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 뉴스

황정민 '스토킹 공방' 법정 간다…변호사가 본 승패 가를 결정적 쟁점 [법 뒤의 질문들]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초청작 ‘호프’ 공식 시사회가 열린 지난 5월 프랑스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배우 황정민이 레드카펫에 올라 엄지척을 하고 있다. photo 뉴스1 최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황정민씨를 둘러싼 사생활과 스토킹 의혹이 연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팬으로 인연을 맺은 여성 A씨의 소셜미디어(SNS) 폭로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주류 사업 및 창작 활동 제안에 따른 노동력 착취 주장과, 이에 맞선 황정민씨 측의 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대응으로 이어지며 법적 공방의 중심에 섰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사건이 가지는 주요 법적 쟁점을 형사 및 민사적 관점에서 다각도로 분석하고, 향후 정식재판과 민사소송에서 판가름 날 결정적 요인들을 정리한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미 사법기관의 일차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이다. 황정민씨 측은 A씨의 지속적인 연락과 가족 및 관계자 대상 접근을 이유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와 함께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본 사건은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정식재판 절차에서는 수사기록에만 의존하던 약식절차와 달리, 법정에서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유지될 수도 있으나, 사정 변경에 따라 형량이 조정되거나 무죄 판결이 도출될 가능성 역시 법리적으로 열려 있다. 스토킹의 판단 여부 그렇다면 법정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다툼이 이뤄질까? 먼저, 연락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확인한다. 이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이나 접근을 시도했는지를 주요하게 살펴본다. 둘째,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여부를 살펴본다. 행위자가 전달한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전달 방식 등이 객관적 기준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상당한 불안감을 유발할 만한 수준이었는지를 평가한다. 셋째,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당시의 연락이 사업 정산이나 계약 이행 등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성 있는 행위였는지를 검토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A씨 측이 기존 약식명령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통화 원본과 전체 대화록, 쌍방 간의 시점별 연락 내역 등 객관적인 반박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A씨는 황정민씨가 먼저 사적인 연락을 취해왔으며, 일정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누가 먼저 연락을 시작했는지, 초기 대화의 성격이 어떠했는지는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참작 요인이 된다. 황정민씨가 먼저 연락을 시도했거나 관계 중단 이후 재연락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일방적 스토킹이 시작된 정확한 시점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과거에 아무리 친밀한 연인 관계였거나 동업 관계였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이 명확하게 관계 거부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이후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범죄는 성립한다. 법률상 핵심은 '과거 관계의 성격'이 아니라, 거부 의사가 전달된 '특정 시점 이후의 구체적 행동'이다. 특히 A씨가 당사자와의 연락이 차단되자 미성년자인 황정민씨의 자녀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법적으로 중대한 불리함으로 작용한다. 당사자의 거부 의사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을 우회 통로로 활용한 것은, 거부 의사를 인지하고서도 연락을 강행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달된 메시지에 해악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며,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용을 외부에 무단 공개했을 경우 사생활 침해와 정서적 학대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 공개의 불법성 A씨가 SNS를 통해 황정민씨와의 통화 녹음과 메시지 일부를 공개한 행위는 별도의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대한민국 법상 대화 당사자가 직접 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 그러나 '녹음의 적법성'과 '무단 공개의 적법성'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 아무리 적법하게 취득한 음성파일이라 할지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공개하여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켰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비록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상대방의 동의 없는 음성·대화 내용 유포는 사생활의 비밀과 음성권 침해에 해당하여 막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킨다.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 황정민씨 측이 전체 대화 원본을 공개하면서, A씨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여 맥락을 악의적으로 편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검증이나 디지털 포렌식, 음성 감정 등을 통해 악의적 편집 사실이 입증될 경우, A씨가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은 현저히 떨어지게 되며 명예훼손 혐의 적용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A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황정민씨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주류 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상표 검토, 소설·에세이 창작 활동 등 노동력을 제공했음에도 적절한 정산이나 설명 없이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황정민씨 측은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가벼운 대화(아이스브레이킹) 수준이었을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었다고 반박한다.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춘 계약인지, 단순한 친분상의 아이디어 제안에 불과한지를 구별하는 법리적 기준은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사 합치의 측면에서 단순 제안은 장래 사업에 대한 언급이나 장려 수준에 그치는 반면, 법적 계약은 업무의 구체적 범위와 구체적 역할에 대한 합치가 존재해야 한다. 둘째, 대가성 측면에서 단순 제안은 정산 조건이나 보수 기준이 미정 상태인 경우가 많지만, 법적 계약은 정산 방식과 대가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작업 진행의 측면에서 단순 제안은 자발적 구상과 아이디어 제공에 그치지만, 법적 계약은 상대방의 상세한 작업 지시와 수정 요구가 반영되는 특징을 보인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과 대화 내역에 따르면, 황정민씨 측의 지속적인 연락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요구한 내용은 '계약 이행 및 정산'보다는 사적 연락이나 사진 전송 요구 등에 집중되어 있다. 업무 범위와 보수 기준에 관한 객관적 입증 자료(구체적 작업 지시서, 정산 협의서, 작업물 사용 내역 등)가 제출되지 않는 한,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률상 계약 성립 및 정산 의무를 인정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번 사건은 팬덤 문화와 연예인의 사생활,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복합적인 법적 이슈를 담고 있다. 약식명령이 내려졌던 형사 사건의 정식재판에서는 '연락 거부 의사의 명확성'과 'A씨 연락의 정당성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디지털 포렌식스토킹 범죄스토킹 혐의정보통신망법사생활 침해

2026.08.16

'사생활 폭로' A씨-황정민, 오늘 손배소 조정기일…2억원 청구

A씨 "법적 분쟁으로 정신적 피해"…손배소 제기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황정민이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영화 '호프'(감독 나홍진) 언론시사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2026.08.14.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배우 황정민씨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해 온 여성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이 14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이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 A씨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민사조정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평화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건은 다시 재판부로 복귀된다. A씨는 황씨와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정신적·사회적·창작활동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 2월 황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황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 측은 지난해 8월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한 번도 없었던 얘기가 일방적인 일로 확정되는 걸 견딜 수 없었다"고 했다. A씨는 황씨와 사적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씨 측은 거부 의사에도 지속된 스토킹 범죄라는 입장이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스토킹 범죄서울중앙지법스토킹 혐의스토킹처벌법

2026.08.14

사회

하영 “무지한 채 ‘친일’ 증조부 자랑”...‘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1000만원 구형[주간사건일지]

배우 하영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넷플릭스 새 시리즈 ‘이런 엿같은 사랑’ 제작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연합뉴스(넷플릭스 제공) [주간사건일지 요약] ●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대진연 소속 학생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 운전중 시비가 붙자 상대방에게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50대가 입건됐다.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역사 깊이 공부하겠다”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의혹이 불거지자 사흘 만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2일 하영은 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에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게시하면서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최근 증조부 안상호의 과거 행적을 접하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 증조부의 삶을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었다”라며 “부끄럽게도 그런 무지한 상태로 여러 자리에서 증조부에 관한 이야기를 가족의 자랑처럼 꺼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는 과정에서 증조부의 친일적 행적을 알게 됐다”라며 “일제 강점기라는 뼈아픈 시간을 보낸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족사를 가볍게 언급했던 것을 반성한다”고 했다. 하영은 “우리의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며 독립유공자분들과 우리나라의 광복과 안녕에 힘써 주신 모든 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하영의 증조부 친일 의혹이 불거진 건 지난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 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 속 발언 때문이었다. 당시 방송에서 하영은 “증조부께서 한양에서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셨다”고 했다. 이후 온라인에서는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아니냐는 추측이 등장했다. 안상호는 일본 도쿄에서 서양의학을 배운 뒤 한국인 최초로 서양식 병원을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병원을 운영하면서 왕실 진료도 참여한 그는 1919년 고종이 쓰러졌을 당시 일본인 의사와 함께 진료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상호가 친일 의혹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1918년 매일신보에 실린 기사에 안상호가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도 못 먹는다”라고 말한 내용이 알려지며 친일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지난 10일 소속사 비스터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하영의 증조부가 안상호가 맞지만, 온라인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무근이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하영의 증조부인 안상호가 1916년 대정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던 것이 확인되면서 친일 의혹은 더욱 거세졌다. 대정친목회는 일제강점기 초기인 1916년에 결성된 친일 단체로 이완용, 조중응, 조진태, 민영휘 등 친일 인사들의 이름이 안상호와 함께 오르면서 누리꾼들의 비판이 거세졌다. 이에 소속사는 지난 11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 성급히 답변해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하영 역시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깊이 새기고,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임하겠다”라고 했다. “미 7공군 박살내자”…오산기지 침입 대진연 3명 구속송치 지난 4일 오전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이 ‘호남 반도체 시비 거는 미 7공군 박살내자’라는 문구를 들고 있다. 황선 함께만드는통일세상 평화이음 이사 페이스북 캡처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K-55)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학생 3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1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A씨 등 대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일 오전 10시쯤 평택시 서탄면 오산공군기지 무단침입해 “미 7공군을 박살내자”고 외치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기지에 침입한 인원은 총 8명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한국 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된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6일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된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다. ‘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에 벌금 1000만원 구형 영화 ‘호프’ 주연 배우 황정민. 로이터 연합뉴스 배우 황정민을 장기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B씨가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또 B씨가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B씨 측은 황정민이 연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거부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씨도 메시지와 파일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운전 중 시비 붙자, 도심 한복판서 엽총 꺼낸 50대 승용차 운전석에 놓인 엽총(사건과 무관). KNN 방송 캡처 도심 한복판에서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엽총을 꺼내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0일 도로 위에서 언쟁을 벌이던 다른 운전자에게 수렵용 총기를 보여주며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특수협박)로 C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30분쯤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30대 운전자 B씨와 차량 교차 주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나란히 주행하며 신경전을 벌이던 두 사람은 결국 차를 세우고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D씨가 자신을 자극하는 말을 꺼내자, 이에 격분한 C씨는 차량 뒷좌석에 있던 엽총을 꺼내 보여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인근 파출소로 임의 동행해 1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 조치했다. 위협에 사용된 엽총은 즉각 압수했다고 한다. 총기 소지 관련 면허가 있던 A씨는 이 엽총을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출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의 동행한 조사에서 C씨는 ‘상대가 노가다 관련 발언을 하자,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엽총을 꺼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자세한 경위 등은 추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50대 남성40대 여성스토킹 혐의인스타그램소셜미디어

2026.08.14

“4번 만남, 성관계도 없었다”는 A씨…왜 황정민 스토킹 혐의로 재판?

배우 황정민이 A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과거 사적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황정민 측은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 및 업무방해 관련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황정민스토킹 혐의약식명령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