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뉴스 · NewsScrap

일자 2026-08-13 · 키워드 이재명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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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개구리판 ‘나는 솔로’…맘에 드는 수컷 많으면 암컷은 ‘최상의 짝’ 포기한다 [사이언스 브런치]

요즘은 TV를 틀면 다양한 포맷의 연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재미있는 점은 남녀 불문하고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상대를 콕 집어 선택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서도 관찰된다는 흥미로운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미국 테네시대 생태·진화생물학과, 심리학·신경과학과, 동물행동 협동 연구과정, 파나마 스미스소니언 열대 연구소 동물행동 센터 공동 연구팀은 암컷 청개구리들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아지면 가장 훌륭한 짝을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자연과학 분야 국제 학술지 ‘아이사이언스’ 8월 13일 자에 실렸다. 북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코프 회색 청개구리는 암컷 개구리가 알을 낳을 장소를 찾는 동안 수컷 개구리가 암컷의 등에 달라 붙는 독특한 행동을 보인다. 그런데 암컷 청개구리는 짝짓기할 수컷에 대한 선택지가 너무 많을 경우 짝짓기 상대를 고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거나 최상의 짝짓기 상대를 포기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테네시대 제공 코프 회색 청개구리는 버지니아에서 서쪽으로는 텍사스, 북쪽으로는 캐나다에 이르는 북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동물 종으로 몸길이는 약 5㎝ 크기로 나무껍질처럼 울퉁불퉁한 회색 또는 녹색 피부를 갖고 있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목을 부풀리고 일련의 고음 진동으로 암컷에게 구애의 노래를 부른다. 연구팀은 암컷 청개구리가 어떤 방식으로 짝을 선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음과 온도 조절이 가능한 폭 2m 크기의 사육 공간을 제작했다. 연구팀은 암컷 청개구리를 공간 중앙에 배치한 뒤 주변에 여러 대의 스피커를 설치해 녹음된 실제 수컷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틀어줬다. 암컷은 선호하는 수컷의 소리가 들리는 스피커 쪽으로 뛰어갈 수 있었다. 앞선 연구들에 따르면 암컷 청개구리는 길게 우는 수컷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연구팀은 핵심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동시에 이보다 훨씬 짧은 한두 개의 주의 분산용 울음소리도 함께 재생한 뒤 암컷의 행동을 관찰했다. 연구 결과, 수컷의 울음소리가 많아질수록 암컷은 선택에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암컷이 선호하는 목표 울음소리 하나와 주의 분산 울음소리 하나만 있을 때는 77%의 확률로 목표 울음소리로 이동했다. 그러나 암컷이 8마리의 서로 다른 수컷의 소리를 들을 경우는 목표 소리를 향해 가는 경우가 25%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암컷이 어떤 수컷의 울음소리도 선택하지 못하고 소위 얼어버리는 경우도 관찰됐다. 연구팀은 암컷들의 이런 선택 불능 상황이 수컷들의 소리를 분간해 듣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환경에서 다른 실험을 했다. 목표 울음소리와 함께 머리 위 스피커에서 수많은 수컷 울음소리가 겹치는 배경 소음을 틀어줬다. 관찰 결과 이런 시끄러운 환경은 암컷이 짝을 선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암컷들은 환경적 소음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옵션의 수 때문에 짝짓기 상대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결론을 내렸다. 진화론적 해석에 따르면 암컷들이 길게 우는 수컷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짧게 우는 수컷들은 개체군에서 사라져야 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 과부하’ 현상이 암컷에게 엄청난 혼란을 일으켜 이론적으로 덜 이상적인 짝을 선택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짧은 울음소리를 내는 수컷들이 유전자 풀에서 계속 살아남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구를 이끈 제시 태너 테네시대 교수는 “동물 세계에서 암컷이 내리는 결정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며 “이론적으로는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수컷을 선택함으로써 암컷은 자손에게 유전적 이점을 물려줄 수 있지만, 암컷들이 항상 이런 선택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번 연구는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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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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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 넥슨, 아시아 넘어 서쪽으로

상반기 매출 2.5조·영업익 8379억원 '반기 최대' ‘아크 레이더스’ 흥행+메이플 IP 확장 효과 던파 매출 감소 속 중국·한국·일본 매출 ↓ "장수 IP 확장·신작 앞세워 글로벌 다변화"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넥슨 매출 지도가 아시아를 넘어 서쪽으로 넓어지고 있다. 넥슨이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 2조 5000억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아크 레이더스’의 흥행으로 서구권 매출이 전년대비 245% 성장했다. 넥슨 2026년 2분기 및 상반기 실적 요약 표 (사진=넥슨) 넥슨은 2026년 2분기 매출 1조1390억원(1211억엔), 영업이익 2943억원(313억엔)을 기록했다. 엔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 감소했다. 상반기 누적으로는 매출 2조5603억원, 영업이익 837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3% 증가하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효자 ‘메이플스토리’ + ‘아크레이더스’ 동반 흥행 2분기 실적을 견인한 건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와 ‘아크 레이더스’의 동반 흥행이다. 먼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하나의 게임에 머물렀던 메이플스토리 IP를 UGC(이용자 창작 콘텐츠), 키우기 등 확장하는 전략이 성과를 냈다. UGC 플랫폼 ‘메이플스토리 월드’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지난 4월 말 한국에서 출시한 ‘메이플 플래닛’과 대만의 ‘메이플 스타’ 등 이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가 성장을 이끌었다. 메이플 키우기 역시 4월 반주년 업데이트 효과로 회사 전망치를 웃돌았다. 국내 PC 메이플스토리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91% 성장한 데 따른 높은 기저에도 다시 성장하며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중국 28%↓·북미유럽 170%↑…달라진 매출 지도 넥슨 ‘아크레이더스’ (사진=넥슨 제공) 서구권 매출 확대를 이끈 게임은 누적 판매량 1630만장을 돌파한 ‘아크 레이더스’다. 아크 레이더스는 2분기에만 183억엔의 매출을 올리며 넥슨 전체 분기 매출의 약 15%를 책임졌다. 반대로 오랜 기간 넥슨의 핵심 캐시카우였던 던전앤파이터 IP의 힘은 빠졌다. 던전앤파이터 프랜차이즈의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으며, FC 프랜차이즈 매출 역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매출 구조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2분기 넥슨의 북미·유럽 매출은 255억3600만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0% 증가했다.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1%까지 올라왔다. 기타 지역 매출 역시 47% 증가했다. 반면 한국 매출은 14%, 중국은 28%, 일본은 14% 각각 감소했다. 특히 환율 효과를 제거한 고정환율 기준 중국 매출 감소율은 40%에 달했다. 메이플 성공 공식 던파·마비노기로…IP 확장 가속 넥슨 '메이플키우기' (사진=넥슨)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에서 축적한 확장 노하우를 토대로 주요 스테디셀러 IP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플랫폼과 장르에 적용하며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던파는 중국에서 9월 국경절 업데이트와 신규 레이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 PC 서비스도 8월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여 핵심 이용자 결집과 휴면 이용자 복귀를 유도 중에 있다. 또 연내 모바일 방치형 RPG ‘던전앤파이터 키우기’를 시작으로 2027년 PC 2D 액션 RPG ‘던전앤파이터 클래식’등 IP 확장에 나선다. ‘마비노기’ 프랜차이즈는 장기적 관점의 엔진 교체와 IP 확장 전략을 추진한다. 언리얼 엔진 5 교체 프로젝트 ‘마비노기 이터니티’는 9월 국내 첫 알파 테스트에 들어가고, ‘마비노기 모바일’은 초현지화 콘텐츠를 앞세워 4분기 중 일본 서비스를 시작한다. PC·콘솔 액션 RPG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도 내년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데이브 더 다이버’도 IP 확장에 나선다. 오는 9월 ‘데이브 더 다이버’의 모바일 버전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며, 원작의 인기 캐릭터 ‘반쵸’를 주인공으로 한 PC·콘솔 시뮬레이션 RPG ‘반쵸 더 셰프’도 개발 중이다. 신작 출시도 예고됐다. 넥슨은 연내 인기 웹소설·웹툰 IP를 기반으로 한 MMORPG ‘템빨: 오버기어드’를 한국과 대만, 홍콩, 마카오에 출시하며, 판타지 월드 RPG ‘아주르 프로밀리아’도 국내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강한 성장세와 아크 레이더스의 꾸준한 기여로 2분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며 “하반기부터 다양한 장르의 신작과 스테디셀러 IP의 확장으로 파이프라인을 다변화하고, 주요 타이틀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성장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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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IT

“진료비 4만원 나왔는데, 약이 없다” 병원도 모자라 ‘약국 뺑뺑이’…대체 무슨 일이

비대면진료法, 12월 시행…약 배송 금지 ‘반쪽’ 8월 임시국회, ‘닥터나우방지법’도 통과 전망 “약 배송, 하위 법령 등 비대면진료 효용 우려” 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진료비만 4만원 나왔는데, 집 근처 약국 ‘스무군’데 모두 약이 없단다.” (비대면진료 이용자 게시글 중) 비대면진료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약 배송(약사법)’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약 배송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비대면진료를 받은 이용자들은 처방받은 약품을 구하기 위해 약국 ‘뺑뺑이’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전망이다. 비대면 진료 이용자가 닥터나우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닥터나우 제공] ▶진료는 ‘온라인’ 처방은 ‘오프라인’ 모순= 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비대면진료(의료법 개정안)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약 배송에 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관련 협의체에서 약 배송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반대에 부딪혀 논의 자체가 공전 중이다. 이 때문에 진료는 ‘온라인’으로 하고, 약 처방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약 배송으로 인한 ▷고령자 반복 처방 수령 부담 감소 ▷장애인·거동 불편자 의료접근성 개선 ▷영유아 보호자 외출·대기 감소 ▷도서·산간 주민 지역 접근성 개선 ▷직장인 시간 선택권 확대(컨슈머 워치) 등 편익 자체를 누릴 수 없는 구조다. 더욱이 비대면진료 후 처방 의약품 수령을 위해 약국을 전전하는 약국 뺑뺑이 촌극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이용자들이 “진료까지는 좋은데, 지방이라 약국 찾기 어렵다” “약 재고 파악이 어려워 처방전만 받고, 약은 못 받았다” 등 불만을 쏟아내는 이유다. 닥터나우 약국 찾기 페이지 자료화면. [닥터나우 캡처] ▶닥터나우방지법 ‘목전’ 하위법령 ‘리스크’=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닥터나우방지법(약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닥터나우방지법은 IT 스타트업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 환자 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닥터나우방지법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것으로 파악했다. 닥터나우가 제공했던 서비스 ‘나우약국’은 약국 찾기 페이지를 통해 주변 약국 의약품 재고를 표시해 준다. 의약품 혹은 약국이 재고 상태를 자발적으로 시스템에 등록해, 진료받은 환자들이 쉽게 약을 처방받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약국 뺑뺑이 없이 처방받을 수 있는 약국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국회 압박에 사업을 종료한 상태다. ‘급선회’ 한 정부 정책에 닥터나우는 당황한 기색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무 부처였던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나우약국 서비스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국회의 압박도 거세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비대면진료 하위 법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하위 법령 자체가 비대면진료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다. ▷의원급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30% ▷비대면진료 동일 권역에서만 가능 ▷탈모 등 만성질환 비대면진료 제한 등도 뇌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 배송이 없다면 비대면진료는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일률적 규제,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비대면진료의 실질 효용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하위법령도 준비 중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환자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하위법령 및 약 배송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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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저녁 8시인데 술집 텅텅"…술 안 마시는 요즘 젊은이들 다 '여기' 있었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한 AI이미지 /제미나이 [파이낸셜뉴스] 퇴근 후 술집으로 향하던 20·30대의 발걸음이 가챠숍과 캐릭터 매장으로 옮겨가면서 골목 상권의 풍경도 바뀌고 있다. 젊은 세대의 소비가 '음주'에서 '취향'으로 이동한 변화가 자영업 지형까지 재편하는 모습이다. 음주 대신 취향 소비... 가챠숍·캐릭터 매장 확산 12일 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장난감가게는 3996개로, 1년 전(3323개)보다 673개(20.3%) 늘었다. 한 달 전(3929개)과 비교해도 67개(1.7%) 증가했다. 하루 평균 두 곳 이상의 장난감가게가 새로 생긴 셈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증가세의 배경으로 피규어 매장과 가챠숍의 빠른 확산을 꼽았다. 반면 20·30대의 발길이 뜸해진 술집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호프주점은 1만9730개로 1년 전보다 1975개(9.1%) 줄었다. 선술집 등을 포함한 간이주점 역시 8648개에서 7853개로 795개(9.2%) 감소했다. 이런 변화는 서울 주요 상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홍대 상권이 자리한 마포구의 장난감가게는 지난해 4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42.9% 급증한 반면, 같은 기간 호프주점은 271곳에서 252곳으로 7.0%, 간이주점은 212곳에서 187곳으로 11.8% 줄었다. 술집이 빠져나간 자리를 젊은 층의 취향 소비를 겨냥한 점포가 채우고 있다. 완구시장 2030 성인 소비자 대거 유입 특히 완구 시장의 소비층 자체가 바뀐 흐름을 보였다. 어린이가 주 고객이던 시장에 성인 소비자가 대거 유입된 것이다. 과거 일부 마니아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피규어·캐릭터 상품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20·30대의 소비 성향과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소비 변화는 음주 지표에서도 감지된다. 질병관리청의 '2025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6~2025년) 20대 남성의 고위험음주율은 17.8%에서 10.4%로 7.4%포인트 떨어졌다. 감소율로는 41.6%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큰 폭이다. 주류업계 실적은 부진... 하이트진로 영업익 17% 급감 그 결과 주류업계 실적도 부진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칠성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672억원으로 전년보다 9.6% 줄었다. 하이트진로 역시 영업이익이 2081억원에서 1723억원으로 17.2% 감소했다. 주류 수입시장도 위축되는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2월 위스키 수입 중량은 288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12t)보다 28.2% 급감했다. 같은 기간 와인 수입 중량도 2% 줄었다. 지난해 전체 주류 수입액은 12억7374만달러로 2년 전(14억7196만달러)보다 13.5% 감소했다. 최근 청년 고용 여건 악화와 외식비·주거비 부담 증가가 맞물리면서 큰 지출 대신 작은 취향 소비를 선택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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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한강변 남양주덕소에 신도시급 2.2만 호 공급…서울은 염창 1천 호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13일)은 공급과 금융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과 인접 지역 3곳을 신규 택지로 지정하고, 추가 지정도 예고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풀어 도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합니다. 청년, 실수요자 대출은 핀셋 지원에 나서는데요. 세금에 이어 공급, 대출까지, 전방위 카드에 서울 아파트값 진정될까요?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와 경기광주시, 서울강서 등 3곳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만 가구 규모의 택지 발표를 추진합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한강변으로, 미사대교만 넘어면 바로 하남 미사강변도시입니다. 경의중앙선 역세권이기도 해 1시간 안에 서울 도심 진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개발은 지지부진했습니다. ▶ 인터뷰 : 박금서 / 경기 남양주 공인중개사 -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해서 아파트가 들어온다 하면 아무래도 굉장히 큰 호재가…." 정부가 이 일대 228만㎡, 축구장 320개 규모 부지를 신규 택지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승훈 / 기자 - "발표대로라면 남양주 덕소에는 2만 1700호가조성될 예정인데요. 이번 공급대책의 신규 물량 중 가장 많은 신도시급 규모입니다." 경강선이 지나가는 경기 광주역세권에도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인근 부지에도 1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합치면 2만 7천 가구에 달합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이나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강남권 그린벨트 지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모두 10만 가구의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 3개 지구, 2만 7천 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며 3~4년 내 착공하겠습니다." 정부는 태릉CC와 과천경마장 등 이미 발표한 지역도 속도를 앞당겨 30년까지 모든 부지를 착공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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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호르무즈 통항량 두고…트럼프 행정부-민간 '설전'

[파이낸셜뉴스] 이란 반다르아바스 연안 호르무즈 해협에 지난 5일(현지시간) 선박들이 정박한 가운데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AP 연합 전 세계 석유·천연가스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리들과 민간 해사 정보 업체들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미국이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했고, 해협은 열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해사 업체들의 통항량 집계에서는 현재 호르무즈 통항량이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석유 재고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핵심 해상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현 상황에 대한 해석마저 엇갈리고 있다. "지표보다 양호" VS "하루 14척 불과" CNBC,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호르무즈 통항 흐름이 지표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실제로는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민간 업체가 은밀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집계에서 누락하고 있다"며 실제는 더 많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정부 데이터가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라이트 장관은 송유관 수송을 포함해 현재 걸프만 일대의 전체 석유 수출량이 하루 평균 1500만배럴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미군 지원 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도 하루 평균 9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간 해사 정보업체들의 데이터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케플러(Kpler)에 따르면 지난 11일 하루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14척에 그쳤다. 최근 5일간 하루 평균 통항량 역시 약 13척에 불과했다. 지난 5월 12일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쟁 이전 하루 평균 120~130척에 이르던 통항량 대비 90% 안팎 급감했다. 장악한 것 맞나…선박들, 이란 승인 항로 이용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로도 트럼프의 주장과 상충된다. 트럼프는 연일 "우리가 호르무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간 집계에서는 선박들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해협이 모두 이란 미사일, 드론 사정권에 있어 언제든 피격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케플러에 따르면 전날 호르무즈를 통과한 선박 14척 가운데 11척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이용했다. 이 항로는 미 행정부가 이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항로다. 전쟁 이전 대부분 선박이 드나들었던 해협 중앙 관통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었다. 한편 이란전쟁으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자문인 마지드 샤케리는 트럼프 임기 내에는 양국의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케리는 "트럼프는 우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텨낼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방선거반도체이재명이재명정부부동산

2026.08.13
경제

반발 거센 '비거주 1주택' 예외 늘린다… 세제개편 조정안 착수

정부, 국회 제출전 이례적 손질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인정기간 확대 쟁점 논란 큰 '공동명의 1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로 보호 입장 송영길 "세수 1조에 목숨거나"… 여권서도 부정적 목소리 정부가 세제개편안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에 제출하기 전 조정안을 마련하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여론이 거센 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뉴시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넘는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엔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거주여부가 종부세 개편안의 핵심이다. 재경부는 취학, 질병, 전학, 해외체류, 부모봉양 등의 사례를 '부득이한 비거주'라고 간주하고 해당 사유에 따른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외 인정기간은 최장 3년이다. 하지만 '부득이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하고 예외 인정기간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정부도 이런 지적에는 어느 정도 수긍한 모습이다. 조정안에는 완화된 비거주 예외사유가 담길 전망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종부세는 개인 단위로 합산과세하는데 개편안에 따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주택자 취급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재경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개별 납부나 1가구 1주택자 특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시 부부 공동명의자는 일반 1주택자고 다주택자로 보지 않는다"며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현재와 같이 납세 의무자의 의사에 따라 1가구 1주택자 특례신청 및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10억원까지 설정한 주택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 등도 여전하다. 여당 내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 이재명정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두고 "핵심은 부동산을 잘못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세금 손대지 말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 1가구 1주택, 종부세, 양도세 등 손질해봐야 1조원(더 걷힌다)"이라며 "50조원의 추가 세수가 나는데 왜 1조원에 목숨을 걸려고 그러냐"고 말했다. 자본시장 관련 세금도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주가누르기방지법'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세제개편안에는 이른바 '국장'에만 투자할 수 있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반영됐다. 주가누르기방지법의 경우 적용대상이 적고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전 세제 관련 정부안을 수정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다. 매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견이 나왔지만 재경부는 통상 정부안을 고수했고 국회에서 수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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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면서... 개미 반발에 또 후퇴하는 금융 과세

작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무산 금투세는 정부 내 거론조차 없어 금융 자산에 대한 과도한 비호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충남 음성 국립소방병원 개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음성=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금융 과세에 백기를 들었다. 개인 투자자 반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를 사실상 원상 복구시킬 예정이어서,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번복에 이어 후퇴를 거듭한 것이다. 큰 폭으로 오르는 부동산세와 달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논의조차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달 말 ISA 개편을 철회한다는 수정안을 발표한다. 당초 정부는 연 2,000만 원인 ISA 납입한도 이월을 폐지하고 납입기간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여론 반발과 여당의 비난, 이재명 대통령의 전면 재검토 지시에 원상 복구가 유력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 고위 관계자는 "기존의 혜택을 빼앗는 세제안은 여론의 반발이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고, 특히 청년 자산 증식에 대한 문제는 더더욱 예민하다"면서도 "조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는 점을 정부가 설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과세 후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도 상장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가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했다. 당시 정부는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감세로 조세형평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며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연말 과세 회피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개미'들의 원성을 이겨내지 못했다. 연이은 번복에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내 주식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연 5,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27.5%를 과세하는 금투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대폭 인상을 주문한 것과 비교하면,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비호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금투세 폐지 이후 공백 상태인 금융 과세에 대해서는 언급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로서는 금융자산 과세에 따른 주식시장 위축을 우려할 수밖에 없고, 최근과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는 더더욱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금융 과세는 필요한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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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지자체 협조” 못박아… 행정절차 단축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호남산단 송전망 경로-일정 미정 용인도 동해안 연결 장거리망 필요 “전담조직 두고 구체 보상기준 제시… 주민 반발 큰 구간 지중화 고려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인 광주군공항. 광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정부가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적기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산단 전력 적기 공급을 위해 체결한 협약은 정부, 기업, 지역이 한 팀으로 전력망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를 파격적으로 단축해 전력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협약 참여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적기 전력 공급에 필요한 기관별 역량을 최대한 결집한다”며 “특히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에 참여한 전남광주는 전력 공급 설비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거 경기 평택시 평택고덕 산단에서 일부 주민 반발, 지자체 협조 미비 등으로 송전망 구축에 최대 21년이 소요됐던 걸 고려해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못 박아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줄이고 반도체 팹 조성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호남권과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기 가동은 공장 건설보다 송전망 확충 속도에 달렸다. 정부가 인허가를 단축해 생산시설을 빠르게 짓더라도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산단까지 보낼 선로가 구축되지 않으면 공장을 돌릴 수 없는 탓이다. 반도체 산단에 2000만 kW(킬로와트)의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핵심 송전망의 세부 노선과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까지 추가될 예정이다.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조정할 전담 조직과 보상책, 국가 재정 투입 없이는 정부가 강조한 ‘속도전’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 내 1차 완공”… 송전망 확충이 핵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에 대해 “2029년, 2030년도 느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3년 이내 1차 완공이 가능한가’라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문제는 송전망이 공장 건설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다. 호남 산단의 핵심 송전선로는 경로와 건설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용인 역시 동해안·중부권 전력을 끌어오는 장거리 송전망이 필요하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포함된 AI 데이터센터의 계획 용량도 2035년까지 1840만 kW에 달한다. 가동 시점과 실제 사용량이 달라 단순 합산할 수는 없지만, 최대 3840만 kW에 이르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잇따라 발생하는 셈이다. 현재 송전망 확충 속도는 발전설비 증가세보다 크게 뒤처졌다. 국내 발전설비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22.1% 증가하는 동안 송전선로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향후 필요한 사업 규모는 ‘동해안∼동서울 초고압직류송전(HVDC)’에서 가늠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하남까지 최대 800만 kW의 전력을 보내는 이 송전망은 약 560C-km 규모다. 전송 용량만 단순 비교하면 반도체 산단과 AI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 수요의 20%를 담당할 대형 송전망 하나가 최근 5년간 전국 송전선로 순증량의 37%에 달한다. 향후 수요 전부를 신규 장거리 선로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선로 증설과 함께 대용량 송전축 여러 개가 동시에 구축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동해안∼동서울 HVDC의 준공이 주민 협의와 인허가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7년 이상 지연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적시 전력 공급을 낙관하기 어렵다. ● 지중화 확대하고, 국가 재정 투입해야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가장 큰 난제라고 입을 모은다. 환경평가와 인허가 기간을 줄여도 송전탑과 변전소가 들어설 지역의 반발을 해결하지 못하면 착공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전 직원은 전력망 전문가이지 주민 보상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주민 협의와 갈등 조정을 담당할 조직을 두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발이 큰 구간을 땅속 송전선로로 지중화해 건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상 송전선보다 5배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되지만 주민 반발을 막기 위한 보상과 소송, 공사 중단 등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지중화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주민 수용성 확보에 투입될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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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3
경제

수은發 '우주항공 컨설팅'에 KAI 민영화설 재점화…한화·현대차 주목

수출입은행, 우주·항공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 KAI 최대주주 움직임에 민영화 검토 가능성 한화그룹 "민영화 추진 시 긍정적으로 검토" KAI 지분 매각 단정짓기에는 이르단 해석도 [사천=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5월13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직원들이 우리 공군 초도 인도 전력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양산기들을 제작하고 있다. 2026.05.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컨설팅 용역 제안을 계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설이 다시 불거지면서 한화와 현대차그룹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사업 예산은 18억원이다. 이번 용역은 글로벌 우주·항공산업과 국내 산업 생태계를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국내 주요 우주·항공기업에 대한 개별 분석과 함께 'K우주항공 앵커기업' 육성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이행 로드맵,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 등도 마련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수은이 향후 민영화를 포함한 산업 재편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한화그룹이 최근 KAI 지분을 15.89%까지 확대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9.90%, 한화시스템이 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지분율이 15%를 넘어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했다. 항공엔진과 위성, 우주 발사체, 항공전자 등 기존 사업에 완제기 사업을 연계해 항공우주 밸류체인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한화그룹 측은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KAI와의 결합이 시너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민영화 절차 참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잠재적인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5월 KAI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개발을 위한 협력에 나서는 등 접점을 넓히고 있다. 현대로템과 현대위아 등 계열사와의 시너지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영화를 기정사실화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 제안요청서에는 KAI 지분 매각이나 민영화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용역 목적 역시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앵커기업 육성 방안 마련으로 명시돼 있다. 수은 역시 현재 KAI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한화의 지분 확대와 현대차의 항공우주 사업 확장이 맞물리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KAI 지배구조가 국내 우주·항공산업 재편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 용역만으로는 KAI 민영화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한화의 지분 확대 등으로 향후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내란이재명이재명정부반도체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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