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 · NewsScrap

일자 2026-08-18 · 키워드 AI 결과입니다.

새 소식

채점을 AI한테 시켰더니 내 채점기의 버그를 잡았다

주문 읽는 AI 테스트를 검증하기 위해 기존 코드 채점기와 AI 채점관(Sonnet)의 채점 결과를 대조한 결과, 의견이 갈린 2건 모두 AI의 판정이 맞고 채점기에 버그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채점기를 수정함에 따라 이미 발표된 점수가 변경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는 채점 방식의 한계와 채점기 명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AI

2026.08.18
경제

살아난 빌라 거래…6층·청년대출에 탄력받나

서울 2분기 1만건 손바뀜 거래액 5조…2021년 이후 최대 매매가도 7월까지 5.27% 올라 전·월세 거래는 13.7% 줄어들어 최저리 대출 '청년모기지' 기대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등 빌라 거래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며 2021년 2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어지자 빌라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층수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에 특화된 청년 모기지를 신설하면서 빌라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누르자 빌라도 ‘쑥’ 18일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전문 기업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1만1536건, 거래금액은 4조9346억원으로 나타났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1만3652건), 거래금액은 2021년 2분기(5조1887억원) 후 가장 많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곳에서 직전 분기 대비 거래량이 늘었다. 상승 폭 순으로 노원구(236건, 43.9%), 강북구(483건, 42.5%), 도봉구(393건, 38.4%), 금천구(332건, 35.5%), 구로구(368건, 32.9%) 등의 순으로 컸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6월(0.86%)보다 0.96% 상승했다. 올 들어 7월까지 5.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1.19%)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전셋값 역시 전달보다 0.69% 올랐다. 올해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3.36%로 전년 같은 기간(0.64%)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다만 전·월세 거래량 자체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전세 사기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세입자의 빌라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분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거래는 3만3806건으로 1분기보다 13.7% 감소했다. 전세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곳의 거래량이 줄었다. 강북구(-20.8%), 관악구(-19.2%), 노원구(-18.2%), 서대문구(-18.1%), 마포구(-15.1%) 등의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1.4%였다. 월세 거래량은 25개 자치구 모두 1분기보다 감소했다. ◇LTV 80%…‘청년 모기지’ 효과 낼까 정부가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에 나서면서 빌라 거래가 본격적으로 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청년 맞춤형 한시적 정책모기지 상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 39살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라면 시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를 구매할 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한다. 금리도 기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2.0%포인트 우대 혜택을 준다. 국토부 역시 올해 말까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현재 660㎡에서 1000㎡로 완화한다. 빌라 한 동의 바닥면적을 기존에 비해 50%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은 내년 이후로는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세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 유형으로 지을 경우 건축위 심의를 전제로 최대 층수 제한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일각에서 정부가 청년을 선호도가 낮은 빌라 시장으로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 시장 육성이 불가피한 데다 아파트를 원하는 청년은 기존 정책 수단(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의 공시가격 5억원(시가 약 7억원) 이하 빌라를 소유한 기간은 주택 청약 때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청약에 계속 도전할 수 있다”며 “재개발·도심복합사업 예정지 등을 중심으로 빌라 수요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피삼성전자증시AI인공지능

2026.08.18
경제

피델리티의 굴욕…한국서 반년 만에 '자금 7000억' 증발

고전하는 세계 3위 자산운용사…국내 점유율 0.29% 상위 10개 은행·증권사 판매 뚝 엔비디아 제외한 포트폴리오로 수익률은 경쟁사보다 낮은 84% 총보수 1%대로 높아 투자자 외면 피델리티자산운용 블랙록과 뱅가드그룹에 이어 세계 3위 자산운용사인 피델리티자산운용이 한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외 증시 활황으로 고수익 펀드로 수요가 몰린 가운데 피델리티운용은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채널에서 판매액이 급감하는 ‘역성장’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피델리티운용의 펀드가 경쟁사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높은 수수료를 고집한 게 ‘독’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승장서 판매액 급감 ‘역성장’ 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피델리티운용이 국내에서 출시한 펀드의 설정잔액은 3조1850억원이다. 피델리티운용의 설정잔액은 작년 말 3조8930억원까지 몸집을 불렸지만, 올해 3월 말 3조5990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올 들어 자금 이탈이 본격화됐다. 작년 말과 비교하면 6개월 만에 설정잔액이 7080억원 줄어들면서 피델리티운용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0.39%에서 0.29%로 크게 하락했다. 국내 펀드 전체 설정잔액이 작년 4분기 기준 990조3849억원에서 올 2분기 1061조8430억원으로 몸집을 키운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한국 시장에서 피델리티운용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든 배경은 국내 증권사와 은행 등 주요 판매사 창구에서 일제히 피델리티운용의 펀드가 외면받기 시작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 통계를 보면 피델리티운용의 상위 10개 판매 채널에서 일제히 펀드 설정잔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판매된 피델리티운용 펀드의 설정잔액은 작년 말 1조1280억원에서 올해 6월 말 9020억원으로 급감했다. 6개월 만에 2260억원의 자금이 이탈한 것이다. 국민은행은 같은 기간 477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하나은행은 3630억원에서 3170억원으로 각각 770억원, 480억원이 빠져나갔다. 이 외에 SC은행(-1260억원), 미래에셋증권(-610억원), 신한은행(-410억원), 우리은행(-260억원) 등도 피델리티운용의 펀드를 외면했다. ◇“저성과 상품에 투자자 ‘외면’” 펀드업계에선 피델리티운용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과 저성과 대비 높게 책정된 보수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국내외 증시 활황 속에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 자금이 쏠리며 전통적인 공모펀드 시장의 입지가 줄어든 가운데, 피델리티운용의 자금 이탈이 특히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피델리티운용의 펀드 구조 자체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어서 상승장에서 유리한 상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피델리티운용이 국내 시장에서 주력으로 판매하는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증권자투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최근 3년간 피델리티 글로벌테크 펀드의 수익률은 84.4%에 그쳤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라이벌 격인 프랭클린템플턴의 테크놀로지 펀드 수익률은 110.3%로 집계됐다. 한 펀드 운용역은 “피델리티 상품은 TSMC 비중이 높은 반면 증시 상승을 주도한 엔비디아 포지션이 비어 있다”며 “경쟁 테크 펀드는 엔비디아 등 핵심 AI 수혜주를 적극적으로 담는데, 이런 주요 종목 편입 전략의 차이가 장기 수익률 격차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델리티운용의 또 다른 주력 상품인 ‘피델리티 아시아증권자투자신탁(주식)A’ 역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펀(FUN) ETF에 따르면 이 상품의 3년간 누적 수익률은 23.02%로, 비교 기준인 벤치마크(73.85%)보다 50.83%포인트 밑돌았다. 이처럼 피델리티운용의 부진한 운용 성과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 부담이 투자자의 외면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 6월 말 기준 피델리티운용의 총보수(운용·판매·수탁·일반)는 1.019%로 해외 운용사 전체 평균(0.808%)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

대통령국민의힘인공지능이스라엘AI

2026.08.18
경제

메타가 원하는 원자로, 공사 우선권은 현대건설이

테라파워 나트륨 원전 8개 EPC 우선권 확보 메타 AI데이터센터에 전력 댈 원전 시공 가능성 현대건설이 미국 빅테크 기업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원자로의 시설, 즉 원전의 설계·조달·시공(EPC) 우선권을 확보했다. 앞으로도 글로벌 전력 공급 핵심 사업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게 현대건설의 목표다. 현대건설은 북미 원자로 개발기업인 테라파워와 나트륨(Natrium®) 원전 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협약(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와 크리스 르베크(Chris Levesque)를 비롯한 양 사의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테라파워는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소듐냉각고속로(SFR, Sodium-cooled Fast Reactor) 기반의 4세대 원전 기술을 보유했다. 나트륨은 이 같은 기술을 활용한 테라파워의 대표 원자로다. 테라파워의 이사회 의장은 2006년 회사를 창립한 빌 게이츠가 맡고 있다. 빌 게이츠 의장은 지난 14일 서울에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와 정기선 HD현대 회장과 만나 나트륨의 상업적 배치 및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대건설의 원전 EPC 역량과 HD현대의 주기기 제조 능력의 결합을 꾀한 것이다. 3개사는 앞서 지난 5월에도 차세대 원전 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 ▷관련기사: '테라파워' 빌게이츠 방한…HD현대·SK와 'SMR 동맹' 강화 속도(2026년 8월14일)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 나트륨 원전 최초 호기인 '케머러 1호기(Kemmerer Unit 1)'의 착공까지 이끌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원자력규제위원회(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로부터 4세대 원자로 건설 승인을 받은 것이라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해당 원전의 규모는 345㎿(메가와트)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나트륨은 액체 소듐을 냉각재로 사용해 안전성과 발전 효율이 높고 기존 원자로 대비 핵폐기물이 적다. 전원이 끊겨도 자연 냉각이 가능하고 원자로와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해 전력 수요에 맞춰 출력을 조정할 수 있다. 테라파워는 나트륨의 이 같은 특징을 내세워 AI데이터센터에 전력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는 메타(Meta) 등 빅테크 기업과 계약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테라파워가 계획 중인 나트륨 원전 최대 8개 후속 호기에 대한 EPC 권한을 파트너사로서 보장받았다"라면서 "메타의 AI데이터센터에 전력을 댈 원전 EPC 사업 추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오른쪽)와 테라파워 크리스 르베크 CEO가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현대건설

김건희국민의힘AI인공지능트럼프

2026.08.18
경제

억대 성과급 잡으려다… 中企 청년 내집마련 기회까지 막힐라

DSR 소득산정기준 형평성 논란 중기 임금구조 성과급 비중 높아 성과급 빠지면 주담대 한도 줄어 내집 마련 앞둔 청년층에 날벼락 기업 규모 고려한 정교한 설계를 #1.결혼과 내 집 마련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30대 A씨는 중소기업 영업사원이다. 일에 매진해 평년보다 성과급을 배로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출한도를 끌어올리려던 계획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2.계약직 근로자였던 30대 B씨는 올해 초 같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연봉이 40%가량 올랐다. 내년 2월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최근 주택 매매약정서를 썼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들까 우려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득산정 기준을 개편하기로 하면서 소득 변동폭이 큰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제도는 DSR 산정 시 근로소득을 최근 1개년 소득 기준으로 본다. 성과급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 증가도 상시소득으로 인정돼 최근 1개년 소득에 포함돼 왔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성과급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이를 상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과급을 포함한 소득상승률이 20%를 넘으면 최근 2개년 평균소득을, 30%를 넘으면 최근 3개년 평균소득을 적용해 DSR을 산정하기로 했다.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억대 성과급 지급이 확산되면서 과도한 대출 취급을 막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기본급이 낮고 성과급 변동성이 큰 중소기업 청년들에게 피해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다. IT·게임 개발, 제약 바이오 및 의료기기 영업직, 광고대행사, 미디어 외주회사 등은 기본급보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소규모 영상 제작 회사에 재직 중인 40대 C씨는 "장기 프로젝트를 마친 후 성과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은 기본급보다 성과급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소득 인정을 오롯이 받지 못한다고 하니 집을 산다는 것이 점점 남의 일이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A씨가 매년 연봉 5000만원을 받다가 올해 성과급 3000만원을 받는다면 연소득은 8000만원이지만 DSR 산정에는 3개년 평균소득인 6000만원만 반영된다. 이 경우 DSR 40%를 적용한 대출 한도는 3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800만원 줄어든다. 또 계약직으로 매년 3600만원을 받던 B씨가 정규직이 되면서 5000만원을 벌게 된 경우에도 3개년 평균소득인 약 4067만원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B씨는 "이직한 경우 새 회사의 연봉만 산정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지만, 나는 동일한 회사에서 연봉만 오른 경우"라며 "이번 대책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니 더욱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DSR 소득 산정 기준의 합리화'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지만, 일부 청년들에게는 비합리적인 대책으로 비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대출 전문가인 강연옥 플팩 대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기본 연봉 자체가 높은 대기업 근로자는 성과급 인정 기준이 강화돼도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며 "성과에 따라 소득을 끌어올리는 청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일률적인 평균보다는 실제 소득 증가와 상환능력을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국민의힘이란AI코스피김건희

2026.08.18
경제

단일 레버리지 반등에도 개인 '눈물의 손절'

이달 평균상승률 40% 웃돌지만 개인들 순매도 1조6719억 달해 지난달 급락 여파로 '실탄' 부족 추가 자금유입은 어렵다는 전망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이달들어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줄줄이 이탈하고 있다.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절매에 나선 것으로 규제까지 겹치며 순매수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규제 상향이 이뤄진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4종의 평균 상승률은 각각 54.44%, 42.43%로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개인은 해당 상품들을 1조6719억원 순매도했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서 개인들은 소외된 셈이다. 외국인도 개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일부터 규제 강화 직전까지 1조2277억원 순매수했지만, 규제 강화 이후엔 1709억원 순매도했다. 이들의 매도 물량을 받은 것은 기관이었다. 기관은 규제 강화 전엔 17조941억원어치를 팔았지만, 이후엔 1조8180억원 사들였다. 증권가에선 지난달 조정으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며 거래 규모 자체가 줄었고, 아직 국내 증시에 강한 반등이 오지 않은 만큼 이탈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규모는 크게 줄어들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4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출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조2859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은 9113억원으로 10배 넘게 줄어들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도라기보다는, 기본 보유자들이 추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거나 반등 시점에 일부 손절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말 급락으로 투자금 자체가 크게 감소해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매수할 '실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분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추가 유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만큼, 이를 상쇄할 강한 반등이 와야 하는데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최고 수준으로 치솟는 등 매크로(거시경제)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기본예탁금이 상향된 것은 물론, 오는 19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신규 투자자에게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주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 점도 진입장벽으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기존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와 투자 여력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당분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며 "글로벌 장기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주식 밸류에이션 부담 요인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 추세적 상승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인정보유출트럼프이재명대통령김건희AI

2026.08.18
경제

코스피·코스닥, 엿새 만에 하락 전환..."미 국채금리 영향"

코스피 초반 급등세…미 반도체주 상승 영향 강세 오후 접어들며 하락 전환…외국인 매수 규모 줄어 미 국채금리 상승·중동 불안 겹치며 투자심리 위축 원-달러 환율 1,411.8원…10개월여 만에 최저치 [앵커] 코스피가 장 초반 크게 상승하며 7,200선을 회복했지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하락 전환해 6,8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훈풍 속에 상승 기대감도 있었지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주식 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스피는 장 초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미국 반도체주 상승 영향으로 코스피는 7,200선을 돌파하며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후에 접어들며 상승분을 반납하더니 이내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1.55% 내린 6,869.83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3.52% 내린 834.20에 장을 마치면서, 지난주부터 닷새 연속 이어왔던 상승 행진을 멈췄습니다. 개인이 7,317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오전 한때 1조 원 넘게 사들이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 매수 규모를 914억 원까지 줄였고 기관은 7,854억 원을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상승 출발했던 삼성전자는 결국 2.19% 내린 26만 8천500원에, 장 초반 8%까지 치솟았던 SK하이닉스도 1.03% 오른 166만 2천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미 국채 금리 상승과 중동 지역 불안 등이 겹쳐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염 승 환 / LS증권 이사 :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자꾸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오전에) 주식을 사다가 오후에 파는 모습으로 전환되면서…. 시장은 국채금리에 반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2원 내린 1,411.8원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3시 반 기준가로는 지난해 10월 2일 1,400원 이후 10개월여 만에 최저였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I이재명대통령반도체코스닥김건희

2026.08.18
경제

"진료비 공개해도 동물병원비 안 싸져"…수의사들 반발한 이유

수의사회 긴급 이사회…"사전 논의 없었다" "공적 지원 없이 보호자 부담 낮추기 어려워"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회장이 2026 제3차 긴급 임시 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국내에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공적 지원 없이 가격만 공개한다고 진료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박철 대한수의사회 공보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면 공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반문했다. 18일 대한수의사회는 경기 성남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서울 판교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정책 당사자인 수의사회와 사전 협의조차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한 절차적 문제와 가격 공개만으로 동물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정책 방향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수의사회 "우린 협상 파트너 아닌가" 18일 대한수의사회는 경기 성남 호텔 스카이파크 센트럴 서울 판교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농식품부는 지난 6일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긴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일부 동물 진료비는 조사해 지역별 최저·최고·평균 비용 등을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별 동물병원 단위로 공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그동안 진료비 공개 자체를 무조건 반대해 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진료비 부담과 알권리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 정부와 협력해 왔고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용역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주장이다. 박 부회장은 이사회 후 브리핑에서 "제도를 실제 수행해야 하는 당사자인 만큼 입법예고 전 수의사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었어야 한다"며 "수의사회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기에 일정 부분 협의하면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수의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식 검토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원들에게도 의견 제출 기간 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수의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시도지부와 산하단체 등과 함께 농식품부 장관 면담도 추진한다. 박 부회장은 "농식품부가 대한수의사회를 협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최소한의 변화된 안을 가져오길 기대한다"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기존 협력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격만 공개한다고 해결 안돼" 수의사회가 문제 삼는 또 다른 지점은 제도의 실효성이다.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전면 공개한다고 해서 보호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적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동물의료는 같은 진료 항목이라도 반려동물의 나이와 체중, 기저질환, 상태 등에 따라 필요한 검사와 처치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실제 진료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중성화수술만 보더라도 같은 10㎏ 반려견이라도 건강한 개와 심장질환이 있는 개는 수술 전 검사부터 마취와 모니터링, 회복 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중성화수술 비용' 하나를 공개한다고 실제 보호자가 부담할 비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가격을 게시하면 보호자는 그 가격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예측 가능성을 갖게 된다"며 "하지만 실제 진료에서는 반려동물마다 상황이 달라 공개된 가격과 최종 진료비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보호자는 '공개된 가격과 왜 실제 진료비가 다르냐'고 할 수 있고 수의사는 그 차이를 건건이 설명해야 한다"며 "진료비를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는 검사와 치료에 앞서 예상되는 비용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도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불필요한 검사·수술을 권하는 행위는 당연히 지양해야 하지만 이를 전체 동물의료비 문제와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동물의료 공적 지원 함께 고민해야" 박철 대한수의사회 공보부회장이 긴급 임시 이사회 후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뉴스1 한송아 기자 수의사회는 국내에서 동물병원 진료비가 특히 비싸게 체감되는 이유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비 상당 부분을 공적으로 부담한다. 반면 동물의료는 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재정 지원이 없어 대부분의 진료비를 보호자가 직접 부담한다. 진료 특성에 따른 비용 구조의 차이도 있다. 박 부회장은 CT(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사례로 들었다. 사람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CT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동물은 마취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검사 전 준비부터 마취와 촬영, 회복·모니터링까지 시간이 소요된다. 같은 고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환자 수가 제한되면서 검사 한 건당 비용 구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박 부회장은 "사람의료와 비교해 동물병원비가 비싸다고 하면서 가격을 낮추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요구"라며 "진료비 부담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면 정부 역시 비용을 투입해 필수적인 동물의료 항목에 대한 공적 지원 등 제반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대응은 농식품부의 태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수의사회는 진료비 문제를 둘러싼 보호자들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정책 당사자인 수의계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고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도지부와 산하단체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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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금리의 역습, 美·英·日 국채금리 급등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영재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각국의 나랏빚이 누적된 상황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게 국채 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이는 다시 금리 상환 부담을 높이면서 글로벌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각국 재정 부담에 물가 상승 겹쳐 18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이날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연 5.33%를 기록하며 2007년 6월의 연 5.40%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도 이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2.95%로 1996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30년 만기 영국 국채 금리도 이날 장중 연 5.84%로 연 6%에 육박했다. 지난 5월 15일 기록한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연 5.85%) 수준이다.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도 최근 장기 금리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장기 금리가 뛰는 것은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40조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으며 막대한 전쟁 비용으로 나랏빚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늘고 있고, 영국 등 유럽은 성장 둔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시대에 쌓인 막대한 빚이 고금리 시대에 국채 발행과 이자 부담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누르기 위해 정책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늘고 있다. 17일 ICE선물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90.87달러로 2.65% 올랐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협상 시한이 만료된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교착에 빠진 탓이다. 앤드루 베일리 영국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2차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물가 대응을 위해 긴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채권 금리를 올려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견제하는 투자자들인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경고도 하고 있다. 최근 미·영·일 등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도 시장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란 것이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안슐 프라단 금리 전략 책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재정 지출 감소와 미 재무부의 채권 발행 전략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업들 채권 발행도 영향 최근 아마존·구글·메타 등 미국 AI(인공지능) 기업들이 데이터센터 투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초장기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것도 장기 금리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장기채 시장에서 한정된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모양새다.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가계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도 끌어올릴 수 있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가 위축돼 경기에도 부담이 되고, 미래 이익의 현재 산정 가치가 낮아지면서 성장주와 기술주 등 증시에도 악재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적자 국채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은 “향후 미국과 일본이 자칫 등 떠밀리듯 금리를 올릴 경우 우리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지고 반도체 수출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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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8
경제

"세금도 벅찬데 공원도 없어질 판"… 급매 쏟아지는 용산 [8·13대책 후폭풍]

지난달 10건→이달 들어 30여건 매물 가격대는 10억~80억 다양 커진 보유세 부담에 잇단 급처분 용산공원 논쟁 피로감도 겹친 듯 #. 용산구 서빙고로에 위치한 1140가구 규모 '용산센트럴파크'. 지난 15일 전용 102㎡ 아파트가 35억원에 '급매'로 나왔다. 올해 6월 같은 평형이 38억원에 거래됐는데 2개월 사이 3억원 떨어진 것이다. 급매를 제외하면 호가는 39억∼40억원에 형성된 상태다. 8월 들어 용산구 내 아파트 급매가 30건 이상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중순부터 말까지 같은 지역 급매가 10건 전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3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금 부담과 용산공원·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 관련 소모적 논쟁이 길어지면서 피로감을 느낀 일부 소유주들이 이탈을 선택한 모습이다. ■10억∼80억원까지 속속 급매로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 아파트 급매가 조금씩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순히 30억원대 이상 '고가 주택'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10억원대 후반부터 80억원대까지 가격대도 다양하다. 지난 14일에는 용산구 한강대로에 위치한 278가구 규모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전용 131㎡가 18억3000만원에 급매로 올라왔다. 올해 3월 같은 크기 매물이 19억원에 거래됐는데 7000만원 낮춰 매도하기로 한 것이다. 전용 128㎡로 같은 아파트 내 크기가 더 작은 매물 호가는 20억5000만원이다. 한강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용산 '신동아아파트'에서도 13일 전용 140㎡ 아파트가 45억원에 등장했다. 같은 평형 최고가는 지난해 11월 1일 기록한 49억원,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4월 48억8000만원으로 신고가에 근접한 곳이다. 급매를 포함해 용산구의 일반 아파트 매매 물건은 보름 새 3.4% 가까이 늘었다. ■세금 부담에 논쟁 피로감까지 이 지역 아파트 급매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부담 현실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시가 40억∼4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용산에는 10억∼20억원대 아파트도 있지만 40억원 초과 아파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급매로 나온 아파트들 대부분은 30억원 이상 고가주택으로 구성됐다.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붙은 현시점에 적당한 가격으로 주택을 정리하려는 수요도 발견된다. 용산구 내 재개발 단지 관계자는 "반포·강남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용산을 포기하고 강남으로 들어간다"며 "이때 집을 빠르게 처분하기 위해 급매로 내놓는 것이고, 이 매물을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이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난 13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이 불을 질렀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용산어린이정원'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용산구 서빙고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용산공원 때문에 아직까지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논란 때도 불만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 (불만이) 거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원이 없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다는 사람, 이 과정을 지금 준비해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귀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만나기로 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업계는 이날 양측이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논의하면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내용도 주고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AI대통령이란부동산삼성전자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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