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

“계단에 몰래 숨어있다가”…오피스텔 침입 여성에 강도질 40대, 징역 3년6개월

법원 [연합뉴스]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 건물에 여러 차례 침입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목을 조르고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총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 해당 건물에 살면서 알아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내부로 들어간 뒤 복도와 계단 등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5월 5일 오후 7시쯤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20대 여성 입주자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틈을 타 B씨의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막으며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결박했다. 이어 B씨를 협박해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빼앗아 인근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동종 범죄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40대 남성연합뉴스오피스텔피해자

2026.08.17

사회

"도박 빚 갚으려고..."무인점포 돌며 현금 훔친 10대 검거

▲ 무인점포 금고 터는 10대 [연합뉴스]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을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산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미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16살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초 3일간 경기 고양시 일대 무인점포 7곳에 들어가 공구로 키오스크를 부수는 수법으로 10차례에 걸쳐 현금 약 87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파손된 키오스크 수리비는 약 38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무인점포 금고가 털렸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형사들을 투입해 주변 수색 등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무인점포의 절도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당시 A군은 약 3시간 동안 무인점포 7곳에서 잇따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로 이동하던 중 A군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A군은 경찰이 승합차로 막아서자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난 뒤 주택가에 숨어있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사이버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훔친 오토바이를 범행에 이용했으며, 면허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연합뉴스경찰서이동하10대

2026.08.17

생활

거제·가덕도, 시간당 100mm '극한호우'...경남서부남해안 100mm 더 온다

▲ 흙탕물에 잠긴 거제 옥포동 도로 [연합뉴스] 거제 등 경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경남서부남해안에는 앞으로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거제에는 이날 새벽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의 '극한호우'가 내렸습니다. 이는 1972년 1월 24일 거제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시간 강수량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기존 기록은 2001년 7월 5일 기록된 96.5㎜였습니다. 이날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도 새벽 2시 59분부터 1시간에 101.5㎜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여름 들어 1시간 100㎜ 호우는 이번 거제와 가덕도에서 처음 관측됐습니다. 경남 통영엔 새벽 5시 11분부터 1시간 동안 97.4㎜ 비가 내렸는데, 1968년 1월 1일 통영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시간 강수량 신기록에 해당했습니다. 거제와 통영엔 이날 들어 오전 10시 12분까지 각각 539.3㎜와 390.4㎜ 비가 내렸는데 모두 각 지역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하루 내린 비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비가 완전히 그치지 않으면서 일 강수량기록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수가 시작한 지난 광복절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누적 강수량을 보면 거제 810.2㎜, 통영 678.9㎜, 가덕도 435.5㎜, 제주 한라산(남벽) 375.5㎜ 경남 사천(삼천포)과 고성 353.5㎜와 334.0㎜ 등 남해안과 제주산지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거제와 통영의 평년(1991∼2020년 평균) 여름 강수량이 935.1㎜와 728.8㎜인데, 두 지역엔 여름 한 철에 내릴 비 90%가 사흘 만에 내린 셈입니다. 제13호 태풍 돌핀이 약화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남서쪽에서 접근해 북동진해를 지나가면서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북반구에서는 저기압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남쪽에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었고, 이 바람이 지형과 충돌하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이어지고, 영남과 제주는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부산·울산·경남남해안·경남동부내륙 30∼80㎜(경남서부남해안 많은 곳 100㎜ 이상), 경남내륙(동부내륙 제외)·경북남동부·울릉도·독도·광주·전남·제주 20∼60㎜, 대전·세종·충남·전북·대구·경북 5∼40㎜, 충북 5∼30㎜, 수도권 5∼20㎜, 강원남부 5∼10㎜, 강원중·북부 5㎜ 안팎 정도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 들어서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대구·경북연합뉴스기상청수도권

2026.08.17

정치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대의 이름을 묻다, 대한민국의 지금을 읽다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시사저널-한국갤럽, 일반 국민·전문가 1000명 설문조사 '시대정신'과 '민심의 흐름' 상징하는 '대한민국 권력 지도' 정치·경제 톱6 평균 '만 60세'…중심에서 비껴난 여성·청년 어떤 이름은 시대의 희망이 되고, 어떤 이름은 시대의 과제가 된다. 국민이 누구에게 열광하고 누구에게 힘이 있다고 느끼는지, 그 이름들을 한 줄로 세우면 한 시대의 초상이 된다. 그리고 이름이 뜨고 지는 자리에는 당대의 민심이 있다. 시사저널이 1989년 창간 이후 37년째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를 물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6년은 그 어느 때보다 권력의 이동이 역동적인 해다. AI(인공지능)가 산업의 판을 흔드는 사이, 탄핵이 남긴 정치적 여진은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다시 그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톱3'에 진입했다. 1년 새 주가가 5배 넘게 뛴 SK하이닉스의 고속 성장과 맞물려 그룹 총수의 영향력도 한층 커진 셈이다. 정치의 부침은 더욱 극적이다.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올해 톱10에서 빠졌다. 그 빈자리에는 역설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시대의 명암을 읽으려면, 명단의 빈칸도 직시해야 한다. 올해 전체 영향력 톱10에는 여성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세대의 벽도 여전히 높았다. 톱10에 오른 정치·경제 인사 6명의 평균 나이는 만 60세다. 손흥민과 BTS(방탄소년단)가 그라운드와 무대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동안, 대한민국 권력의 시계는 여전히 더디게 흘렀다. 떠오른 이름과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얼굴들. 그 엇갈린 풍경 속에 대한민국의 현재가 있고, 앞으로 넘어야 할 벽이 있다. 2026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연합뉴스·뉴스1·BTS X 갈무리 ☞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연관기사 [2026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대의 이름을 묻다, 대한민국의 지금을 읽다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이재명의 시대, AI가 바꾼 권력 지도…이재용·최태원 영향력 '껑충'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자리는 바뀌어도'李의 남자'는 김민석…정청래, 턱밑까지 추격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는 행정관료] 치열해진 '1인자 경쟁'…與 정청래·김민석 양강, 보수 한동훈·오세훈·장동혁 3강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또는 경제관료] 반도체가 바꾼 경제권력…이재용·최태원 '투톱' 더 강해졌다 [가장 영향력 있는, 신뢰하는, 열독률 높은 언론매체] 3년 연속 '3관왕' MBC…턱밑까지 추격하는 KBS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인] '대통령 직격' 유시민, 논란 속에서도 3년 연속 영향력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 봉준호부터 한강까지…서로 다른 언어로 세계에 'K컬처' 새겼다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연예인] TV도 유튜브도 '유재석 천하'…7년째 압도적 1위 [가장 영향력 있는 스포츠인] 손흥민, 압도적 지목률로 9년 연속 1위…박지성 2위로 급부상

윤석열 전 대통령SK하이닉스인공지능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7

경제

"아침마다 줄 서요" 출근길마다 직장인 우르르 몰리더니…돌연 돌변한 이유[지금사는방식]

저가커피, 가격·접근성 앞세워 급성장 메가커피 한 달 이용률, 스타벅스 첫 추월 배달·디카페인·차 전문점 등 상황별 소비 확산 편집자주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살까요. 다이소에서 꼭 집어오는 생활용품부터 올리브영에서 품절을 부르는 화장품, 줄 서서 사는 빵까지. 익숙한 소비 장면 속에는 지금의 시장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는 방식〉은 일상 속 '잘 팔리는 것들'을 통해 오늘의 소비 트렌드를 읽어내는 연재입니다. 어떤 상품이 선택받고, 어떤 전략이 지갑을 열게 만드는지 - 소비 현장의 변화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예전엔 스타벅스 커피를 들고 출근하는 게 괜히 기분 좋았는데, 요즘은 그냥 회사 앞 메가커피에서 2000원짜리를 사가요. 맛도 비슷한데 몇천 원씩 더 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서울 시내의 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때 '스타벅스 마니아'로 불리던 직장인 A씨의 말이다. 최근 카페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출근길에는 2000원대 커피를 사고, 점심시간에는 회사와 가까운 카페를 찾는다. 오후에는 배달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늦은 시간에는 디카페인을 고르기도 한다. 과거에는 특정 브랜드를 선호해 꾸준히 찾는 소비가 강했다면 최근에는 가격과 접근성, 이용 목적에 따라 카페를 선택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세도 폭발적이다. 커피 시장 커졌는데…한 번에 쓰는 돈은 줄었다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커피 소비는 오히려 늘었다. 15일 엠브레인의 구매 딥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커피·음료 업종의 추정 구매액은 11조3987억원으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누적 구매액도 2조7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다. 시장 규모를 키운 것은 소비 횟수였다. 올해 1분기 주문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고, 인당 주문 빈도도 7.1% 늘었다. 반면 1회 결제 금액은 0.9% 감소했다. 테이크아웃 구매액도 같은 기간 13.9% 증가했다. 커피를 한 번 마실 때 지출하는 금액은 낮아졌지만, 더 자주 주문하면서 전체 시장은 성장하는 '저가·고빈도' 소비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커피가 특별한 날 찾는 기호품이라기보다 출근길이나 식후, 업무 중에도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일상적인 음료로 자리 잡은 영향도 크다. 서울 시내의 한 공원에서 점심을 먹은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20대가 가장 자주 마시고, 가장 적게 쓴다 이런 소비 흐름을 주도하는 연령대는 20대다. 15일 NH농협은행이 지난해 농협카드 고객의 커피전문점 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대의 연평균 커피전문점 이용 건수는 26회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30대는 24회, 40대 20.1회, 50대 17.1회, 60대 11.5회였다. 반면 20대의 평균 결제액은 6800원으로 60대의 9500원보다 낮았다. 커피를 자주 마시는 20대가 이용 횟수를 줄이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브랜드를 선택해 지출 부담을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커피전문점 평균 이용 횟수 이상을 기록한 '고이용객'의 브랜드별 이용 비중을 보면 메가MGC커피가 33%로 가장 높았다. 컴포즈커피 26%, 빽다방 21%, 스타벅스 20%, 이디야 18% 순이었다. 메가커피·컴포즈커피·빽다방 등 저가 커피 브랜드 3곳의 비중을 합치면 80%에 달했다. 2000원대 커피, 스타벅스도 넘어섰다 메가MGC커피. 연합뉴스 저가 커피의 성장세는 최근 카페 이용률에서도 확인된다. 15일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카페 트렌드 리포트 2026'에 따르면 전국 만 20~59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한 달 이내 이용한 카페를 조사한 결과 메가커피가 71.0%로 1위를 차지했다. 스타벅스는 69.2%로 2위였다. 메가커피가 최근 한 달 이용 경험에서 스타벅스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메가커피 이용률은 전년보다 5%포인트 상승한 반면 스타벅스는 12.5%포인트 하락했다. 컴포즈커피도 52.9%로 7%포인트 상승했고, 투썸플레이스는 48.6%로 4.2%포인트 올랐다. 이용 경험뿐 아니라 반복 이용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카페를 묻자 메가커피를 꼽은 응답은 31.9%로 전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스타벅스는 26.1%로 15.3%포인트 감소했다. 월평균 이용 횟수 역시 메가커피가 7.02회로 주요 조사 브랜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스타벅스는 5.30회로 전년보다 1.43회 줄었다. 지난 6월22일 서울 시내 한 스타벅스 매장의 불이 꺼져 있다. 연합뉴스 가격 경쟁력이 단순히 저렴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이용을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메가커피의 주 이용률 상승은 여성과 20대에서 두드러졌다. 배달에서도 저가 커피 강세 카페를 이용하는 장소와 방식도 달라졌다. 최근 한 달 사이 카페·베이커리 음료를 마신 소비자의 63.9%가 '카페 배달'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직접 배달을 주문한 소비자의 35.4%는 지난해보다 이용 빈도가 늘었다고 답했다. 배달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매장에 직접 가기 번거롭다'는 응답이 50.7%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배달 가능한 카페가 늘어서' 41.1%, '집이나 회사에서 편하게 음료를 즐기는 습관이 생겨서' 37.1% 순이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에서도 저가 커피 브랜드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직접 배달을 주문한 소비자의 69.4%가 메가커피·빽다방·컴포즈커피 등 소형·저가 프랜차이즈를 이용했다. 대형·고가 프랜차이즈는 44.9%, 중형·중가 프랜차이즈는 43.9%였다. 배달 카페를 선택할 때는 맛과 함께 가격과 이용 조건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1~3순위 합산 기준으로 맛이 43.6%로 가장 높았고 메뉴 가격 39.2%, 최소주문금액 32.2%, 배달비 30.5% 순이었다. 매장까지 직접 이동해야 하는 수고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브랜드보다 가격과 주문 조건, 이용 편의성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커피도 상황에 따라 바꿔 마신다…디카페인 일상화 소비자들의 커피 선택도 세분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이내 커피 원두를 바꿔 주문한 경험이 있는 399명 가운데 78.3%는 디카페인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카페인을 선택하는 이유로는 '커피 맛을 즐기면서 카페인을 피하고 싶을 때'가 65.1%로 가장 많았다. '저녁이나 밤에 마실 때'가 62.8%, '이미 커피를 마신 뒤 추가로 마실 때'가 51.9%로 뒤를 이었다. 과거에는 디카페인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나 카페인을 줄이려는 일부 소비자의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일반적인 메뉴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커피 대신 차를 찾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오픈서베이 조사에서 차 전문점 최근 한 달 이용률은 헤이티 5.6%, 차지 5.3%, 차백도 5%로 아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이용 의향은 헤이티 36.7%, 차지 34.9%, 차백도 30.1%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여성의 이용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커피 한 잔도 '그때그때 다르게'…달라진 카페 소비법 최근 카페 시장을 관통하는 변화는 특정 브랜드 하나에 대한 충성도보다 상황에 맞는 선택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출근길에는 회사 근처에서 2000원대 커피를 사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가까운 카페를 찾는다. 오후에는 배달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늦은 시간에는 디카페인을 고른다. 주말에는 새로운 차 전문점을 찾아가기도 한다. 결국 카페 시장의 경쟁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브랜드 이미지와 공간, 메뉴의 차별성이 중요한 경쟁 요소였다면 이제는 가격, 접근성, 이용 빈도, 배달 가능 여부, 메뉴 선택지 등 실제 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편의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카페를 가장 좋아하는가'보다 '지금 어떤 커피가 가장 필요한가'에 가까워지고 있다.

소비 트렌드오픈서베이연합뉴스스타벅스30대

2026.08.17

생활

"혹시 우리 가문에도?"…하영 증조부 논란에 '친일파 스캐너' 화제

본관 입력하면 독립유공자·친일반민족행위자 나와 배우 하영(안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하는 가운데 자신의 본관과 성씨를 입력하면 같은 본관·성씨를 가진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찾아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나왔다.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한 개인 개발자가 제작한 '친일파 스캐너'가 화제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본관과 성씨를 입력하면 같은 본관과 성씨를 가진 독립유공자와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보여준다. 배우 하영(안하영). 연합뉴스 검색 결과는 국가보훈부 공훈전자사료관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공적 정보 1만 9059명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6명의 명단을 바탕으로 나온다. 본관 정보는 위키데이터와 위키백과 등의 자료를 활용해 보완했다고 알려졌다. 실제로 하영의 본관인 '순흥 안씨'를 검색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안중근 의사 등 같은 본관의 독립유공자 25명이 나오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는 하영의 증조부로 알려진 안상호와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등 3명이 나온다. 다만 사이트 측은 검색 결과가 실제 혈연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검색 결과 하단을 보면 "같은 본관이라는 사실이 직계 혈연관계나 촌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의 본관에는 수십만 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또 "조상의 행적은 헌법 제13조 제3항의 연좌제 금지 취지에 따라 후손 개인의 책임과 무관하다"는 설명도 적혀있다.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배경으로는 하영의 '증조부 친일 행적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자신이 '4대째 의사 집안'이라며 증조부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와 언니까지 의사의 길을 걸었다고 소개했다. 방송 이후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일제강점기 행적이 재조명됐다. 하영의 소속사는 당초 증조부의 친일 행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고, 하영도 지난 12일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자필 사과문연합뉴스SNS아버지KBS

2026.08.17

사회

폐기음식 28,000원 어치 가져갔다가 법정 선 알바생…법원 판단은

편의점.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규모가 2만8천여원으로 크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연합뉴스선고유예청주지법피해자재판부

2026.08.17

경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라"…800㎜ 물폭탄에 '긴급 공지'

연휴 내내 극한 호우가 집중된 경남 거제시에 피해가 잇따르는 와중에 17일 이 지역 대형조선소들이 출근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거나 출근 대기를 통보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집중호우로 인한 거제 관내 도로 통제 중으로 출근이 불가하다"고 전사방재종합상황실을 통해 공지했다. 삼성중공업도 특근 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해달라"고 알렸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집중 호우에 사업장 주변 도로 통행도 불가능해지면서 휴일인 17일 출근을 하는 인원에게 출근 대기를 전파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조업이 중단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중공업 일부 도크도 집중 호우 탓에 침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 연휴 3일간 거제시에는 800㎜ 이상의 비가 내렸다. 특히 16일 밤∼17일 새벽 사이 400㎜ 이상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와 도로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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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7

사회

[르포] "새벽 지축 흔들리는 굉음 '쾅'"…불안에 떤 거제 주민들

광복절 연휴 800㎜ 물폭탄 쏟아진 뒤 산사태 굉음에 긴급 대피 아파트 주변 토사·나무·차량 등 뒤엉켜 '아수라장'…추가 피해 우려도 산사태 토사 덮친 거제 아파트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건물 내부까지 밀려들어 집기와 시설물 등이 파손돼 있다. 2026.8.17 jjh23@yna.co.kr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새벽에 지축이 뒤흔들리는 굉음이 '쾅'하고 났습니다.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더니 '살려주세요'란 비명이 들렸어요." 17일 오전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 이곳에 거주하는 50대 송모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이같이 말했다. 송씨는 "비가 내리는 게 심상치 않아서 새벽 4시쯤에 잠에서 깼다"며 "32년 동안 이곳에서 거주해왔는데 이런 적은 처음이다"고 말했다. 산사태 직후 아파트 출구로 대피한 그는 1층에 다다르자 비명을 들었고, 다른 주민들과 1층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을 구했다고 전했다. 송씨는 "당시 1층에 붕괴한 잔해 속에 가족들이 깔린 걸 보고, 구조에 나섰다"며 "우리 통로에 거주하는 이웃은 구조했으나 바로 옆 통로는 사상 사고가 났다고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곳 주민 허영태(52) 씨도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송씨처럼 산사태 당시 '쾅'하는 소리를 들은 그는 부리나케 집을 빠져나와 가족들과 차를 타고 대피했다. 산사태 사고 현장 지켜보는 거제 시민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건물 내부까지 밀려든 사고 현장을 한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6.8.17 jjh23@yna.co.kr 그는 "너무나 무서워 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며 "이런 사고가 또 날까 두려워 다시 집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말했다.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주변은 아수라장이었다. 아파트 건물 1층 등 저층부가 붕괴해 각 가정에서 쓰던 집기류가 입구로 쏟아져 나와 있는 데다가 나뭇가지가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다. 아파트 곳곳에는 깨진 유리창 잔해가 즐비했다. 비까지 오전 내내 내리면서 아파트 주변은 토사 범벅이었으며, 복구 작업도 더딘 모양새였다. 다급하게 대피하는 바람에 챙겨 먹던 약도 챙기지 못해 되돌아온 주민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출입제한으로 아파트에 진입조차 못 해 발을 동동 굴렀다.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 동 인근 주민들도 갑작스러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사태로 토사와 나무가 아파트 인근으로 '와르르' 떠밀려 내려오면서 출입구가 막히는 등 통행에도 지장이 생겼기 때문이다. 산사태에 뒤엉킨 차량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주택가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토사와 나무 등이 흘러내리면서 차들이 뒤엉켜 있다. 2026.8.17 jjh23@yna.co.kr 30대 박모 씨는 "토사가 치워져야 할 텐데 양도 많고 비도 계속 오고 있어 중장비 출입이 원활하지 않아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걱정했다. 바로 옆 동에서 인명피해가 났다는 소식에 추가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현장을 둘러본 김미영(56) 씨는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옆에도 사고가 난 곳처럼 옆에 옹벽이 있다"며 "비가 계속 와서 우리 아파트에도 산사태가 날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4시 23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매몰 사고가 나 2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5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었다. 다른 주민 1명도 일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7시께에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2개 동 150여세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오전 8시 기준 이곳 주민 약 115명은 인근 성지중학교 식당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광복절인 지난 15일 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거제에는 누적 805.7㎜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17일 오전에도 거제와 통영에는 시간당 50∼10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경남 곳곳에서 호우가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 토사 덮친 거제 아파트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1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옥포동 한 아파트에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건물 내부까지 밀려들어 집기와 시설물 등이 파손돼 있다. 2026.8.17 jjh23@yna.co.kr jjh23@yna.co.kr

20대 남성50대 여성극한 호우연합뉴스집중호우

2026.08.17

사회

허리수술 후 배변장애 후유증…대법 "의료진 과실, 배상해야"

2심 판단 뒤집고 "재수술 시급히 필요했으나 조처 안 해" 수술실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허리 수술을 받은 후 배변장애 등 증상을 겪게 된 환자에게 병원 측이 배상해야 판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병원 운영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4월 허리통증, 다리 저림 등 증상으로 B씨의 병원을 찾았다. 병원 측은 요추(허리뼈) 2∼3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려 비수술적 치료를 했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그해 5월 척추내시경을 통한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다리 저림과 마비, 엉덩이뼈 통증, 배변 장애를 호소했고 병원은 6월 후속 수술을 했다. 그럼에도 A씨의 증상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야 했던 A씨는 2023년 3월 "의료진 과실로 신경이 손상됐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해 B씨가 A씨에게 약 1억2천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에서 신체감정의는 A씨의 증상이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에 부합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는 척추 아래쪽 말꼬리 모양의 신경다발이 압박받아 생기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첫 수술 후 A씨에게 배변장애 등 새로운 증상이 생긴 점을 토대로 의료진이 수술 당시 내시경 기구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의료 손상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2심은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수술 특성상 최선의 주의를 다했더라도 불가피하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술 후 발생한 증상이 예상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합병증이라는 판단도 내놨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어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해당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기록상 A씨에게 나타난 마미증후군에 부합하는 증상 원인으로 첫 수술 외에 달리 객관적인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특히 A씨 수술 직후 시행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 검사 결과지에 "수술 주위 부위에 혈성 액체가 저류돼(고여) 말총(척수 아래쪽 신경다발)을 둘러싸고 있고, 이에 따라 심각한 중앙부 압박이 있어 즉각적인 경과 관찰이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데 주목했다. 이를 고려하면 수술 후 A씨에게 혈종에 따른 신경 압박 증상이 생겼고 재수술 등이 시급히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 수술기록지에는 "수술 중 특별한 사건은 없었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적혔고 간호기록지에도 "주치의가 특이소견 없이 수술이 잘 됐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의료진이 A씨에게 필요한 의료적 조처를 적시에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손해배상주의의무재판부합병증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