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스 · NewsScrap

일자 2026-08-16 · 키워드 이재명 대통령 결과입니다.

정치

박지원 "오디세이보다 재밌는 민주당 전대 흥행".. 홍준표 "국힘 경선은 감흥도 없고"

박지원 "민주당 전대 흥행 성공.. 김민석 압도적 지지 예상" 홍준표 "민주당 경선은 다이나믹.. 국힘은 짜여진 각본 같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전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대 흐름과 전망에 대해선 "호남은 전략적 선택으로 그동안 정치 민주주의에 투표했지만 이제 호남도 경제 발전에 투표 한다"라며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기에 김민석 (당대표)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낼 것으로 예측(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광주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 수도권이기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의 순위가 영화 오디세이보다 재밌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원래의 순위로 돌아 갈까"라며 "골프는 장갑 벗어 봐야, 선거는 뚜껑 열어 봐야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준표 前 대구시장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대해선 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늘 보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의 당내경선은 다이나믹한 반면 국민의힘 당내경선은 별다른 감흥도 없고 짜여진 각본 같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전국을 돌며 유세하고 권리당원의 지역별 현장투표를 통해 순위가 발표되고 그다음 지역에서는 순위가 뒤집히는 극적효과가 민주당에는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전국 순회 유세는 하지만 단한번의 투표를 통해 승패를 결정 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원 투표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투표라기 보다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줄세우기 투표에 가깝다"라며 "그래서 신천지.통일교 등 유사 종교집단이 침투하기 쉬운 구조로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서려면 이런 당내 경선 방법부터 개선해야 한다"라면서도 "부패한 기득권층의 반발 때문에 그게 가능 할까"라고 덧붙였습니다.

8·17 전당대회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전당대회

2026.08.16
정치

이 대통령발 개헌론, 정국 흔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발 개헌 드라이브가 집권 2년차 정국을 뒤흔들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X에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87년 체제 극복, 국회 권한 강화 등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회 주도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이후 잦아든 개헌론이 또다시 점화된 형국인데 부동산 폭등, 국내 증시 급락 등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한 청와대가 개헌 이슈 띄우기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구조적 다수’를 통한 정계개편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조적 다수’라는 화두를 던졌고,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를 대통령 주도의 민주당 ‘재건축’론 내지는 정계개편론으로 해석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면 전환용” “독재 연장 시도” 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이냐”고 반문하면서 “개헌의 목적이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확약이 필요하다.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시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내외적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여권 주도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 없다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2026.08.16
정치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제안, 국가안보체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제공. 나경원 "이름뿐인 종전 선언, 국가 안보 체계 무너뜨릴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15)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종전 논의 제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불순한 종전 제안은 이재명 정권의 종말. 곧 종명 선언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 종전선언 구걸은 '코리아 패싱' 치욕 앞당기는 꼴" 그는 "북한은 여전히 핵위협을 고도화하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국제정치는 철저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무장해제를 자처하며 뜬구름 잡는 종전 선언을 구걸할수록 북한과 미국은 바로 한국을 건너뛰고 직거래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결국 국제사회와 한반도 안보 지형에서 우리가 설 곳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짚으며, "코리아 패싱의 치욕을 우리 손으로 앞당기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곧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인 유엔 사령부의 위상 약화와 해체 압박으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더 나아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안보 정책 전반이 문제...적 위협 고도화되는데 우리 방위 태세는 거꾸로" 주장도 나 의원은 또 "이재명 정권의 모순된 안보 정책은 이미 심각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며 "최전방 빈총 경계, 준비도 안 된 전작권 전환, 한미연합훈련 반토막 축소를 하는 사이 북·중·러 군사 밀착은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예시로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통해 드론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전투핵 투발 수단을 개량하고 있는 반면 우리 군의 드론 훈련은 전년대비 56%나 급감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가짜 평화를 구걸하지 말라", "적이 감히 도발을 꿈꾸지 못하도록 만드는 압도적 국방력, 확고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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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경제

계곡 정비보다 쉽다더니… 서울 매매·전세가격 79주 연속 상승 왜? [주말 Q&A]

더스쿠프 주말 Q&A 8월 1주차 아파트 가격 동향 서울 아파트값 79주 연속 상승 전주 대비 상승폭은 다소 둔화 강북 일부 지역은 여전히 강세 #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하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다만, 전제가 있다. 수요든 공급이든 장기적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기대수익률이 꺾여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다. # 이재명 정부가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급대책에 '금융'을 묶었다.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공급 대책은 실행 가능성을 지켜봐야 하고, 수요 대책은 기준점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계곡 정비보다 쉬운 일이다'는 자신의 호언처럼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장담하기 힘들다. 되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기록한 '서울 매매·전세가격지수 연속 상승 기록(85주)'이 깨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월 첫째주 기준 이 지수는 79주 연속 상승했다. 6주 남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을까. [사진 | 뉴시스] 8월 첫째주(8월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지수가 또 올랐다. 지난해 1월 넷째주(2월 3일 기준) 이후 79주 연속 상승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장 기록인 '85주 연속 상승(2020년 6월 둘째주~2022년 1월 셋째주)'까지 고작 6주 남았다. 이러다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는 데는 실패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다만, 전반적인 상승폭은 작아졌다. 상승폭을 키워가던 강북지역 대부분의 상승폭이 작아졌다. 강남지역 일부는 하락 전환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보유세가 오르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대상인 아파트가 적지 않아서 호가를 내린 매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Q.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동향 = 8월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보다 0.08% 올랐다. 상승폭은 전주(0.09%)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4%)과 서울(0.21%), 지방(0.01%) 모두 상승했다. 상승폭은 수도권과 서울이 조금 작아졌고, 지방은 전주와 동일했다. 특히 서울의 상승폭 축소(매매·전세 모두 –0.05%포인트)가 두드러졌다. 광역 시도별는 경기(0.14%), 전북·충북(0.07%), 울산(0.05%), 전남광주(0.04%) 등은 상승했고, 제주(-0.06%), 경북·충남(-0.03%), 대구(-0.01%)는 하락했다. 부산(0.00%)은 변화가 없었다. 공표지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보다 매매가격지수가 오른 지역(117→113개)은 줄었다. 반면 보합인 지역(7→8개)과 떨어진 지역(58→61개)은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그래픽 | 챗GPT]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0.11%)보다 낮은 0.09%였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15%)과 서울(0.20%), 지방(0.03%) 모두 상승했다. 대신 상승폭은 모두 작아졌다. 광역 시도별로는 경기(0.13%), 인천(0.12%), 울산(0.11%), 충북(0.09%), 경남(0.07%), 부산(0.05%) 등에선 상승했다. 세종(-0.07%), 제주(-0.04%), 강원(-0.02%), 경북(-0.01%) 등은 하락했다.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주보다 전세가격지수가 오른 지역(152→142개)은 감소했다. 내린 지역(21→29개)과 보합인 지역(9→11개)은 감소했다. Q.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 동향 = 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79주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0.26%)보다 낮은 0.21%였다. 강세를 보이던 강북지역(0.36→0.29%)의 상승폭이 축소된 탓이다. 강남지역(0.17→0.14%)의 상승폭도 전주에 이어 더 작아졌다. 강북지역은 중랑구(0.46%), 성북구(0.43%), 서대문구(0.41%), 중구(0.40%), 강북구(0.40%)에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상승폭이 확대한 곳은 강북구와 은평구뿐이었다. 강남지역은 서초구(-0.04%), 강남구(-0.02%), 관악구(0.34%), 금천구(0.30%), 구로구(0.27%) 등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관악구와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상승폭이 계속 작아지던 서초구와 강남구는 하락 전환했다. 서울의 전세가격지수 상승률 역시 전주(0.25%)보다 0.05%포인트 낮은 0.20%로, 79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지역(0.31→0.24%)과 강남지역(0.19→0.16%) 모두 상승폭은 작아졌다. 서울 강남구는 매매·전세가격지수가 모두 하락 전환했다.[사진｜뉴시스] 강북지역은 성북구(0.40%), 노원구(0.35%), 서대문구(0.29%), 마포구(0.26%), 종로구(0.25%)의 상승률이 높았다. 상승폭은 은평구를 제외한 전 강북지역에서 축소했다. 강남지역은 금천구(0.38%), 동작구(0.32%), 송파구(0.23%), 관악구(0.22%)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매매가격지수가 하락 전환한 강남구(-0.03%)는 전세가격지수도 하락 전환했다. Q. 새 규제지역 매매가격지수 동향 = 지난 6월 말 새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권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지수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대신 용인시 기흥구(0.52→0.33%)와 화성시 동탄구(0.21→0.17%), 구리시(0.18%→0.16%) 모두 상승폭은 작아졌다. 풍선효과의 대표 사례로 꼽히던 화성시 병점구(0.39→0.42%)의 상승폭은 더 커졌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장기보유특별공제아파트 매매가격이재명 대통령서울 아파트값용인시 기흥구

2026.08.16
정치

박지원 "서울 경기도 김민석 앞설 것…골프는 장갑 벗어야, 선거는 뚜껑 열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전대, 흥행에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이번 전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지난 1년간 성공적으로 발을 맞춰 온 김민석 전 총리에게 앞으로 4년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기회를 줄 것, 정청래 전 대표에게도 탄핵 청산 개혁을 평가할 것, 특히 호남은 전략적 선택으로 그동안 정치 민주주의에 투표했지만 이제 호남도 경제 발전에 투표 한다(고 말해왔다)"며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 지지하기에 김민석 후보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낼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마지막 날인 이날 발표되는 경기·서울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두고 "광주 여론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제주 수도권이기에, 서울 경기도 김민석 후보가 앞서리라 판단한다"면서도 "최고위원의 순위가 영화 오디세이보다 재밌지만, 서울 경기에서는 원래의 순위로 돌아 갈까. 골프와 선거는? 골프는 장갑 벗어 봐야, 선거는 뚜껑 열어 봐야 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16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후 정청래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최고위원 후보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페이스북

2026.08.16
사회

"이제명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무안군의회, 무안공항 현수막 '논란'

대통령 이름 '오기' 지적에 철거 조치…참사 유가족 "성의없는 태도" 비판 전남광주 무안군의회가 무안국제공항 외벽에 내건 대통령 감사 현수막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이제명'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철거하는 소동을 벌였다. 현장을 지키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군의회의 성의 없는 태도를 비판했다. 16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따르면 전날 무안국제공항 2층 건물 바깥 외벽에 무안군의회 명의로 제작된 현수막이 내걸렸다. 해당 현수막에는 '이제명 대통령님의 무안국제공항 조속한 재개항 지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광복절이자 연휴임에도 여전히 공항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이 현수막을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안군의회가 무안국제공항에 게첨한 이재명 대통령 감사현수막.2026.8.15ⓒ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협의회 유가족협의회는 즉시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안군의회의 몰상식하고 무성의한 행태를 강도 높게 규탄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현수막을 내걸면서 당사자의 성함조차 '이제명'으로 오기해 붙인 것은 무안군의회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면서 "179명의 희생과 지역의 안전을 대하는 의회의 무성의와 무책임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참사 해결은 정부에 모두 떠넘겨두고, 정작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힘써야 할 의회가 이 비극마저 치적 쌓기의 수단으로 삼는 가식적인 행태에 유가족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에 단 한 번도 함께 서지 않았던 의회는 대통령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규명 촉구에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무안군의회 측은 즉각 사과의 뜻을 밝히며 경위 설명에 나섰다. 무안군의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무안공항 재개항 관련 긍정적 메시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현수막 게재를 추진했다"면서 과거 거래하던 외주 광고업체에 제작을 맡겼으나, 최종 시안 확인 과정에서 오타를 걸러내지 못한 채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가 된 현수막은 1곳에만 걸렸으며, 오기를 확인한 즉시 철거 조치지시 했다"며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추진하려다 실수를 저질렀다. 마음에 상처를 입은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전남광주이재명대통령정부

2026.08.16
정치

[속보]李와 골프 김태호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 개헌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고 밝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 의사를 밝히면 야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적극 동참해야’라는 제목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날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대한민국페이스북

2026.08.16
경제

"부동산 내로남불 못 참겠다"…2030 민심 이탈, 이대녀까지 돌아섰다

부동산 '내로남불'에 뿔난 청년들 2030 여성, 보완수사권 폐지에 분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경제 김범준 2030세대 민심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특히 현 정부와 여당의 우군으로 여겨졌던 젊은 여성층의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로 양분되던 청년층 전체가 한꺼번에 등을 돌리고 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에서는 20대 여성의 긍정 평가가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에 대한 반발이 청년층 전반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공통 요인이라면 남녀가 등을 돌린 또 다른 이유는 달랐다. 여성에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남성에게는 이재명 정부의 대북·안보 인식이 2030세대의 민심 이탈을 부추긴 요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집과 자산 형성에 대한 좌절은 공통적이지만, 남성은 이미 누적된 민주당 불신에 경제적 실망이 겹쳤고 여성은 일상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에서 민주당과 정면 충돌한 것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실시한 8월 1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은 22.7%로 한 주 만에 10.7%포인트 떨어졌다. 연령별로 가장 큰 낙폭이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같은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조사한 결과 2030세대의 긍정 평가는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의 긍정 평가는 27.9%, 30대는 33.2%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2030세대 10명 중 6명이 대통령의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성별로 쪼개면 그동안 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꼽혔던 청년 여성층의 변화가 눈에 띈다. 20대 여성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5.8%로 20대 남성(20.5%)과 30대 남성(26.2%)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30대 여성도 40.7%에 그쳤다. 보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70대 이상 남성의 40.5%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20대 여성의 부정 평가는 62.7%, 30대 여성은 55.7%였다. 여권 주도로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심이 여성층 이탈의 가장 큰 트리거였다. 서울에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정다혜 (32) 씨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나 여성의 반대 목소리는 묵살됐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이용자가 중심인 일명 ‘여초 사이트’에서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센 반발심을 엿볼 수 있다. 2030 여성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더쿠’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한 게시글에 900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이 “검찰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수사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댓글에는 “정치권 수사를 막으려다 성폭력 피해자의 구제 수단까지 없애려 한다”, “자기(경찰)들이 놓친 걸 바로잡는 장치(보완 수사권) 없애자는 건 개혁이 아닌 면책 요구”, “좌우 이념 논쟁보다 여성을 먼저 생각해달라”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여기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형소법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는 글을 남기며 여성들의 공감을 샀다. 전문가들은 강성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 같다"며 "정부가 내놓은 검찰개혁안이 미진하다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그 요구를 의식하면서 중심을 잃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허위 입력’ 논란도 2030세대의 민심을 자극했다. 이들에게 선거의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공정’과 ‘기본권’의 문제였고 이에 대한 불신이 청년층을 거리로 불러내는 동력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잠실 개표소 시위’에 참가한 김효진(29) 씨는 “국민이 참정권 침해로 받아들이는 사건을 여당과 정부는 일부 극우의 반란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 번도 나를 우파라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좌우를 떠나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정권에 돌아선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도 거세다. 이 대표는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정책의 한계를 이미 경험했는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이 대통령도 같은 방식으로 규제하는 데 대한 실망감이 청년층에 상당히 크다"며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부동산으로 자산을 증축했으면서 청년들에게는 규제와 세 부담을 안겨주는 '내로남불' 태도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2030 남성에게는 정부와 여당의 안보 인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탈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엔 사관생도들 앞에서 중국 마오쩌둥의 말이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밝혀 논란을 자초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2030세대는 선관위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중시하는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느끼고 부동산 정책과 세제개편도 공통적인 이탈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남성은 대북·안보 인식, 여성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각자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지지 이탈이 더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투표율 허위 입력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이재명 대통령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여야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를 두고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의 방향으로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추진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 등과 잇따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6
사회

"네 부모 다 건드려줄까" 경찰도 협박하는 10대 영상 논란

▲ 10대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 [유튜브 킹받쥬 캡처]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에 탄 10대 학생이 경찰관을 향해 거친 욕설과 협박을 쏟아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5일 한 유튜브 채널에는 '체포가 콘텐츠가 된 요즘 10대 SNS'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8일에 업로드된 이 영상에는 한 학생이 양손에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내부에서 경찰관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영상을 보면 경찰관이 나이를 묻자 이 학생은 "12년생이다, 개XX야"라며 심한 욕설로 답합니다. 이어 경찰관이 12년생이면 몇 살이냐고 다시 묻자, 학생은 "중2, 병X아 생각을 해"라며 "어떻게든 X쳐줄 테니 대답해라"고 협박을 이어갑니다. 경찰관이 시끄럽다며 조용히 하라고 제지했지만, 이 학생은 "닥쳐라, 내가 네 부모도 다 건드려줄까"라며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2012년생이라고 밝힌 이 학생의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살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현행법상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은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되며, 14살에서 18살 사이의 범죄소년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지난 2024년 촉법소년 숫자는 2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이들의 재범률은 성인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성평등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국민 여론을 더 수렴해 보자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두고 정치권과 아동 인권 단체 사이에서는 여전히 찬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지난달 22일 아동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유엔이 14살을 권고한다며 하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3개 인권단체 역시 아동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친화적 사법 원칙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관 합동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연령 조정과 함께 보호 시설과 전문 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재명 대통령미성년자이재명대통령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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