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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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영화유해진·박해일·이민호 ‘암살자들’, 추석 대전 선두…개봉 첫날 13만 동원 [SS박스오피스]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첫날 13만 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유해진, 박해일, 이민호가 주연을 맡은 이 영화는 1974년 영부인 저격 사건을 모티프로 한 스릴러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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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대리포트]월요일로 못박은 대체공휴일…"회사·직원에 선택권 줘야"
[대체공휴일의 경제학③] 근로기준법 제55조 '대체휴무 회사별 자율' 명시 회사 또는 근로자 원하는 날 사용할 수 있어야 해외선 개인 선택 보장…생산성에도 긍정적 영향 [편집자주] 한국의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이다. 미국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대신 쉰다. 어느 쪽이 나을까. 행동경제학은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쉬는 게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광복절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화성 창룡문에서 한국연연맹 회원들이 태극기 연을 날리고 있다. /사진=뉴스1 현행 법령이 사실상 월요일로 못 박은 대체휴일을 보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기업 또는 근로자 개인 차원에서 다른 요일로 대체휴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넓히자는 것이다. 17일 월요일인 이날은 광복절 대체공휴일이다. 지난 2021년 국경일 대체휴일제가 처음 시행된 것도 광복절이었다. 이후 총 16번의 대체휴일 중 13번(81%)이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이 아니었던 때는 ▲2023년 1월24일(화, 설날) ▲2025년 5월6일(화, 어린이날) ▲10월8일(수, 추석) 세 번뿐이었다. 내년까지 예정된 11번의 대체공휴일도 대부분 월요일이다. 내년 2월 설 연휴 대체공휴일만 유일하게 화요일이고 나머지 10번이 모두 월요일이다. 대체공휴일이 월요일에 몰리도록 규정한 법령 자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국경일 대체공휴일 지정 법안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 임기를 몇 차례 넘기며 계류되다 2021년에야 통과됐다. 이미 마련된 조항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사실 기업이 대체휴일을 다른 날짜로 옮겨 운영할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업장별로 대체휴일을 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로 옮겨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 기업이 창립기념일이나 명절 전후 징검다리 연휴를 전사 휴무로 묶어 운영하는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물론 이 조항이 현장에서 매끄럽게만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 대기업 소속 노무사는 "근로자대표를 누가 어떻게 선출했는지, 서면합의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노동법 자문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예컨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체결한 서면 합의가 근로자 전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다. 실제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당국의 유권 해석과 적용 사례를 쌓아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스포티파이 CI/사진=로이터 한편 기업이 대체휴일을 선택할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자녀 돌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이 대체공휴일로 쉬는 날 부모의 회사가 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해외에는 회사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이 원하는 날짜를 대체휴일로 고르게 하는 기업도 있다.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는 2017년부터 선택적 휴일 제도를 도입했다. 90개국 이상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기업 특성상 다양한 문화권의 직원들이 각자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맞춰 휴일을 사용하게 한 것이다. 카타리나 베르그 스포티파이 최고인사책임자(CHRO)는 당시 사내 발표를 통해 "직원들이 각자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신념을 기념할 수 있도록 유연성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 제도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회계법인 딜로이트의 영국 법인 '딜로이트 UK' 사례도 있다. 이 회사는 2022년부터 휴가 크레딧 제도를 도입했다. 법정공휴일을 직원의 연차 총량에 포함하, 공휴일에 실제로 근무한 만큼은 연차에서 차감하지 않고 원하는 다른 날 쉴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딜로이트 UK의 2023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임직원의 8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개인의 삶과 업무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런 개인별 선택 모델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대체공휴일 요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유연근무'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이 같은 근무 유연성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는 이미 여럿 나와 있다. 업무용 메신저 플랫폼 슬랙(Slack)의 조직문화 연구기관 '퓨처포럼'이 2023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근무 시간과 요일 선택의 자율성을 가진 근로자의 업무 생산성이 그렇지 않은 근로자보다 29~39%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근무 장소를 결정하는 유연성보다 근무 일정·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시행 6년째를 맞은 공휴일 대체휴무일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체공휴일을 모든 근로자가 같은 날 쉬는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에서 원하는 날을 선택해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며 "휴일 총량을 늘리지 않으면서도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고 기업의 업무 공백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물론 일부 제조업이나 현장 중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마다 쉬는 날이 달라질 경우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 국민이 같은 날 쉬면서 내수와 관광이 활성화되는 기능이 반감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따라서 대체휴일에 대해 일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하기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윤 교수는 "일부 대체공휴일에 한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 다른 날짜로 옮겨 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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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대리포트]"월요일보다 금요일 대체공휴일이 생체리듬상 더 효율적"
[대체공휴일의 경제학②] 미국 설문, 월·화 생산성 최고 올해·내년 11일 중 10일이 '월' 생산성 높은 월요일 쉬는 '역설' [편집자주] 한국의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이다. 미국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에 대신 쉰다. 어느 쪽이 나을까. 행동경제학은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쉬는 게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체공휴일 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본다. 월요일은 직장인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생산적으로 일하는 날 중 하나로 꼽히는 반면 금요일은 업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양산과 썬캡을 쓰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월요일은 직장인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생산성이 높은 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면 금요일은 업무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대체공휴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이 대부분이다. 월요일에 한 주의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맞춰진 생체리듬 등을 고려할 때 생산성이 높은 주 초반보다 금요일에 쉬는 편이 업무 효율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우주항공청의 2026·2027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설 연휴 대체공휴일인 2월9일(화요일)을 제외한 10일이 모두 월요일이다. 대통령령으로 만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면 다가오는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대부분 월요일이 휴일이 된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도입돼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처음 적용됐고, 이후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2021년에는 3·1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2023년에는 부처님오신날·성탄절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요일별 생산성을 조사한 해외 조사에선 주 초반의 업무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그래픽은 2026년, 2027년 대체공휴일 현황을 나타낸 그래픽. / 그래픽=시대(AI 활용) 글로벌 인력업체 어카운템프(Accountemps)가 2019년 미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응답자의 29%가 월요일을 가장 생산적인 요일로 꼽았다. 화요일이 27%로 뒤를 이었고 수요일(20%), 목요일(13%), 금요일(11%) 순이었다. 업무관리 플랫폼의 실제 작업 기록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프로젝트 관리 플랫폼 레드부스(Redbooth)가 2017년 업무 완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업무 가운데 월요일에 끝낸 비중이 20.4%로 가장 높았다. 화요일이 20.2%로 뒤를 이었다. 금요일은 16.7%로 가장 낮았다. 생산성만 놓고 보면 현재 한국의 대체공휴일의 배치는 비효율적인 셈이다. 월요일을 쉬면 생산성이 높은 월요일을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한 주를 시작하게 된다. 화요일이 사실상의 월요일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보더라도 2번째로 생산성이 높은 화요일이 사라지는 결과가 생긴다. 반면 업무 처리량이 가장 낮은 금요일은 그대로 근무일로 남는다.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는 기존의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생산성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사진은 지난 2월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와의 통화에서 "월요일이나 주 초반에는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에너지가 충만한 반면 후반으로 갈수록 피로가 쌓인다"며 "금요일을 쉬게 되면 '목요일까지만 일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 휴식의 효과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에서도 교수들이 가급적 금요일에 쉬려고 하는 편이라 금요일 수업이 많지 않다"며 "업무 효율이 주 후반보다는 주 초반에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산성 지표뿐 아니라 사람 몸에 밴 하루·일주일 단위의 생체 리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 월요일 출근에 맞춰 굳어진 리듬을 감안하면 월요일 휴식이 생체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시대]에 "사람에게는 하루 리듬도 있고 일주일 리듬도 있다"며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이 이미 고정적인 생활 패턴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이라면 월요일보다 금요일에 쉬는 게 낫다"고 말했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장도 [시대]에 "수면에는 기본적으로 일주기 리듬이 있고 출근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생활이 그 리듬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며 "주말에 이어 월요일 대체공휴일까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거나 하루 더 쉬면 수면과 관련한 일주기 리듬이 변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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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돈 몇 푼에 “할머니 꼭 죽이자” 약속한 남매…손주에 문 열어준 할머니는 그렇게 떠났다 [오늘의 그날]
설 연휴, 할머니 죽인 남매 복지급여 두고 벌어진 비극 감형으로 나란히 12년 선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편집자주>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 이상 올려줄게.” 2년 전 오늘인 2024년 8월 9일,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나란히 징역 24년이 구형됐다. 그로부터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남매는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설 명절 연휴, 손주에게 문을 열어준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은 2024년 설 연휴 첫날인 2월 9일 밤 벌어졌다. 경기도에 살던 지적장애 2급 손자 A씨(24)는 7년 만에 부산 남구의 친할머니 C씨(당시 79세)를 찾았다. 그날 밤 A씨는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쳤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C씨는 끝내 숨졌다. 출동한 경찰은 시신 곳곳의 멍 자국과 집 안 다툼 흔적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결국 “할머니 잔소리 때문에 범행했다”고 자백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 손자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누나 B씨(28)가 사건 당일 현장에 없었지만 남매가 전화로 범행을 논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남매는 조사 초반 범행을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압수수색과 법의학 자문, 검경 합동 현장검증 등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남동생 재산을 대신 관리할 목적으로 A씨를 부추긴 범행 동기와, 범행 3개월 전부터 사고사 위장과 수사기관 대응 방안까지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남매는 범행을 자백했다. 복지급여 통제가 부른 살의 남매가 할머니를 원망하게 된 배경에는 돈이 있었다. 할머니는 기초생계비 등을 아껴 스스로 자택을 마련한 인물로, 지적장애가 있는 A씨도 자신처럼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갖추길 바라는 마음에서 씀씀이를 엄격히 관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방식이었다. 할머니는 A씨가 일하는 곳의 점심 식대 14만원을 아끼라며 도시락을 싸다니라고 다그쳤고, 매주 용돈은 단 5만원으로 제한했다. 심지어 A씨를 오래 돌봐온 활동관리사가 유료 TV 프로그램을 1000원어치 결제했다는 이유로 그 관리사를 해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강도 높은 통제의 뒷수습은 늘 출가한 누나 B씨의 몫이었다. B씨는 남동생이 직장을 옮겨 식비 문제가 생기자 대신 비용을 부담했고, A씨 주변 사람들과 할머니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에 나서야 했다. 이렇게 불만이 쌓인 남매는 2023년 10월 무렵부터 “할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통화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대화는 곧 구체적인 살해 방법 논의로 번져 “곰팡이를 먹여 죽이자”, “납가루에 중독시키자”는 말까지 오갔다. B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용돈을 2배 이상 올려주고 카드를 쓰게 해주겠다”며 남동생을 꾸준히 부추겼고, “할머니를 꼭 찾아가서 죽이자”고까지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앞두고는 낙상사나 사고사로 위장할 구체적인 방법과 수사기관에 어떻게 진술할지까지 미리 일러준 정황도 드러났다. 1심 15년에서 나란히 12년으로 2024년 8월 30일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적장애와 할머니의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존속살해는 폐륜적·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남매는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렸다. 남매와 검찰은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해 10월 30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심신 장애를 강조했고, B씨 측 변호인은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구형량인 24년보다 형이 가볍다며 더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A씨에 대해 “심신 미약과 사회 적응 능력 저하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듬해인 2025년 3월 13일에는 B씨도 “할머니는 피고인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며 어떤 이유로도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재판부 판단과 함께 징역 12년으로 감형됐다. 8.3%의 함정: 지옥철 범인은 정말 노인 무임승차일까?
재판부 판단압수수색설 연휴존속살해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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