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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6-08-16 · 키워드 대한민국 결과입니다.

정치

민주·혁신·진보당 "내란 재판 지연 조희대, 분명히 책임 묻겠다"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들 공동 성명 "6·3·3 원칙 강조 조희대, 자신이 깼다" "대법관 재청의무도 방기.. 직무유기" "대한민국 역사 첫 대법원장 탄핵 될 것"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이 최근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금품수수 피고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것을 두고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16일) 성명을 내고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지연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 자신도 취임 이후 줄곧 법대로 '6·3·3 원칙'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을 주문해 왔다"라면서 "그런데 왜 지금은 자신이 그토록 강조했던 3개월 원칙을 깨버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사건을 두고는 "내란 정권의 총리와 행안부 장관으로 윤석열의 국헌문란·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한덕수와 이상민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윤석열 내란 정권의 공동주체로 자본시장을 부정한 주가조작은 물론, 정교 유착 금품수수의 국정농단 범죄를 저지른 김건희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미 하급심을 통해 입증된 이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미뤄지게 됐다"라며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을 며칠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또 "법상 상고심 처리 기한을 명백히 넘기게 된 이번 결정은 피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시간 끌기·재판 지연 전략'에 최고법원이 사실상 동조하고 명분을 깔아줬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1·2심을 거치며 확인된 핵심 피고인들의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차일피일 미뤄질수록 내란청산과 함께 사회적 갈등 해소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5년 5월 감행된 조희대 코트의 사법 쿠데타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현재 자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전원합의체 기일 및 선고 시점 제시를 비롯해 주요 피고인들의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 약속,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전원합의체대한민국비상계엄

2026.08.16
IT

에볼라 확산이 경고하는 팬데믹 공포

[이윤현의 보건과 건강] 초연결 사회에서는 특정 국가의 보건 시스템 붕괴가 글로벌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 GETTYIMAGES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을 중심으로 한 에볼라바이러스감염증(에볼라)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세계 보건계가 긴장하고 있다. 기존 백신이나 치료제 효과가 제한적인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은 신종 감염병 위협이 현재진행형임을 경고한다. 1976년 바이러스가 최초 발견된 DR콩고 북부 에볼라강 유역은 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염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지역은 빽빽한 열대우림과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지녔다.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인 과일박쥐와 영장류가 집단 서식하는 ‘천연 바이러스 저수지’다. 그런데 최근 무분별한 벌채, 도로 개설, 야생동물 고기 거래 급증 등으로 인간과 바이러스 숙주 간 물리적 접촉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자연을 망가뜨린 개발이 바이러스의 인체 유입을 부추긴 셈이다. 필자는 몇 년 전 코이카(KOICA) 감염병 역량 강화 사업 기획 조사를 위해 DR콩고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생태적 위험과 사회 인프라 붕괴가 겹쳐진 서늘한 현실을 목도했다. 오랫동안 내란과 분쟁, 종교·부족 간 갈등이 이어지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곳에서 감염병이 소리 없이 번져가고 있었다. 보건소조차 전력·식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기초 진단 장비가 부족하며, 의료진이 치안 불안에 시달리다가 현장을 떠나던 그곳은 방역 기전이 완전히 무너진 ‘보건 무법지대’ 그 자체였다. 현대 초연결 사회에서 이러한 보건 시스템 붕괴는 특정 국가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글로벌 운송망을 타고 순식간에 세계인의 일상을 위협하는 팬데믹으로 번질 수 있다. 공항과 항만에서 입국자를 막아서는 사후적 차단(검역)만으로는 그 위험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글로벌 보건 연대 강화해야 이제 대한민국은 국경 내 방역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보건안보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제 중심 방역을 넘어 인공지능(AI) 감시-바이오 연구개발(R&D)-글로벌 연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통합형 보건안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 유발 감염병의 초기 탐지부터 치료제 개발까지 민관이 신속히 움직이는 ‘원스톱 감염병 대응 로드맵’을 완성하는 게 핵심이다. WHO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국제보건기구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글로벌 보건 협력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DR콩고 같은 보건 취약국에 감염병 감시 및 진단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의 선진 역학조사 시스템과 바이오 인프라를 전수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보건 외교를 펼쳐야 한다. 국제사회와 손잡고 감염병 발생 현장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는 선제적 보건 연대,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을 다가올 팬데믹으로부터 지켜낼 궁극의 보건안보 자산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AI)콩고민주공화국인공지능대한민국연구개발

2026.08.16
정치

[속보]李와 골프 김태호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 개헌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고 밝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 의사를 밝히면 야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적극 동참해야’라는 제목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날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대한민국페이스북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여야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를 두고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의 방향으로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추진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 등과 잇따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6
정치

김태호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차기 대선에 다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을 의식한 듯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 역시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 포기와 재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대한민국페이스북

2026.08.16
정치

장동혁 가뭄 현장서 ‘인간 받침대’ 논란…“의원 자격 없다” vs “몰랐던 일”

장동혁 채널A 화면 캡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남 밀양시 무안면 웅동리 웅동저수지를 찾아 가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6.8.14/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남 밀양 가뭄 현장 방문 당시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상황판을 받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6선인 조경태 의원은 “대표 자격도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한 반면, 행사를 주관한 초선 박상웅 의원은 “당도, 농어촌공사도 몰랐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당시 상황을 담은 기사를 첨부하며 “한여름 뜨거운 뙤약볕 아래, 위대한 대한국민 주인을 상황판 인간받침대로 여기는 장 대표는 공당의 대표 자격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헌법 정신”이라며 “대한민국 주인은 군림하려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뜻이다”라고 강조했다. 14일 오전 극심한 가뭄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안면 웅동저수지에서 밀양시 관계자로부터 농업용수 공급 현황과 가뭄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밀양=뉴시스 반면 장 대표의 현장 방문을 동행했던 박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현장 보고할 때 바람에 넘어질까 봐 판넬을 양쪽에서 잡고 있는 공사 직원들에게 카메라 기자들이 방해가 되니 뒤로 빠져달라고 요구해 하는 수 없이 직원이 뒤쪽에서 받치는 모양이 되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 있던 농어촌공사 임직원들도 몰랐다고 한다. 물론 판넬 뒤쪽의 상황을 국민의힘과 장 대표는 전혀 몰랐고 주관한 저도 몰랐다”며 “봤다면 그 직원들을 뒤에서 나오게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를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아무 잘못도 없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기다렸다는 듯이 무차별 공격을 한다”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하니 반사적으로 물어뜯는 민주당을 보며 그 무소불위 권력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농어촌공사국민의힘대한민국페이스북

2026.08.16
사회

지역 기자가 말하는 장마철 ‘북한 수공설’의 진실 [전국 인사이드]

한국은 서울보다 큽니다. 전국 곳곳에서 뉴스를 발굴하고 기록하는 지역 언론인들이 한국 사회가 주목해야 할 소식을 들려드립니다. ‘전국 인사이드’에서 대한민국의 가장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7월21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 군남댐에서 수위 조절을 위해 강물을 방류하고 있다.©연합뉴스 장마철 임진강에서는 모인 빗물을 두고 남북한의 공방이 벌어진다. 임진강은 남한과 북한에 걸쳐 있는 ‘공유하천’이다. 북한 쪽 임진강에는 저수용량 3억t급 황강댐이 있는데, 장마철 황강댐의 물을 갑자기 방류하면 남한 쪽에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물을 보낼 수 있다. 2009년 9월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임진강 물이 넘쳐 야영객 등 민간인 6명이 사망하며 무단 방류의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사고 이후 남북은 협의를 통해 황강댐을 방류할 때 미리 알려주기로 했지만, 2013년부터 북한은 별도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올해도 장마철 북한에서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해 평소 1m 정도인 수위가 10m까지 올라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어민들의 통발 등 어구가 손실되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를 ‘수공(水攻)’이라 칭하며 강한 경계와 우려, 적개심을 드러낸다. 실제 무단 방류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일까? 사실 수공이라는 단어에 담긴 위협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황강댐 남쪽 군남댐의 역할이 가장 크다. 군남댐은 2009년 사고 이후 황강댐에서 방류된 물을 적절히 조절해 하류의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두 댐의 거리는 약 56.2㎞로 ‘물폭탄 공방’의 관점에서 황강댐이 창이라면 남한 쪽에 있는 군남댐은 방패 같은 형상이다. 군남댐은 극한의 홍수 상황에서도 하류 제방이 범람하지 않도록 설계됐다. 결국 북한이 황강댐을 고의로 붕괴시키지 않는 한 임진강 하류 일대에 홍수가 날 확률은 매우 낮다. 정부는 임진강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부근에 위치한 필승교 수위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며 4단계로 나눠 기민하게 대응한다. 북한 황강댐에서 초당 500t가량 물을 방류하면 아래에 있는 소규모 댐인 ‘4월5일댐’ 등을 거쳐 군남댐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린다. 이 시간 동안 낚시객이나 야영객 대피 조치만 잘하면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다. 요즘은 위성으로 황강댐을 감시해 예전보다 빨리 방류를 포착할 수 있다. 2016년 여름, 군남댐에 몰려든 취재진 과장된 위협은 오히려 지역 이미지 하락, 국민적 피로감 누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6년 여름 대다수 언론에서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며 위험성을 부각했다. 방송국이 군남댐에 중계차를 보내 라이브 방송을 할 정도였다. “북한에서 방류한 물이 몇 시간 후 도착한다”는 당국 발표에 기자들이 군남댐 주변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쓰나미 같은 많은 물이 몰아치는 그림을 기대한 기자들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만 구경하다 철수했다. 언론에서 하도 떠드니 지역에서 수십 년 산 주민들도 불안해 현장에 나와 볼 정도였다. 당시 지역 기자로서 ‘대세에 편승해’ 열심히 보도한 필자에게도 주민들과 독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왜 우리 동네를 과도하게 위험지역으로 묘사하느냐” “북한의 무단 방류 위협을 부풀리는 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항의였다. 다만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과 유속 증가로 일부 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임진강이 생업의 터전인 어민들에게는 직격탄이다. 통발 설치와 회수는 시간이 오래 걸려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 일기예보를 믿고 통발을 설치했는데 갑자기 북한이 방류하면 통발이 떠내려가 치명적이다. 황강댐 방류 문제를 과대·과소 평가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현재로서는 가용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장마철마다 남과 북이 소통하며 방류 시점과 양을 조절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더 중요한 대화도 단절된 현 상황에서 이는 요원한 이야기다.

비무장지대지역 언론연합뉴스대한민국경기도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野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힘 "사법 리스크 덮기 꼼수"·"李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부터 해야" 비판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한 중진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6.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만나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썼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가세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yjkim84@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6
정치

與법사위 "조희대, '김건희 재판지연' 직무유기‥더 나아간 사법개혁이 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한덕수, 이상민, 김건희 피고인이 석방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석방 기한 전 상고심 선고를 명확하게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법에서 규정한 상고심 3개월 이내 판결 의무 조항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국법 질서의 회복이라는 국민적 명령이 담긴 조문"이라며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들의 구체적인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과 최종 선고 시점을 국민과 국회 앞에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이 헌법이 부여한 대법관 제청 의무를 수개월째 방기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대법관 자리를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 유기는 더는 사법부의 독립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책임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간 사법개혁만이 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은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이상민 피고인 사건을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앞서 김건희 피고인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도 전원합의체로 넘긴 바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전원합의체대한민국

2026.08.16
사회

빽가 “외증조부는 진희창 선생…20년 활동한 멤버들도 몰라”

빽가 유튜브 채널 '빽가언니' 그룹 코요태 멤버 빽가(본명 백성현)가 자신의 외증조부가 독립운동가 경림 진희창(1874~1933) 선생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15일 빽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나의 외증조부는 독립운동가인 경림 진희창 선생”이라 밝혔다. 그는 “20년 넘게 활동한 우리 멤버들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며 “외증조부님 업적에 혹시라도 얹혀가는 느낌이 들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웠다”고 했다. 빽가의 외증조부인 진희창 선생은 일제의 강제 병합 이후인 1911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현지에서 교육사업을 이끌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진 선생은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구성에 참여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후엔 군자금 모집 등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빽가는 “백범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 하권에 외증조부 이름이 나온다”며 “’진희창 같은 가까운 동지들이 미운 밥을 주지 않고 나를 도왔다‘고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역사적인 첫 출발에 외증조부께서 함께 하셨다”며 “밤낮 없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하다가 결국 광복을 보지 못하고 1933년 2월 상하이에서 순국하셨다”고 했다. 그는 “외증조부께서 독립운동가라는 것을 (방송 등에서) 자랑거리로 삼기에는 그 헌신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웠다”면서 “예전부터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예전에는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럴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독립운동가 후손 중에 형편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외증조부)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유튜브911경제한국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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