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뉴스 · NewsScrap

일자 2026-08-17 · 키워드 재판부 결과입니다.

사회

[속보] 과거에 살던 오피스텔 침입, 여성에 강도질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일러스트/한규빛 과거 거주했던 오피스텔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뒤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들어간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오피스텔에 살면서 알게 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발생했다. 당시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 B씨를 발견한 뒤 집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고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았다. 이후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 #강도질 #비밀번호 #비상계단 #재판부

20대 여성40대 남성오피스텔피해자재판부

2026.08.17
사회

폐기 음식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편의점 알바생, 법원 선처 받아

클립아트코리아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음식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1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 8000여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비닐봉지를 절취한 점은 인정하지만 그 외 음식은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갔다"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한 점,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일부 물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유예청주지법피해자재판부아들

2026.08.17
사회

편의점 폐기 음식 2만8000원어치 가져간 알바생..."절도 유죄" 처벌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 음식 등을 점주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3차례에 걸쳐 2만8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점주가 폐기 상품을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점주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따로 보관한 뒤 허락을 받고 가져가도록 지시했는데, A씨가 이러한 절차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고 봤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절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피해액이 2만8000원으로 비교적 적고 가져간 물품 일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인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낮췄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도 참작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청주지법뉴시스피해자재판부

2026.08.17
사회

"월세 독촉에 화나서" 집주인 둔기로 때린 60대 세입자 징역 10개월

"범행 방법과 죄질 좋지 않아" 법원 자료 사진. 밀린 월세를 내라고 요구한 집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 세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쯤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와 월세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둔기로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미납된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A씨가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골절상을 입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 소유 주택의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수상해재판부세입자법원갈등

2026.08.17
사회

"비번 그대로네" 예전 살던 오피스텔 침입해 20대女에 강도 행각…징역 3년 6개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 법원 자료 사진. 과거 살았던 오피스텔에 수차례 몰래 들어간 뒤 여성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목을 조르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두 7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과거 이 건물에 거주했던 A씨는 당시 알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상가 비상계단을 통해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각 층 복도와 계단 등을 돌아다니며 건물 안을 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5일 오후 7시쯤 비상계단에 있던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집 안까지 들어갔다. A씨는 B씨의 입과 목을 붙잡은 채 흉기를 가지고 있다고 위협했다. B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약 30초간 목을 조르고 손목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신용카드로 3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인근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할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면서" 동종 범죄와의 양형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40대 남성오피스텔피해자재판부

2026.08.17
사회

“폐기 음식이라도 무단 반출은 절도”…법원, 편의점 알바생에 선고유예

법원 "불법영득의사 인정되나 피해 금액 소액인 점 참작" 전산상 '폐기 등록' 안 거치고 점주 허락 없이 반출… 절도죄 고의성 성립 법원 마크. 클립아트코리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반출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형사처벌을 미루는 결정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삼각김밥과 사이다, 비닐봉지 등 2만8천원 상당의 물건을 3차례에 걸쳐 몰래 집으로 가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점은 잘못했으나, 음식물을 폐기 대상이라 가져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면서 “물건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장 내 관리 수칙을 이유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편의점은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폐기 등록’하는 경우, 지정 바구니에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고, 이를 매장 내에서 취식하거나 사전 허락을 얻은 경우에는 외부 반출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전산상 폐기 등록을 거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을 폐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점주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물건을 가져간 만큼 절도죄의 성립 요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일부 물품은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유예청주지법재판부김주현의사

2026.08.17
사회

밀린 월세 독촉에 둔기 휘두른 60대 세입자…징역 10개월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월세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부상을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10시 45분께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B씨와 밀린 월세 문제로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임대료 독촉에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를 휘둘러 B씨에게 골절상을 입혔다. 또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 소유의 베란다 유리창도 둔기로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범행 정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나 피해 복구를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특수상해피해자재판부세입자

2026.08.17
사회

"월세 납부 독촉해서..."집주인 둔기로 때린 세입자 '실형'

▲ 대전지방법원 월세 납부를 독촉하는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60대 세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밤 10시 45분쯤 대전 동구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를 둔기로 때려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B씨 소유인 집 베란다 유리창을 둔기로 깨뜨린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수상해재판부세입자법원B씨

2026.08.17
사회

결혼 3년 만에 가출한 전 부인이 “국민연금 반 달라”… 법원 “못 받는다”

전 부인은 “장사 어려워지자 집에서 쫓아내” 주장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뉴스1 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6월 5일 윤모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액 변경 처분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윤씨에 대해 한 분할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혼인 기간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연금 수급자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윤씨는 1992년 6월 이모씨와 결혼했고, 2000년 2월 협의이혼했다. 이씨는 2024년 4월 윤씨가 받는 노령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을 청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윤씨는 결혼 전인 198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윤씨와 이씨의 혼인 기간을 6년 11개월로 판단했다. 그러자 윤씨는 이씨와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보다 짧다며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분할연금 지급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이씨가 결혼 3년 만인 1995년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씨는 “장사를 하다가 어려워지자 윤씨가 저를 집에서 쫓아냈고,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미용실이 있는 인천으로 갔으며, 윤씨가 저를 찾지 않아 서운했다. 인천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 타지로 돈을 벌러 갔다”고 진술했다. 별거 후 자녀는 윤씨가 키웠다.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윤씨와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함께 생활했고, 서대문구는 1996년 3월 윤씨와 이씨에 대해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했다. 윤씨는 같은 해 6월 서대문구에 새 주소로 재등록했다. 이씨는 같은 해 5월 기존 주소로 재등록했다가 바로 다른 곳으로 전입했고, 1999년 4월 인천으로 다시 전입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이씨는 1996년 3월 무단 전출을 이유로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뒤부터는 실질적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별거 등으로 윤씨와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한 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분할연금 수급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서대문구재판부서울

2026.08.17
사회

폐기음식 28,000원 어치 가져갔다가 법정 선 알바생…법원 판단은

편의점.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점주의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 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충주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총 3차례에 걸쳐 삼각김밥과 비닐봉지,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음식에 대해서는 점주가 폐기 음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한 것으로 오해해 가져간 것이라며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점주가 평소 직원들에게 재고 관리를 위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폐기 등록한 뒤 바구니에 따로 담아두도록 지시했고, 폐기 등록 음식을 매장에서 먹거나 허락을 받아 반출하도록 했다는 점을 들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폐기 등록하지 않았고 사이다 등 일부 품목은 폐기 음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 규모가 2만8천여원으로 크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가져간 물품 가운데 일부는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연합뉴스선고유예청주지법피해자재판부

202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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