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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에도 반환 안돼... 허술한 선관위 정치자금 관리"

국회의원이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정치자금으로 썼던 변호사비를 선관위에 반환해야 하지만,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실제 반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의 10년 치 전수조사 결과, 일부 전직 의원들의 변호사비 반환이 누락되었으며 선관위조차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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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