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뉴스
일자 2026-08-19 · 키워드 관세 결과입니다.
-
경제감리가 검수까지…철도공단 ‘철피아 방지’ 이중확인 무너졌다
신규 용역에 감리사 낙찰 반입 거부권 작동 어려워져 한경DB 국가철도공단이 연간 300억원에 달하는 철도 철거발생품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 용역 사업자로, 같은 현장에서 감리를 수행 중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확인한 철거 물량을 스스로 검수하는 구조가 되면서 공단이 2019년 이후 유지해 온 현장 검증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단이 최근 발주한 철거발생품 관리용역 입찰에서 한 엔지니어링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고속선 개량공사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감리)를 맡고 있다. 감리를 수행하는 구간에서 나오는 철거품의 관리 업무까지 같은 업체가 담당하게 된 셈이다. 레일과 고철류만 놓고 업계가 추정한 올해 취급 규모는 278억원 수준이다. 선로 개량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레일과 전선 등 철거발생품은 공단 자산으로, 매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한다. 시공사가 품목과 수량, 중량을 신고하면 감리가 이를 확인하고, 관리용역업체에 전달한다. 업체는 야적장에서 실물과 서류를 대조해 수량이 맞지 않으면 반입을 거부하고 재반입을 요구한다. 감리가 확인한 물량을 별도 주체가 다시 검증하는 구조다. 이 절차가 필요한 것은 철거품을 서류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리선과 광섬유·젤리형 케이블은 겉모습이 비슷하지만 매각 단가는 크게 벌어진다. 기기류도 외형만 갖춘 채 내부 부품이 빠져 있으면 서류상 수량은 채워진 것으로 잡힌다. 현장에서 실물을 직접 열어 확인하지 않으면 걸러낼 수 없고, 실제로 무게를 속여 자산을 빼돌리려다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서류상 수량이 한 번 확정되면 이후 단계에서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다. 철거품은 별도 입찰로 선정된 매수자에게 넘어가는데, 반입 시점에 실물과 서류가 어긋난 채 넘어가면 뒤늦게 부족분이 드러나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빠졌는지 가리기 어렵다. 반입 단계의 대조가 사실상 마지막 확인 절차인 셈이다. 문제는 입찰 공고 단계에서 이해충돌 관련 조항이 빠졌다는 점이다. 공고문에는 감리를 수행 중인 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자격 심사에서 응찰 자체를 막을 근거가 없었고, 평가 과정에서도 이를 감점 사유로 삼을 수 없었다. 공단은 새로 도입한 사업인 만큼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별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업체가 이런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당 업체가 맡고 있는 감독권한대행은 발주청인 공단을 대신해 현장을 감독하는 자리다. 자신이 확인한 물량이 관리용역의 검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입찰에 참여하는 시점에 이미 알 수 있는 사정이었다. 공고문에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과 이해충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해충돌 소지를 먼저 알리거나 응찰을 자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발주처보다 앞서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수행 업체 자신이기 때문이다. 관리용역의 핵심 권한은 수량이 맞지 않을 때 반입을 거부하고 재반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권한은 앞 단계에서 물량을 확인한 주체와 다른 주체가 쥐고 있을 때만 작동한다. 해당 회사가 두 업무를 함께 맡으면 자신이 확인해 넘긴 물량을 스스로 되돌려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앞선 감리 업무의 하자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이의를 제기할 유인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다. 감리용역 역시 공단이 발주한 사업이어서 어느 업체가 어느 구간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한 정보였다. 다만 두 용역의 수행 주체를 대조하도록 한 절차가 없어 이런 사정이 입찰 과정에 반영되지 못했다. 공고 단계는 사실상 유일한 차단 지점이기도 하다.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발주처가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다. 철거품 관리용역이 애초 현장 물량을 교차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인데도, 정작 확인 대상인 감리업체를 배제하는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내란이란삼성전자관세이재명대통령 -
경제김승연·김동관 방산 집념… 한화 ‘K9 자주포’ 美시장 뚫었다
美육군에 자주포 시제품 공급 계약 완성 무기 체계로 美 첫 수출 성과 시험 평가 후 양산 땐 최대 10조 K방산, 나토 국가 수출 확대 기대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미국 시장에 대한 집념으로 대(代)를 이은 '사업보국'의 성과를 냈다.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시스템즈, 스웨덴 아쳐, 이스라엘 엘빗 등 글로벌 방산 강자들을 제치고 최대 2억6290만달러(약 3716억원) 규모의 계약을 확보했다. 향후 양산 단계에서 약 10조원대 규모의 추가 수주가 유력하다. 한국 방위산업이 최강 미군 시장에 진출한 첫 완성 무기 체계 수출이자, 나토 회원국들로의 수출 확대를 위한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반드시 미국시장 진출"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 이동식 전술포 사업의 시제품 공급사로 단독 선정돼 K9 차륜형 자주포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산 완성무기로는 처음 미군 시장의 문을 열었다.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미국이 구축 중인 동맹 기반 공급망 재편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나토 시장으로 확대 가능성도 높다. 미국은 나토의 사실상 맹주이며, 미 육군이 채택한 무기 체계는 자동으로 나토 표준으로 인정되는 구조다.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가 동부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등의 포병 현대화 사업이 잇따를 전망이다. K9의 나토 입지는 한층 견고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이번 쾌거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랜 기간 쌓아온 미국 네트워크와 '사업보국' 철학의 연장선에 있다. 평소 김승연 회장은 방산업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으로 여기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술을 확보하라"고 주문해왔다. "방산은 국가 기간 사업이며, 내수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오랜 신념이다. 이 같은 신념은 장남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의 성과로 이어졌다. 당초 미 육군은 2020년대 초부터 신형 58구경장 화포를 탑재한 궤도형 자주포 개발 사업(ERCA)을 추진해 왔다. 이후 국제정세 악화 등으로 병력의 장거리 전개 수요가 늘면서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미군의 새로운 자주포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반드시 미국시장에 진출해야 한다"는 김 수석부회장과 임직원의 목표 아래 미군 사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다. 결국 2024년 3월 미 육군이 발표한 예산안에 차륜형 자주포 관련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포착했다. 같은 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곧바로 K9MH 개발을 시작했다. ■한화, 美 국방 공급망 재편 선제 대응 한화는 미국의 국방 공급망 재편이라는 정책 변화를 민첩하게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화디펜스USA는 지난 4월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의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고 약 200만 달러를 투자해 K9MH 생산·시험시설을 갖춘 상태다. 아칸소주에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탄약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단순 조립과 납품을 넘어 미국 내 완전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장기 전략이 미 국방부로부터 신뢰를 얻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성공의 또 다른 측면은 한미 방위산업 협력의 질적 변화다. 지금까지 한국 방위산업은 미국의 기술을 수입해 국방력을 강화하는 단방향 구조였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대한민국에 포병전력을 지원한 지 76년 만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포병전력 현대화를 지원하는 상황은 동맹 관계의 성숙을 보여준다. 더 이상 일방적 수원국이 아닌 상호 보완하는 파트너로 인정받은 셈이다.
관세삼성전자이스라엘지방선거인공지능 -
경제정부 “용산공원 녹지 상실 부지에 청년주택”… 공급난 해결 미지수
서울 ‘닥치고 공급 카드’ 논란 김윤덕 “제한적 공급 대안 살펴볼 것” 캠프 킴·미군 수송 기지 등 후보 거론 민주당도 “여력 있다면 활용 논의” 특별법 개정·토양 정화 등 걸림돌 서울시·국힘·환경단체 등 반발 여전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 불 보듯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 일대가 주택공급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가 심각한 도심 주거난 해소를 위해 환경과 미래 후손을 위한 ‘국가공원’으로 삼은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짓기로 하면서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에 청년주택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 방침에 보조를 맞춰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에 나서는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민의힘, 환경단체는 국가공원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택 착공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제한적 개발’이라고 해도 토지오염 정화 문제 등 걸림돌이 많아 서울 주택 공급난 해소에 ‘즉효약’이 될지는 미지수란 관측이 제기된다. 뜨거운 감자 된 용산공원 서울 중심에 자리한 용산공원을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낙점하고 공급 일정을 서두르려고 하자 서울시와 용산구,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등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19일 용산구 용산공원 일대 모습. 최상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 대상과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공원·녹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고 있는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대상지로 거론했다. 이미 주택공급 후보지로 밝힌 용산어린이정원뿐 아니라 공원 전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추가 공급지로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용산 일대에서 대규모 주택 공급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옛 방위사업청 부지, 미군 기지였던 캠프킴, 미군 수송부 부지 5곳이다. 이 중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용산어린이정원(약 30만㎡)을 포함해 약 300만㎡(90만7000평)로 용산구 전체 면적의 17.5%를 차지한다. 여의도 면적(약 290만㎡)과 비슷하다. 용산역 서측의 용산국제업무지구(45만6099㎡)와 방사청 부지(9만5000㎡), 복합시설조성지구인 캠프킴(4만8398.7㎡), 미군 수송부 부지(7만8918.6㎡)까지 활용하면 3만 가구 안팎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부적인 공급계획이 마련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후 “용산공원 전체에 대한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가 출발도 안 된 상태”라며 “공급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일단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정안은 캠프킴 등 용산공원 본체 주변의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적용되는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 등을 포함한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본체부지를 공원 외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쪽이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공공용지의 목적에 대해서는 시대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도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부 개정할 수 있다”며 “서울시도 협조 대상이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마음을 먹으면 그냥 밀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민의 미래를 위해 논의하는 만큼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서울시 등의 반대를 뚫고 용산공원 일대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해도 계획처럼 빨리 완공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미군이 사용했던 용산공원 일대는 토양오염 정화 문제도 있다. 캠프킴만 해도 2020년 주택 공급 후보지로 발표됐지만 토양오염 정화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착공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교통·건축·경관 등 각종 심의와 기반시설 확충 문제를 풀어야 하는 데다, 국가공원 훼손을 우려하는 서울시와 용산구, 지역 주민의 반발도 변수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까지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경우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산 같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더라도 서울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안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며 “서울 중앙부의 대규모 녹지공간이 갖는 가치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유출지방선거관세선관위쿠팡 -
경제“호남에 반도체 팹 5기 추가”… 이러니 ‘부산 홀대론’ 나올 밖에
정부, 당초 호남권 895조 계획 지원 크게 늘려 총 9기 검토 부산 ‘전력반도체 특구’ 모호 과감한 재정 투자 뒤따라야 지난 2월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준공식 현장. 부산시 제공 부산 강서구에 2028년 완공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조감도. 부산시 제공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권역별 첨단산업 비전 발표 이후 광주전남에서는 수백조 원대 반도체·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이 몸집을 추가로 불리며 속도전에 들어섰다. 반면 부산에는 신규 대규모 투자가 없었던 데다 그나마 미래 먹거리로 언급한 전력반도체와 소형모듈원전(SMR) 산업은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어 정부에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과 과감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최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에 대해 “현재 반도체 팹이 4기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 9기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의 반도체 산단을 기존 팹 4기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29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서 더욱 확대된 내용이다. 당시 삼성전자와 SK그룹은 광주 군공항 부지에 각 2기씩 반도체 팹을 구축하는 등 각각 470 원, 425조 원을 호남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호남권의 반도체 팹이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산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에서 더욱 뒤처지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달 3일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도 부산은 삼성전기 15조 원 투자와 함께 전력반도체 특구 정도만 언급돼 신규 투자가 없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시 정부는 부산에 전력반도체 제2공공팹을 구축하고, 전력반도체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산은 전력반도체 특구로 확실히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모두 기존에 추진되던 내용인 데다 이후 뚜렷한 특구 육성 로드맵이나 추가 재정 지원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부산 기장군의 동남권방사선의·과학단지는 2023년 산업통상부 전력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됐고, 6인치 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공공팹을 구축한 데 이어 2024년부터 8인치 공정 라인을 구축하는 제2공공팹 조성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간 투자를 할 만한 앵커기업이 부족한 데다 아직 시제품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매출로 이어지는 양산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는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 입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8인치 화합물 반도체 전 공정 장비 구축을 본격화해 현재 하루 수백장 생산 수준의 설비를 하루 3만 장 정도까지 생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양산팹을 구축하려면 민간에서는 수천억, 공공에서는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력반도체를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인 반도체의 한 부분으로 보고 부산을 명실상부한 전력반도체 특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과감한 재정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전력반도체 팹의 운영과 기술개발 등을 총괄하기 위해 부산시가 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한국전력반도체기술원 설립에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의 전력반도체는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라 조선, 해양 항만물류, 에너지산업 등 동남권 주력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강조했다. SMR 산업 또한 부산 기장군에 예정된 SMR 초도기 건설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부산의 한 원전 기자재 기업 관계자는 "부산에 국내 처음으로 추진되는 SMR은 부산의 부품 기업들이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얻고, 이를 통해 세계 SMR 공급망에도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의 SMR 생태계 구축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관세이스라엘이재명정부국민의힘 -
경제"비싼차는 보험료 10% 더 내야"vs"과잉 수리부터 해결"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세미나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10%의 추가 보험료를 책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보험사가 큰 수리비를 지급하는데,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주의 부담은 없고 지급 회사의 보험 가입자들이 나눠 내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고가차량 운행의 외부효과와 최적 과세' 산학세미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비용 부담과 보험료 형평성이 다뤄졌다. 손석준 도쿄대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정세창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김영훈 보험개발원 팀장,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원, 박소정 서울대 교수,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의 토론이 진행됐다. 손 교수는 "누군가가 고가 차량을 사는 것이 마을 주민 모두에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고가 차량 운전자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요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 불경제'란 누군가의 경제 활동이 제 3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실제로 미국 고속도로손실데이터연구소(HLDI)의 차량 수리비와 사고율, 보험 가입 기간 등의 자료로 따져본 고가차가 유발하는 외부비용은 차량가액의 10%로 추산된다. 차량 가격이 1달러 비싸질 때 상대 운전자의 보험사가 부담하는 수리비가 약 0.1달러 늘어난다는 의미인데, 국내의 경우 12% 수준이라는 게 손 교수의 연구 결과다. 2018년 28.1만 대 수준이었던 8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이 2022년 기준 55.5만 대까지 불어난 걸로 파악된다. 동일 기준 평균 수리비는 일반 차량이 약 130만 원, 고가 차량은 약 410만 원으로 3.2배 수준인 만큼 경제적 '외부 효과'는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다. 보험권은 신중한 입장이다. 당장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책 목표 하에 확산하는 상황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은 이에 어긋난다는 우려다. 아울러 소득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려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 차량 정비 과정에서의 과잉수리나 허위견적 등의 근원적인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영훈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팀장은 "본인이 비싼 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위험이 커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고가차 보험료를 올려도 추가 보험료는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들어가고, 실제 고액 수리비는 사고 상대방의 보험사가 지급하는 구조적 불일치도 남는다"고 짚었다. 보험 회사간 불균형 가능성도 고려해야할 부분으로 지목됐다. 박소정 서울대 교수는 "가령 A보험사는 부유층이 많이 가입하고 B보험사는 일반층이 많이 가입했을 때, A사는 많이 벌게되고 B는 덜 벌게 된다"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국산 차를 모는 사람이 10%만 잘못했고 고가차가 90% 잘못했는데, 차량가액이 달라서 10% 과실이 훨씬 더 물어야하는 구조"라며 "이런 논란이 많아서 우리도 대물에 있어서 노-폴트(No-Fault,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보험금을 지급) 전환을 생각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관세지방선거삼성전자이스라엘국민의힘 -
경제SK하이닉스의 자신감…"잉여현금 50% 이상 주주환원"
국내 상장사 최대 자사주 소각 올 실적 확정 안된 상태에서 결단 기존 '50% 이내'에서 상단 없애 글로벌 투자자 신뢰 제고 효과도 삼성전자 등 업계 확산될지 관심 19일 SK하이닉스 주가는 전장대비 9.75% 내린 150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시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어 있다.뉴스1 SK하이닉스가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가에서는 향후 메모리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투자자 신뢰 제고 효과에도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삼성전자 등 업황 전반의 주주환원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 "업황 자신감 드러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가 누적 잉여현금흐름(FCF)의 50% 이상을 주주환원에 활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SK하이닉스는 지난 2024년 11월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2027년 누적 FCF의 50% 내에서 주주환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규모를 50% 이상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백영찬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장은 "'50% 이상'이라는 표현은 이론적으로는 FCF의 100%까지도 주주환원할 수 있도록 상단을 열어놓은 셈"이라며 "회사가 현금을 쌓아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실적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환원책을 내놓은 만큼 향후 메모리 업황과 현금 창출력에 대한 확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메모리 반도체 정점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주와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실적이 확정되기도 전에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한 것은 향후 업황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량 소각하기로 한 점은 주가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이번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국내 상장사의 자기주식 소각 사례 중 최대 규모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당은 한 번 지급하고 끝나지만 자사주 소각은 자기자본이익률(ROE)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도체 기업은 사이클 산업이라는 이유로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했고, 국내 기업들은 주주환원에 소극적이라는 점 역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이번 조치는 이를 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하이닉스가 올린 주주환원 눈높이 이번 주주환원 확대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주식예탁증서(ADR) 발행 이후 글로벌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평가다. 고태봉 iM증권 리서치센터장은 "ADR 발행 이후 글로벌 주주들의 눈높이가 미국 기업 수준으로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는 SK하이닉스가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가 주주환원 눈높이를 끌어올리면서 삼성전자 등 다른 대형 반도체 기업의 환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자사주 소각이나 현금·특별배당 확대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백 센터장은 "삼성전자도 자사주 취득·소각이나 현금배당, 특별배당 확대 가능성은 높다고 본다"면서도 "SK하이닉스처럼 'FCF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문구까지 넣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임상혁 기자
이스라엘선관위국민의힘관세인공지능 -
경제“메모리값 부담, 경쟁사도 같다”…삼성 DX, 점유율 확대로 승부
노태문 DX 부문장 주관 임직원 경영설명회 메모리값 급등에 상반기 영업익 8조→2.1조 갤럭시S26·Z폴드8 판매 확대해 수요 선점 재료비 절감·비용 효율화 등 체질 개선 병행 DX·DS 독립 운영…성과급 재원도 별도 관리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부문이 메모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시장점유율 확대와 체질 개선으로 돌파한다. 경쟁사도 같은 원가 부담을 겪는 만큼 제품 경쟁력을 앞세워 판매량을 늘리고, 메모리 가격이 안정된 이후 더 큰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완제품(DX)부문장 사장. (사진=삼성전자)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부문장 주관으로 임직원 대상 경영현황 설명회를 열고 최근 실적과 하반기 사업 전략을 공유했다. DX부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2% 증가했지만 시장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8조원에서 올해 2조1000억원으로 약 74% 감소했다. 재료비 절감과 매출 확대, 비용 효율화를 추진했지만 전년 대비 4배 이상 오른 메모리 가격의 영향을 상쇄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기능 확대로 스마트폰과 TV·가전에 탑재되는 반도체 용량이 늘면서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모바일 D램인 LPDDR5X 계약가격은 전 분기보다 78~83% 상승했다. 스마트폰 원가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도 약 45%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고원가 구조가 경쟁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경쟁사가 신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보급형 제품의 생산·주문량을 줄이는 가운데 갤럭시S26과 갤럭시Z폴드8 시리즈 판매를 확대해 점유율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원가 절감과 비용 효율화 등 수익성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이처럼 같은 메모리 가격 상승이 두 부문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적과 보상은 각각 별도로 관리된다. 삼성전자는 부품 고객사의 기술·제품 정보가 완제품 부문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DX와 DS를 사실상 별도 회사처럼 운영하는 부문제를 적용해 왔다. 완제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기업도 반도체 사업에서는 고객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두 부문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한 것이다. 이 같은 독립 운영 원칙은 인사와 재무·회계 등 경영지원 영역에도 적용된다. DX와 DS는 각각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관리하고,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자금을 활용할 때도 이자를 반영해 정산한다. 반도체 불황 당시 DX부문에서 DS부문 투자에 투입된 자금도 이후 이자를 더해 정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급 역시 각 부문의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MX사업부가 호실적을 거둔 2023~2024년 연봉의 44~50%를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받은 반면 DS부문의 지급률이 0~14%에 그친 것도 이 같은 독립채산 원칙에 따른 것이다. 다만 회사가 부문별 성과와 보상의 연계를 강조하는 가운데 DX부문 내부에서는 보상 수준을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DX부문 최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가 예상하는 참석 인원은 약 3000명이다. 동행노조는 지난 5월 노사 임금협상 타결 이후에도 DS부문과 비교해 DX부문 직원들이 받는 보상이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DX부문 직원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의 보상안 마련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반도체AI국민의힘이스라엘관세 -
경제김승연의 뚝심·김동관의 전략…국산 완성형 무기체계 美 첫 수출 결실
한화의 대 이은 '방산 자립' 의지 한화에어로 K9 이동식 곡사포 시제품 공급...사업규모 10조원 김승연 회장의 탄탄한 현지 인맥 9년 전 이미 미국시장 진출 준비 김동관 수석부회장까지 이어져 TF 구성해 유럽 진출 진두지휘 美 해군 함정 건조에도 영향 주목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완성형 무기체계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아 국방력을 키워 온 한국이 70여년 만에 미국에 자주포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이같은 성과의 중심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김동관 수석부회장 2대에 걸친 방산 사업에 대한 신념,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치밀한 사업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김동관 수석부회장. 아시아경제DB 18일(현지시간) 미 육군은 자주포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할 K9 이동식 곡사포 시제품 공급 계약을 한화 디펜스 USA와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이번 계약은 6대의 MTC(기동형 전술포) 시제기 도입을 가속화하고, 추가로 12대를 도입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병들은 실제 전투 환경에서 성능, 신뢰성, 유지보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작전 실험에 이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MTC는 미 육군이 현재 운용 중인 M777 155㎜ 견인포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견인포보다 신속하게 이동하고 사격 후 진지를 이탈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화는 미국법인을 통해 'K9 차륜형 자주포(K9 Mobile Howitzer·K9MH)'를 제안했다. K9MH는 세계 각국에서 운용 중인 K9 자주포의 화력체계 기술을 차륜형 플랫폼에 접목한 155㎜ 자주포다. 기존 궤도형 K9과 달리 도로 기동성이 높은 차륜형 차량에 포탑을 탑재해 장거리 이동과 신속한 전개에 강점을 둔 모델이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되는 시험평가를 통과하면 후속 양산과 탄약, 정비·군수지원 사업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열린다.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본격적인 양산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종 도입 물량은 약 500문으로 거론되며 기존 본사업 규모는 10조원 안팎으로 추산돼 왔다. 당초 이번 수주전에는 독일 라인메탈, 영국 BAE 시스템즈 등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여했지만, 한화가 단독 사업자로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프로야구단 이글스 경기를 찾아 팬들과 인사하고 있다. 한화 제공 이번 결과는 김승연 회장 뚝심에 이어 김동관 수석부회장의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김승연 회장은 대표적인 미국통 기업인으로 빌 클린턴·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및 미국 정계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 미국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인 에드인 퓰너와는 4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오며 수시로 국제 정세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지난 2022년 만남에서는 김동관 수석부회장도 함께 글로벌 경제 및 외교 현안, 한미 우호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의 미국 시장 진출을 한 의지는 9년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미 최대 규모 지상 방산 전시회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한화가 수십 t에 이르는 실물 K9과 비호복합 장갑차를 미국 전시장까지 직접 수송하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한화는 미 육군의 자주포 현대화 사업을 겨냥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한미 안보 협력과 경제협력에 동시에 기여하는 방안을 본격 모색해왔다. 미주법인을 신설하고 전 주한미군사령관, 미국 행정부 전직 관료, 글로벌 방산기업 출신 최고경영자(CEO) 등을 영입해 미국 정책 및 전략 변화에 대응해왔다. 김승연 회장은 2024년 11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직도 겸임하고 있다. 탄탄한 대미 인적 네트워크를 토대로 조선·방산·에너지 분야 협력과 사업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승연 회장의 방산 사업과 수출에 대한 의지는 고스란히 김동관 수석부회장에게 이어졌다. 2014년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인수 당시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한 나라가 독립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식량, 에너지, 방산물자의 자립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위해) 방산물자 자립을 위한 한화의 역할"이라면서 인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럽지역 방산 물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현지 동향과 시장조사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핀란드·에스토니아·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 전역에 임직원을 보내 현지 관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대화 채널을 구축해 한화가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강점을 소개했다. 그 결과 한화는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천무다연장로켓 수출 계약이라는 결실을 맺기도 했다. K9 차륜형 자주포(K9MH)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 사격시험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이번 수주 결과가 미 해군 함정 건조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조선소를 소유한 외국 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그 기업이 본국에서 배 최대 2척을 건조할 수 있게 하기로 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조선소를 보유한 기업은 한화가 사실상 유일해서 미 해군 함정 수주전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화 관계자는 "축적된 네트워크와 그룹이 쌓아 온 경험이 일찌감치 미국과 유럽 등 해외 방산 시장 진출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과감하게 인적·물적 투자에 나설 수 있었던 배경"이라면서 "2대를 이어온 방산 육성 의지와 글로벌 네트워크, 그리고 치밀하고도 전략적 리더십은 한화가 미국 자주포 수출과 해군 함정 사업을 동시에 성사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국민의힘관세개인정보유출반도체 -
경제주요국 국채 금리 급등 여파에 코스피 급락…외국인 순매도
코스피가 주요국 국채 금리 급등 영향 등으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9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 4.96% 내린 6,528.77에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6%대까지 하락 폭을 키우며 6,4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이후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6,5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은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 국채를 비롯해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국채 금리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고금리 부담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등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7~8% 안팎의 낙폭을 보이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 2.89% 내린 810.08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2~3%대 하락률을 보이다 낙폭을 줄여 한때 상승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유튜브, 다음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내란쿠팡이재명정부관세폭염 -
경제[코인시세] 비트코인 6만 5천달러 돌파 후 '숨고르기'…코인시장 혼조
빗썸 'AI 코인시세' [빗썸 제공] 빗썸의 'AI 코인시세'에 따르면 오늘(19일) 오전 8시 기준 가상자산 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 자산은 54개, 보합 273개, 하락 141개로 집계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3거래일 연속 하락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도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장중 6만 5천달러를 일시 돌파한 뒤 현재 6만 4천달러대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의 숏 포지션 청산과 현물 매수세가 가격을 받치고 있지만, 금리 불확실성과 ETF 자금 흐름을 고려하면 추세적인 상승 여부에는 신중론이 나옵니다. 가상자산 공포·탐욕 지수는 46포인트로 '중립'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섹터별로는 NFT와 디핀(DePIN), 서비스 관련 자산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별 자산 가운데서는 헤미(HEMI), 펌프닷펀(PUMP), 노시스(GNO)가 강세를 보입니다. 헤미는 탈중앙거래소의 정식 출시와 유동성 효율을 높이는 기술 도입에 따른 생태계 확장 기대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펌프닷펀은 자체 앱에서 솔라나 토큰 거래 수수료를 0%로 낮추고 크로스체인 거래 수수료도 인하하면서 이용자 유입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시스는 노시스DAO가 자체 앱을 독립 법인으로 분사하는 제안을 가결하면서 생태계 확장과 독립 운영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빗썸 #코인시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증시이재명대통령폭염인공지능관세 -
아직 공개된 뉴스가 없습니다.
새 기사가 준비되는 대로 이곳에 표시됩니다.