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뉴스

[기고] 작은 실천 하나가 만드는 안전한 도로

정부는 안전띠 미착용,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미점등 시 각각 범칙금과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인천남동경찰서 박형원 경사는 이러한 법규 준수와 작은 실천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장치경찰서경찰사고가지

2026.09.24

새 소식

Labor0를 만든 이유

Labor0은 AI 에이전트 세션 증가로 인한 관리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작업 체계입니다. 큰 작업을 작은 PR 단위로 쪼개고 검증과 리뷰를 자동화하며, 사람이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이벤트 감지를 통한 작업 자동 생성 구조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AI 에이전트에이전트개인정보안전장치자동화

2026.08.22

IT

“내 글에 낙인 찍나”…‘AI 워터마크’ 도입에 구독 취소?

AI 생성 이미지 취업을 준비하는 한 대학생으로부터 기자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학에서는 과제물을 주면서 AI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발시 0점 처리하겠다고 얘기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한편, 대학교 교수진 입장에서도 학생 본인의 생각과 고민을 녹여낸 것을 과제물로 내라는데 너무 성의 없이 AI를 사용해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규칙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기자가 만난 대학생은 “학교에서는 AI를 절대 쓰지 말라 하고, 정작 가고 싶은 회사에서는 AI 활용 능력을 필수 역량으로 요구한다”며 모순된 현실을 지적합니다. 가뜩이나 비싼 월 구독료 때문에 AI를 마음껏 써보지 못해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서러운데, 학교 차원의 지원은커녕 규제만 한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오히려 구독료가 비싸서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자신들에게 AI 사용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게 맞지 않냐고 항변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AI 활용을 둘러싼 혼란과 딜레마로 대학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AI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챗봇 ‘클로드(Claude)’가 작성한 텍스트 산출물에 ‘워터마크(식별 무늬)’를 넣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앤트로픽 “AI 글에 도장 찍겠다”…이유는 EU 규제 앤트로픽이 AI 생성 텍스트에 워터마크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결정적 이유는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 및 이에 따른 실천 강령(Code of Practice) 준수 요구 때문입니다. 앤트로픽을 비롯해 구글, 메타 등 약 190개 글로벌 AI 기업들은 EU 시장 내 투명성 확보와 딥페이크·허위 정보 방지를 위해 AI 생성물임을 알리는 식별 표시를 의무적으로 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앤트로픽은 겉으로 드러나는 글자나 문구를 추가하는 대신,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신스ID 텍스트(SynthID-Text)’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형언어모델(LLM)이 단어(토큰)를 선택하는 확률 분포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통계적 식별 패턴을 심는 방식입니다. 글의 생성 속도나 품질, 비용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문제는 앤트로픽이 이 워터마크 조치를 EU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클로드 사용자에게 신규 모델부터 시작해 기존 모델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불거졌습니다. ■“내 돈 내고 쓰는데 낙인 찍나”…유료 구독자들의 ‘구독 취소’ 반발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마자 엑스(X)와 레딧 등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용자들의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유료 구독자들은 “순수한 클로드 이용자를 상대로 한 조치”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일부 이용자가 이용자가 SNS에 해지 인증을 올리는 등 실질적인 ‘구독 해지’ 운동으로 이어질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대목은 바로 ‘윤문과 교정’입니다. AI에게 글 전체를 써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작성한 원고의 오탈자를 바로잡거나 문장을 부드럽게 다듬는 용도로만 썼을 뿐인데도 AI 생성물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돈을 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AI를 도구로 활용했을 뿐인데, 정당한 창작물마저 ‘AI 복붙’ 취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졌습니다. 한국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유럽 규제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문만 받아도 AI 글?”…워터마크 전면 도입의 지나친 함정 사용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앤트로픽은 기술 문서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사람이 직접 쓴 글을 가볍게 일부만 수정하거나 반대로 AI가 쓴 글이라도 사람이 대폭 뜯어고치면 AI 워터마크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실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AI 사용이 대중화된 현재, 우리가 작성하는 글쓰기는 단칼로 베어내듯 ‘100% 인간의 글’과 ‘100% AI의 글’로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 구상, 초안 작성, 문장 교정 등 다양한 단계에서 AI를 협업 도구로 활용하는데, 이 모든 정교한 과정에 기계적인 식별 기준을 대는 것은 지나치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심지어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GitHub)에는 이미 이 워터마크를 우회하거나 제거하는 도구가 등장하는 등 실효성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AI는 도구인가, 경계할 대상인가 학교의 ‘0점 처리’ 경고와 비싼 구독료 부담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AI 활용 능력을 기르려 애쓰는 대학생들. 이들을 포함해 직장인이나 전문 분야 종사자 등 다양한 이용자들 앞에, 이제는 ‘AI 생성물 식별 표식’이라는 또 다른 장벽이 들어섰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저작권 보호를 위해 AI 워터마크는 반드시 필요한 ‘안전장치’일까요, 아니면 창작과 생산성의 도구로 AI를 사용하는 순수한 이용자들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일까요? 여러분은 AI 워터마크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Anthropic유럽연합(EU)구글 딥마인드유럽연합안전장치

2026.08.17

사회

“사람 꽉 찬 엘리베이터, 정말 불쾌합니다”...승강시 에어컨 설치 의무화되나

LH, 신규 공공주택 승강기 에어컨 설치 전면 의무화하기로 이미지 생성=제미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 발주하는 공공주택 승강기에 에어컨 설치가 전면 의무화된다. 여름철 폭염에 따른 승강기 내부 ‘찜통 현상’ 해소는 물론, 집중호우 시 승강기를 자동으로 안전한 층으로 대피시키는 스마트 안전 시스템도 도입된다. LH는 공공주택 승강기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 경제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입주민이 실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주거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승강기 내부 냉방설비 의무화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는 별도의 냉방기 설치 기준이 없어 여름철 밀폐된 공간에서 온도가 급등하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개선안 시행 이후 LH가 신규 발주하는 모든 공공주택 승강기에는 에어컨이 필수로 장착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역시 설치 여건을 조율해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한 안전 장치도 대폭 보강된다. LH는 승강기에 ‘침수 감지 및 관제운전 기능’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승강로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상황을 시스템이 즉각 감지하면, 승강기를 위험 구역에서 벗어나 가장 안전한 층으로 자동으로 이동시킨 뒤 운행을 제한해 인명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전기공사비와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설계 최적화도 병행된다. 기존에는 제조사가 제시하는 일괄적인 최저사양 중심으로 전력을 설계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승강기의 하중과 운행 속도 등을 정밀하게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절감된 관리 비용과 재원은 냉방설비 확대, 침수 안전장치 강화, 속도 개선 등에 재투자된다.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때도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올해 전국 47개 단지 725대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계획이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도 예산과 현장 여건을 고려해 냉방장치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집중호우안전장치에어컨입주민

2026.08.17

사회

살인범의 자백이 생중계될 때

[기고]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가 최근 태국에서 있었던 라이브 방송 중 살해범 자백 사건에 대해 트라우마 전문가로서 자문을 한 뒤, 그 내용이 국내 기자들에게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살인범의 자백이 생중계될 때: 디지털 라이브 시대의 트라우마 이해 기반 저널리즘> 제하의 칼럼을 작성해 본보에 보내왔기에 이를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최근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직 국회의원이 현직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직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한 것이다. 화면 속 기자는 당혹감 속에서도 가해자의 위치와 사용 총기, 범행 동기를 집요하게 캐물으며 “경찰을 기다리라”고 권유했고, 이 전 과정은 수많은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여과 없이 송출됐다. (https://www.youtube.com/watch?v=Tjfw6Bju0Xw) 이 장면을 지켜보며 동료 언론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침착하게 자수를 유도한 기자의 순발력에 안도했을까, 아니면 여과 없이 중계되는 참혹한 현실 앞에 깊은 불안과 당혹감을 느꼈을까. 태국의 한 저널리스트가 유튜브 라이브 도중 살해범의 전화와 자백을 받고 있는 장면. /DWS News 유튜브 언론인의 심리적 외상과 트라우마 저널리즘을 함께 고민해 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시선에서, 이 사건은 현대 디지털 저널리즘이 마주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위기 대응 프로토콜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뼈아픈 사건이다. 기자의 뇌 안에서 일어난 전쟁: 인지 과부하와 기능적 과각성 생방송 중 살인범의 육성을 마주하는 순간, 인간의 뇌는 극단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킨다. 편도체가 격렬히 활성화되며 교감신경계는 최고조의 각성 상태에 돌입한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도피’나 ‘공포로 인한 마비’가 나타나겠지만, 기자는 ‘방송을 이어가야 한다’는 직업적 자아로 인해 이 에너지를 ‘기능적 과각성(Functional Hyperarousal)’으로 전환시킨다. 공포와 충격을 일시적으로 억누르고(정서적 격리), 사실을 확인하려는 인지적 모드에 매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크나큰 착각이자 위험한 도박이다. 당시 기자는 ‘수많은 대중을 상대하는 방송 진행자’와 ‘무장한 살인범을 상대하는 위기 협상가’라는 양립 불가능한 두 역할을 동시에 떠안았다. 언론인은 범죄자와의 협상가가 아니다. 훈련받지 않은 언론인이 살인범과의 실시간 대화에 노출될 때, 신경계는 극심한 과부하를 겪는다. 극도의 각성 상태로 진행한 방송이 끝난 후 아드레날린이 급격히 빠져나가면 불면, 침습적 잔상, 공포 같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덮쳐온다. 더 나아가 “내가 살인범의 확성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피해자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은 아닌가”라는 도덕적 상해(Moral Injury)와 직업적 죄책감이 깊은 내상을 남긴다. ‘취재’가 아닌 ‘개입’의 함정: 우리가 갖추어야 할 프로토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저널리즘 기구인 전미라디오텔레비전디지털뉴스협회(RTDNA, Radio Television Digital News Association)의 생방송 위기 보도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인 재난 보도 윤리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서 명확한 원칙을 제시한다. 1. 즉각적인 ‘오프에어(Off-air)’ 전환: 범죄의 직접적 자백이나 실시간 위험을 인지한 즉시 생방송 송출을 중단하고 화면을 대기 상태로 돌려야 한다. 방송을 지속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일방적인 자기변명과 궤변의 무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시청자 대중에게 불필요한 대량 간접 외상을 안긴다. 2. ‘취재 모드’를 멈추고 ‘탈에스컬레이션(De-escalation)’ 집중: “머리를 쐈는가”, “어떤 총을 썼는가”, “돈 문제 때문인가”처럼 수법과 원한 관계를 캐묻는 행위는 저널리즘이 아니라 관음증적 호기심 충족으로 흐르기 쉽다. 기자는 수사관이나 프로파일러가 아니다. 기자의 언어는 오직 가해자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추가 피해 없이 경찰에 안전하게 투항하도록 유도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러야 한다. 3. 사법당국과의 신속한 연계: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진은 즉시 경찰 핫라인에 상황을 알리고, 통제권을 전문 협상팀과 사법당국에 넘겨야 한다. 디지털·하이브리드 뉴스룸,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유튜브, 틱톡, 각종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뉴스의 주요 유통로가 된 오늘날, 취재진은 과거 분쟁 지역 전쟁기자가 겪었던 것과는 결이 다른 일상과 디지털 공간에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이제 ‘특종을 놓치지 말라’는 낡은 주문 대신, 언론인의 생명과 정신건강,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구조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1. 기술적 안전장치: 돌발 상황 발생 시 수 초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연 송출 시스템(Tape-delay)과 즉각적인 송출 차단(Kill-switch) 권한이 현장 PD와 기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2. 트라우마 기반 위기 대응 훈련: 강력 사건 및 돌발 위기 발생 시 취재진이 따라야 할 단계별 행동 요령과 언어적 대응법 교육이 뉴스룸 내에 정례화되어야 한다. 3. 동료 지원(Peer Support)과 디브리핑: 충격적 사건에 노출된 동료를 비난하거나 영웅시하는 대신, 트라우마의 영향을 파악하고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 상담을 연계할 수 있는 피어서포트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 카메라 앞의 기자는 무적의 초인이 아니다. 충격과 공포를 느끼는 한 사람의 인간이다. 실시간 스트리밍의 파도 속에서 언론인을 보호하고 저널리즘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직관에 의존한 임기응변이 아닌 잘 훈련된 원칙과 연대의 안전망을 뉴스룸 안에 단단히 구축하는 것이다.

youtube스트레스정신건강안전장치유튜브

2026.08.16

사회

[속보] "아이 사라졌다" 인천 아파트서 6살 男아, 화단서 숨진 채 발견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자료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데일리안 = 유정선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살 남아가 추락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6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분께 인천 모 아파트 15층 세대에서 A군이 사라졌다는 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과 A군의 부모는 아파트 주변을 수색해 당일 오후 9시30분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상태인 A군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군 시신을 부검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4세 남아가 창문 밖으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창문이나 베란다 주변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구(의자, 책상, 서랍장 등)가 있을 경우,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8만5000여 건 중 연령이 확인된 6만3037건을 생애주기별로 분석한 결과, 영유아의 사고 유형 중 '침실 가구에서의 추락'은 33.8%에 달했고, 1000명당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영유아(0∼7세)가 4.6건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았다.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창문이나 베란다에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창문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창문 근처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가구나 물건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추락 사고안전사고안전장치경찰서

2026.08.16

정치

[단독] 100㎞ 고속도로서 200m 역주행?…11억 '로봇 삼각대'의 최후 [결산대해부⑮]

[정윤성 기자 jys@sisajournal.com] '고속도로 사고'시 운전자 대신 100~200m 반대로 이동해 사고 알리는 '레일봇' 2년간 11억 지원했지만 '작동 성능' 불충분 판정…지난해 5.5억 불용·개발 중단 해외의 삼각대 퇴출 흐름과 반대돼…예정처 "실수요·위험성 등 타당성 검토 부족"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대신해 차량 후방으로 이동하며 위험을 알리는 '자동주행형 비상신호 전개장치', 이른바 '레일봇'이 2년간 연구개발에 1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상용화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R&D(연구개발)에는 실패 가능성이 따르지만, 레일봇의 경우 단순한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당초 기획 단계에서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품 가치가 불투명한데다 차량이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소형 장치가 차량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충돌 없이 200m 이상을 이동한다는 전제부터 현실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pexels 레일봇은 행정안전부가 국민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직접 공모받아 실생활 안전기술로 개발하는 '국민 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R&D 사업' 과제 중 하나로 개발이 시작됐다. 민간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한 이 과제에는 2023년부터 2년간 정부연구비 11억원이 지원됐다. 당초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특별평가를 거쳐 중단되면서 3년차 예정액 5억5000만원은 불용됐다. 구체적으로 레일봇은 갓길이나 가드레일 등을 따라 주간에는 최소 100m, 야간에는 200m 이상 차량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차량 사고나 고장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내, 2차 사고를 막는 안전 삼각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 운전자의 원격조작이나 자율주행으로 작동하는 방식이다. 2차 사고 방지라는 순기능과 달리 레일봇은 상용화되지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실시된 특별평가에서 이 과제에 포함된 '움직이지 않는 정지형 비상신호 장치 연구'는 적절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된 반면, 레일봇은 현장조사에서 작동 성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계속 연구를 진행해도 현장 적용과 상용화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지난해 예정됐던 5억5000만원의 연구개발비도 결국 집행되지 않았다. 레일봇은 연구부정이나 불성실 수행에 따른 제재성 중단이 아닌 '성실 중단(연구는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판단되나 중간평가 점수가 낮은 경우)'으로 처리됐지만, 이 같은 실패에는 단순한 기술적 제약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면밀한 실효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자율주행 장치의 단가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운전자가 이 제품을 별도로 구매할 유인이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봤다. 기술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지에 앞서 소비자들이 레일봇을 과연 얼마를 주고 살 것인지, 수요와 상품가치를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소재 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도 "기술 중심의 R&D가 아닌 최종적으로 일반 운전자를 타깃으로 시장에 나가는 게 목적인 개발이면 상품 가치가 있는지, 기존의 값싼 삼각대 같은 안전장치 대비 어떤 효용이 있는지가 명확했어야 한다"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닌 일반 운전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별도의 안전장치를 구매해 트렁크에 구비하고 다닐 이유는 적어 보인다"고 짚었다. ⓒ국회 예산정책처 2차 사고 막으려다 다른 사고 낼라 운전자들이 레일봇을 구매한다 해도 안전 문제가 남았다. 레일봇이 운전자 대신 100~200m 이상을 직접 이동하지만, 그 전에 레일봇을 도로 위에 꺼내놓아야 하는 것은 운전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기존 안전삼각대를 설치할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수요와 안전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남는다. 예정처는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더라도 시속 100㎞ 이상으로 차량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소형 장치가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고 차량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200m를 이동하기에는 제약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레일봇이 이동하는 갓길의 노면이나 가드레일 상태, 사고 차량의 위치가 매번 다른 만큼 오히려 고속도로를 돌아다니는 또 다른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에서는 사고 발생시 운전자를 도로 위로 내보내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와 기술이 바뀌고 있다. 영국은 일반 도로에서 45m의 안전삼각대 설치 기준을 두고 있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삼각대를 사용하지 말도록 안내한다. 스페인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안전삼각대를 퇴출하고, 차량 지붕에 부착해 빛을 내면서 위치정보를 교통당국에 전송하는 연결형 경광장치 'V-16'만 허용하고 있다. 창문으로 팔을 내밀어 차량 지붕에 부착할 수 있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릴 필요가 없는 방식이다. 예정처는 "해당 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실수요, 운전자가 사고 후 하차해 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소형 기기가 고속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충돌 없이 200m를 이동한다는 전제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뤄졌다면,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원 투입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행정안전부고속도로연구개발자율주행안전장치

2026.08.14

정치

[단독] “야전 우대”…육군 정훈병과 소령→중령 진급자 ‘육사 출신 0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병과 창설 이후 첫 육사 출신 중령진급자 0명 진급 대상자 개인자력(예시). 사진 제공=육군 “올해 진급심사에선 야전부대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한 대상자를 우대하면 좋겠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이 2026년 진급심사 시작에 앞서 내린 지휘방침이다. 실제로 김 총장의 지휘방침은 올해 진급심사 결과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1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육군 정훈병과 2026년 ‘소령→중령’ 진급선발자 8명 가운데 5명이 야전부대에서 선발됐다. 정책부서인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국직부대인 국방정신전력원 등 총 3명을 제외하면 5명이 야전부대에서 배출했다. 정훈병과는 중령 8석의 공석이 나왔고 진급심사 1차(2명)·2차(4명)·3차(2명) 대상자에 육사 출신이 모두 포함됐지만 단 한명도 선발되지 않았다. 올해 정훈병과 소령→중령 진급 대상자는 약 20여명으로 약 3 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히 정훈병과 설립 이후 처음으로 소령→중령 진급선발자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진기록이 나왔다. 관행처럼 특정 출신이 많이 선발되지 않도록 지시한 김 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투병과인 공병병과도 이전과 달리 소령→중령 진급선발자도 20명 중에 육사 출신이 3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참모총장의 진급심사 관련 지휘방침에 따라 올해는 야전부대에 고생하는 인재들이 많이 선발되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야전부대 우대 인사 정책을 앞으로 계속 실시해 정책부서가 아닌 야전부대에 우수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의 ‘장교진급심사’ 목표는 ‘미래 국방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방위 중심군으로서 육군’을 건설할 3C를 갖춘 인재 선발에 중점을 두고 충성심과 도덕심, 업무능력, 지휘통솔력, 잠재적역량 등의 기준을 두루 충족시하는 인재를 뽑는데 두고 있다. 3C는 ‘Character(올바름), Competence(유능함), Commitment(헌신)’를 의미한다. 육군은 2002년부터 디지털 진급심사를 도입해 모든 장교들의 임관 후 개인자력(다년간 평정·교육성적·상훈·잠재역량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있다. 특히 심사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들에게 심사 대상자의 출신과 사진·성명 등을 모두 블라인드 처리해 제공한다. 근무연과 학연·지연 등이 개입되지 않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최근에는 ‘360도 평가’ 시스템을 적용해 하급자와 동료들에 의한 상향 및 수평적 입체 평가도 추가했다. 심사 과정에서 부정적 내용이 확인되면 사실 확인을 통해 평가 점수가 높더라도 품성·자질에 문제가 있는 심사 대상자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육군의 진급심사제도는 계급마다 갑·을·병 3개 추천위원회와 선발위원회를 거치는 4심제다.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차단된 별도의 장소에서 추천위원회별 만장일치제로 대상자를 선발한 후 선발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간 이견이 있는 심사 대상자를 재심해 최종 확정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상위 계급자 총 5명으로 편성된다. 육군본부 진급자료관리과 관계자는 “질적 분석 강화로 계량화된 평가 요소에 대한 종합 평가가 이뤄져 성실 복무자를 구제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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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