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뉴스

한꺼번에 수천명 헤엄쳐 밀입국, 모로코 옆 세우타에 무슨 일이…

모로코 이주민들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국경을 맞대고 있는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무단 진입하고 있다. 스페인 내무부는 이 과정에서 최소 4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모로코에서 북아프리카의 스페인 자치도시 세우타로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온 대규모 밀입국 사태가 유럽의 이민 정책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군대까지 급파한 스페인 정부를 향해 이탈리아는 물론 미국도 친이민 정책이 이번 사태를 불렀다며 화살을 겨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스페인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부터 모로코 이주민 수천 명이 바다를 헤엄쳐 세우타 남쪽 타라할 해안에 상륙했다. 세우타시에 따르면 이날에만 시 인구의 70%에 달하는 6만여 명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국경을 넘었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 41명이 숨졌다. 사망자 일부는 익사했고 일부는 해변 방파제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는 스페인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라며 “이주민의 신속한 추방을 위해 임시 접수 센터를 마련하고 월경 방지를 위해 해상 경계용 부표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이 불안해지자 스페인 정부는 군 투입을 결정했다. 수천 명이 동시에 밀입국을 시도한 데 대해 일각에선 스페인 대법원의 지난달 8일 판결이 도화선이 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책이나 장벽처럼 물리적인 시설을 넘어올 경우에만 즉시 송환 조치하고 해상 밀입국자에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사태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유럽 좌우 진영 간 외교전으로 확산됐다. 우파인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SNS에 “통제 불능의 불법 이민이 유럽 국경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며 “스페인과 솅겐 조약(유럽 내 자유통행 조약) 중단을 포함한 비상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가세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대규모 이민을 허용하는 극좌 정책을 계속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길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경고해 왔다”며 “스페인을 비롯해 이런 정책을 채택한 국가들이 즉각 노선을 바꾸지 않으면 스스로 파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트럼프 대통령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

2026.08.01

세계

뉴욕증시, 아마존 호실적에 이틀째 상승...나스닥 1%↑

국제유가, 이란의 유조선 공격으로 1%대 상승 뉴욕증권거래소 입회장 ⓒ로이터 연합뉴스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아마존의 호실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이틀째 상승했다. 31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6.97포인트(0.53%) 오른 5만2,485.0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09포인트(0.70%) 오른 7,48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1.68포인트(1.00%) 오른 2만5,373.85에 각각 마감했다. 아마존은 전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분기 매출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넘어섰다고 밝히면서 이날 주가가 급등했다 아마존은 36.46달러(15.48%) 오른 271.57달러, 알파벳은 22.47달러(6.73%) 급등한 356.1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마이크로 소프트(MS)는 13.62달러(3.02%) 뛴 464.72달러, 메타는 17.47달러(3.24%) 급등한 556.51달러, 오라클은 2.31달러(1.81%) 상승한 129.87달러로 마감했다. 마이크론는 51.63달러(5.90%) 급락한 823.03달러,, SK하이닉스 미주식예탁증서(ADR)는 5.27달러(3.54%) 하락한 143.73달러를 기록했다. 대장주 엔비디아는 5.71달러(2.93%) 급등한 200.75달러로 뛰며 일주일 만에 2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애플은 24.52달러(7.35%) 폭락한 308.91달러로 마감했다. 지난 사흘 동안 주가가 9.2% 폭락했다.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4조8600억 달러로, 애플(4조5400억 달러)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회복했다. 국제유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이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9월 인도분은 1.2% 오른 배럴당 90.12달러를 기록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은 1.3% 오른 배럴당 84.67달러로 마감했다.

호르무즈 해협SK하이닉스주식예탁증서실적 발표연합뉴스

2026.08.01

세계

물길 막히면 지상으로…튀르키예 "호르무즈 대체 육상로 3년 내 완공"

튀르키예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에 대응해 중동 원유와 화물을 유럽으로 운송할 수 있는 육상 물류·에너지 회랑인 '개발도로' 프로젝트를 3년 내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카타르, UAE 등과 공동 추진하는 이 사업은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국제 물류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너지 인프라군사적 긴장중동 분쟁연합뉴스

2026.08.01

경제

최태원 9500억원 확보하나…두산 "SK실트론 지분 인수 협의"

두산, SK실트론 지분 70.61% 2조3천억원에 인수 최태원 지분 29.39%에 두산 "양수 목적 별도 협의" 최태원 지분 추산액 9573억원…재산분할금은 9440억원 연합뉴스 ㈜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경영권 지분 인수에 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개인 보유 지분까지 확보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산은 31일 공시를 통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1%를 2조3천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 거래와는 별개로 발행회사의 잔여 지분(29.39%) 양수를 목적으로 거래 상대방과 별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잔여 지분 29.39%는 최 회장이 개인 명의로 보유한 지분이다. 이에 따라 두산은 SK㈜에 이어 최 회장 측과도 지분 인수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번 거래에서 외부기관으로 참여한 안진회계법인은 양수대상주식의 가치를 2조898억원에서 2조4736억원 사이로 평가했다. 두산이 SK실트론 지분 70.61%을 2조3천억원에 인수한다는 계약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면, 최 회장의 개인 지분 가치는 약 9573억원이다. 앞서 법원은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약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두산은 SK실트론을 별도로 상장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신 인수 이후 조직과 사업 통합을 위한 PMI(Post Merger Integration)를 추진하고, 합병을 포함한 다양한 구조 개편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1983년 설립된 SK실트론은 반도체 집적회로의 기판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대형 웨이퍼 제조사다. 300㎜(12인치) 실리콘 웨이퍼 시장에서 글로벌 3위권 경쟁력을 갖춘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 카카오톡 : @노컷뉴스 사이트 : https://url.kr/b71afn

9440억원SK실트론연합뉴스SK그룹재산분할

2026.08.01

세계

아마존, 호실적에 15% 급등…뉴욕증시 상승 마감

뉴욕 증시 현장.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아마존의 호실적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되살리면서 뉴욕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시간 31일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76.97포인트(0.53%) 오른 52,485.0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2.09포인트(0.70%) 오른 7,489.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51.68포인트(1.00%) 오른 25,373.85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전날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 사업 성장세에 힘입어 분기 매출 2천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밝히면서 이날 주가가 15.32% 급등했습니다. 전날 17.5% 급등했던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이날 3.54% 반락했습니다. 한편 로이터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S&P 500 지수는 0.1%, 나스닥 지수는 3.2% 각각 하락했다. 반면 다우 지수는 0.3%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SK하이닉스주식예탁증서실적 발표연합뉴스하이닉스

2026.08.01

생활

“주요국 중 가장 싸다”… 치열해진 수입차 가격 경쟁

유럽 브랜드 중심으로 韓 출고가 주요국 보다↓ “옵션 달라도 출고가 낮게 책정하는 것은 전략” 韓, 7000만원 이상 수입차 시장 성장세 일부 수입차 브랜드가 한국에 전략 차종을 출시하며 주요 시장 중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고급차 판매가 여전히 늘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감행하는 것이다. 중국 난징의 항구 야적장에 주차된 볼보 자동차 모습. /연합뉴스 1일 수입차 업계에 따르면, 볼보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 유럽 고급차 브랜드들이 최근 국내에 신차를 출시하면서 주요 시장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출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내 출시된 볼보의 EX90이 대표적이다. 국내 판매 시작가는 7294만원으로, 브랜드 본국인 스웨덴보다 5100만원가량 싸다. 중국·일본과 비교해도 1000만원 이상 저렴하다고 볼보는 설명했다. 다른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iX3를 출시한 BMW는 국내 출시 가격을 7990만원부터로 책정했다. 이는 독일 판매가(7만900유로·약 1억1964만원)는 물론, 공장이 위치한 헝가리 판매가(2452만포린트·약 1억1377만원)보다도 싼 가격이다. BMW 관계자는 “본사와 치열한 가격 협상을 통해 수입가를 최대한 낮췄다”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본사에서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를 승인했다”고 말했다. GLC 첫 전기차 사전 예약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역시 출시 가격을 9000만원부터로 책정했다. 같은 차종인 GLC 300 AMG 4MATIC의 독일 판매가(6만5851유로·약 1억1102만원)와 비교하면 2000만원가량 저렴하다. Q3를 출시한 아우디도 독일 판매가(4만6100유로·약 7772만원)보다 상당히 저렴한 6080만원부터로 국내 출시가를 책정했다. 수입차 업계는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에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가격 경쟁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가격을 낮추면 본사의 수익이 줄어들게 되지만, 국내 고급차 시장이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는데다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물론 다른 나라에 출시된 모델과 사양이 다른 것이 가격에 반영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낮춘 가격에는 국내 소비자의 수요가 높지 않은 옵션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옵션 등을 제외한 것도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7000만원 이상 수입차 판매량은 2022년 13만6780대에서 지난해 16만7359대로 22.4% 증가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8만1973대가 판매됐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 교수는 “한국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프리미엄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높은 시장”이라며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이 가격 경쟁을 통해서라도 시장 점유율을 높일 유인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점유율사전 예약시장 성장가격 협상연합뉴스

2026.08.01

세계

美 F-35B 전투기, 샌디에이고 기지서 추락…조종사 비상탈출

한 대당 1천600억원 상당 미군 전략자산…이전에도 여러차례 추락 사고 추락한 F-35B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미국 해병대 소속 F-35B 전투기가 캘리포니아주(州) 샌디에이고 항공기지 인근에서 추락했다. 3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병대는 이날 샌디에이고 미라마 항공기지 인근에서 전투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3해병비행단 소속 조종사는 추락 전 비상 탈출했으며,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의료시설에서 치료받고 있다. 해병대는 이 사고를 사망자·영구 장애 발생 또는 총 250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뜻하는 '클래스 A'로 분류했다. 이는 사고로 전소된 F-35B 전투기 가격이 약 1억900만 달러(약 1천574억원)에 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F-35B는 레이더 감지가 어려운 스텔스 기능을 갖췄으며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핵심 전략자산이다. 이날 보도용 헬리콥터에서 촬영한 항공 영상에는 기체 잔해가 흩어지고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는 가운데 군·소방차량 여러 대가 사고 현장을 수습 중인 모습이 담겼다. F-35B (서울=연합뉴스) 사진은 항모 항공력 시연 중 F-35B 전투기가 비행하는 모습. 2025.9.8 [주한영국대사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미라마 항공 기지에 주둔하는 제3해병항공단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F/A-18D 호넷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사망했고, 2024년에는 CH-53E 슈퍼 스탤리온 헬기가 샌디에이고 외곽 산악 지역에 추락해 조종사와 탑승대원 5명 전원이 사망했다. F-35 전투기 추락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영국 왕립공군 소속의 F-35B 전투기가 퀸엘리자베스호에서 이륙하던 중 지중해로 추락했고, 이듬해에는 텍사스주 포트워스 기지에서 F-35B 전투기가 수직으로 이륙하던 도중 갑자기 추락했다. 2023년에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행 도중 조종사가 비상 탈출한 뒤 F-35B가 실종되는 일도 빚어졌다. 이 전투기는 조종사 탈출 후 약 60마일(약 100㎞)을 홀로 날다가 이틀 만에 추락한 채로 발견됐다. 가장 최근에는 중동 미 공군기지에서 대(對)이란 전투 중 피격당해 비상착륙하기도 했다. heeva@yna.co.kr

로스앤젤레스추락 사고연합뉴스F-35사망자

2026.08.01

사회

8.4배 뛴 주방 이모 시급…4000원 김밥 팔면 200원 남는다

━ 김밥과 최저임금 1시간 일해야 김밥 두 줄이다. 최저임금 1만320원을 알려주는 고용센터(왼쪽 사진)와 재료비 부담에 5000원 이상 받는 김밥집. [연합뉴스·뉴시스] 김을 깔고, 밥을 올려 고르게 펴고, 단무지와 계란지단을 먼저 넣고, 그다음 당근·시금치…. 김밥집 30년 경력 김밤례(62·경기도 고양시)씨의 손이 바빴다. “1000원짜리 지폐 천국이었죠. (신용)카드도 잘 안 쓸 때였으니까.” 김씨가 일을 시작한 1996년은 카드가 아직 1인당 0.9개로 ‘신용’보다 ‘현금’이 앞서던 때. 이른바 ‘1000원 김밥’ 시절이었다. 그새 김씨는 종업원에서 사장님이 됐다. 김밥 한 줄은 3838원(지난 6월 서울 기준, 한국소비자원)이다. 올해 4000원대 진입이 유력하다. 30년 새 4배로 치솟았다. 내용물은 다를 게 없다. 첨가된 게 있다면,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다. 1996년 당시 최저임금은 시급 1275원. 이마저 2000년에야 김밥집 같은 5인 이하 사업장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됐다. 김밥값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가 올해 1만320원, 내년엔 1만700원으로 진격의 거인처럼 8.4배로 커졌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가 싹둑싹둑 자르던 ‘김밥’도 대상이었다. 김밥과 최저임금. 대체 무슨 관계인가. 김씨의 김밥집에서 살펴봤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 “김밥 한줄 팔면 5% 남아, 최저임금 감당하기 힘들어요…차등 적용제로 가야” ‘물은 셀프’ ‘음식 재촉 금지’ 그리고 ‘5000원 이하 카드 자제’. 급훈처럼 김씨의 김밥집에 걸린 문구들. “김밥집이 엄중하다”고 했더니, 김밤례 사장이 김밥 말다가 웃었다. “저게 다 ‘속뜻’이 있어요. ‘물은 셀프’는 인건비 때문이에요. 재료비는 올라도 (재료는) 써야 할 건 써야 하니까, 홀서빙을 한 명이라도 줄여서 나가는 돈을 아끼자는 거죠.” 음식 칼럼니스트 박찬일이 묘사했듯, 김밥은 김과 쌀의 대량생산과 김씨 같은 ‘이모 노동력’에 힘입어 대중화됐다. 하지만 ‘1000원 김밥 이후’ 30여 년, 김밥집은 재료비와 인건비 부담으로 사라지고 있다.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즉 김밥집을 포함한 분식점 사업자 수가 올해 4월 기준 4만8443명이다. 정점이었던 2022년 4월 5만5965명에서 13.4%나 빠졌다.(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평균 종사자 수 2.1명이 내는 매출 중 인건비가 12.9%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5%에 그친다. 이른바 ‘치킨공화국’ 개국공신인 치킨집(종사자 2명)은 각각 8.6%, 9.5%다. 특히 재료비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다는 분식점이 98%다. 고비용·저효율 업종이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김밥집이 거론된 이유다. “재료비 인상과 인건비·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커져서 값을 올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일반(야채) 김밥 가격을 4000원에서 올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대중이 생각하는 김밥 이미지가 있거든요. 간편식이고, 그만큼 가격도 낮아야 한다는 거죠. 야채 김밥 한 줄을 5000원에 판다? 모험입니다. 버티다가 가게를 접었습니다.”(폐업한 서울 은평구 김밥집 박모 사장) 그래픽=이현민 기자 상반기 자영업 폐업 62만건, 반기 기준 최고 이런 분위기는 김밥집뿐만 아니라 자영업 전체로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자영업 폐업 건수는 62만4000건. 1990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 반기 기준 최고치다. 지난해 상반기(54만4000건) 대비 14.7%,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2년 상반기(57만8000건)보다 8% 많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이 18만5000건(29.6%)으로 가장 많았다. 게다가 자영업자 3명 중 1명(34%)은 월평균 소득이 올해 최저임금(월 215만6880원)보다 적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2.4%인 276만9000명이었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불리는 이 비율이 무려 31.6%에 달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김밥집을 비롯한 분식점, 더 넓게는 음식점이 ‘업종별 차등 적용’으로 거론된 이유다. “현행 최저임금은 일부 취약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2025년 기준 음식점업의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가 숙박업과 함께 2845만원이에요. 제조업(1억6669만원)의 17.1%, 금융·보험업(1억7561만원)의 16.2%에 그칩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합니다.”(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노동계는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반대했다. “최저임금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불편은 5위에 불과합니다. 1위가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2위가 원재료비(49.6%), 3위 상권 쇠퇴(33.5%), 4위 보증금·월세(28.6%)이며 최저임금은 17.5%에 그쳐요.”(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 한식 음식점, 외국식 음식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은 결국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노동계는 “이들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 시 영세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그런데 묘하게도 김밥집만 구체적인 업종이 드러나면서 ‘영세업’이란 낙인이 벌써 찍혔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글쎄요. 제가 종업원이었을 때를 생각하면 차등 적용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사장이니까 차등 적용을 해야 살 것 같기는 합니다.” ‘이모 노동력’의 김밤례씨가 주방에서 일하는 ‘또 다른 이모’를 슬쩍 쳐다보며 두루뭉술하게 말했다. 김씨의 말대로 같은 김밥집에서도 업종과 지역에 따라, 고용주냐 고용원이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돈을 똑같이 받으면 누가 힘든 곳에서 일하겠어요. 쉬운 일자리를 찾지. 여기(서울)가 지방보다 일이 많은데, 20%가 자영업인 우리나라가 살려면 최저임금은 차등 적용해야죠.”(서울 영등포구 김밥집 사장 김모씨) “정치 양극화 시대에 일자리 양극화로 갈라질 우려가 있어요. 경비원 분들은 최저임금에서 제외한 적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면서도 ‘일이 적으니까’ 적게 받아라? 그 판단은 누가하죠?”(이명한·37·경기도 고양시) 이런 의문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최저임금액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사용자가 많다는 주장은 현재 최저임금제도의 기능과 역할에 혼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관련법에도 나와 있듯이 차등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외국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한다고 하는 ‘하향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나 지불능력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의 차등 적용 논의는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고요.”(차동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최저임금법(제4조 제1항)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차등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이 도입된 첫해부터 논의됐을 정도로 쟁점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고 바로 사라졌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 쪽은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 쪽은 487.5원이었다. 이후 현재까지 37년간 최저임금은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점업’이란 두루뭉술한 업종이 아니라, 분식점 중에서도 김밥집이나 찐빵집 등 세부적으로 나누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도 뒷받침돼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설득력을 가질 토대가 마련됩니다. 이렇게 업종별 최저임금 구조를 만들고 현재 시행 중인 최저임금제와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차동욱 입법조사관) “자. 드셔봐. 프리미엄이여.” 김밤례 사장이 키토 김밥(쌀 대신 계란·두부 등으로 속을 채운 저탄수화물 김밥)을 내놨다. 메뉴판을 보니 한 줄 8000원.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기준 김밥 한 줄이 3838원이라고 밝혔지만, 대부분 김밥집 메뉴판의 최상단이자 가격으로는 최하위인 ‘일반김밥’(혹은 야채김밥)은 4000~4500원이다. 이른바 프리미엄 김밥은 그 두 배인 8000~9000원까지 나간다. 김 사장은 “김밥집도 경쟁이라, 저 건너 가게도, 요 앞의 편의점을 이기려면 뭔가를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그 프리미엄 키토 김밥 다섯 줄을 배달 노동자가 가져갔다. “저기 ‘음식 재촉 금지’는 배달 아저씨들 두고 쓴 거예요. 그분들 시간이 돈인 건 아는데, 재촉받다가 내가 단무지나 시금치를 빼고 김밥을 말은 적도 있어서.”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하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다. 결정적 사유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것. 지난달 30일 현재 노동계는 이 사안을 두고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영계도 내년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 이후 이의제기로 재심의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라이더 등 최저임금 적용할지도 논란 경영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과연 자영업자 폐업에 영향을 미칠까. 고양시의 김범례 사장은 이미 자신의 가게를 꾸린지 12년이다. 반면 폐업한 서울 은평구 김밥집 사장 박모(66)씨는 창업 3년 차였다. 모두 본인 외 종업원 1명이 있었다. “2013~2019년 사례를 연구했어요.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됐지 않았습니까. 최저임금이 10% 오를 때 자영업자 전체의 폐업 확률은 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아닙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오히려 0.4%포인트 줄어들었고요. 그런데 고용원이 있는 경우 2.6%포인트 높아졌어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창업 3년 미만의 고용 자영업자는 8.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 외에도 근로장려세제 같은 소득 보전 장치, 폐업 자영업자의 전직 지원이 절실합니다.”(안태현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씨 같은 ‘초창기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위험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자영업자 비율이 한때 28% 선에서 19.5%까지 떨어졌는데, 이를 ‘망할 곳은 망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며 “우리나라 자영업자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창업했거나 퇴직 뒤 생계를 위해 가게를 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이현민 기자 지난주에도 집 앞의 김밥집 하나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테리어 가게가 들어섰다. 간편식이라지만 만들기엔 ‘복잡식’이다. 고비용·저효율 업종으로 인식된 까닭이다. 엄밀히는 분식(粉食)이 아닌데, 관습적으로는 분식 취급을 받는다. ‘김밥 및 기타 간이음식’으로 퉁치게 된 이유다. “아, 저 ‘5000원 이하 카드 자제’? 생각해 봐요. 요새 누가 1000원 김밥 때처럼 현금 들고 다니나. 그 이상의 프리미엄 김밥 사라는 거지.” 카드 사용 거부는 불법이다. 김밤례라는 가명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전국 음식점이 0.5% 줄어들 때, 김밥집은 4.6% 감소했다.(국가데이터처) 그 많던 김밥집은 어디로 사라졌나.

한국경영자총협회고용노동부최저임금법연합뉴스영업이익

2026.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