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뉴스
일자 2026-08-13 · 키워드 대통령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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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추울 때 일하는 신경세포 찾았다…'추위 대응 원리' 규명
춥다는 정보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뇌 영역은 ‘부완액 차가움 신경세포'라는 점이 확인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날이 추울 때 피부는 차갑다는 정보를 뇌에 전달한다. 이때 가장 먼저 정보를 전달받는 신경세포(뉴런)가 확인됐다. 이 신경세포는 몸이 추위에 대응하도록 만든다. 서울대는 김성연 화학부 교수 연구팀이 뇌에서 추위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받는 신경세포의 정체와 역할을 규명하고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타볼리즘’에 13일 온라인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운 날 밖에 나가면 몸은 곧바로 반응한다. 피부 혈관이 수축되면서 열 방출이 줄고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열이 생성된다. 갈색지방 조직이 가동돼 열 생산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늘어나기도 한다. 연구팀은 이처럼 서로 다른 반응이 특정 신경세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확인했다. 후뇌의 부완핵(PB)이라는 부위에 추위에 반응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체온 조절 반응에 부분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은 선행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연구팀은 한 단계 더 나아가 몸이 추위에 대응하도록 총괄 지휘하는 신경세포 집단을 발견하고 이를 ‘부완액 차가움 신경세포’라고 이름 붙였다. 부완액 차가움 신경세포는 피부로부터 추위 정보를 가장 먼저 전달받는 신경세포로 추운 환경일수록 지속적이면서 빠르게 활성화되는 특징을 보였다.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부완액 차가움 신경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면 갈색지방 열 생성, 피부 혈관 수축, 근육 떨림, 따뜻한 곳 찾기, 식욕 증가 등 추위 방어 반응이 약해지고 생존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반대로 부완액 차가움 신경세포를 활성화하면 쥐가 따뜻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고 갈색지방의 열 생산을 늘리는 등 추위에 대응하는 반응을 보였다. 더운 환경에서 부완핵 차가움 신경세포를 인위적으로 활성화하면 쥐는 열을 식히기 위해 몸을 펴는 행동을 줄였다. 연구팀은 부완액 차가움 신경세포를 4주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면 쥐가 많이 먹어도 체중이 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산소 소비와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갈색지방량은 늘고 백색지방 세포 크기는 줄어든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 널리 쓰이는 식욕 억제 중심의 비만 치료제와는 다른 형태의 약이 개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체온조절은 단순히 몸이 온도를 감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피부에서 들어온 온도 정보를 뇌가 해석해 혈관, 근육, 대사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온열질환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폭염대통령반도체선관위 -
ITK제약바이오 FDA 허가까지 가보자...‘신약 마라톤’ 완주할 체력 길러야
프리갈리앵 코리아 공동주최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기술수출 역량 입증 ‘제약업계 노벨상’ 시의적절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기술수출로 글로벌에서 기술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허가와 상업화까지 직접 밀고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최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K제약바이오가 글로벌 ‘추격자(Fast Follower)’에서 ‘선도자(First Mover)’로 도약하는 결정적 변곡점에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최근 몇 년간 신약 개발과 기술수출 성과를 내며 존재감을 확 키웠다. 올해 기준 국내 신약 파이프라인은 3259개로 미국(1만1662개), 중국(7141개)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기술수출 규모도 17건, 약 20조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쓰고 있다. 노 회장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실히 달라졌다”며 “이제는 단순한 기술 공급자가 아니라 혁신신약을 함께 개발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혁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시점에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시상식인 ‘제 1회 프리갈리앵 코리아(Prix Galien Korea)’가 열리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프리갈리앵은 혁신적인 의약품과 의료기술을 발굴해 연구 성과를 기리는 56년 역사의 시상식으로 ‘제약바이오업계의 노벨상’으로 불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매경미디어, 한국바이오협회와 함께 이번 프리갈리앵 코리아를 공동주최한다. 노 회장은 “아시아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프리갈리앵 코리아가 출범한다는 것은 우리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혁신의 가치를 세계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프리갈리앵이 우리 기업의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협력과 투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 회장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신약 개발 역량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중요한 것은 신약 개발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산업 체력”이라며 “초기 후보물질 발굴 능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상 개발과 규제 대응, 의약품 품질·생산(CMC), 글로벌 사업개발, 자금조달까지 전 주기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다수의 후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포트폴리오 운영 능력을 갖추고 초기부터 글로벌 기준에 맞는 개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공정개발과 생산 역량을 내재화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긴밀히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간에 기술이전하지 말고 K신약개발 끝까지 가보자 AI 접목땐 퍼스트무버 가능” 지난해 10월 뉴욕 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된 ‘프리 갈리앵 뉴욕’ 시상식 전경. 인류의 삶을 바꾼 혁신 의약품과 제약기술에 수여하는 ‘제약업계 노벨상’으로, 매년 전세계 15개국에서 시상한다. 제 1회 프리 갈리앵 코리아 포럼과 시상식은 제 27회 세계지식포럼 부대행사로 9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다. [프리 갈리앵 재단 제공] 오픈이노베이션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신약을 실제 시장에 내놓기 위한 ‘사업화 엔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회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는 만큼 산학연병과 바이오벤처, 제약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연결하는 ‘혁신의 이어달리기’가 필요하다”며 “국내외 바이오텍과 대학, 연구기관, 위탁개발생산(CDMO), 빅파마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을 보완하고 내부에는 의사결정이 빠른 개발 조직과 사업개발 조직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한국이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로 인공지능(AI)을 꼽았다.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양질의 의료 데이터, 우수한 연구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기존 제약바이오산업이 쌓아온 역량과 AI가 결합하면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오히려 퍼스트 무버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제약바이오협회도 AI신약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자율실험실(Self-Driving Lab·SDL) 인프라를 구축하고 AI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신약 하나를 글로벌 임상으로 끌고 가는 데 수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만큼 개별 기업이 연구개발 자금을 모두 부담하며 끝까지 가기는 어렵다”며 “임상 특화펀드와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기업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약가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약가 인하를 통해 신약 개발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며 “시장 규모와 기업의 규모를 함께 키워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산업계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제약바이오산업의 경쟁력과 의약품 수급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도 조만간 구성돼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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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울역 가는 택시 불러줘”…말 한마디면 AI가 알아서 ‘척척’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어르신과 장애인도 말 한마디로 택시를 부르고 건강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나왔다. 13일 서울AI재단은 음성 명령으로 공공·민간 앱의 주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모바일 AI 에이전트 ‘말하면척척’을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하나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 말 한마디에 앱 실행부터 택시 호출까지 ‘말하면척척’은 음성 명령을 인식해 필요한 앱을 열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연결하는 실행형 AI 에이전트다. 디지털 약자를 고려해 앱을 직접 찾아 여러 단계를 거치거나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기능은 △건강정보 기록,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중교통 정보 확인 등으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를 음성만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례로 해당 앱에 “서울역 가는 택시 불러 줘”라고 하면 카카오T가 실행돼 목적지 설정과 호출 예약 단계까지 진행된다. 최종 호출 확정은 이용자 몫이다. 당일 측정한 혈당을 건강 앱에 자동으로 기록하거나, 시에서 진행하는 교육 서비스 동행플라자의 교육 예약도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도 포함됐다. 장애인을 위한 기능도 담겼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교통약자 맞춤형 길찾기를 비롯해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충전소 등 접근성 시설을 찾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현재 연계된 공공 앱은 ‘손목닥터9988’, ‘서울동행맵’, ‘서울장애인콜택시’,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또타지하철’, ‘코레일톡’ 등 6종이다. 민간 앱으로는 카카오T, 배달의민족, 유튜브 등 3종이 연결돼 택시 호출과 음식 주문, 동영상 검색 등을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말하면척척’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3년간 29억 투입…어르신 맞춤형 AI로 확대 서울AI재단 제공 ‘말하면척척’은 서울AI재단이 KAIST, 고려대 등과 함께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해 온 어르신 맞춤형 AI 에이전트 기술 서비스의 일부다. 당초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3년간 총 29억 원으로, 재단은 지난해 어르신 음성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초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어르신 대상 교육 등을 통해 기술 확산을 꾀할 계획이다.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연결하고 실행하는 생활밀착형 AI 에이전트”라며 “누구도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는 AI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재단은 시민 수요가 높은 공공·민간 앱을 추가로 발굴해 연계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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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K하이닉스, 생산·사무직 통합노조 출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 SK하이닉스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이 공식 출범했다. 통합노조는 13일 당국으로부터 설립 인증 승인을 받고 정식 노조로 출범했다. 현재 조합원 수는 2400여명으로 기존 기술 사무직 노조 가입자 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노조는 전 직원(약 3만5000명) 절반 이상인 약 1만8000명의 조합원을 확보, 과반 노조가 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후 성과급(PS) 현금 지급 원칙 사수와 교섭 투명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전임직(이천·청주)과 기술 사무직 등 기존 3개 노조와 각각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통합 노조 출범 계기는 최근 정부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 손질 움직임과 회사 성과급 체계 개편 논의다. 이에 직군·지역과 무관하게 구성원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신규 노조가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통합노조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상급 단체에 종속되지 않는 100% 독립노조로, 향후 SK하이닉스 절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 과반 노조 지위를 갖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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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호르무즈 막힌 중동 산유국, 수십조 들여 송유관 건설 시작
홍해·지중해·인도양과 직접 연결 親이란 후티 반군 공격 위험 여전 韓 등 소비자 근처 저장시설 확장 주요 수출로 차단 대비 착수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항구 도시 인근 호르무즈 해협 연합뉴스 AFP 호르무즈해협으로 석유를 수출하던 페르시아만 연안 산유국들이 반년 가까이 막혀 있는 해협 상황을 참다못해 새로운 수출 통로를 찾고 있다. 이들은 홍해나 지중해, 인도양으로 직접 연결되는 송유관을 지을 계획이지만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라크, 쿠웨이트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이 송유관 건설을 시작했거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원자재 시장조사기업 케플러에 따르면 주요 유전이 동쪽 페르시아만에 몰려 있는 사우디는 지난 2월 일평균 720만배럴의 석유를 수출했으며 이 가운데 88.6%인 638만배럴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냈다. 사우디는 2월 이란전쟁 개전 직후 동부 아브카이브 유전지대에서 사우디를 동서로 관통, 홍해 얀부 항구로 이어지는 1201km 길이의 송유관에 주목했다. 사우디는 송유관 가동률을 최대 수준(일평균 700만배럴)으로 끌어 올렸다. NYT는 사우디가 해당 송유관의 일평군 운송량을 100만~200만배럴 추가하기 위해 작업 중이며 기존 관로 옆에 소형 보조 송유관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UAE 역시 아부다비 인근 육상 유전에서 나온 석유를 호르무즈해협 바깥쪽에 위치한 푸자이라 항구로 옮기는 송유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UAE 또한 기존 송유관 옆에 2차 송유관 증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우회 수송 능력이 일평균 360만배럴로 2배 늘어나며 육상 유전에서 나온 물량 대부분을 호르무즈해협을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 UAE의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이달 발표에서 천연가스 사업 확장에 82억달러(약 11조6000억원)를 투입하는 동시에, 동부 해안에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을 신설해 호르무즈해협을 피해서 수출한다고 예고했다. 이외에도 쿠웨이트는 사우디 및 아랍 국가들과 손잡고 홍해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을 논의 중이다. 이라크는 요르단과 협력해 페르시아만 대신 홍해 최북단의 요르단 아카바 항구로 송유관을 연결, 일평균 100만 배럴의 원유를 운송하는 사업을 재가동했다. 아울러 이라크 정부는 지난 1일 발표에서 튀르키예 정부와 1년짜리 협약을 통해 이라크 원유를 육상 송유관으로 튀르키예 세이한 항구로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쟁 이전 세계 해양 석유 물동량의 20~25%가 지났던 호르무즈해협은 지난 4월 미국·이란의 휴전으로 잠시 열렸다가 6~7월 재교전으로 다시 닫혔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기준으로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한 선박이 14척에 불과했다며 전쟁 이전에 일평균 130척에 달했던 통행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의하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는 전쟁 이전 일평균 2000만배럴에서 현재 370만배럴로 급감했다. 다만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은 12일 전문가를 인용해 카타르와 쿠웨이트, 바레인의 경우 해안선이 페르시아만으로 제한돼 있어 육상 송유관을 설치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YT는 최근 홍해와 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 친(親)이란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한다며 홍해를 이용한 우회 수출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동 산유국들이 한국, 일본, 인도 등의 석유 저장시설을 대폭 확장하고 있다며 주요 수출로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 미리 소비자 근처에 재고를 쌓아두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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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앉아서 돈 번다' 비판에…증권사 매담대 줄줄이 인하
[앵커] 증권사에 매도담보대출이란 게 있습니다. 주식을 팔고 돈이 계좌에 들어올 때까지 며칠 기다려야 하는데, 당장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초단기 대출입니다. 그런데 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인데도 이자가 너무 비싸다는 정부의 지적에 증권사들이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키움증권은 내일(14일)부터 매도담보대출 이자율 9%대에서 7%대로 내립니다. 신한투자증권도 오는 20일부터 연 6%대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신증권은 오는 21일부터 8% 금리를 5%로 낮춥니다.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비용 경감과 자금 운용 편의성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 조치로 주요 증권사들 매도담보대출 금리 상단은 10%에서 8%대까지 낮아졌습니다. 다만 아직 삼성증권은 연 9%에 달하는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선중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일반 시중금리 대비 분명히 높은 것 맞고요. 10% 정도면 1 금융권에서 취급할 땐 담보 없는 수준의 금리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 (돼야죠.)] 10대 증권사의 올해 1~4월 매담대 이자수익은 535억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658억 9천억 원의 이미 80%를 넘는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매도 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의 금리가 높다며 적정성을 검토해 개선하겠단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부가 고금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증권사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 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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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택지 첫삽까지 68→37개월… 빨리 지을수록 인센티브[8·13 부동산 대책]
주택 신속공급 방안 인허가·보상·부지 조성 병행 3기 신도시 최대 1~2년 단축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낮추고 신속 착공땐 금융·세제 지원도 정부가 공공택지의 인허가·보상·부지 조성을 동시에 추진해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도 최대 1∼2년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에는 이주비 대출·세제·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묶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춰 실제 착공을 끌어낸다는 구상이다.계획 물량의 외형만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인허가·보상부터 착공까지 사업 전 과정을 당기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인허가·보상 병행… 31개월 단축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던 방식을 바꿔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3기 신도시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일반택지는 평균 83개월이 걸렸다. 정부는 3기 신도시 평균을 기준으로 이를 37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지구지정 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 기간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성검토를 간소화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병행한다. 지구계획 관련 용역과 환경영향평가에도 조기 착수한다. 보상·이주·퇴거 기간은 지구지정 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인다. 지구지정 전 기본조사에 착수해 감정평가와 병행한다. 협의보상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전담팀을 둔다. 부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는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인다. 국공유지 비율과 면적, 사업방식 등에 따라 21∼34개월 안에 착공하는 특화모델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 후 37개월 안에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서울 강서지구는 발표 33개월 뒤인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는 2030년 상반기 착공한다. 기존 지구는 사업 단계에 따라 최대 1∼2년 앞당겨 2030년까지 8만9000가구를 착공한다. 다만 신규 공공택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착공까지 7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정비사업·민간 공급에 금융·세제 혜택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 지연 요인을 줄여 2030년까지 수도권 23만4000가구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 75%에서 재건축과 같은 70%로 낮춘다. 토지면적 동의율 50%는 유지한다. 시공사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토부 내 전문 중재위원회 신설 등 신속한 분쟁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한다.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착공할 경우 2027년까지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PF 대출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60%까지 높인 특례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대책 발표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은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이주비 대출은 담보가치 산정기준을 종전·종후 자산평가액 가운데 큰 금액으로 바꾼다.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 등 주택공급 관련 대출은 금융회사의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한다. 민간 주택사업 전반에도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준다. 서울·경기에서 PF 대출을 받은 전용면적 85㎡ 이하·분양가 9억원 이하 주거시설 사업장은 2027년까지 착공하면 PF 대출금리의 1%p, 2028년 착공하면 0.5%p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에서 지원받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인센티브를 더 많이 주는 형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대통령부동산이스라엘선관위AI -
경제남양주 2만1700가구… 2030년까지 12만가구+α 추가 착공[8·13 부동산 대책]
수도권 23만가구+α 공급 효과 신규택지 추가착공 10만가구+α 7만3000가구+α 입지 연내 발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속도전 4만1000가구 앞당겨 조기 착공 정부가 8·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추가 공급 효과는 23만가구+α지만 이 물량이 모두 2030년까지 착공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 공급방안에 견줘 2026~2030년 늘어나는 착공 물량은 12만가구+α다. 23만가구+α에는 신규 택지 10만가구+α가 모두 포함됐다. 다만 신규 택지 가운데 2030년까지 착공할 물량은 지구지정 단계에서 산정한다. ■23만가구는 공급 효과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는 공공택지 16만가구+α, 도심 1만4000~2만4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로 구성된다. 공공택지에는 기존 택지 조기화에 따른 순증 4만1000가구와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10만가구+α, 비주택용지 전환 1만50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약 4000가구가 들어간다. 도심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1만~2만가구와 소규모 정비사업 4000가구를 추가한다. 민간 부문은 앵커리츠 1만가구, 일반주택 4만5000가구, 주상복합과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각각 2000가구 등이다. 반면 12만가구+α는 9·7대책과 1·29 공급방안에 비해 정부가 2026~2030년 추가로 착공할 것으로 산정한 물량이다. 공공택지 5만7000가구+α와 도심 5000가구+α, 민간 5만9000가구+α다. 공공택지에서는 기존 택지 조기화 4만1000가구와 비주택용지 전환 약 1만4300가구,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1800가구가 추가 착공분으로 잡혔다. 도심은 도심복합 1000가구와 소규모 정비사업 4000가구가 반영됐다. 민간 부문의 5만9000가구+α는 공급 효과와 추가 착공 물량이 같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 23만가구+α의 공급 효과 가운데 확정된 2030년까지의 추가 착공 물량은 12만가구로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8만9천가구 중 추가착공 4만1천가구 정부가 착공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3기 신도시·서리풀 등 기존 공공택지 물량은 8만9000가구다. 이 가운데 4만8000가구는 이미 2030년 안에 착공할 예정이던 물량을 최대 1~2년 앞당기는 것이다. 2031년 이후 착공 예정 물량을 2030년 안으로 끌어온 4만1000가구만 기존 대책 대비 추가 착공으로 계산됐다. 비주택용지는 2030년까지 총 3만가구를 착공한다. 이 가운데 1만5400가구는 9·7대책에서 발표한 물량이고 새로 발굴한 물량은 1만4300가구다. 대책의 산식에는 신규 발굴분이 약 1만5000가구로 반영됐다. 재개발·재건축 23만4000가구와 매입임대 14만가구는 별도 사업 목표로, 정부의 23만가구+α 산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도심복합 목표는 기존 5만가구에서 5만1000가구로 늘었으며, 증가분 1000가구만 추가 착공 물량에 반영됐다. 신규 택지 10만가구+α는 공급 효과에 전량 포함됐지만 2030년까지의 추가 착공 물량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입지를 공개한 후보지는 서울 강서와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등 3곳으로, 2만7200가구 규모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의 입지는 연내 발표한다.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는 2027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착공 목표는 서울 강서가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경기광주역세권2가 2030년 상반기다. 정부는 입지와 규모, 사업 여건을 따져 신규 택지의 2030년 내 착공 물량을 지구지정 단계에서 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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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집 사놓고 한번도 안 살았으면 전세대출 막힌다[8·13 부동산 대책]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내년부터 금지 내년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연장이 막히고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금융당국은 실거주 기간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실거주 기간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대상…갭투자 차단 1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은행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 등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돼 보증이 중단되면 사실상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다주택자와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데, 이 범위를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까지 넓혔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 없이 타인의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를 투기라고 봤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과거에 한 번이라도 실거주한 이력이 있거나, 가족에게 전세를 준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은 신규대출과 만기연장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적 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됐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축소 내년 1월부터 거주, 비거주와 관계없이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더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인 보증비율을 각각 10%p 낮춰 70%, 80%로 조정한다. 실수요 기준을 광범위하게 넓히며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을 이유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1주택자들의 불편은 해소될 전망이다. 다만 실거주 기간엔 별도로 기준을 두지 않아 시장의 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단 1일이라도 거주한 적이 있다면 실수요로 본다고 밝혔지만, 이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 등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 전입을 통해 규제를 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위해 딱 하루만 주소 이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져야 하는 만큼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만큼 기존 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출 만기 연장을 못해 직접 거주를 선택할 경우 현재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집을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약 6만건, 9조3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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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저녁 8시인데 술집 텅텅"…술 안 마시는 요즘 젊은이들 다 '여기' 있었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이미지 /제미나이 [파이낸셜뉴스] 퇴근 후 술집으로 향하던 20·30대의 발걸음이 가챠숍과 캐릭터 매장으로 옮겨가면서 골목 상권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비가 '음주'에서 '취향'으로 이동한 변화가 자영업 지형까지 재편하는 모습이다. 음주 대신 취향 소비... 가챠숍·캐릭터 매장 확산 12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장난감가게는 3996개로, 1년 전(3323개)보다 673개(20.3%) 늘었다. 한 달 전(3929개)과 비교해도 67개(1.7%) 증가했다. 하루 평균 두 곳 이상의 장난감가게가 새로 생긴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피규어 매장과 가챠숍의 빠른 확산을 꼽았다. 반면 20·30대의 발길이 뜸해진 술집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호프주점은 1만9730개로 1년 전보다 1975개(9.1%) 줄었다. 선술집 등을 포함한 간이주점 역시 8648개에서 7853개로 795개(9.2%)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서울 주요 상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홍대 상권이 자리한 마포구의 장난감가게는 지난해 4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42.9%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호프주점은 271곳에서 252곳으로 7.0%, 간이주점은 212곳에서 187곳으로 11.8% 줄었다. 술집이 빠져나간 자리를 젊은 층의 취향 소비를 겨냥한 점포가 채우고 있다. 완구시장 2030 성인 소비자 대거 유입 특히 완구 시장의 소비층 자체가 바뀐 흐름을 보였다. 어린이가 주 고객이던 시장에 성인 소비자가 대거 유입된 것이다. 과거 일부 마니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피규어·캐릭터 상품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20·30대의 소비 성향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소비 변화는 음주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2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은 17.8%에서 10.4%로 7.4%포인트 떨어졌다. 감소율로는 41.6%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주류업계 실적은 부진... 하이트진로 영업익 17% 급감 그 결과 주류업계 실적도 부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칠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72억원으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하이트진로 역시 영업이익이 2081억원에서 1723억원으로 17.2% 감소했다. 주류 수입시장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위스키 수입 중량은 288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12t)보다 2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와인 수입 중량도 2% 줄었다. 지난해 전체 주류 수입액은 12억7374만달러로 2년 전(14억7196만달러)보다 13.5% 감소했다. 최근 청년 고용 여건 악화와 외식비·주거비 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큰 지출 대신 작은 취향 소비를 선택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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