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뉴스

이 대통령발 개헌론, 정국 흔드나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발 개헌 드라이브가 집권 2년차 정국을 뒤흔들 조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저녁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입장을 전한 뒤 정치권에서 논란이 증폭되자 직접 입장 표명에 나선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X에서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 87년 체제 극복, 국회 권한 강화 등을 개헌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국회 주도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깔긴 했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함의가 크다. 최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 이후 잦아든 개헌론이 또다시 점화된 형국인데 부동산 폭등, 국내 증시 급락 등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한 청와대가 개헌 이슈 띄우기를 통해 국면 전환에 나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개헌론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구조적 다수’를 통한 정계개편 시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내부의 단합도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고 구조적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구조적 다수’라는 화두를 던졌고, 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이를 대통령 주도의 민주당 ‘재건축’론 내지는 정계개편론으로 해석하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면 전환용” “독재 연장 시도” 라며 비판에 나섰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국정 실패의 출구 전략이 개헌이냐”고 반문하면서 “개헌의 목적이 대통령직 연임을 통한 사법 리스크 방탄에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확약이 필요하다. 개헌을 말하기 전에 연임 포기부터 선언하시라”고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서울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세우고자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는데 (이 대통령은)대한민국에 독재를 연장하겠다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연임 개헌만은 막아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내외적 주도권을 상실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여권 주도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4년 중임·연임 개헌을 하더라도 본인은 적용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 없다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서울 종로구지지율 하락이 대통령

2026.08.16

경제

아르헨티나 경제 폭망 원인은 누적된 재정적자

[돈의 심리] 정부가 돈 풀고, 빚내고, 다시 돈 찍어내는 악순환에 빠져 거덜 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식료품점 외부에 치즈, 쇠고기 등의 가격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얼마 전까지도 아르헨티나 물가는 1년에 2~3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제일 먼저 식료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내일 물가가 오를 테니, 오늘 물건을 사 놓는 게 유리하거든요.” 지난해 가을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가이드가 한 말이다. 그는 아르헨티나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했는데, 그중 경제 관련 부분이 재미있었다. 가이드는 덧붙였다. “아르헨티나는 노동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나라라, 직원이 아침에 그냥 기분이 좋지 않아 쉬겠다고 연락해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죠. 해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을 확장하려면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고용하면 골치 아픈 일이 늘어나니 웬만하면 사업을 키우지 않으려 해요.” 왜 9번의 국가부도가 일어났나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페론주의와 에바 페론이다. 1940년대 에바 페론 당시 대통령은 노동자 권리 보호, 사회복지 확대, 가난 퇴치를 기치로 내세웠다.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에바 페론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돈을 풀었고, 그래서 에바 페론은 지금도 아르헨티나의 우상이다. 에바 페론의 묘, 에바 페론이 섰던 발코니 등 가이드는 이곳저곳에서 에바 페론 이야기를 들려줬다.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에 긍정적이었나, 부정적이었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계속 논쟁 중이지만, 어쨌든 에바 페론은 지금도 인기가 많다. 아르헨티나 경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과거 강대국이었다가 포퓰리즘으로 망한 나라, 퍼주기 복지 정책으로 힘들어진 나라, 국가부도 사태가 9번이나 일어난 나라 등이다. 한국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당시 정말 힘들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2000년 이후에만 국가부도를 3번이나 겪었으니, 사람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테다.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서 직접 들으니 느낌이 달랐다.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 좀 더 알아봐야겠다 싶었다. 한국에 돌아와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책을 찾았다. 그런데 없었다. 남미 경제 관련 책들은 있는데, 아르헨티나만을 대상으로 한 책은 찾을 수 없었다. 기사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건 많다. 하지만 몇십 년간 아르헨티나 경제 흐름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책은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동안 아르헨티나 경제 기사들을 읽어보기로 했다. 1990년 이후 한국 언론 기사들은 모두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36년여 간 아르헨티나 경제 관련 기사들을 모아서 읽어봤다. 300쪽짜리 단행본 13권 분량이었다. 거의 반년이 걸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기사들을 읽어보니 아르헨티나 경제의 흐름과 문제점에 대해 한마디 할 수 있게 됐다. 문제의 시작은 재정적자였다. 정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너무 많았다. 복지가 문제라고 하지만 복지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수입에 비해 복지 지출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였던 것이고, 그래서 재정적자가 계속됐다. 수입이 500만 원이고 지출이 1000만 원이면 적자가 500만 원이다. 이 500만 원 재정적자는 어디에선가 돈을 구해 메꿔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이 재정적자를 메꾸려고 외국에서 돈을 꿨다. 그런데 재정적자가 계속되니 외채도 계속 증가했다. 어느 순간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외채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국가부도 위험에 처했다. 40년간 반복돼온 악순환 국가부도가 나지 않으려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 즉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연금, 보조금 등 복지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돈을 줄이면 곧바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낮아진다. 국민은 반발하고, 정부는 복지 지출을 조금만 줄인다. 결국 재정적자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는 외채도 구하지 못해 국가부도가 난다. 그동안 외채로 재정적자를 메꿔왔는데, 국가부도가 나면 외채를 구할 수 없다. 이때부터 재정적자를 메꾸고자 돈을 더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다.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재정적자를 해결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찍어내면 결과는 하나다. 1년 물가상승률이 수백%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아무리 복지가 잘 돼 있어도 초인플레이션 하에서는 국민이 버틸 수 없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가가 등장한다. 이때 해결책은 재정적자를 줄여서 돈을 찍어내지 않는 수밖에 없다. 새로 등장한 정치가는 연금을 줄이고, 보조금을 줄이고, 공무원을 줄이고, 적자 때문에 재정적자가 심화된 공공기관을 팔아버린다. 긴축으로 재정적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으면 돈을 찍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럼 인플레이션은 해결된다. 재정적자가 해결되면 국가신용도가 올라가 외국에서 다시 외채를 빌릴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장을 잃으면서 실업률이 올라간다. 연금,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금 생활자나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진다. 경제학에 따르면 물가가 안정되고 국가신용도가 높아질 경우 기업가들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실업자 수가 잘 줄지 않는다. 사업 규제가 심하고, 또 노동자 보호가 워낙 강해 해고가 안 되다 보니 국가 경제 환경이 좋아져도 근로자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다시 근로자들을 공무원, 공공기관에 취업시키고, 보조금을 올린다. 다시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다시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외채가 증가한다. 다시 국가부도 사태가 나고, 외채를 구하지 못하면 돈을 찍어내기 시작해 인플레이션이 시작된다. 아르헨티나 40년 경제는 이를 반복해왔다. 혹자는 아르헨티나가 공업을 발전시키지 않고 농업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한다. 하지만 농업이냐 공업이냐가 중요한 건 아닌 듯하다. 국제 곡물가가 크게 올라 아르헨티나 수익이 굉장히 늘었던 때가 몇 번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 늘어난 돈을 어디다 쓰느냐다.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여윳돈이 있을 때마다 복지 지출을 확대했다. 하지만 나중에 경기가 불황이 되면 확대된 복지 지출로 오히려 재정적자가 심화돼 더 어려워졌다. 결국 아르헨티나가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하나는 재정적자를 볼 만큼의 복지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다. 국가부도도, 초인플레이션도 결국 모두 재정적자에서 시작됐다. 다른 하나는 사업 규제와 노동자 보호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그 후 사업이 커져 고용이 증가해야 한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워낙 규제가 심하고 직원 해고가 어렵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가 나서 공공 고용을 늘리게 되고, 그러면서 재정적자가 다시 심화된다. 민간이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고리가 필요한 것이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그는 고강도 긴축재정을 시행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했다. 뉴시스 밀레이 정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현재 아르헨티나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이끈다. 연 200% 넘는 인플레이션 하에서 긴축정책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어 2023년 12월 취임했다. 이후 연금, 보조금을 확 줄이고 정부 부처의 반을 없애는 식으로 공무원 수를 줄였다. 재정적자는 물론, 인플레이션도 해결했다. 문제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다. 민간 고용이 늘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아르헨티나는 지금까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간 고용 증대에 따른 사업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금 보조금 증가와 공공부문 확대 → 재정적자 → 국가부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도 재정적자가 많다. 해마다 예산상 50조 원 이상이 적자이고, 누적된 적자도 1000조 원이 넘는다. 이 적자는 국채 발행 등으로 메꾸고 있다. 다만 아르헨티나와 다른 점은 그래도 한국은 외채에 크게 기대지 않고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채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 돈으로 국채를 해결하니 외채가 증가하지도,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만약 외채 매입 비중이 훨씬 커지거나 돈을 발행해 적자를 메꾸려 한다면 그때부터 한국 상황은 아르헨티나와 비슷하게 될 것이다. 재정적자가 얼마나 크고, 그 재정적자를 어떤 식으로 메꾸느냐. 이 점에서 아르헨티나 경제는 한국 경제가 마주할 방향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이 대통령아르헨티나인플레이션한국 경제

2026.08.16

정치

[속보]李와 골프 김태호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 개헌 동참해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쳤다고 밝힌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이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 의사를 밝히면 야당이 개헌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적극 동참해야’라는 제목을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4선 중진인 김 의원은 지날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를 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단축까지 언급하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취지로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개헌을 하자는 게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대한민국페이스북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야당도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먼저 밝힌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계기로 여야 간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력 분산형 개헌 논의를 제안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과의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며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썼다. 그는 현행 헌법 체제를 두고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고 했다. 이어 “정치가 쪼개지고, 국민은 갈라지고, 나라는 두 쪽이 났다”며 “이렇게 분열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헌의 방향으로 권력 분산과 책임 정치를 제시했다. 그는 “개헌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추진 방침을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께서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중진 의원 등과 잇따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6

정치

김태호 "이 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차기 대선에 다시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할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선을 의식한 듯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헌 방향으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하는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임기와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제시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차기 대선 불출마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초선 김용태 의원 역시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비판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 포기와 재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먼저 분명히 해야 개헌 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대한민국페이스북

2026.08.16

정치

'이승만 연설' 읊은 장동혁, "장동혁이 옳았다" 외친 국힘 의원들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국힘, 광복절 올림픽공원 집회 참석…지도부 등 20여 명 동참 이승만 목걸이 찬 張 "도둑맞은 표…'독재' 막아야" 신동욱 "여러분이 이겼다"…'투톱' 정점식은 불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투표 용지 부족 사태 관련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목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긴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튜브 캡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복절인 15일 저녁 '참정권 수호' 집회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추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 현역 의원 등 20여 명이 집회에 함께했지만,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 등 대다수는 불참했다. 장 대표는 전날 오후 6시께 광복절을 기념해 올림픽공원 집회 현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선거관리 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정희용·신동욱·박충권·최보윤·이진숙·박준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가량이 참석했다. 김민수·조광한 최고위원 등 당권파 인사들과 원외당협위원장들도 함께 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얼굴이 새겨진 목걸이를 걸고 참석한 장 대표는 대형 태극기를 흔들며 연단에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자유 대한민국"을 외친 후 이 전 대통령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겸 광복 3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을 낭독했다. 장 대표는 "지금 우리의 자유가 안전한가, 우리의 참정권이 안전한가, 우리의 자유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고 물으며 "광복절에 다시 모인 우리가 이 자유와 참정권을 지켜내고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한 표를 도둑맞아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바뀐 것이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대한민국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고도 주장했다. 곧 임명될 특검을 향해선 "이곳에 모인 함성을 외면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된다"며 "2026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제2의 건국절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장 대표는 발언을 끝내고도 한동안 태극기를 흔들며 지지자들과 참석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이재명 대통령) 탄핵" 등 구호로 반응했다. 장 대표에 이어 연단에 오른 신동욱 최고위원은 "장동혁이 옳았다. 여러분이 이겼다"고 외쳐 환호를 받았다. 그는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처참히 짓밟혔다. 그 짓밟힌 민주주의를 누가 되찾았느냐? 여러분이 되찾았다"라며 "이렇게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 위정자가, 정치인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민이 지키는 이 나라는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2030년 안에 대한민국을 원위치로 돌려놓읍시다"라고 주장한 후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2030년 차기 대통령 선거까지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지 못할 수 있단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대출 의원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그 꽃이 짓밟혔다"며 "추천된 특검 후보 2명 중 누가 되든 반드시 '국민특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장 대표가 주로 혼자 비공식 일정으로 올림픽공원을 찾은 것과 달리 이날은 당권파 지도부는 물론 중진 인사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동참하며 장 대표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장 대표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가동 등 당 장악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집회를 통한 세 과시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물론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다수의 의원들이 함께하지 않으면서 기존 세 결집에 그쳤단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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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사회

나는 왜 열일곱에 ‘빨갱이’가 됐나…대통령과 검찰의 다른 답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과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 앞에서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누구도 국가로 인해 억울함을 겪지 않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가장 먼저 존중받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7살에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평생을 낙인 속에 살아온 73살 김영수 씨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징어잡이 배 탔다 납북…군대서 '간첩' 몰려 10년간 옥살이 "저는 사찰을 너무 심하게 받다 보니까 생활할 수가 없어서, 기초수급자로 근근이 살고 있어요.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대통령님이라든가 또 다른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의 빼앗긴 인생, 저희 인생을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제는 어디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저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간답게 '빨갱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영수 씨, 이재명 대통령 3기 진실화해위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 김 씨는 17살이던 1971년 8월, 처음으로 오징어잡이 배에 탔습니다. 직접 잡은 고기로 아버지의 생신상을 차려보고 싶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고 돌아오던 배에서 김 씨는 선원들과 함께 납북됐습니다. 1년 동안 억류돼 있다 겨우 귀환했지만, 곧바로 속초시청에 감금됐습니다. '북한에서 받은 지령이 무엇이냐'는 추궁과 함께 매질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간첩'이 된 김 씨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971년 납북됐다 귀환한 승해호(KBS 자료화면) 더 큰 고초는 1975년 김 씨가 군에 입대한 뒤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76년 4월, 일주일간의 특별청원휴가를 받았습니다. 하사관직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선임하사가 일주일의 출장증을 추가로 끊어줘 총 2주의 휴가가 생긴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휴가 중이던 김 씨는 '미복귀자'라는 이유로 한강 변에서 보안부대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출장증을 보여줘도 소용없었습니다. 이후 끌려간 서빙고실에서 끔찍한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사관들은 붉게 표시된 지도를 들이밀며 '이 루트로 월북하려고 한 게 아니냐', '배를 타고 가려고 했냐' 추궁했습니다. "옷을 다 벗긴 뒤에 의자에 묶고 코에 물이 닿을 듯 말 듯한 정도로 욕조에 담가 놓고, 숨을 쉴 때마다 코로 물이 들어갈 듯 말 듯하게 숨도 쉬지 못하게 했다.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코로 물을 부어댔다. (중략) 의자에 앉혀놓고 물통에 담가 전기를 돌렸다. 목에 피가 났다. 손가락에 집게를 꽂고 전기자극을 줘 손가락 한 마디는 못 쓰게 됐다." (김영수 진실화해위 진술조서) "조사실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로 조사했다. 협박, 구타를 당연히 받았다. 김영수에 대해 말하라고 했지만 할 얘기가 없었다." (참고인 김춘삼 진실화해위 진술조서) 어느 날 조사관들은 "너는 모든 혐의가 없으니,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다", "빨리 찍고 군대 가서 편하게 살라"며 조서 마지막 장에 지장을 찍으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한 뒤 풀려났지만, 이 조서를 근거로 김 씨에게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1976년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 10년형이 선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의 납북귀환어부카드 속 가족체계도(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는 김 씨가 휴가 중이던 1979년 4월 23일 검거된 후(반공법위반 김영수일병 조사보고) 구속된 5월 29일까지(공소장) 적어도 37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북한을 찬양하고 탈북을 꾀했다는 김 씨의 진술은 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보고, 김 씨 사건에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3월 국가가 김 씨와 가족에게 사과하고, 재심 등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인정받았지만…'재심 기각' 고수하는 검찰 김 씨는 이 결정을 토대로 지난해 4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재심은 개시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김 씨가 보안부대에 검거돼 조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의동행을 넘어서 사실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정도의 신병 구금이 있었다고 볼만한 기재 및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주장 및 진화위 결정만으로 당시 군 수사기관의 불법 체포 등 범죄가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 내부 보고서에 ‘임의동행’이 아닌 ‘피검(被檢)’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이 휴가 미복귀자 신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구속영장 집행 전인 1976년 5월 4일과 8일에 자필로 쓴 진술서가 있는 점, 김 씨의 시찰 카드에 수사 기간이 '1976년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적혀있는 점을 근거로 김 씨가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4월 27일 열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에 대한 접근방식 개선’ 브리핑 강릉지청의 이런 주장은 최근 국가폭력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 변화와는 배치됩니다. 지난 4월 '재심제도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브리핑을 연 검찰. '공익 대변자',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재심 개시가 의견을 내고 불법 구금 가능성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지휘부와 함께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검찰이 과거사 사건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구형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관기사]스파이로 써먹고 버렸다…검찰은 달라질까?(2026. 5. 16)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562545 김영수 씨가 지난달 28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탄원서 일부 재심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김 씨는 결국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달라는 자필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김 씨는 "하루속히 재심 재판이 재개돼 억울한 누명, 짓밟힌 인생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불법구금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됨에도 이런 식으로 불법구금을 부정하는 것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그저 지켜보기만 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부여한 취지와 그 존재 이유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검찰권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인트칠 된 창문, 곳곳엔 몽둥이…재심 바라는 이유는 창문에 스프레이 칠이 되어 있는 김영수 씨의 집(변상철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 소장) 정보기관에서 군으로, 군에서 교도소로…. 열일곱 나이에 납북됐다는 이유로 '김영수 시찰카드'는 평생 김 씨를 따라다녔습니다. 고향인 속초에서 도망치듯 떠난 김 씨의 집 창문은 모두 페인트로 칠해져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몽둥이가 놓여있습니다. 언제라도 수사관이 다시 찾아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김 씨의 수감 사실을 알고 충격에 돌아가신 아버지, 끈질긴 감시와 사찰 끝에 연이 끊긴 동생, '빨갱이'라며 김 씨를 만나기를 꺼리는 동창들까지, 김 씨는 무엇보다도 파탄 난 가족과 주변 관계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낙인과 감시 속에 살아오고도 법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김 씨. '재심을 통해 무얼 기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남이 버린 신발 가져다가, 작으면 꺾어 신고 크면 끈을 꽉 묶으면 돼요. 그렇게 살았어요. 뭐, 이젠 돈도 필요 없어요. 나는 그 대신 '빨갱이'라는 소리만 듣지 않게 해달라. 내가 재심에서 무죄 받으면 나를 도심 가운데다 세워놓고 '이 사람은 이제 빨갱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시오'라고 나를 좀 따뜻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제2의, 제3의 나 같은 일이 없도록 해달라." [그래픽 이성주]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재명 대통령법무부 장관징역 10년이 대통령

2026.08.16

정치

김태호 “李대통령, 연임 불추진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 동참해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6.17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힐 경우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헌에 따른 임기상 이익을 얻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 논의의 진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자신이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자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밝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4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바꾸고,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2022년 대선 당시 밝힌 입장과 같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의 회동을 계기로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대통령 중심의 권력 구조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여야가 대통령 권력을 놓고 대립하는 과정에서 민생 정치가 실종됐다고 지적하고, 권력을 분산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놓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개헌 구상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라고 비판하며, 개헌 논의에 앞서 대선 불출마와 법정 출석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점과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 등을 명확히 약속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권력 구조국민의힘

2026.08.16

정치

"오래된 전쟁 끝내자" 李 제안에… 북한은 '침묵', 야당은 '반발'

이재명 대통령, 81주년 광복절 축사 與 고위 관계자 "盧·文 종전 선언과 달라" 대화 테이블에 北 견인하려는 구상 읽혀 日 과거사 비판 없이 "한일협력 지평 확대" 野 "北의 도발 지적 없는 안보 포기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종전을 목표로 한 다자 논의를 북한에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 이다. 한일 관계에는 '미래지향'에 방점을 찍었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 나설 것"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연합뉴스 "盧·文 정부서 추진한 종전선언과는 달라" 여권 고위 관계자는 16일 이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해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종전협상을 제안하는 것"이라면서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다른 개념" 이라고 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군축 노력에 앞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부터 먼저 하는 개념으로, 비핵화·군축 노력을 대화와 병행하는 종전협상과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를(종전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 통해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종전 논의를 고리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끌어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히는 대목 이다. 종전 논의에 참여할 당사자로는 남북과 함께 미국과 중국이 거론 된다. 1953년 정전협정 주체가 미국(유엔군), 북한, 중국이기 때문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논의에 참여할 당사자의 범위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사실상 남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 매체도 이날까지 이 대통령의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고 한 이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안보 포기 선언"이란 비판이 나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며 북한 핵개발, 미사일 시험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 "우리가 언제 북한을 위협한 적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뉴스1 구체적 과거사 언급 없이 "한일 협력 지평 넓히자" 한일 관계에는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지혜를 모아 공동의 과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 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지속적인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과거사에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일본에 촉구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서울 종로구문재인 정부이 대통령국민의힘

2026.08.16

정치

김태호 "李대통령 '연임 안한다' 밝히면 野 개헌논의 동참해야"

국힘 "사법 리스크 덮기 꼼수"·"李대통령 '연임 없다' 선언부터 해야" 비판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한 중진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왼쪽부터), 박덕흠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김태호· 김석기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6.6.17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추진을 명확히 밝히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준다면, 여야가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했을 당시 이 대통령이 자신의 분권형 개헌 제안에 대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지난 13일 연합뉴스와 만나 밝혔다. 이후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X(옛 트위터)에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 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골프 한 번이 정치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여는 계기는 될 수 있다"며 "정치는 협치할 것은 협치하고 견제할 것은 단호히 견제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라면 저는 누구와도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87년 체제를 넘어야 한다. 여야 모두 제왕적 대통령을 서로 배출하려고 5년 내내 사생결단으로 싸우고 그 가운데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는 실종됐다"며 권력을 나누고 책임을 분명히 하는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하려면 '이번 개헌으로 어떠한 임기상의 이익도 얻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는 게 개헌의 진정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의도"라는 비판과 함께 "개헌을 논하기에 앞서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3선 이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력 분점'이니 뭐니, 포장지를 씌워봐야 본질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맞춤형 헌법 개악 쇼'일 뿐"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털끝만 한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대선 불출마'와 '당당한 법정 출석'부터 국민 앞에 선언하라"고 썼다. 초선 김용태 의원도 "대통령 재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거짓 선전"이라고 가세했다. 5선 윤상현 의원은 "개헌은 정권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와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4년 중임제로 개헌하더라도 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부터 대통령이 명확히 밝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국민에게 통하려면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약속이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연임은 절대 없다. 공소 취소도 절대 없다. 임기 중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고 임기 후 국법에 따라 재판받겠다'는 약속만 한다면 야당도 개헌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yjkim84@yna.co.kr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국민의힘연합뉴스대한민국

2026.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