변동성 잡혔지만 거래 활기는 '뚝'…일평균 거래량·회전율 올해 최저 "코스피, 기간 조정 후 반등 전망…다시 박스권 머물 가능성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PG)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지난달까지만 해도 '롤러코스터'를 방불케 하는 급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가 눈에 띄게 잠잠해졌다. 7월 내내 사흘에 이틀 꼴로 3% 넘는 등락을 보이던 지수는 이달 들어 급격히 변동성을 축소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도 지난달 15회에 이르렀던 것이 이달 들어서는 3분의 1 수준인 5회로 줄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의 시장쏠림과, 이로 인한 변동성을 더욱 증폭하던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으로 인한 문제가 크게 완화된 모습이다. 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조정과 맞물려 국내 주식시장이 초(超)고변동성을 보이자 지난달 31일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긴급 보완대책을 실시했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남긴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고 있다. 증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거래량과 거래대금 등 시장 활력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이 확연히 둔화한 것이다. 시장 거래량과 회전율이 나란히 감소한 가운데 코스피는 이달 들어 7천선 안착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롤러코스피' 증시…변동성 정점 찍은 7월 30일 연합뉴스가 코스피의 일별 등락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날은 22거래일 가운데 14거래일(64%)에 달했다. 거래일 약 3일 중 2일꼴로 지수가 3% 넘게 움직인 셈이다. 1월에는 이 같은 날이 단 하루였다. 이후 2월에는 7일,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변동성이 커진 3월에는 9일, 4월엔 3일, 5월엔 7일을 기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가 본격화한 6월에는 11일, 7월에는 14일까지 늘었다. 반면 규제가 시행된 이후인 이달을 보면 지난 28일까지 총 19거래일 가운데 8일(42%)만 코스피가 3% 이상 등락했다. 코스피가 5% 이상 급등락한 날의 수를 보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6월에는 7일, 7월에는 10일을 기록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단 3일로 줄었다. 올해 코스피가 하루 10% 이상 움직인 총 세 차례 가운데 두 차례는 7월에 몰렸다. 지난달 28일 코스피는 10.84% 폭락해 역대 2위 하락폭(732.09포인트)을 기록했고, 31일에는 반대로 17.91% 뛰어 역대 최대 상승률과 상승폭을 새로 썼다. 역대 1위 하락폭을 기록한 날은 지난 6월 23일(-910.71포인트)이다. [그래픽] 코스피 변동폭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1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5월 27일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인스타그램 @yonhapgraphics 지수 움직임이 잔잔해지자 시장 안전장치 발동 횟수도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는 6월 10회, 7월 15회 발동됐다. 7월 전체 거래일은 22일이었는데 7일을 뺀 나머지 일수에는 모두 사이드카가 울렸던 것이다. 올해 총 49차례의 사이드카 발동건수 중 절반이 넘는 25건이 6∼7월에 집중됐다. 반면 8월 들어서는 사이드카 발동이 5회에 그쳤다. 코스피가 전일 종가지수 대비 8% 이상 폭락한 채로 1분간 지속되면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 역시 올해 3월 두 차례, 6월 세 차례, 7월 네 차례로 지속적으로 횟수를 늘려가는 추세였으나, 이달 들어서는 한 번도 울리지 않았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도 지난 6월 말 장중 한때 97.99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28일에는 50.08로 내려왔다. 금융당국의 레버리지 대책 이전인 지난달 30일(86.18포인트)과 비교하면 불과 20거래일 만에 36.1포인트(42%)가 하락한 것이다. 코스피200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30일 기대 변동성을 연율화한 지표인 VKOSPI가 종가 기준 50으로 내려온 건 지난 4월 20일(50.32) 약 넉 달만 처음이다. 변동성 잡았지만 거래 활기도 '뚝'…다시 '박스피'? 문제는 변동성은 잡았지만 시장의 열기가 식는 걸 막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코스피는 지난 6월 19일 장중 9,385.59까지 치솟으며 '만스피'(코스피 1만 포인트)에 대한 기대를 키웠지만 이후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과 고점 부담 속에 지난달 29일 장중 5,262.77까지 추락했다. 이달 들어서는 저점 대비 상당 폭 반등했지만 7천선 안착에는 실패했다. 지난 18일에는 장중 7,216.62까지 올랐지만 결국 6천선에서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7천선을 웃돈 것은 지난달 23일(7096.89)이 마지막이다. 거래 위축도 두드러진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은 3억2천179만주, 일평균 거래대금은 25조7천568억원으로 둘 다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상장주식 회전율 역시 올 최저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 코스피의 일평균 상장주식 회전율은 0.54%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전체 상장주식 1천주 중 약 5.4주가 거래됐다는 의미다. 상장주식 회전율은 거래량을 상장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 간 주식의 '사고 팔고'가 적었다는 뜻이다. 코스피 일평균 회전율은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6월에는 0.82%였고 7월에는 0.72%였다. 지수 급락 과정에서 누적된 손실로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은 데다, 이후 반등세마저 주춤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 만회를 기다리는 이른바 '물린' 상태에 머물고 있는 까닭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외벽에 붙은 코스피 7천 안내문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00선을 돌파하며 장을 마친 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외벽에 코스피 7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5.6 ksm7976@yna.co.kr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다시 7천선을 넘어 전고점을 향하려면 레버리지 자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새로운 수급이 채워야 한다고 본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일부 종목으로의 쏠림을 배가시켰고, 이후 규제가 들어오면서 거래 규모도 줄었다"며 "이는 수급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지난 상반기와 달리 투자자들의 매물대기 잠겨있는 만큼, 향후 지수는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치는 '루트자'(√) 형태의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돼야 하는데 레버리지 지수상장펀드(ETF)로 들어올 수 있는 신규 자금 경로가 줄어든 만큼 반등 속도도 더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내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던 금융투자, 특히 ETF 쪽이 예전처럼 열심히 매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에 비해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다. 허 연구원은 "기업 이익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늘었지만, 내년부터는 증가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6월 코스피 고점이 내년 이익까지 상당 부분 반영한 수준이라면 추가 상승 기대감이 제한되면서 지수가 다시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거래 위축은 증권사에도 부담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 급증은 증권사의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확대를 이끌었지만, 최근처럼 거래대금 감소가 이어질 경우 3분기에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권사들의 3분기 실적이 상당히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각 증권사가 이 감소를 어떻게 메웠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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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서학개미 "안 살 이유가 없네"…10조 거침없는 매수

대형 ETF, 해외 기술주 집중 매수 원화 환율도 투자 흐름 변화 영향 사진=연합뉴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두 달 사이 미국 주식을 사들인 규모가 국내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조회일 기준)까지 약 두 달간 미국 주식을 70억3천879만 달러(약 9조7,135억원·환율 1,380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유가증권시장 순매수액(8조7,532억원)을 3,000억원 이상 웃도는 규모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사들인 금액(1조5,717억원)과 비교하면 약 6배에 달한다. 월별로 보면 개인은 지난 7월 한 달간 46억4,241만 달러어치를 사들인 데 이어 이달에도 지난 28일까지 23억9,637만 달러를 추가로 순매수했다. 두 달간 매수액을 합치면 상반기(1∼6월) 전체 순매수액인 98억6,780만 달러의 약 70%에 이른다. 7월은 코스피가 지난 6월 22일 역사적 고점(종가 9,114.55)을 찍은 뒤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선 시점과 겹친다. 6월까지 8,000대를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는 7월 둘째 날 7,000대로 밀렸고, 같은 달 중순에는 6,000대까지 떨어졌다. 지난 4∼5월 양도세 감면 혜택 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로 돌아왔던 서학개미(해외 증시 투자자)들은 지난 6월 다시 순매수(6억3,296만 달러)로 돌아선 뒤 미 증시 투자를 재차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일간 수익률을 3배로 추종하는 ETF '속슬'(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로, 순매수액이 30억632만 달러에 달했다. 이어 SK하이닉스 ADR(주식예탁증서)을 8억1,542만 달러어치 순매수했고, 알파벳과 스페이스X도 각각 6억4,717만 달러, 5억1,496만 달러어치 사들였다. 반대로 엔비디아는 7억4,89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했고, 팔란티어(6억1천540만 달러)와 마이크론(3억5,393만 달러), 마이크로소프트(3억2,230만 달러)도 매도 우위를 보였다. 삼성증권 신승진 투자정보팀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환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스피 변동성 확대와 반도체 주도주 하락으로 미국 주식으로 대체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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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아반떼 엔진 단 헬기, 수류탄 품은 드론…전쟁이 바꾼 K방산

무인전투차·로봇개·2000달러 자폭드론까지…'무인 전쟁' 기술 총출동 월드콥터코리아의 무인헬기 ‘카고맥스’. 지난 8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대형 화물용 무인헬기 '카고맥스' 뒤편의 덮개가 열리자 자동차에서나 볼 법한 엔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월드콥터코리아가 개발한 이 무인헬기에 장착된 엔진은 현대차 준중형 세단 아반떼에 쓰이는 1.6L 가솔린 엔진이다. 동체 길이만 6m 에 달하는 대형 화물용 무인헬기에 값비싼 항공엔진이 아닌 자동차용 가솔린 엔진을 얹은 독특한 조합은 참관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동차용 엔진을 장착한 카고맥스는 최대 450㎏의 화물을 싣고 최고 205㎞/h 속도로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다. 군수품 수송은 물론 산불 진화와 도서·산간 지역의 생필품·응급의약품 운송에도 활용할 수 있다. '카고맥스'를 출품한 월드콥터코리아 정창화 이사는 "처음부터 항공유를 구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에서도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주유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잘 날아간다"고 설명했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의 로봇개. 지상·공중 넘나드는 무인체계 '2026 무인이동체×민군협력 엑스포'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8월 27일 막을 내렸다. 첨단민군산업협회와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코엑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 등 국내외 80개 기업이 참가해 150개 부스를 꾸렸다. 2018년 무인이동체 전문행사로 출발한 엑스포는 올해 민군협력 분야로 외연을 넓혔다. 전시장에는 드론과 무인차량, 4족 보행로봇을 비롯해 대드론 체계와 국방 인공지능(AI), 통신·항법장치, 각종 센서 등이 총출동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쟁 이후 국내외에서 몸값이 치솟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는 바퀴 6개가 달린 무인전투차량 '아리온스멧'이 자리를 잡았다. 2022년 미국 해병대의 해외비교성능시험(FCT)을 거친 아리온스멧은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기종으로 선정돼 전력화를 앞두고 있다. 최대 450㎏의 화물을 싣고 한 번 충전하면 약 100㎞를 이동한다. 병사 대신 전방 정찰·수색과 군수품 수송, 부상자 후송, 화력지원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아리온스멧 옆에는 이보다 한층 덩치가 큰 후속모델 '그룬트'도 자리해 위용을 과시했다. 전기로 움직이는 아리온스멧과 달리 하이브리드 동력체계를 적용한 '그룬트'는 목표 항속거리가 아리온스멧의 3배인 290㎞에 달한다. 적재중량도 900㎏으로 아리온스멧보다 2배 더 커졌다. 전시장에서 만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미 해병대가 아리온스멧을 시험하면서 내놓은 의견을 그룬트 개발에 반영했다"며 "아리온스멧이 국내 육군에 공급할 제품이라면 그룬트는 해외 수출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의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부스에는 지상과 공중을 넘나드는 무인체계가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LIG D&A 측이 2024년 경영권을 인수한 미국 고스트로보틱스의 4족 보행로봇 '비전60'.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들어가 각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네 발 달린 로봇개다. LIG D&A 관계자는 "방산용으로 운용하려면 고온·저온과 방진·방수 등 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비전60은 이러한 군용 운용환경 기준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품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드론으로 대표되는 공중 무인체계는 이번 행사의 사실상 주인공이었다. 우크라이나전쟁과 이란전쟁 이후 드론의 역할이 단순 정찰에서 보급·수송·정밀타격·자폭 등으로 확대되면서 여러 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군집비행과 이를 무력화하는 대드론 기술이 핵심 군사기술로 떠오르면서다. LIG D&A 측은 이날 최대 40㎏의 화물을 싣고 1시간 이상 비행하는 수송드론 'KCD-40'과 소형 정찰·타격 복합형 드론 'MPD'를 선보였다. MPD는 무장을 탑재하면 약 30분, 정찰용으로는 최대 90분간 비행할 수 있다. LIG D&A 측은 "현재는 1대만 전시했지만, 앞으로는 지휘 드론 1대가 전체를 제어하고 나머지 4대가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5대 군집비행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 D&A 같은 방산 대기업들이 다목적·군집 무인체계를 선보였다면 스타트업들은 자폭·공격용 드론의 가격과 무게를 낮추거나 효율을 최대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론기업 '더피치'는 기체 프레임을 골판지로 만든 1㎏ 안팎의 고정익 드론,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소형 폭탄 9발을 싣고 공중에서 차례로 투하하는 공격용 드론을 내놨다. '프리뉴'는 지난 7월 육군 교육용 상용드론 구매사업을 수주해 오는 12월 말까지 '판디온 Q500' 3792대를 납품한다. 함께 전시된 300㎜급 초소형 자폭드론 '판디온 Q330'은 전용 탄두 대신 군에서 사용하는 일반 수류탄을 장착하도록 구조를 단순화했다. 프리뉴의 한 관계자는 "소모성 공격용으로 사용할 경우 목표단가는 대당 2000달러 이하"라며 "비행제어장치부터 통신모듈과 카메라까지 국산화해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무인 전투차량. photo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여야 한목소리 "민군 협력 서둘러야" 이날 행사장에는 여야 의원들도 나란히 참석해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GPS(위성항법장치) 등 과거에는 군에서 첨단 기술이 나왔는데 이제는 민간에서 나온 기술이 군에서 극한환경 속 검증을 거쳐 민간으로 되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됐다"며 "민간에서 나온 기술이 대한민국 K방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예산으로 도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고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있는 임종득 의원(예비역 육군 소장)은 "냉전 해체 후 사라진 것만 같았던 전쟁이 빈발하면서 다시 전쟁의 시대로 접어든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며 "민간의 기술혁신이 국방혁신을 이끄는 시대가 된 만큼 민간의 첨단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국방에 접목하느냐가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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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퇴직금 막히자 감액배당, 이제는 RSU…회장님의 ‘돈 받는 법’

[재벌가의 보상 방정식]① 경영자 보상부터 대주주 배당까지 총수 일가 활용법 세법 바뀔 때마다 달라진 방식…RSU 규율 논의 필요 [AI 챗GPT] [이코노미스트 김정훈 기자] 2019년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지급된 퇴직금은 647억5000만원에 달했다. 대한항공에서만 494억5000만원이 나왔고 한진·한진칼·진에어에서 받은 퇴직금까지 더해졌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2024~2025년 실시한 감액배당으로 3600억원의 현금을 배당 받았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 주식도 등장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에서 부여받은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의 지난해 말 평가액은 2682억원에 달한다. 총수 일가가 회사에서 현금과 주식을 확보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다양해졌다. 경영자로서는 급여·퇴직금·RSU를, 대주주로서는 배당과 감자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대별 세제와 규제 변화 속에서 달라진 재벌가의 ‘돈 받는 법’을 살펴봤다. 초과·감액 방식으로 ‘수백억 배당’ 만들기 대한항공은 2015년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변경해 회장의 경우 월평균 보수에 직위별 지급률 6개월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회장으로 1년 일할 때마다 월급 6개월분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구조다. 여기에 조양호 전 회장의 39.5년 근속기간 등이 반영됐다. 조 전 회장의 퇴직금이 600억원대에 달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거액의 임원 퇴직금이 잇따르면서 세법상 규율이 강화됐다. 임원 퇴직금 가운데 세법상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식이다. 거액의 임원 퇴직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에도 한계가 생긴 셈이다. 오너가 주주라는 지위를 활용한 방식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차등·초과배당이다.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고 자녀 등 특정 주주에게 지분율보다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반도그룹 사례가 눈에 띈다. 반도홀딩스는 2014년까지 배당을 하지 않았지만 권홍사 회장의 아들 권재현씨가 2015년 지분 30.06%를 확보한 이후 2017년까지 3년간 639억원을 배당했다. 당시 권 회장이 자신의 배당을 받지 않는 차등배당을 실시하면서 상당액이 권씨에게 돌아갔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2016년부터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해 특수관계인이 더 받은 배당분이 있을 시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식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초과배당을 통한 부의 이전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방법은 유상감자다. 금복홀딩스는 2015년 발행주식 40만8000주 가운데 3만8900주를 소각하고 감자대금 200억원을 지급했다. 당시 김동구 회장 일가가 지분 전량을 보유하고 있어 감자대금은 모두 오너 일가에 돌아갔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유상감자는 과거 불균등 감자 등을 활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절세전략에도 활용됐다”며 “최근에는 관련 과세제도가 보완되면서 과거와 같은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해 특정법인 지배주주가 얻는 이익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보완됐다. 감액배당으로 3626억원…올해부터 과세 최근에는 감액배당이 주목받았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대신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활용 기업이 빠르게 늘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메리츠금융지주다. 메리츠금융은 2024~2025년 총 6890억원을 감액배당했고 대주주인 조정호 회장이 받은 금액은 3600억원을 웃돌았다. KISCO홀딩스 역시 감액배당을 실시하면서 장세홍 회장 일가에 100억원대의 비과세 배당이 돌아갔다. 다만 정부는 올해부터 상장사 대주주 등이 받는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배당소득세를 부여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최근에는 현금 대신 주식을 받는 RSU가 새로운 오너 보상 방식으로 떠오른 분위기다. RSU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 자체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올해 상반기 받은 보수 455억8000만원 가운데 375억9000만원이 RSU 관련 보상이었다. 2023년 부여 당시 약 28억원 수준이었던 주식 가치가 두산 주가 상승으로 실제 지급 시 13배 이상 커졌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의 규모는 더 크다.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솔루션에서 부여받아 아직 지급되지 않은 RSU의 시장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682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현재 손에 쥔 돈이 아니라 미지급 RSU의 평가액으로, 향후 주가와 지급조건 등에 따라 실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RSU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상법과 자본시장법상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스톡옵션과 달리 일반적인 RSU는 부여 대상이나 수량 등을 직접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미비한 데다, 부여 당시 주식 수가 정해지더라도 향후 주가가 오르면 최종 보상가치는 수백억~수천억원대로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오너 경영인에게 대규모 RSU가 지급될 경우 보상 규모의 적정성과 주주 통제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향후 제도적 과제로 꼽힌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그룹 총수 일가들은 과거 세제상 유리한 현금 배당 등의 방식을 많이 택했지만 이후 정부가 규제를 옥죄면서 최근에는 주식 보상 쪽으로 바뀌는 분위기”라며 “RSU 방식을 택하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조세당국도 이 방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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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中관광객 몰려오던 '핫플'이었는데…"망한 상권" 상인들 비명 [벼랑 끝 사장님]

"이미 망한 상권에 누가 오겠나"…심각한 이대 앞 상황 업종 제한 완화 3년 후에도 침체 올 상반기 폐업이 인허가보다 많아 "비싼 임대료에 새 점포 정착 불가" 이대 앞 상권 모습. 폐업한 가게들이 눈에 띈다. /영상=이정우 기자 "이미 망한 상권에 임대료도 높은데 누가 오겠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홍대나 연남동으로 가겠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25일 텅 빈 점포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과거 이대 상권은 대학생과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서울의 대표 상권이었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활기를 찾기 어려운 분위기다. 과거 중화권 관광객 사이에서는 이화(梨花)의 중국어 발음이 '돈이 불어난다'는 의미의 '리파(利發)'와 비슷하다는 속설이 퍼지며 이대가 관광 코스로 떠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관광객이 쇼핑할 의류·화장품 점포 등이 줄면서 그 발길마저 끊겼다. ◇ 1년 만에 폐업 더 많아졌다 그래프=신현보 기자 이대 근처 상권. 곳곳에 공실이 눈에 띈다. /사진=이정우 기자 29일 한경닷컴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의 일반·휴게음식점 인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현동에서는 올해 상반기 26곳이 폐업하고 17곳이 새로 인허가를 받았다. 폐업이 인허가보다 9건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폐업 18건, 인허가 31건으로 13건 순증했지만 1년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폐업은 전년보다 44.4% 늘었고 인허가는 45.2% 줄었다. 2021년 상반기에는 39곳이 순감했고 2022년에도 18곳이 감소했다. 2023~2025년에는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 "규제 풀리자 카페만 늘었다" 이대 일대는 2013년 수립된 신촌지구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의류·잡화점과 미용실 등이 권장 업종으로 지정됐다. 권장 업종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받았지만 음식점과 카페 등 다른 용도로 바꾸려면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해 사실상 입점이 제한됐다. 이대 근처 한 오피스텔 1층에 붙어있는 안내판. 다만 해당 층은 여전히 공실 상태였다. /사진=이정우 기자 서대문구는 2023년 음식점과 제과점, 공연장, 학원, 체육시설, 의원 등을 권장 용도에 추가해 업종 제한을 완화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 3년째인 현재까지 상인들이 체감하는 회복 효과는 크지 않다. 이대역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업종 제한이 풀린 뒤에도 상권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느낌은 없다"며 "과거에는 지역에 따라 카페가 들어오지 못했는데 규제가 풀리자 카페가 한꺼번에 늘어 경쟁만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생뿐 아니라 예전에 오던 관광객도 크게 줄었다"고 했다. 높은 임대료도 신규 점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음식점주 C씨는 "예전에나 이대 앞이 인기 상권이었지, 지금 이 근방에 올 사람이면 연남동으로 간다"며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는 비싸다. 그 돈을 내고 이곳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상가 다 지은 뒤 풀면 뭐 하나" 이대 앞 한 건물 모습. 큰 대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눈에 띈다. /사진=이정우 기자 규제 완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역 인근 공인중개사 D씨는 "큰 음식점이 들어오려면 층고나 환기·배수시설 등 기본적인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업종을 제한한 상태에서 상가를 모두 지어 놓고 나중에 규제를 풀면 다시 허물고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E씨는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 몇 년간 유지돼야 상권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최근에는 점포가 들어와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금방 나간다"며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임대료와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최근 서대문구 상권분석보고서에서 이대 상권에 대해 "주말 유동인구 대비 방문객의 소비 전환율이 미흡하다"며 "공원·보행로 등 보행환경 규모가 작아 일상적 체류 유도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정우/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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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진짜 불장은 이제부터?"…비트코인에 켜진 역대급 '상승 신호'

백훈종 대표 "비트코인, 유동성 공급 기대에 가장 먼저 반응"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선을 넘어선 25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6.08.25.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비트코인이 8만달러대를 회복한 가운데 이번 상승세가 본격적인 강세장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재매입) 확대가 유동성 공급 기대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백훈종 스매시파이 대표는 28일 유튜브 채널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에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진짜 이유는 장기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라며 "비트코인은 거시경제의 거대한 유동성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장기 국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바이백 규모를 회당 20억달러(약 2조7874억원)에서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한다고 밝혔다. 단기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기 국채를 직접 사들이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금리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조치다. 발표 직후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도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백 대표는 "비트코인은 이른바 유동성 화재경보기"라며 "실제 유동성이 풀리기 전에 시장에 돈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오르고,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 조짐이 나타나면 가장 빠르게 하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유동성 완화 환경이 본격화할 경우 비트코인 상승세 역시 더 가팔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이어진 비트코인 상승세가 '진짜 불장'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트코인은 2022년 '크립토 윈터(가상자산 혹한기)'를 거친 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당시 전고점을 뚫으며 10만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을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상승폭에 대한 평가는 달라진다. 달러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지만,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넘지 못했고 이후 2021년 수준까지 회귀했다는 것이다. 백 대표는 "미 재무부발 유동성 공급이 본격화하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금과 함께 화폐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자산으로 재평가되면서 금의 상승세를 따라잡으면 지난 3년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비트코인의 거대한 거시적 흐름을 봐야 한다"며 "지금부터 진짜 불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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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0
경제

“이자 감당 안되는데 110만원 더 내라뇨”…눈물 쏟는 자영업자, 연체는 ‘불보듯’

한은 기준금리 두달새 0.5%P 상승 자영업자 이자부담도 연 112만원↑ 연체 지표도 늘어…129개월만 최대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리는 유지 시중의 한 은행점포에 개인대출 창구가 표시되어 있다. [이승환 기자]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 폭과 같이 자영업자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할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총 3조6000억원, 1인당 평균 112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달 연 2.50%에서 2.75%로 올린 데 이은 두 달 연속 인상으로, 누적 인상 폭은 0.50%포인트다. 앞서 한국은행이 박성훈·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조8000억원 증가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56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 대출금리 상승 폭이 0.50%포인트로 커지면 연간 이자 부담 증가액은 총 3조6000억원, 1인당 평균 112만원으로 확대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 65.5%를 적용하고 모든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같은 폭으로 오른다고 가정해 이같이 전망했다. 다만 이는 실제 발생한 이자 증가액이 아니다. 기준금리가 0.50%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모든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즉시 똑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대출금리는 코픽스나 은행채 금리 등 지표금리와 금융회사의 가산금리·우대금리에 따라 달라진다. 변동금리 대출도 상품별 금리 변경 주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자영업자 대출의 65.5%가 변동금리인 만큼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로 이어질 경우 상환 부담은 커질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이미 1100조원에 근접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9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0.7% 증가했다. 신촌의 한 골목에 임대를 기다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이승환 기자] 연체 지표도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은 지난해 말 20조3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2조3000억원으로 2조원 늘었다. 연체율도 1.86%에서 2.04%로 올라 2015년 2분기 말 2.08% 이후 10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율 상승은 취약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말 저축은행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12.79%로 지난해 말 11.95%보다 0.84%포인트 상승했다. 2015년 1분기 말 14.01%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러 금융회사와 상품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금리 상승에 더 취약하다.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오르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2조1000억원, 1인당 평균 130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산출됐다. 전체 자영업자의 평균 증가액인 112만원보다 18만원 많다.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번 결정 과정에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고려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 계획에 취약차주 지원책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와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1.25%로 유지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 등에 따라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우크라이나폭염인공지능이재명대통령지방선거

2026.08.30
경제

부부 합해 10억? 안됩니다…삼성전자 임직원 대출 규정 보니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1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게 최대 5억원 대출을 지원하는 사내 주거안정 지원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사내 부부의 경우 한 건만 대출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갈아타기' 대출도 허용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신청을 받는다. 대출 실행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임직원이 대상이다.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원, 임차 시 최대 3억원을 개인 부담 이율 연 1.5%로 지원한다. 대상 주택은 25억원 이하이며,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 합의에 따라 마련돼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세부 기준이 공지되면서 회사 측이 마련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100개 이상의 질의가 접수되는 등 관심이 쏠렸다. 대출은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가능해 사내 부부는 한 건만 신청할 수 있다. 결혼 전 각각 대출을 받은 사내 커플이 혼인한 뒤 한쪽이 대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대출을 반환해야 한다. 1주택자인 임직원의 갈아타기도 허용된다.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조건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시점은 노사 합의일인 5월 27일 체결된 계약부터 지원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도 잔금일이 9월 1일 이후라면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분양권의 경우 5월 27일 이전 분양 주택이라도 이후 분양권을 매수했다면 분양권 매매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대출 한도는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유상 옵션 비용은 제외된다. 기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할 때는 대출 실행일까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가 완료돼야 하며, 이후 본인이 전입신고 후 실거주해야 한다. 이번 사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직접 적용받지 않는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100만원 단위로 부분 상환이 가능하며, 대출금을 전액 갚은 뒤 요건을 유지하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퇴직하거나 임직원 자격을 상실하면 퇴직일로부터 17일 이내에 잔여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한편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기존 다자녀(3명 이상) 대상이던 사내 주택대출(최대 2억원, 연 1.5%)을 기혼 직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가 부결되면서 기준 적용 여부는 추후 재협상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명AI지방선거선관위증시

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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