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정치

5박 7일 순방 마친 이 대통령…귀국길 알래스카서 기자들과 차담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미국과 멕시코를 오간 5박 7일간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경유지인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동행 기자들과 즉석 차담회를 갖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순방

2026.09.27

경제

고속도로 교통상황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1만5천원 안팎의 밥값과 7천원대 라면 등 높은 먹거리 가격으로 이용객들의 부담과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높은 음식값의 원인으로는 민간 임대 구조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가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계약 방식의 운영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국토교통부고속도로시범사업이재명

2026.09.24

정치

“필연적 실패”라던 유시민… 제주에선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

이하늘과 제주 여행 중 사적 대화 공개… ‘반명’ 논란 직접 물어 ‘재건축·필연적 실패·썩은 내’ 잇단 직격에 민주당서도 공개 반발 “말 세게 했다고 반명은 뇌피셜”… 유시민은 앞서 이 대통령과 ‘전우애’ 언급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함께 모습을 보인 유시민 작가(왼쪽)와 가수 이하늘. (유튜브 ‘잡기왕 이하늘’ 캡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에게 가수 이하늘이 제주에서 직접 물었습니다. 정말 이 대통령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유 작가는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이하늘은 전했습니다. 최근 두 달간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재건축’에 빗댄 데 이어 ‘필연적 실패’, ‘썩은 내’라는 표현까지 꺼내며 비판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인 반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 “전우애도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국정과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비판하면서도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수 이하늘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 제주에서 ‘반명’ 논란 물었더니… “왜 싫어해?” 이하늘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잡기왕 이하늘’에서 ‘제주’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유 작가와 나눈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김포공항에서 만나 함께 제주로 향했습니다. 이하늘은 유 작가를 ‘낚시친구’이자 ‘형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유 작가는 ‘유시민낚시아카데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이하늘과 낚시 방송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공항에서 촬영된 두 사람의 모습이 온라인에 퍼진 뒤에는 유 작가가 불편해할 것을 우려해 제주에서 함께 있을 때 라이브 방송을 일부러 켜지 않았다고 이하늘은 설명했습니다. 유 작가는 먼저 제주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대신 둘 사이에서 오간 정치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이하늘은 유 작가에게 최근 ‘반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실제로 이 대통령을 싫어해서 강한 비판을 내놓는 것인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 작가가 “아니, 내가 이재명을 왜 싫어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하늘은 이를 전하면서 “유 작가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세게 하신 것 가지고 반명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뇌피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작가가 공개 방송에서 직접 밝힌 발언이 아니라 이하늘이 전한 사적 대화입니다. 유 작가는 공개된 대화 내용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유시민 작가. ■ ‘재건축’에서 ‘필연적 실패’까지… 수위 높아진 비판 이하늘이 ‘반명’ 논란을 직접 물은 데는 최근 유 작가의 발언이 자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 기조를 건축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기존 지지 기반 위에 외연을 넓히는 ‘증축’이었지만, 정작 이 대통령은 ‘철거 용역’을 동원해 ‘재건축’을 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매불쇼’에서는 수위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을 두고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본다”며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지방선거 경선, 대통령과 민주당의 관계 등을 놓고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달 21일에는 “절대 권력은 100% 부패한다”며 생선가게에 빗댔습니다.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고 아무 제한 없이 내버려두면 결국 썩은 내를 풍기게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틀 뒤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서는 “누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돼도 그 사람이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에서도 공개적인 반격이 나왔습니다. 당시 당권주자였던 김민석 현 대표는 유 작가의 ‘필패’와 ‘썩은 내’를 직접 거론하며 “동지의 언어, 애정의 시작”에서 나올 표현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작가의 주장을 ‘헛예언’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 “전우애도 있다”… 비판과 별개로 밝힌 관계 거친 정치적 비판과 별개로 유 작가는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일 공개된 유튜브 ‘탁현민의 더뷰티플’에서는 이 대통령과 “내란을 극복하면서 맺어진 전우애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야 할 때는 관계보다 비평을 택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유 작가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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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김종인 "김민석 '조희대 그만두라' 굉장히 부적절…무슨 자격으로?"

국민의힘엔 "이진숙 말 들으면 민심과 점점 멀어질 것…지지율 안 오르는 이유 생각해봐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지낸 이력의 정치 원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 새 지도부의 공세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새로 (당선)된 민주당의 대표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한 얘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헌법상 삼권분립이 돼있고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집권여당 대표가 무슨 자격으로 그만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묻고 싶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 대표가 맹목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추종하는 당대표가 돼서는 성공하기 힘들 것"이라며 "여당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김 대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추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이 입법 과정에서 자기의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2028년 총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세제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역대 정권이 경험한 바가 많다. 세제를 잘못 운용해서 선거에서 패한 전례가 많이 있다"며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여당에 충고했다. 개헌 의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돼 대한민국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모두가 다 아는 입장"이라며 "그러면 개헌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제대로 된 윤곽을 갖다가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정석적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들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관련 대화가 나왔다는 보도와 관련, 그는 "무슨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면서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 사이 대화에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개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자료사진). ⓒ연합뉴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토론회' 논란에 대해 "5.18이 45년 전 얘기이고 그동안 이런저런 얘기가 다 거론이 됐다. 심지어 5.18을 폄훼하면 처벌한다는 법까지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5.18을 재조명한다는 얘기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진숙 의원의 경우에는 개인 특성상 이슈를 만들어서 자기를 부각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의도 하에서 자기들이 학술 세미나라고 말을 붙인 그런 모임을 국회에서 갖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의원 같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민심을 얻기는 점점점점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래 여당의 잘못을 먹고 사는 게 야당"이라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야당이 새로운 집권을 할 수 있는 태세가 갖춰지지 않고서는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쉽게 (정권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최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지 않지 않느냐"며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당 지지도가 안 오르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과연 지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까지 했다. 다만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고 연말 지나서 내년 초쯤 가면 당장 2028년 총선 체제로 가야 될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제국민의힘연합뉴스

2026.08.21

정치

李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당일 "속도 못 미쳐" 자성…부동산 겨냥했나

취임 후 최저 지지율 발표 당일 수보회의 "국민 눈높이엔 속도 못 미치는 부분 많아" "임기 초반 긴장 풀리며 신뢰 잃은 역대 정부" 부동산 대책 부정 전망도 두 배 웃돌아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 김수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당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정 정책을 콕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발표된 여론조사 지표와 겹쳐 보면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 정책의 실행력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힐 여지가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8~19일 통신 3사 제공 100% 무선 가상번호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한 정기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42.8%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조사보다 5.0%p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평가는 5.7%p 오른 52.5%로, 긍정·부정 격차는 9.7%p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정부가 지난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1.8%로 '효과가 있을 것'(25.4%)의 두 배를 웃돌았다. 서울에서는 부정 전망이 61.6%에 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거창한 구호나 목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며 범정부 합동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한 사례를 들어 "이런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꾸준히 확산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담합·주가조작·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행위와 디지털 성범죄·마약·중대재해·공직부패에 대해서도 국민 삶에 큰 피해를 준다며 집중 대응을 주문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임기 평가를 자청한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440여일이 지났다. 20% 조금 넘게 임기가 지난 셈인데 매우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돌아봤다. 임기 초반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3대 메가프로젝트 같은 국가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것을 성과로 꼽으며 "묵묵히 헌신한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공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자기 진단으로 말을 이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을 살피지 못하거나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부동산 정책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8·13 공급대책이 발표 일주일 만에 절반 넘는 국민에게서 "효과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다. 이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역대 정부 사례까지 거론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역대 정부들도 임기 초반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들과 소통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기차 충전체계 고도화 방안과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 방안이 보고됐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여유 전력을 활용할 시장 개발과 전기차 보급 확대 필요성을 짚었고, 관광 정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인 대상 혐오집회 현황을 별도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관료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혁신적 접근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언은 특정 정책에 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지만, 취임 후 최저 지지율과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가 동시에 발표된 날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적 맥락을 배제하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발언 시점이 겹친 건 우연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정 전반의 속도와 체감도를 다시 점검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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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사회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친청계 3인 '김어준 유튜브' 동반 출연, 김민석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

8월 21일... '손봉기 제청' 반려 무게 두는 청와대 ▲ 8월 21일 한국일보 5면 기사. ⓒ 한국일보 1. 친청계 3인 '김어준 유튜브' 동반 출연, 김민석 "당의 모든 뉴스는 '민주당 TV'로 시작해야" 민주당 새 지도부가 출범 3일 만에 김민석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등을 놓고 갈등을 표출했다. 김민석은 20일 오후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전용기 의원과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내정했다. 전임 정청래 지도부 시절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평당원 최고위원과 전략지역 최고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이번에는 청년과 노동 분야로 바뀌었다. 친청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일제히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민석에게 결정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최민희는 "최고위원회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잠시 당황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협의는 해야 한다"고 썼다. 최민희는 김민석이 전당대회 기간 청년최고위원을 경선으로 뽑겠다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경기 화성 지역구 의원인 전용기는 당의 열세 지역인 경남 창원시 마산 출신이고, 권미경은 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 삼척 출신이다. 그러나 이성윤은 "지명직 최고위원 중 1명은 전략지역 인사를 우선 지명한다"는 당헌 26조를 인용해 "최고위, 당무위에서 '전략 지역'을 결정하고 전략 지역 최고위원을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을 전략지역 최고위원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한민수 역시 "이번 인선은 청년최고위원을 축제형 선출 방식으로 뽑겠다는 김 대표의 후보시절 공약과도 어긋난다"며 "당 대표가 일방적 통보로 최고위를 사실상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강원 강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데 이들이 집단반발할 경우 표결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친청 최고위원 3명은 공교롭게도 이날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동반 출연했다. 그런데 김민석이 그 직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김남준 신임 홍보위원장에게 "당의 모든 뉴스가 민주당 TV의 새벽 방송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당 자체 방송 신설을 지시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민석의 측근은 한국일보에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 등을 통하지 않고, 당의 정책 등을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고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는 게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익명의 재선 의원은 "사실상 김어준씨 채널을 대체할 당내 채널을 만들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 '손봉기 제청' 반려 무게 두는 청와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로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다수의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청와대가 조희대가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2명 중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반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여권 관계자는 20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조희대가 일방적으로 손봉기를 임명제청한 데 대한 문제의식이 강하다"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에 앞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아 서면 제청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대법관 후보자 조율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대통령 면담부터 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떤 것이 우선이냐를 두고는 진보적인 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에 "임명권자의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더 상위 권한"이라며 "대법관 임명에 있어서 사법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대법관 후보에 대해 일종의 강한 추천권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이) 그동안 하던 걸 하지 않으면 정치적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제청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은 제청된 사람을 임명하는 아주 좁은 권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향후 대법관 인선 양상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월 28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28년부터 3년간 대법관 수는 12명이 더 늘어나 '26명 체제'가 된다. 이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한다. 3. '타이완 방문' 의원들 콕 집어 방중 외교 제동 건 중국 주한 중국대사관이 올해 타이완을 다녀온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언 민주당 의원을 중국 방문단 명단에서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사실이 20일 확인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 15명은 지난 19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세계로봇컨퍼런스를 참관하고 중국 정부 인사를 만날 계획이었는데 중국대사관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상임위 차원의 방중은 항공편 문제 등이 겹치면서 취소됐다. 김기현은 올 초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타이완을 찾아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 등을 만났고, 곽상언은 지난 6월 타이완에서 우즈중 정무차장 등과 회동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거론하며 곽상언 등의 타이완 방문에 반발했다. 그러자 외교부는 "국회의원 개별 활동에 정부 차원에서 언급할 사항이 없다"고 하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중국이 한국 의원의 입국이나 비자를 문제 삼은 전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 최용규 당시 민주당 의원 등의 비자 신청이 거부됐고, 2004년에는 고구려사 유적 답사를 이유로 한나라당 의원 10명의 비자 발급이 지연됐다. 2012년에는 탈북자 강제 북송 반대 운동을 벌이던 박선영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도 비자를 거부당했다. 김기현은 "개인 일정도 아니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의정 활동을 중국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것"이라고 했고, 곽상언도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하나하나 평가해 간섭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곽상언은 중국대사관에 항의 서한도 전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고, 중국대사관 측도 "드릴 답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4. SK하이닉스, 일본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 추진 SK하이닉스가 일본 도호쿠(동북) 지방 미야기현에 수십조원을 들여 메모리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이는 국내 반도체 기업이 일본에 대규모 현지 생산 기지를 조성하는 첫 사례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하이닉스는 미국 마이크론, 타이완 TSMC에 이어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두는 세번째 외국 기업이 된다. 미야기현은 반도체 장비 기업 도쿄일렉트론의 핵심 생산 거점이자, 도호쿠대가 반도체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지역이어서 하이닉스에 유리한 입지로 꼽힌다. 앞서 최태원은 지난 6월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을 한국 외 후보지 중 훌륭한 곳으로 꼽은 바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일본이 2022년 이른바 '경제안보법'을 통과시키며 반도체를 전략 물자로 지정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제조장비 역시 수출 통제를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현지에 반도체 제조공장이 있을 경우,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이 자국 내 메모리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 투자가 가시화하면 미국의 현지 생산 확대 요구도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20일 저녁 비공개 장소에서 최태원과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한국경제가 전했다. 5. '암 치료제 개발'에 한걸음 더 나아간 모더나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머크가 공동 개발한 환자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mRNA) 암 백신이 고위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재발과 전이를 억제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mRNA 기반 암 치료제가 대규모 후기 임상에서 유효성 목표를 달성한 첫 사례여서 "암을 당뇨병처럼 관리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도 의료계에서는 나온다. 이 소식이 전해진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의 모더나 주가는 하루 만에 177% 폭등했다. 두 회사는 절제술을 받은 흑색종 환자 1137명에게 인티스메란과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를 병용 투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인티스메란은 환자의 종양과 혈액을 분석해 암세포에만 있는 돌연변이를 찾아낸 뒤, 이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환자마다 다르게 제작된다. 두 회사는 폐암·방광암·신장암·췌장암 등으로 적용을 넓혀 9건의 후속 임상을 진행 중이며, 내년 시판 승인을 목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협의하고 있다. 다만 장기 안전성과 생존율 검증, 맞춤형 제작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흑색종은 자외선 노출로 돌연변이가 많이 쌓여 표적을 찾기 쉬운 암이어서, 돌연변이가 적은 암종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레너드 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환자 고유의 유전자 지문에 맞춰 약을 설계하는 근본적으로 다른 치료법"이라고 평가했다. 구본경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은 경향신문에 "개인 맞춤형 치료 전략의 3상 유효성을 보여준 성과"라고 하면서도 "중간 분석인 만큼 효과 크기는 상세 데이터 공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돌연변이 부담이 큰 흑색종·폐암에서는 유리하지만, 돌연변이가 적은 암종에서는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 국민일보 =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 동아일보 =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 서울신문 =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 세계일보 =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 조선일보 =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 중앙일보 =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 한겨레 = SK하이닉스, 일본에 반도체 공장 짓는다 ▲ 한국일보 =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재명 대통령메모리 반도체SK하이닉스최고위원회의

2026.08.21

정치

[속보]안규백 “탈영했다면 내가 한기호 의원 아들” 발언에 한기호 “졸지에 입양할듯…당시 방위병이 출근 안하면 ‘탈영’ 아닌 ‘분실’이 공식명칭”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 57개 핵무기 보유' 발언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8.20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2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과거 군무이탈 의혹을 부인하면서 “탈영했다면 제가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 “졸지에 장관 아들을 한 명 입양하게 생겼다”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호도 입양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입양하겠다고 하니 받아들여야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무이탈 의혹이 제기되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면서 “만약에 제가 탈영,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기호 의원 아들”이라며 “공직을 그만둔 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마무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 의원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에 방위병은 ‘탈영’이 없다. 매일 집에서 출근하면 도장을 찍었고, 출근하지 않으면 공식 명칭이 ‘분실’이라고 했으니, ‘탈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적 카드에 ‘구금 30일’은 왜 기록돼 있나. ‘분실’ 때문이 아닌가”라며 “1985년 1월 14일이 소집해제일인데 병적기록 카드에는 1985년 8월 31일로 기록된 것은 분실 기간 추가 근무했기 때문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 한편 안 장관은 전날 국방위에서 “선택적 모병제는 개병제를 기반으로 입대한 장병들에게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병사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천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에는 약 3천여명 정도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하고,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선택적 모병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으로, 유·무인복합체계나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집약형부사관’ 직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처럼 모든 남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주어지는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되, 본인 선택에 따라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도 있고,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이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대북정보 공유 중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 달라’라고 질의한 데 대해서는 “425사업과 상업용 위성으로 (북한 감시를 위한 방문) 주기를 지금 단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425 사업은 약 1조3천억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징후를 탐지하고 종심지역 전략표적을 감시하기 위해 군 정찰위성을 확보하려는 사업이다. 안 장관은 이어 초소형 위성 사업과 관련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16기가 전력화된다며 “(총) 44기가 전력화되면 방문 주기가 25∼30분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한반도 감시를 위한 방문 주기가 2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한미의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우리 군의 고위력 미사일 수량 확충 및 성능 개선 계획을 묻자 “중동에서 최근 일어난 전쟁은 핵이 아니라 ‘핀포인트’ 미사일로 하는 것을 많이 목도한다”며 “현무 시리즈가 지금 ‘현무-5’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성능 개량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인공지능(AI)이재명 대통령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인공지능

2026.08.21

정치

[속보]이 대통령, 패스트트랙 단축에 “일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기뻐”

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한 국회법 개정안이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국회법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의 X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며 “주거대책 등 민생개혁과 내란수습 등 행정개혁을 기다리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는 전날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국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국민의힘

2026.08.21

사회

한미훈련 축소·북핵 인정 트럼프…조선일보 "李정부, 항의는커녕 손뼉만"

[아침신문 솎아보기] 트럼프 “북핵 57개” 인정에 한반도 비핵화 침묵 파장 북미, 한국 패싱 우려에 중앙일보 “구경꾼으로 전락해선 안돼” 핵무장 카드 꺼낸 국힘… 한국일보 칼럼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관계 개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의 핵무기 수량을 거론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결정하고, 그간 금기시해온 핵무기 숫자를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이재명 정부가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면서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경향신문 등도 정부가 북미 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트럼프 북핵 인정? 조선일보 "한반도에 재앙"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취재진에 연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완전한 북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원칙을 허무는 듯한 발언이다. 이에 주요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그의 진의를 분석했다. 아래는 21일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제목이다. ▲8월21일 주요 일간지 1면. 사진 클릭 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트럼프 "북핵 57개" '비핵화'도 뒤집나> 국민일보 <비핵화 허무는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동아일보 <비핵화 지우는 트럼프 "北에 강력 핵무기 57개"> 서울신문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흔드는 트럼프> 세계일보 <트럼프 "北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위기> 조선일보 <트럼프 "北, 핵 57개" 비핵화엔 입 닫았다> 중앙일보 <핵 수량까지 거론, 굳어지는 북핵 용인론> 한겨레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보유" 비핵화 빼고 김정은과 만나나> 한국일보 <57기는 어쩔 수 없다? 트럼프, 북핵 타협 시사> 중앙일보는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보도에서 "그간 북한은 핵역량을 고도화해 왔지만, 국제 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해 구체적인 수량은 기밀이자 금기였다. 하지만 이날 미국과 한국에서 동시에 북핵 숫자가 공개되면서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단계이 이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는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줄곧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의 구체적인 핵무기 숫자를 언급한 것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하면서 핵 프로그램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거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한미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무너지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외교로 국내 여론을 바꾸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대 이란 전쟁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전에 쏠린 유권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싶은 것은 자연스럽다. 당분간 일부러라도 대북 외교의 비중을 키울 공산이 크다"며 "회담 성사의 관건은 양측 다 성과로 주장 가능한 비핵화 관련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느냐다. 트럼프가 북한 핵무기 수치를 거론한 것은 기존 핵무기 폐기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게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크로닌 의장 생각"이라고 밝혔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에 방관자로 남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특히 조선일보는 한국 정부가 북미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자주·주권 외치던 정권, 美 일방 훈련 축소엔 "경의 표한다">에서 "(한국 정부는) 동맹의 핵심인 연합 훈련이 사전 통보도 없이 흐지부지됐는데도 항의는커녕 손뼉만 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100개가 넘는 군사·안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환 검증이 어려운데도 청와대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장관도 '상관없다'고 했다. 시험도 안 치르고 합격점을 받았다고 국민을 속일 작정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김정은이 원하는 거짓 평화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최악의 여건이다. 한반도에 재앙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사설. 중앙일보도 <비핵화 없는 북·미 대화, 최악의 시나리오 될 수 있다> 사설에서 "엄중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당장의 핵 능력 증강을 막는 것은 시급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현실론과 인정의 경계가 흐려져 북한의 핵 보유가 굳어지고 비핵화가 목표에서 사라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급박한 변화 속에서 정작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미국의 결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북한마저 이를 조롱하는 모습은 트럼프 1기 당시 불거졌던 '코리아 패싱'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며 "북미 거래의 구경꾼으로 전락해 국가 안보를 저당잡히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8월21일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비핵화' 얼버무린 트럼프, '고작 훈련 축소냐'는 김정은> 사설을 내고 "정작 곤경에 빠진 것은 한국이다. 동맹 간 군사훈련이 반 토막 나고 협상에서 소외될 우려가 크지만 진작 핵 동결로 대화의 문턱을 낮춘 탓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응원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반도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각각 페이스메이커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 역시 사설 <핵무기는 생존 위협, 트럼프는 북미회담 목적 분명히 해야>에서 "동맹의 균열이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띄워줄 일이 아니다"라며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북한은 기세가 등등해 한국은 갈수록 외면당하는 처지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비핵화는 미국도 북한도 관심 밖이다. 이 대통령이 자처한 페이스메이커가 경기에 끼지 못하는 방관자로 남아서야 되겠나"라고 밝혔다.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북핵 숫자 언급한 트럼프, 미국의 '한반도 해법' 변화에 대비해야> 사설에서 "한국은 북미 대화 추진을 섣부르게 낙관하거나 비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방관자처럼 지켜볼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유감스럽지만, 한·미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국익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핵무장 카드 꺼낸 국민의힘… 한국일보 고문도 "독자 핵무장 카드 꺼내야"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등에선 한국도 핵무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북핵 문제를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으로 덮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5면 <안규백 "전술핵 받아들이면 안 돼"… 국힘 "제한적 핵무장 필요"> 보도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국도 '핵 균형'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등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론은 다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8월21일 중앙일보 3면 보도. 중앙일보도 3면 <점점 멀어지는 '북 비핵화'… 동북아 핵무장론 거세진다> 보도에서 "(미국이 북핵을 인정할 경우) 한국의 대북 방어 체계의 틀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북핵 위협은 여전한데, 미국의 핵 방위 공약은 약해진다면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등 주변 국가 역시 핵무장을 고려하는 동북아 '핵 도미노'로 이어지고, 역내 군사적 긴장이 크게 올라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칼럼. 이런 가운데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은 칼럼 <전작권, 평화협정 운운할 때가 아니다>에서 "핵 카드를 포함한 국가생존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고문은 "북핵 능력이 목전의 위협으로 다가든 반면, 미국의 핵억제 능력과 의지가 불분명해진 현 상황은 국가생존전략의 근본적 재설계를 요구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유보했던 독자핵무장 카드까지 빼들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NPT 제10조 '위협받는 비상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도 명분"이라고 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델리민주 갈무리 김민석 "조희대씨, 물러나야"… 한국일보 "감정적이며 경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후보 조율 없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 제청해 논란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민석 신임 민주당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씨'로 부르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6면 <대법원장 제청 거부된 적 없었는데… 딜레마 빠진 청와대> 보도에서 "민주당이 20일 청와대가 원치 않는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 공세를 이어간 반면, 청와대는 침묵 속에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제청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전례도 없는 일"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5면 <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 전국에 '물러가라' 현수막 내건다> 보도를 통해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여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與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을 위반해 가며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식이다. 실상은 정반대에 가깝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이 정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 왜 처음부터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헌법에 따라 양심에 따라 대법원장이 내린 결정에 대해 여권 전체가 맹비난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은 대통령 뜻을 받드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라는 뜻이다. 여권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월21일 한국일보 사설. 한국일보는 <"조희대씨"라는 여당 대표의 가벼운 처신> 사설에서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조율을 위한 협의 자체를 거부한 책임도 있는 만큼 집권 여당 대표의 표현은 감정적이면서 경박하다"며 "여당이,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언행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고민했어야 한다. 다수당의 완력 과시가 여전하다고 보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하지만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인사와 다르다고 해서 대법원장이 협의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청와대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8월21일 한국경제 사설. 한국경제는 사설 <선 넘는 與의 사법부 공격… 삼권분립 원칙 지켜야>를 내고 "여당도 관례를 깬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대법원장의 인격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즉각적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지금 여당에서 나오는 언어는 진화가 아니라 심각한 퇴행을 보여주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후 자리잡은 양측의 깊은 불신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여권은 과도한 공세를 자제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용산 청년 임대주택 갈등에 조선 "청년 주거, 이재명 정권이 망쳐" ▲8월21일 경향신문 사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놓고 지난 20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경향신문은 <용산공원 일부 주택부지 활용, 서울시 전향적으로 협의해야> 사설에서 "현재 서울의 주택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급등하는 집값·전셋값에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극심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데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여의도보다 넓은 용산공원 중 일부 구역에 제한적으로 주택을 짓고 나머지를 녹지로 보전하는 방안조차 반대하는 서울시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8월21일 조선일보 사설. 반면 조선일보는 <용산 개발 핑계 내세운 "청년 주거 현실", 李 정권이 망친 것 아닌가> 사설에서 "환경 보존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던 민주당 정권이 공원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을 망쳐 놓은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 정권이다. 보수 정권 때는 안정돼 있던 집값을 천정 부지로 올려 놓아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말을 뒤집을 정도로 다급해진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정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는 방침이라도 세웠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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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정치

김여정 “가긍한 처지…리재명 불안 초조 모순심리 보여줘” [자막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미 연합연습(UFS) 축소와 관련, "돌연 축소를 지시한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서울은 제일 즐겨하던 전쟁놀이 판을 거두어야 하는 가긍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김 부장은 "앞에서는 트럼프의 연습 축소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느니,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라느니 하는 낯간지러운 소리로 아첨하고 뒤에 돌아앉아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독자적인 군사력확보를 운운한 리재명의 안팎이 다른 이중적 언행은 한국의 불안 초조한 모순심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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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